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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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1단계】 신청자는이행확인 발급신청서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양식을 관할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학원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신청서식 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2단계】 신청자는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21.1.25.(월)부터 발급 ◇ ①이행확인 발급신청서②사업자등록증을구비하여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각 구청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 각 구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업종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신청(2월 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21.1.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자유업종 등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현지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2~4일 소요)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각 구청에서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4)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이행확인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사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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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통영해경, 제26대 양종타 통영해양경찰서장 취임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제26대 양종타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영해경   양종타 신임 서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종합상황실에서 해상치안 상황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통영연안 VTS에 있는 故정호종 경장의 흉상을 찾아 참배하며 숭고한 희생정신과 바다를 수호하는 사명감이 헛되지 않게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짐했다.   양종타 통영해경서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해양경찰에 입문하여 속초해경 수사과장, 해양경찰청 상황기획팀장, 동해지방청 5001함장, 행정안전부 장관실 해양경찰협력관 등을 지냈다.   양종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다에서의 어떤 재난과 재해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영해양경찰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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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김영록 전남도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엄중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종교시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통해 “새해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영암․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암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통해 스님․신도․마을주민 등 18명, 관음사를 다녀온 강진 흥덕사의 스님․신도 3명이 감염됐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암․강진의 마을은 마을간 이동을 제한했으며,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암과 강진의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영암 관음사 및 강진 흥덕사를 방문자와 이들과 접촉한 자들이 20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이날 내렸다”고 밝혔다.   유행고리 차단을 위한 필수 방역수칙에 대해 김 지사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적 모임 취소, 타지역 방문 및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코로나 확산차단의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BTJ열방센터, 진주기도원, 영암 관음사, 강진 흥덕사와 같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외 모임․식사 등을 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비해 ‘전라남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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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여수해경,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여수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LPG운반선 A호(3,465톤, 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 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사진/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 된 선장 C모씨(72세,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사고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각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미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며,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은 음주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숙취상태에서도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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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 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 불법 보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사진/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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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2021년 경기교통공사 제1회 채용 공고 마감, 경쟁률 ‘125.3대 1’
    - 일반직 6급 행정·교통분야 1,537명 지원, 512대 1로 최고경쟁률   2020년 12월 출범한 경기교통공사의 ‘제1회 직원 채용 공고’의 경쟁률이 125.3대 1로 최종 마감됐다.   13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경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를 통해 ‘2021년 제1회 경기교통공사 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7명 모집에 3,382명이 지원해 평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경력직 채용에서는 16명 모집에 829명이 지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5급 행정분야의 경쟁률이 115대 1(1명 모집에 11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4급 행정분야 71대 1(3명 모집에 213명), 5급 교통분야 69대 1(3명 모집에 207명 지원) 순이었다.   신입직은 총 11명 모집에 2,553명이 지원, 2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명을 모집하는 6급 행정·교통분야에는 1,537명의 지원자가 몰려 51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6급 전기통신분야가 275대 1(1명 모집에 275명 지원), 6급 전산분야가 184대 1(1명 모집에 184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지역제한 전형(양주시)에는 4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 6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서류전형을 치른 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월 30일 필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접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 9일 실시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 전 과정은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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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성명서] 청년 공무원노동자들이 꿈을 접고 있다.
