• 최종편집 2024-03-19(화)

통영해경,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저인망어선 2척 2시간 50분 추격전 끝에 붙잡아

- 욕지도 제102해진호 사고 인근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 끄고 46km 도주,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 위반 혐의 적발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16일(토) 오전 00시 52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욕지도 남서방 10해리)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와 B호 2척이 검거에 불응하며 도주한 것을 2시간 50분 추적 끝에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진/통영시 통영해경에 따르면 15일(금) 21:57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중이라는 통영연안VTS의 정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하여 경비함정 5척을 급파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기적신호·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A호, B호 선장은 멈추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약 2시간 50분 동안 25해리(46km)를 쫓아간 추격전 끝에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   확인결과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등으로 적발했고 이후 선장 상대 자세한 사항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또한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하여 안전조업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7일 경기도 방문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도담소에서 면담

-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교류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 경기도-미시간주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래 도지사와 주지사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으로 양 지역 관계 공고화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이에 대해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동맹을 제안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배터리 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휘트머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미시간주 대표단 방문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4차산업혁명센터, 첨단모빌리티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 교류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칭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분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미시간주에는 스마트공장을 주요 분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미국첨단제조센터(USC4AM, US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가 2022년 6일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월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할 당시 세계경제포럼 사무국 측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미시간주 미국첨단제조센터 간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면담 후에는 미시간 주지사와 대표단,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에도 마중물이 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적극적인 혁신동맹 추진으로 양 지역 간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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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대표송영길, 광주 서구갑 '옥중 출마'…부인 남영신씨 선언문 대독

구속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이날(목) 오후2시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에 쓴 자필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 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소나무당은 인재영입식에서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의원, 정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손 전의원은 유튜브 한 프로그램에서 "이 번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약 5~6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잠재적 지지자들을 표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송영길대표 옥중 서신(출마선언서)=인터넷 연합뉴스 발췌  

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전복선박 3일차 수색 중

- 전복선박 복원 후 선내 정밀수색 실시결과 실종자 발견하지 못해 -   지난 9일(토) 통영시 욕지도 남방 37해리(약68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A호(20톤, 근해연승, 제주선적, 승선원 9명)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5명을 찾기 위해 3일차 수색을 지속 중이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전복선박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 수색구역을 설정(붙임참조), 경비함정 13척·유관기관선박 3척·민간해양구조선 3척을 동원 및 항공기 4기를 이용하여 조명탄을 투하 밤새 2일차 야간 집중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실종자 추가발견은 하지 못했다.   한편, 전복된 선박은 10일 09:00경 욕지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된 후 섭외한 크레인선을 이용 17:30경 복원작업을 실시하였고 11일 08:10~10:30 선내 1·2차 정밀 수색결과 실종자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 선체복원 및 예인작업 준비 중이다.     통영해경의 수사진행 방안은 발견된 승선원이 모두 사망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이 쉽지 않으며 현재까지 타선박과의 충돌흔적은 발견되지 않아서 현지 기상악화 중 무리한 조업여부와 1차 감식결과 스크류에 걸린 이물질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선체의 결함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통영해경은 실종자들이 선박에서 이탈 내지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역민의견과 해수유동예측결과를 수색구역에 반영하여 수색 3일차인 오늘 경비함정 15척, 해군함정 1척, 유관기관 선박 8척, 민간선박 3척 항공기 8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전복선박 수색 중...해상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사진/통영해경   - 승선원 9명중 1명 추가 발견, 총 4명 구조(3명 사망, 1명 의식없음) -   9일(토) 오전 06시 43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37해리(약68km) 해상에서 A호(20톤, 근해연승, 제주선적, 승선원 9명)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 1명을 추가 발견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에 따르면 이날 15시 15분 전복어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수색중인 경비함정이 4번째 요구조자(외국인 추정)를 발견해 이송 중에 있다.   한편, 전복어선 수색현장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단정을 타고 직접 수색상황을 현장 지휘하고 있다.   사고어선은 오전 06시 29분 연락두절선박 신고가 접수되어 수색하던 중 06시 43분 전복상태로 발견되고, 총 9명이 승선하고 있는 가운데 4명이 발견 구조되고, 5명이 실종 중에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7일 경기도 방문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도담소에서 면담

-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교류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 경기도-미시간주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래 도지사와 주지사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으로 양 지역 관계 공고화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이에 대해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동맹을 제안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배터리 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휘트머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미시간주 대표단 방문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4차산업혁명센터, 첨단모빌리티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 교류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칭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분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미시간주에는 스마트공장을 주요 분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미국첨단제조센터(USC4AM, US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가 2022년 6일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월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할 당시 세계경제포럼 사무국 측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미시간주 미국첨단제조센터 간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면담 후에는 미시간 주지사와 대표단,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에도 마중물이 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적극적인 혁신동맹 추진으로 양 지역 간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전남도, 영광-장성 잇는 깃재터널 개통

