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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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면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을 관람한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과 함께 실내 전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화 전시관에 있는 킥모터(발사체 모형) 앞에서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의 모형을 관람했습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통령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이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자신있는지를 웃으며 물었다. 신 대표는 “내일 발사체까지 성공하면 발사체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Space Hub관(초소형 SAR위성)에서 SAR위성 레이더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이런 단계까지 실제로 올라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이런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면서 “군에서도 자꾸 안보능력을 노출할까 싶어서 조금씩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감춰야 되는 기술과 세계적으로 검증화되어 있는 기술을 구분해서 알려줄 것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20
  • 방탄소년단, 12월 美 '징글볼 투어' 합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대 연말 음악 축제 '2021 징글볼(2021 Jingle Ball) 투어'에 참여한다. 18일(현지시간) 주최사 미국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2월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지는 '2021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오른다. 방탄소년단 외에 에드 시런(Ed Sheeran), 두아 리파(Dua Lipa), 도자 캣(Doja Cat), 릴 나스 엑스(Lil Nas X),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 블랙 아이드 피스(Black Eyed Peas)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더 포럼(The Forum)에서 열린 '2019 징글볼 투어'에 참여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2020'에 출연한 바 있다. '징글볼 투어'는 아이하트라디오에서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음악 축제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올해 투어는 11월30일 댈러스를 시작으로 12월19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지에서 펼쳐진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7~28일, 1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엘에이(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를 개최한다.
    • 연예방송
    2021-10-20
  • 202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린다. 20일 전북도는 ‘탄소중립 2050을 향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양충모 새발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김철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 유관기관장을 비롯해 이중희 전북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 21일(목)까지 열린다. 전북도에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징 및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 트렌드를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4개 세션별로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 기업의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사진/전라북도 주제발표와 토론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기회 주제’를 시작으로 남아공,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연사 7명과 ‘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실증 시스템 기술적 특징 패널 토론’ 등 국내연사 30명을 포함한 37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30개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별도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인 그린수소,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산업정책 현황과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조명한다. 더불어 전북도는 향후 탄소중립 2050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해 대도민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포럼 기간인 10월 20일~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기업 전시·홍보관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도내 17개 기업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고성 등 도외 6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을 홍보한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6개 기업이 참여해 새만금 시대의 현주소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만큼 방역안전지침에 따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진행된다.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참가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포럼 기간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1-10-20
  • 경남도, ‘제3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최
    -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도시재생 기술과 정책, 정보공유 - 도시재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활성화 촉진 도시재생산업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해 최신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등 12개 협회가 주관한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표어(슬로건)로 정부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재생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제1회 인천을 시작으로 2020년 제2회 서울을 거쳐 정기적인 전국 행사로 자리 잡았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스마트혁신과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활성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주택정비, 민간참여, 지역균형 촉진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경남 공동 전시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및 우수사례 홍보와 경제·문화·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스마트 산단 등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특히 경남도에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예비사업·스타트업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운영·활동성과 등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발자취를 담은 ‘경상남도 도시재생 사진전’을 열어 그동안의 변화 모습과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람회 주요행사로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도시재생 아이디어&UCC영상제작 공모전 △도시재생 지역대표기업 경진대회 △참가부스 현장평가 등을 진행하고 시상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민간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토피어리 만들기 △목공예 체험(우드버닝, 도마, 볼펜) △천연비누 만들기 △한방연고 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제의 발표회(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 경남도에서도 ‘도시재생과 청년’이란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에 청년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28일 14시 세미나B에서 발표회(세미나)를 연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마산 국화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와 마산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막식 행사는 규모를 축소하고, 발열점검, 전자출입명부 등 코로나19에도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위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2021-10-20
  • ‘제24회 경상남도청소년한마음축제’ 메타버스에서 열린다
