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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단국대병원·킹하마드대학병원과 교류·협력 의향서 교환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과 바레인왕국 킹하마드대학병원이 도의 지원을 받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시장 개척과 지방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중동을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는 5일(현지시각) 바레인 무하라크주에서 박우성 단국대 교수, 샤이크 살만 빈 아티틀라 알 칼리파 킹하마드대학병원 최고경영자와 국제 교류·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LOI에 따르면, 단국대병원과 킹하마드대학병원은 의학 교육 및 연구 분야, 기타 학문적 이해와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에 나선다. 도는 두 대학병원이 원활하게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지사는 “단국대병원은 한국 중부권에서 최고 의료진과 최첨단 시스템을 보유한 병원이며, 단국대는 걸프협력회의(GCC)국가연구소를 운영하고, 중동학과를 개설하는 등 중동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학”이라며 두 대학병원이 앞으로 인적 교류와 의료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도내 보건·의료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의료기기를 소개, 킹하마드대학병원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킹하마드대학병원은 왕실법령에 따라 보건최고위원회(SCH) 산하 기관으로 2010년 설립된 바레인 최고 병원이다. 311개 병상에 직원은 1952명에 달하며, 진료과 병동 9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병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학병원은 또 암 치료를 위한 종양학센터(국립암센터)도 운영 중이다. 단국대병원은 809개 병상에 의사 338명 등 168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심장혈관센터, 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충남 닥터헬기, 암센터 등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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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전남 신안군 2020년도 본예산 5,679 억원
    - 2020년 확장적 재정정책과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도모 -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1,047억원이 늘어난 5,679억원으로 편성하여 신안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969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 주요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380억원,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98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169억원, 기타 내부거래 등 15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야별 주요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양식의 다변화 등을 위한 농림해양분야에 1,590억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어르신 및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969억원을 편성하여 농수산업 소득 증대와 따뜻한 군정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2억원, 도서운임 지원 등 산업 및 교통 분야에 505억원, 1島 1뮤지엄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1억원을 반영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0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지난 11월 예산안이 확정될 때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집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 경기 위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3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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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광주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3단계서 219곳 400건 적발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이 적발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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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전남교육청, 대입 정시확대 대응방안 마련
    입시제도 따른 시기별 맞춤 진학지도 대책 수립 전라남도교육청이 정부의 대입 정시확대 방침에 따라 맞춤형 수능 대비 강좌 지원에 나서는 등 장·단기 진학지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5일(목) 오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비해 대입지원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당장 고2 학생들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시 확대에 대비한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방과 후 학생 개인 별 필요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능강좌를 개설해 운영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는 당장 현재 고2 학생들부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정시 확대 방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2020학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강좌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실을 구축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지원한다. 2020학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학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의 수능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EBS 등과 연계해 교사들의 평가문항 출제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따라 현재 고2(2021학년도), 고1~초5(2022~2027학년도), 초4(2028학년도 이후) 등 시기 별 맞춤형 진학지원 방안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1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정시확대에 따른 일반고 진로진학지도 방안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중이다. 도교육청은 정시확대 대응방안 마련과 아울러 △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실화 △ 진로·진학·학습 상담 강화 등 기존의 학생부 위주 수시전형 대비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이 교육인프라가 우수한 대도시 학생들에게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 및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그동안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풀이 식 수업을 탈피해 학생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을 확산하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정시 확대로 전남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수시전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왔던 하이플러스 사업, 일반고 교육혁신 등의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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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서울기술연구원, 첨단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국내 최초 기술개발