-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경제·관광·문화 등 상생발전 기대 -   전라남도는 영광과 장성을 오가는 지역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도 734호선 깃재터널을 7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광·장성군수, 전남도의회 의원, 영광·장성군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개통 테이프 컷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광과 장성을 새롭게 잇는 깃재터널 공사는 연장 3.9km로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 7년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 2월 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전라남도 주요 시설물은 고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1개소(1.1km), 교량 3개소, 회전식 교차로 3개소 등이다. 특히 겨울철 폭설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친환경 제설제 자동분사장치를 도입, 기상 악화에도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정장치도 마련됐다. 터널 내부에 소화시설과 대피 통로를 설치해 비상시 인명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깃재는 고성산 산악 고갯길로 폭이 좁고 굴곡과 경사가 심한데다 겨울철 폭설에 차량운행이 통제돼 지역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지방도 중 하나였다.   새로 개설된 깃재터널로 도로 선형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 시설물이 보강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됐다.   깃재터널 개통으로 영광과 장성 간 접근성이 좋아져 경제, 관광, 문화 등의 지역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전기자동차(승용)와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지원

- 전기승용차 20대...최대 1300만원 지원 - 수소차 2대...대당 3,500만원 지원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자동차 20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최대 1,300만원이다. 또한 수소 승용 자동차는 2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모두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신청은 지난 4일 시작됐으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4년 경기국제보트쇼,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려

- 한국낚시박람회 동시개최, 온라인 전시 병행 - 서핑주제관 최초 신설, 20개의 오픈 컨퍼런스도 열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4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회다.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핑 사용자들을 위한 서핑 주제관을 신설하고 서핑 장비와 관련 용품 전시를 비롯해 수상 인명구조 방법과 다양한 서핑 교육을 개설하는 등 해양레저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대한민국 보트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양디자인학회가 추진한 보트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8척의 목업 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사진․숏폼 공모전 수상작 40여 편도 보트 제조사와 대중에게 선보인다.   특히 3월 8일에는 세계해양협회(ICOMIA) CEO인 조 린치와 싱가포르 해양레저협회(SBIA) 회장인 와이피 로크가 내방해 세계 해양레저산업과 아시아 보팅 산업에 대해 발표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세계해양협회(ICOMIA) 기술컨설턴트인 패트릭 햄프가 ‘레저보트 안전제작 지침이 안전한 보트 제조와 보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 콘퍼런스를 열어 국내 보트 제조사가 세계 수준의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레저선박의 상품성을 높이는 디지털전장시스템’, ‘요트타고 밥먹으로 일본갔다올까’, ‘양양서핑으로 살펴보는 지역소멸 해결점’ 등 2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오픈 콘퍼런스도 전시회 기간 이어진다.   경기바다 특별관에서는 미디어 아트존을 구성해 마치 바다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으며, ‘경기바다에 바다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바다를 주제로 한 홍보존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대형풀장에서는 최운정 낚시 프로의 캐스팅 게임과 유튜버 타이니 보트피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가업체를 방문하고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나눠보는 보트쇼 도슨트투어 프로그램도 주말에 진행된다.   이 밖에도 가족들이 함께 친환경 해양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과 보트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호버보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www.kibs.com)을 참고하거나 사무국( 167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

한-몽골 간 항공회담 주요 논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시, 코레일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 착수에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

- 현(現) 목포역(지상역사) 철거 및 선상역사 신축 - 기존 역사면적 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로 사업 추진   전남 목포시는 목포역이 1978년에 지상역사로 건축된 이후 46년만에 선상역사로 새롭게 신축되기 위한 코레일의 목포역 신축사업(‘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는 지난 21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 작품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당선작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개별통보되고, 관심있는 경우 오는 6월 3일 한국철도공사의 작품전시 기간에 당선작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목포시 또한, 당선작 선정 후 15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만549㎡, 사업면적 4,231.8㎡ 내외이며 설계공모 과정에서 선상역사 규모(2~3층)가 결정된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국토교통부 40%, 한국철도공사 60%) 규모로 추정공사비 345억5백만원, 추정 설계비 24억5천4백만원이며, 기타 부대 공사 등은 별도 발주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목포역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 한국철도공사 등을 수시 방문해 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목포역 이용객이 일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여명으로 타 역사 대비 1인당 대합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협소한 현재 상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및 남해선 철도건설 사업 등 미래 수요가 반영되어 지난해 말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신축 규모는 기존 지상역사를 철거하고 신축 역사를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맞이방, 콘코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승객서비스 공간을 비롯한 역무‧수송‧지원 시설이 확대되어 사업면적이 2,404.0㎡에서 4,231.8㎡ 로 기존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이다.   시는 목포역 신축사업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원도심의 상업‧교통‧정주 여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목포의 품격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새롭게 건축될 목포역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역이 미래뿐만 아니라 목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사업이 로드맵대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협의 나서

- 목포시의회 추천 변호사 포함 협상단 재편성...계약안 세부 검증 등 집중 협의 - 3월 임시회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재상정 추진...7월 가동 본격 준비   전라남도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 시 관계자로 재편성되었다.   이에 버스회사측과 지난 13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협의시에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노선권과 관련해 목포시, 시의회, 업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개사의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해 감정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협상단은 노선권 매입액 협의와 관련해 업체측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금액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회 추천 협상단원인 김순호 변호사는 현재 시의회와 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등을 만나 사전의견을 청취하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회사측과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인 김순호 변호사와 함께 고심하여 업체측과 추가 협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은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됨에 따라 재협상에 나서게 됐으며, 시에서는 3월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 노선개편을 오는 26일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당초 14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을 줄여 8개 노선으로 조정하는 등 7월 본격 가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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