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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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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창원 원전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다.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06-22
전남도, 일본시장 겨냥 온라인 미식 관광설명회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미식과 연계한 온라인 여행 이벤트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일본 삼진트래블과 협력여행사 남해관광, 전남도 명예홍보대사이자 한국 약선요리전문가인 신카이 미야코가 함께했다. 미식 콘텐츠는 일본 관광객이 한국여행을 결정하는 주요 방한 고려 요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전남도는 13건의 미식 여행상품을 운영해 일본 관광객을 맞이했었다. 사진/전라남도 이번 이벤트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원방송으로 진행했고 지역별 특색 있는 미식콘텐츠와 관광지를 소개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미식과 연계한 지역특산품을 판매했다. 신카이 미야코는 목포 낙지, 여수 갯장어 샤브샤브, 장흥 삼합 등 그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음식을 소개하고, 신안 퍼플섬, 목포 스카이워크 등 신규 관광자원도 홍보했다. 지역 특산품은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첫 날에만 215개의 판매량을 올렸으며 26일까지 판매가 계속된다. 판매 품목은 담양 기순도 명인의 전통된장과 마늘고추장,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이다. 제품 및 관광 홍보 이벤트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할인가로 제공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일본의 지상파 전국방송사인 ‘테레비 도쿄(TV Tokyo)’의 대표 프로그램인 ‘닛케이 스페셜 가이아의 새벽(日経スペシャルガイアの夜明け)’에도 방영될 예정이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미식 자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 콘텐츠”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의 미식 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 판매로 지역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10만 원 상당의 ‘일본 온라인 라이브 체험상품’을 운영해 100여 명을 모집했다.
2022-06-22
김회재 의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 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 세종(2천583억 원),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원 순) -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 모두 더해도 서울(27조)의 6.5% 수준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천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천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6-22
샤넬 가방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까지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ㄴ시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ㄷ시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ㄹ시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 문화
- 패션/디자인
2022-06-22
충남도, 친환경 선박 전환 기술로 선박 산업 육성 발판 마련

-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164억 확보…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선박 전환 ‘앞장’ -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친환경 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64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보령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연근해 소형선박과 레저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 저감 설비 기술의 시험 평가 및 전기/하이브리드 동력 전환 기술 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량 중 연근해(내항) 선박의 비중은 입자상 물질* 약 36% 이상, 질소산화물(NOx)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black carbon) 국내에서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 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기준 2’로 강화했으며, 앞으로 ‘기준 3’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는 경유 기관(디젤 엔진) 탑재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휘발유 기관(가솔린 엔진) 탑재 선박에는 규제가 부재해 성능 평가 기준 등 제도화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선박 등 비도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연근해 소형선박과 레저선박의 친환경 전환 대응 및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전용 시험·평가·인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업으로 전문시험센터와 평가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형선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설비 및 하이브리드 동력 전환 기술 시험 평가 등을 실시할 전문시험센터는 내년까지 보령시 주포면 관산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소형선박용 미세먼지 저감 평가 국가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험평가 운영지침 표준화 추진,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연근해 소형선박 산업 육성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2025년까지 국비 164억, 지방비 141억 등 총 305억 원을 투입한다.
- 전국
- 충청
2022-06-22
전북 부안군,‘곰소천일염업’ 외신기자단 체험행사 개최

부안군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21일 주한 외신기자단과 국내 여행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곰소천일염업”에 대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곰소 천일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열렸는데 많은 외신기자들과 여행전문 기자들이 참여해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곰소젓갈센터에서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소금과 곰소 젓갈을 사용해서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궈 시식을 해보는 한편 곰소염전에서는 염전의 역사와 현황, 천일염의 생산과정과 특징, 보전가치 등에 대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신정우 ㈜남선염업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염전 현장에서 몸소 천일염을 채취하여 소금창고로 운반, 저장하는 과정을 실습했으며 염전 맞은편 소금 카페를 둘러보며 곰소 천일염과 관광․서비스 분야를 연계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부안군
- 사회
2022-06-22
나주시, 영산대교 버스 운행 7월1일부터 재개