    서울기술연구원이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전체를 첨단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은 해당 기술을 지난 11월말 서울에너지공사 중계-신내지구 신설 열수송관(80m)에 시범 구축했다. 5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증 작업을 거쳐 내년엔 서울에너지공사가 열 수송관을 신설하는 구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고양시, 목동에서 발생한 노후 열수송관 파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첨단 IoT 기술 기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은 손상 지점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 정보를 무선 통신망으로 유지관리자에게 바로 전송하도록 개발됐다. 기존 기술의 인적‧기술적 한계를 보완, 열수송관의 관리와 열수송관 파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열수송관 전체를 최소 1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감지하는 분포형 계측선을 설치했다. 기존 열수송관 유지관리는 작업자가 지상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열수송관 전체를 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범 적용된 기술은 ▴‘분포형 계측선’ 센서로 사고지점 측정 ▴측정 정보 실시간 변환 ▴무선 통신망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분포형 계측선 센서로 사고지점 측정 : 긴 전선형태 센서인 ‘분포형 계측선’을 통해 열수송관 손상 지점 측정의 정확도(±3% 이내)를 높였다. 관 전체에 최소 10cm 구간 마다 전류를 흘려보내고, 보낸 전류가 얼마나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측정해 관로 손상 지점을 감지한다. 최대 적용 길이는 1km다. 현장에서 매설하기 편하도록 롤 형태로 제작했다. 전선으로 피복돼 열수송관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수명도 길다. 측정 정보 실시간 변환 : 분포형 계측선으로 측정한 2차원의 전기파형 정보를 온도, 누수량(함수비) 등 원하는 정보로 실시간 변환(필터링/보정)하는 기법도 새롭게 개발했다. 실내 검증을 거쳐 모니터링 기기에 프로그램으로 탑재했다.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해지고, 정확한 손상 정보만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정보 변환은 일반적인 전기회로의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면 계측선 전체 값을 보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과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 개발했다. 이를 통해 2차원 전기파형으로 부터 10cm 간격의 손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무선 통신망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변환된 정보는 첨단 IoT 기술인 ‘지중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uWSN; Underground Wireless Sensor Network)’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손상 감지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서울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 박민철 수석연구원)은 “이 기술은 열수송관 뿐만 아니라 지하관로를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의 지하 안전 확보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우수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2-05
  • 국내 최초 피지컬 코치 워크숍 5일 파주NFC서 개최
    2019 피지컬 코치 워크숍'이 5일 파주 NFC에서 개최된다. 축구 피지컬 코치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KFA는 최근 각급 대표팀과 구단에서 피지컬 코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훈련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KFA 전임 피지컬 코치들을 비롯해 K리그, WK리그, 중고교 팀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전문 피지컬 코치 약 30명이 초청됐다. 김판곤 KFA 부회장 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과 미하엘 뮐러 KFA 기술발전위원장도 개회식에 자리해 참석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주제에 따른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룹 토론과 발표는 U-20 월드컵 대표팀 피지컬 코치였던 오성환 KFA 전임 코치가 진행한다. 감독 초청 인터뷰 시간에는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팀을 모두 맡아 본 송경섭 감독이 자리해 자신의 경험과 피지컬 코치 인재상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KFA 김동기 전력강화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피지컬 코치들이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대표팀을 포함해 국내 모든 축구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체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연예방송
    2019-12-05
  • 조선왕조실록 보완 가능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선조실록』에 수록된 내용 보다 더 자세하고, 보완되는 학술 자료 - 사초(史草)를 수정 · 보완해가는 조선시대 국가기록물의 편찬과정 실증 가능해 - 임진왜란 이전의 불타 없어진『승정원일기』의 면모 엿볼 수 있어 서울시는 조선 선조(宣祖) 22년(1589)인 기축년(己丑年) 7월 29일부터 그해 9월 27일까지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처리된 왕명의 출납, 행정 사무 등이 기록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선조 기축년사초(宣祖 己丑年史草)>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조 기축년사초>는 총 38일의 기록을 날짜별로 담고 있으며, 해당 일자의 간지(干支) 다음에는 ‘청(晴)’, ‘음(陰)’, ‘우(雨)’ 등과 같이 그 날의 날씨가 적혀 있고, 이어 승지나 대간(臺諫) 등이 올리는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傳敎), 경연(經筵)에서 군신(君臣)이 논의한 대화, 신하들의 헌의(獻議) 등과 같은 국정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 희귀본은 그 내용과 형식이『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유사함에 따라 당시 승정원 주서(注書) 또는 가주서(假注書)로 재직하고 있던 관원이『승정원일기』의 작성을 위해 기록한 초고(草稿)로 추정된다. 행서(行書)가 섞인 해서(楷書)로 쓰인 필체(筆體)를 통해 볼 때, 최소 3인 이상이 필사(筆寫)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승정원 주서 : 조선시대 승정원에 두었던 정7품 관직으로, 사초 기록이나 실록 편찬 에도 참여해 일기(日記)를 관장(管掌)함. 승정원 주서는 매일 어전(御前)에서 사관(史官)과 함께 국정(國政)을 논의한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여 하번주서(下番注書)에게 정서(淨書)하게 하고, 상소 (上疏)나 서계(書啓)와 같은 문자로 된 문건은 서리에게 베끼게 한 뒤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날의 일기를 만들고 한 달 또는 반달 분량을 묶어 표지 (表紙)에 연월일을 적어 승지에게 제출하여 승정원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렇 게 작성된 결과물이 바로『승정원일기』이다. ※ 정서 : 초잡은 글을 다시 바르게 베낌 서계 : 조선 국왕 명으로 일본 막부 장군(幕府將軍)에게 보내진 공식외교문서 『승정원일기』는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선조 이전의 일기는 임진왜란(1592년)으로 인하여 불타고 말았으며, 임진왜란 이후 인조(仁祖) 원년(1623)까지 기록된 일기도 1624년에 발생한 이괄(李适)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본 <선조 기축년사초>의 희소성이 가중된다. 특히 본 문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작성 후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는데 있다. 날짜 순서가 뒤바뀐 기록, 내용을 지우고 다시 기재한 점, 문장을 새로 삽입한 부분 등을 통해 <선조 기축년사초>는 완전한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초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조 기축년사초>의 기재방식이 일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유사하며『선조실록(宣祖實錄)』에 누락된 기사들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해당 내용과 실록 편찬 과정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이에 대한 학계의 심도있는 검토를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선조 기축년사초』는 현재 전하지 않는 임진왜란 이전의『승정원일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일차 사료로서 서울시는 이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향후 지속적인 보존 ·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
    2019-12-05
  •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2019-12-05
  • 영암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종합대책 마련하라 -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 온 쌀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영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 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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