    1월 6일 오전 7시 경 서울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가 광진교에서 투신한 뒤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실종된 조합원이 하루 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색을 당부한다.   이번에 실종된 조합원은 강동구청 주차행정과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최근 가족들에게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동료들은 “전화는 물론 방문 민원인으로부터 막말이나 욕설을 듣는 일이 잦았다”, “폭언을 듣더라도 구민을 고발하거나 무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증언했다.   이번 투신 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강동구지부에 따르면 실종 조합원은 지난해 1월 8일 임용되어, 민원처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다른 직원의 파견 근무기간 동안 업무까지 중첩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지부는 “업무 가중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충원인력을 뽑아야한다”고 구청 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불과 며칠 전에도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조합원이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구청 측이 직원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동구지부 조합원의 투신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책임만 무겁게 한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회성,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9년 7월 청년공무원 5,518명을 대상으로 ‘청년조합원 인식 및 요구조사’를 한 결과 ‘직장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무려 60.8%의 조합원이 악성민원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입직 5년차 이하 공무원 중 6,500명이 해마다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어렵게 공부해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해 청년들이 꿈을 접는 서글픈 현실이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하지만 정부가 제작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보면 매뉴얼과 행정서비스 요령 등 돈 안 드는 면피용 문건만 만들어 시늉만 내고 있다. 자살과 사고 등 공무상 재해 발생 시에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도 사기업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공직사회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따져 각 기관의 대표자나 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사망, 자살 사건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대표단체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쓰러져가는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대정부교섭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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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 취임…“해양주권수호와 바다안전에 최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25대 서장으로 임재수 총경(52)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주요 참모인 과장을 비롯 정박 함장 등 간부급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출동 중인 1509함 승조원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제25대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이 故 박경조 경위 흉상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임 서장은 “광활한 서·남해역 목포서장으로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안전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바다안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읍 출신인 임 서장은 한양대 행정학 박사로 졸업하였으며, 2001년 경찰간부후보 49기로 해양경찰청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혁신기획단, 동해·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서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부안서장,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임 서장은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시간을 가지며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전임 정영진 서장은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사회
    2021-01-12
  • 전남도,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라남도는 12일 지난 밤사이 도내에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1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이 오는 15일 18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네이버 캡처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선 지난 11일 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감염은 550명이다.   광양에 거주한 전남 611번 확진자는 전남 595번의 자녀로 자가 격리중 검사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순천시에서 발생한 전남 61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경남 소재 기도원을 방문 후 지난 10일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즉각대응팀과 순천시 신속대응팀은 확진자 이동경로의 CCTV영상을 확보해 추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한 임시 폐쇄 및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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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서울시, 골칫덩어리 하수찌꺼기 부피 줄이고 자원 회수하는 기술 개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민관 협업으로 하수찌꺼기 처리기술 공동 개발 및 특허 등록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함수율 줄여 최종 부피 최대 40%까지 저감 - 하수찌꺼기에서 탈리여액 내 인(P) 농도 4배까지 개선하여 인(P) 회수 기반 마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민관 협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최종 부피를 줄이고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주)바이오에너지개발 및 서남물재생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고 인(P)까지 회수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특허 기술명은『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2191378-0000)이며,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하고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통해 가압탈수하여 탈수케잌의 함수율을 낮추고 탈리여액에 포함된 고농도의 인(P)회수가 가능하다.     2018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연간 약 409만 톤이며 그 중 대략 70만 톤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수찌꺼기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하수처리장은 201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대부분 육상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하수찌꺼기 탈수 및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로써 보통 안경점의 초음파세척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초음파에너지와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융합하여 개발했다.   전체 처리공정은 하수찌꺼기를 초음파 용출조에 넣고 초음파 처리 후, 탈수 보조제(폴리머)를 투입한다. 응집된 하수찌꺼기를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통해 탈수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물인 탈리여액에서 인(P)을 회수한다.     핵심기술인 초음파 용출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20kHz) 이상을 갖는 음파인 초음파를 통해 하수찌꺼기에 포함된 미생물 세포를 파괴하고 표면적을 증가시켜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멤브레인-필터프레스는 하수찌꺼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수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과판에 하수찌꺼기를 넣고 1차 탈수한 후 멤브레인 필터에 고압의 가압수를 다시 주입하여 두 번에 걸쳐 탈수케잌의 함수율을 대폭 낮추는 공정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의 현장 실험을 한 결과,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은 54%로 기존에 보급된 원심탈수기를 활용했을 때 함수율(약 78%)에 비해 약 24%P 낮춰, 최종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약 40%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전체 하수처리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통해 탈리여액 내 인(P) 농도를 4배 이상 높여 인(P) 회수 기술의 경제성을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통 탈리여액 내 인(P) 농도는 50mg/L수준이었으나 본 기술을 통해 단시간(20분)에 인(P)농도가 214.9mg/L까지 증가했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7년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인(P) 회수기술 개발(특허 :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방법)에 이어 인(P) 회수 대상을 하수찌꺼기로 확대하여 얻은 두 번째 연구 성과이다.  
