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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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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2차)

서울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4월 14일이 이어 6월 17일 21:00~23:00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했다.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 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가 완화되어 일상을 복귀하는 시기와 불금을 맞아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협업하여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자동차
2022-06-20
'송해 1927'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역사 '송해'를 기리는 추모 상영회 확정

대한민국 최고령 연예인 송해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진한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송해 1927'이 6월 22일(수)부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추모 상영회를 연다. 대한민국 최고령 방송인 송해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무대 바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화 '송해 1927'이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송해의 삶을 추모하며 오는 6월 22일(수)부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송해 1927' 추모 상영회’를 마련한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해는 해주음악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1964년 전격 데뷔해 대한민국 1세대 코미디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어 1988년에는 [전국노래자랑]의 MC로 발탁, ‘일요일의 남자’로서 34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전 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했고 지난 4월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송해 1927'은 지난해 11월에 개봉해 대한민국 연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었던 ‘인간 송해’의 지금껏 알려진 적 없던 뭉클한 삶의 족적을 조명하며 극장가에 진한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송해의 소탈했던 생전 모습과 미처 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가 95년간 지나온 발자취를 기리고자 '송해 1927' 추모 상영회가 개최된다. '송해 1927' 추모 상영회는 오는 6월 22일(수)부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상영 일정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예방송
2022-06-20
세종보~금강보행교~합강습지 관광벨트화 추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20일 최민호 당선인과 함께 금강보행교를 방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최민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강보행교 현장과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최민호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 위 내 금강보행교 관광자원화 관련 공약 사항을 검토 중인 청년일자리경제 분과, 문화체육관광 분과, 재정예산TF 소속 인수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문화체육관광 분과를 중심으로 금강보행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를 통해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을 유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과는 금강보행교와 세종보, 중앙공원, 세종국립수목원, 합강캠핑장, 합강생태습지 등을 관광벨트화 하고, 수변을 활용한 레저·여가시설 도입,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일자리·경제 분과는 금강보행교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조직 협력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재정예산TF는 금강보행교 주변에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공유재산사용료 징수 등 세외수입을 다양화하는 한편, 이관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최민호 당선인은 이날 현장에서 금강보행교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중심지라고 강조하고, 수상무대섬을 조성해 불꽃쇼, 드론쇼를 개최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약 검토 단계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당선인은 “금강보행교 내부에 바지선을 띄우고 수상무대를 만들어 이용객 눈높이를 마주면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원형극장이 된다”며 “보행 구간도 루미나리에나 버스킹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과 당선인 공약 취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치
2022-06-20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잰걸음

전라남도는 20일 광주 송정역에서 여행사 대표, 시군, 코레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사업의 보완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 조기 마감에 힘입어 여수, 강진 등 시군 관계자와 서울, 부산 여행사 대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군에서는 가고 싶은 섬 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가고 싶은 섬 낭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사도, 추도, 하화도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낭도 해수욕장과 캠핑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이용 방안을 제시했다. 강진군은 가우도와 관련, 다산의 다리와 연계해 다산박물관, 다산초당, 백년사, 석문 구름다리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 개발, 청자의 다리와 연계해 청자박물관, 민화뮤지엄, 하저 어촌 마을 등 체험 관광코스 개발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 사회
2022-06-20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 A업체,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로 회원 1만5천 명 모집. 100억 원 편취 - B업체,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허위·과장 광고해 8천명 모집하고 440억 원 편취 - C사 등 3개 사, 거짓·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만 유치하는 수법으로 300명의 투자자에게 250억 원 불법 금전편취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국
- 수도권
2022-06-20
전남 곡성군 갤러리 107 김기술 한국화 개인전 개최