- 높이 3.4m상향 조정 … 버스 외 대형화물차량은 통행 제한 지속 사진/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영산대교 노후화에 따른 교량 보수,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해 제한·변경했던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원상복귀 시킨다. 나주시는 영산대교 통행제한 조치로 인근 영산교(홍어거리)로 우회했던 버스 노선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영산대교 노선으로 정상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선 정상화를 통해 영산대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기존 노선인 ‘영강사거리-영산대교-노인복지회관-이창사거리-영산포터미널’ 순으로 운행한다. 운행 거리 및 배차 시간이 단축되면서 광주까지 운행하는 간선(999번) 버스는 6회 증회 운행될 예정이다. 1972년 준공된 영산대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 등 남부 지역을 있는 교통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반백년의 세월 속에 교량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9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하중 20.1t이하, 속도 50km/h이하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해 대형차량 운행을 통제해왔다. 이로 인해 영산대교를 지나는 대중교통 18개 노선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인근 교량인 영산교로 우회 운행했다. 이 기간 시는 영산대교 바닥판 보수, 하부 단면 보강, 교면 포장 등을 완료했으며 특히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내버스는 만차(12.6t ~ 17.9t)를 기준해 차량 통행 제한 중량인 20.1t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선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버스 통행을 위해 높이제한 시설물도 기존 3m에서 3.4m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단 버스를 제외한 대형 화물차량은 교량 출입이 제한되며 무단 통행 시 불시 단속을 통해 계도 및 과적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사회
2022-06-22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벨라스터’ 최종 우승

- 1위 5천만 원, 2위(2팀) 3천만 원, 3위(2팀) 2천만 원 지원금 지급 - 1위~5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제공, 상용화 프로그램 제공 등 경기도는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최종오디션에서 ‘엔지니어(대표 진세광)’가 개발한 ‘벨라스터’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주관으로 지난 21일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은 24명의 대규모 심사위원단이 참가팀과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팅’ 형태의 심층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작을 선발했다. 심사위원단은 개발, 그래픽, 투자/유통/플랫폼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게임 유저를 대표해 선발된 일반인으로 구성됐다. 1위를 차지한 ‘벨라스터’는 ‘시원한 액션과 타격감을 가진 2.5D 횡스크롤 매트로배니아 소울스타일 액션’ 게임이다. ‘벨라스터’를 개발한 ‘엔지니어 진세광 대표’는 “기회를 주신 경기게임오디션관계자분들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위는 ‘버프스튜디오(대표 김도형)’의 ‘블루웬즈데이’, ‘플랜비(대표 김철용)’의 ‘던전은 우리집’, 3위는 ‘염소프트(대표 염기섭)’의 ‘헬스장 키우기’, ‘키키케(대표 곽대현)’의 ‘킹스스톤’이 수상했다. 사진/경기도 최종 선발된 위 5개 게임(TOP5)에는 ▲1등(1팀) 5천만 원, 2등(2팀) 3천만 원, 3등(2팀) 2천만 원 등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게임테스트(QA. Quality Assurance), 사운드, 영상, 번역, 마케팅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TOP10) 모두에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 부여 ▲경기게임오디션 협찬사(원스토어, NHN cloud, AWS, MS, Akamai, KOCHAVA)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게임오디션 전체기수와 교류(네트워킹) 등이 제공된다. 한편, 하반기에 열리는 제17회 경기게임오디션은 ‘글로벌 부문’으로 오는 9월 초 최종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 및 사업안내는 7월 중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 수도권
2022-06-22
경남도,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행위업소 6개소 적발

- 간편식 인기에 영업주의 팽배, 안일한 식품안전관리 인식도 덩달아 늘어 - 한우 양지가 알고 보니 앞다리, 설도...식육부위 거짓표시 판매업소도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 미신고 영업 3개소 ▲ 유통금지 위반 1개소 ▲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개소 ▲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그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사회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