    • 사회
    2021-01-11
  • 전남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지원협의체’ 가동
    전라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부터 목포 구간의 신속한 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첫 협의회를 갖는다.   전라남도가 주관할 이번 협의체는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경유지인 나주․함평․무안의 건설관련 과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안에 따라 7개 공구의 감리회사도 함께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 가질 이번 협의회에선 사업 시행기관인 철도공단의 현안․애로사항 청취 후 용지보상과 민원사항,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에 대한 지원대책 협의가 이어진다.   공사 초기인 올해 매월 협의회를 갖고, 2022년 이후엔 격월로 진행해 사업완료 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로, 광주송정부터 나주 고막원 26.4㎞의 기존선 고속화는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다. 새로운 철도인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지난해 말 시공회사를 선정해 착공 중에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공항의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충남 이남지역은 물론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에 신설될 ‘공항역’도 공항과 동선을 일체화시켜 이용객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1-01-11
  • 서울시, 환경미화직원 확진자 나온 강남역지하도상가
    - 강남역지하도상가 환경미화직원 1월 9일 12시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9일 강남역 지하도상가 환경미화원 1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중 시민비상 이동로를 제외한 전구역을 1월 9일 17시부터 1월 10일 저녁 24시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확진판정자 A씨는 공단 강남지하도상가관리소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A씨는 1월 7일 강남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월 9일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진/네이버   공단은 A씨의 확진을 확인한 즉시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알렸고, 접촉직원과 상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안내중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와 신분당선주식회사에도 확진사실을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폐쇄이후 서울시와 공단은 강남역 지하도상가 전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및 방역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이동통로와 출입구 등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며,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별도 비상통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1-10

실시간 사회 기사

  • 6월부터 내비게이션에서 교통신호, 무단횡단 등 각종 위험 미리 알려준다
    - 민간과 함께 이르면 올 6월 교통신호, 사고위험까지 척척 알려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출시” - 별도의 고가 장치 없이도 무료로 도로인프라와 연결되는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 우선 도심․강남 등 597개소 교통신호 개방하고, ’22.6월까지 모든 6차로(2,468개소) 이상 도로로 확대 - 오는 2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올 2월까지 시민에게 서비스 할 민간 내비 업체 선정 - 5G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초저지연 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 교통산업 혁신 이끌 것   서울시는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금번 개방이 단순히 민간에 데이터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기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차와 차(V2V), 차와 도로(V2I)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전방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는 디지털 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커넥티드 서비스(Connected Driving Service) : 차량과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인프라(V2I, Vehicle to Infra) 연결하여 상호간에 위험정보를 교환하면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특수 단말을 장착한 버스(1,600대) 및 택시(100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첨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데이터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 C-ITS 실증사업을 통해 특수 단말을 장착한 1,700대에 대해서만 총 34개의 커넥티드 서비스 시행     < 이르면 올 6월, 전방 교통신호, 보행자 위험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출시 > 시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하여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내 정차․불법주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 안내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로인프라와 디지털로 연결되어 도로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안전중심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신호시간에 맞춰 교차로 통과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급감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연료 낭비를 줄이고, 운전자 부주의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교통신호데이터 개방으로 실시간 교통신호시간을 반영한 정확한 교차로 통과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해져 내비게이션에서의 최적경로 안내 및 목적지 도착시간 정확도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 별도의 고가 장치 없이도 무료로 차와 도로인프라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 지금까지 교통신호, 보행자 위험 등 도로인프라 데이터는 200만원 내외의 고가 단말을 장착한 자율주행차 등 일부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의 데이터 개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도로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차별 없는 디지털 이용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우선 도심・강남 등 597개소 교통신호 개방하고, 내년 6월까지 시 모든 6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 > 시는 우선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내 도로와 양화․신촌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22개 도로(151.0km) 총 597개소(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데이터를 개방하며, 이는 C-ITS 실증사업을 통해 기 설치한 인프라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다.   또한, 내년 6월까지 6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도로내 총 2,468개소의 교통신호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6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시 전체 신호제어기 기준으로 약 45.9%의 교통신호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22.6월까지 교통신호제어기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4,098개소 중 1,883개소 개방(일부 신호제어기의 경우, 2개의 교차로를 동시 제어함에 따라 개방 개소수가 신호제어기의 수보다 많음)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교통사고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구간에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등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 오는 2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올 2월까지 시민에게 서비스 할 민간 내비 업체 선정 >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담당 할 역량 있는 내비게이션 업체를 선정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포털․자동차․통신 업체 등 자체 내비게이션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 보일 서비스의 품질 및 독창성 등을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3~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자세한 온라인 설명회 관련 내용 등은 서울시 교통정보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5G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초저지연 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 교통산업 혁신 이끌 것 > 시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5G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0.1초(100ms)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0.1(100ms)초 이내 모든 데이터가 상호 교환되는 초저지연 개방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교통신호데이터 등은 1초라도 시간 지연이 발생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저지연 데이터 교환은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의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고준호 교수(교통공학)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에게 모르는 길 찾기 스트레스를 해방시켰듯이 금번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개방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각종 위험 상황 등을 사전에 안내 받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