- 사별의 아픔 치유하고자 시작한 작품 활동에서 행복한 에너지 얻게 돼 - 곡성군 갤러리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곳에서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김기술 한국화 개인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먹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김기술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스케치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작품이 특징이다. 다양한 자연의 풍경과 자신의 생활 모습을 정감 있게 담은 제주도 여행, 독야청송, 옥과 설산, 지리산 뱀사골 등 40여점의 수묵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기술 작가는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해 "아내를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적적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자연의 감정을 먹과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 그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기술 작가는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특선,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 등 각종 공모전에서의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곡성군 지역 예술단체인 묵향림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곡성 서화예술인전에도 참여했다. 곡성갤러리107은 곡성읍 중앙로 107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관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 문화
2022-06-20
김회재 의원 “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5월 기준 21년만에 최고치”

- 김회재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5월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 8.4 기록 -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만에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고물가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낡은 ‘낙수효과론’에 기댄 ‘부자 감세’ 일변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재 공급원 다변화 등 고물가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2-06-20
수지, 주연 ‘안나’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상반기 최고 기대작

공개를 단 일주일 앞둔 ‘안나’는 배우 수지의 새로운 얼굴을 꺼낸다는 점을 비롯해 탄탄한 스토리, 영화 같은 영상미 등을 이유로 올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다. 또한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이 5년여간 공들인 첫 작품이자, 흔치 않은 ‘단독 제작’ 드라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쿠팡플레이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수지, 정은채, 김준한, 박예영 등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배우 라인업을 꾸렸다. 또 2017년 상영된 이병헌 공효진의 출연작 ‘싱글라이더’를 통해 연출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주영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포스터와 스틸 및 예고편이 공개될 때마다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안나’는 여자 주인공 ‘유미’(수지 분)의 수수한 차림과 화려함으로 장식된 극과 극 모습을 공개해,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여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배우 수지의 얼굴이 담길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안나’를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신생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이 단독 제작으로 선보이는 첫 작품이라는 점이다. ‘안나’의 단독 제작사 컨텐츠맵 이윤걸 대표는 오랜 기간 설경구를 비롯해 원빈, 김민희, 전지현, 공유 등 최정상급 배우들과 호흡한 배우 매니지먼트 전문가이다. 이 대표가 이끄는 컨텐츠맵은 수년간 배우들과 작업하며 쌓은 노하우, 웰메이드 작품을 선정하는 안목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 특히 기존 드라마나 OTT 시리즈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로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할 것을 예고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안나’는 실제로 5년간 공들인 작품으로 제작 초기 단계부터 감독, 작가, 배우(매니지먼트) 세 박자가 제대로 맞춰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 특히 이때 매니지먼트 분야 전문가인 이윤걸 대표의 남다른 안목과 역량이 발휘돼 최적의 캐스팅과 국내 최고의 스태프들의 참여 등 맞춤옷을 입은 ‘드림팀’이 완성됐다고 전해진다. 또한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이끄는 회사답게 지난해 가을 첫 촬영부터 3월 마지막 촬영까지 완벽한 제작 시스템을 갖춰 제작사와 스태프, 배우를 비롯해 작품을 완성하는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촬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촬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팀이 촬영내내 가동되어 드라마 ‘안나’는 한창 코로나 시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해외촬영까지 모든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여느 드라마 촬영 현장보다 배우, 스태프 모두 열정을 다한 작품이 바로 ‘안나’라고 해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컨텐츠맵의 첫 단독 제작 작품 ‘안나’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 문화
2022-06-20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불법대부업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1년 상담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376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전화) 신고접수(311건)는 전년도 대비 증가(30건, 10.7%)하였으며, 구제금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전년(2억3300만원) 대비 2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센터 개소(’16.7월)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총 2,336건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중 530건 총 44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고금리(45.5%), 불법채권추심(32.3%), 수수료(6.1%) 등으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22%를 차지하는 등 5천만원 미만이 피해금액이 대부분(84.7%)을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13.9%,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은 15.3%에 불과했다. 신고의 비율은 남성은 57.9%, 여성은 4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17년 10월) 하반기에는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까지 총 4,602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7개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과태료(61건)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5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96건을 포함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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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