    - 달려라! 메타버스, 버스타고 가즈아! 한마음랜드로! 너도 나도 타는 버스가 있다. 바로 메타버스! 오는 11월 20일(토),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주관하는 ‘제24회 경상남도청소년한마음축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해소와 도내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공간, 바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속 공간에서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축제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달려라! 메타버스, 버스타고 가즈아! 한마음랜드로!”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이프랜드) 공간 속에서 펼치는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스유파 : 스트릿 유스 파이터> 와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도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 특별게스트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청소년, 와보라 : 와우,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또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메타버스(제페토) 속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월드 안에서 인증샷 찍기’ 등, 모든 도민이 메타버스 속 공간에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또는 활동진흥센터(055-711-1361)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1-10-20
  • [정치] 5G 요금, 데이터 격차 심해...이통3사, 데이터 구간별 요금 출시 필요해
    - 5G 요금제 46개 중 100GB 이상 요금 무려 28개, 15GB 이하 제공이 18개로 각 데이터 사용 구간별 격차 심해 - 김상희 부의장, “5G 상용화 3년이 된 시점에서 소비자 평균 사용량에 알맞은 다양한 이통3사 요금제 출시 필요해” 5G 상용화 이후 낮은 품질과 값비싼 5G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통3사의 중저가 5G 요금제와 다양한 데이터 구간별 요금 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이통3사 출시 5G 요금제를 살펴보니 데이터 제공량의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출시한 5G 요금은 총 46개로 그 중 10GB 미만이 7개, 10GB 이상 15GB 미만이 11개, 100GB 이상 요금제는 무려 28개로 확인되었다. 이통3사 모두 15GB 미만과 100GB 이상 데이터 구간에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출시한 것이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5G 상용화 이후 올해 8월까지 5G 이용자 1인당 한 달 데이터 사용량은 25.1GB로 현재 이통3사의 5G 요금 중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평균 구간인 15GB 이상 100GB 미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20~30GB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10GB는 너무 데이터가 너무 적고 100GB 이상은 너무 많지만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싸고 필요 이상의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의 경우 고객이 한 달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통3사는 SKT는 데이터 선물하기, KT는 가족 간 데이터 공유 패일리박스, 지인 공유 Y박스, LGU+는 데이터 주고 받기 등의 서비스로 남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공유는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횟수가 한정되어 있고 남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월, 적립 그리고 공유할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5G 요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구간별 5G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 요금 제공으로 각 구간별로 요금제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이동통신사 EE의 경우 5G와 LTE 요금제를 0.25GB부터 1GB, 3GB, 10GB, 40GB, 100GB, 무제한으로 다양하게 출시하여 판매 중이고, 독일의 Vodafone과 O2도 20GB, 40GB, 60GB 요금제가 존재한다. 캐나다 Rogers와 스웨덴 Telia 역시 여러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LTE와 5G 겸용 요금제와 상위구간 5G요금제가 존재함. 영국, 독일 Vodafone, 캐나다의 경우 5G 단말기로 해당 요금제 가입시 5G 요금으로 사용됨. 독일 O2와 스웨덴의 경우 저렴한 요금의 경우 LTE, 비싼 요금의 경우 5G 사용 가능하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5G 상용화 3년이 된 시점에서 소비자 평균 사용량에 알맞은 다양한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요금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1-10-20
  •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에 속도
    - 법인설립 허가 등 거쳐 내년 1월 출범 사진/목포시 내년 1월 출범이 목표인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가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20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수출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해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 임원선임(안) 및 제 규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양산단에 조성될 수산식품수출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술센터의 발기인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수산식품산업계, 경영계,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15명이 참여했다. 김종식 시장은 “수출센터가 수산물 수출 산업 성장의 탄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목포가 대한민국 제1의 수산식품 수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기인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수출센터가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출연기관인 수출센터 설립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정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으로부터 지난 9월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재단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수출센터는 전라남도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 후 재단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직원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센터는 행정지원팀·시설안전팀·품질관리인증팀·생산공정패키징팀·수출특화지원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사회
    2021-10-20
  • 국제 섬 포럼 in Yeosu…섬박람회, ‘섬의 가치’ 세계에 알려
    - 20일 히든베이 호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막, 7개국 450여 명 참여 ‘기후변화와 섬’을 주제로 7개국 450여 명이 참여하는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가 20일 히든베이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국제 섬 포럼은 여수시가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MICE 산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2018년 처음 개최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확정 이후 열리는 첫 행사로, 한국을 비롯해 섬박람회 초청 대상국인 미국‧영국‧이탈리아‧인도네시아‧일본‧피지 7개 국가의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섬박람회 개최를 알리고 기후변화 위기 속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사진/여수시 포럼 첫째 날인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기후변화와 섬’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외 섬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해양생태환경,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수산업’ ‘기후변화와 섬 생태관광’ 3개의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산업, 관광 등 산업환경의 변화를 논의하며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1일에는 ‘기후변화와 섬주민 생활’로 백령도, 제주도, 연홍도(고흥), 거문도(여수) 등 국내 대표 섬 주민이 참여해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섬 생활의 변화를 들려주며 포럼을 이어나간다. 끝으로 홍선기(한국섬재단 이사장), 김준(섬발전연구지원센터장), 강신겸(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태균(전라남도 섬 전문위원) 각 세션의 좌장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와 섬’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섬을 주제로 한 여수청년미술작가회 작가들의 회화작품 전시회와,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섬 음식재료를 이용한 여수의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섬의 맛 이야기’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관광자원이자 인류의 터전”이라면서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 섬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MICE행사 개최로 여수 관광과 마이스산업 성장은 물론 명실상부한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섬 박람회 초청 대상국가 약 30여 개국을 해마다 차례로 섬 포럼에 초청해 섬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외 섬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전국
    • 제주
    2021-10-20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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