    2021-01-25
  • 미래 보병부대 지휘의 핵심,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성공
      방위사업청은 보병대대급 이상 전방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에 지휘통제가 가능한 생존성 보장의 필수요소인 ‘차륜형 지휘소 차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 지휘소를 운용하여 설치와 해체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군의 화기를 비롯해 포탄과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하여 생존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또한 전장환경 변화에 맞게 기동화된 전투부대를 근접하며, 네트워크 작전환경에서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위하여 전투지휘체계를 탑재한 이동형 지휘소 차량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따라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2017년부터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군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2021년 1월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에 개발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기존의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하여 기동 중에 전투지휘가 가능한 차량으로써, 적군의 화기와 화생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 장치*를 적용하여 생존성을 보장했다.    또한 험로 주행이 가능한 전술 타이어를 장착하고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기동성과 함께 지휘소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기존 ‘차륜형 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인 만큼,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줄이고 공용부품 적용으로 개발 및 운용유지 비용도 크게 절감했다. 부품 국산화율도 98%에 달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산 시에는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하고 국내 방위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차륜형 지휘소 차량’ 양산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1-25
  • 목포북항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본격 추진
    목포북항에 제2의 진입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된다. 금회 개설되는진입도로(910m)는 목포해대~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구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목포북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작년 말 목포수협이 목포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도/자료 목포해경 이번 용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회 설계비 11억 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은 용역착수 후 목포시를 비롯해 북항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현재 북항 배후부지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항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노선이었으나, 이번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목포해대~서해어업관리단) 개설을 통해 기존 북항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기존 도로의 통행기능은 물론 교통혼잡을 해소와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2020년 말 착공한 북항 어선물양장(413m) 건설공사와 더불어 금회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목포 북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1-25
  • 제81대 강기중 통영경찰서장 취임
    통영경찰서 제81대 서장으로 강기중 총경이 25일 취임했다.   사진/통영경찰서 통영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기중 서장의 취임식을 생략하는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통영경찰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 서장은 화상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서장은 이어 “각자 맡은 직분의 역할에 충실한 책임감 있는 경찰과 자유로운 소통이 기반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통영경찰서의 모든 직원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중 서장은 지난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거제경찰서장, 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 사회
    2021-01-25
  • VDMA, 코로나19 대응 위한 EU 회원국 간 국경 봉쇄 주장에 반대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는 EU 회원국 간 국경 봉쇄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부적절하며, EU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 주장에 대해, VDMA는 EU 회원국이 단일시장 하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회원국 간 국경을 봉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경봉쇄 주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 정치인의 책임 면피용이라고 비판, 회원국 전체의 조율된 감염병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도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전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건수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회원국 간 국경봉쇄에 반대 입장이다. 전염병 전문가들도 국경봉쇄는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매우 낮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현재 EU 각국의 상황에서 국경봉쇄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EU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여행금지, 격리 및 추가 테스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사회
    2021-01-25
  • 광주광역시,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1단계】 신청자는이행확인 발급신청서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양식을 관할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학원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신청서식 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2단계】 신청자는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21.1.25.(월)부터 발급 ◇ ①이행확인 발급신청서②사업자등록증을구비하여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각 구청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 각 구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업종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신청(2월 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21.1.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자유업종 등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현지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2~4일 소요)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각 구청에서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4)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이행확인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사본) 필수 제출
    • 사회
    2021-01-22
  •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사회
    2021-01-22
  •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 발사장으로 출발
    차세대중형위성 1호 상상도, 우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1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임철호)을 출발해 현지기준 1월 24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社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된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1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 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중형급 위성 표준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탑재체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관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성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주활용부처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독자 개발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주관기관인 항우연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이상의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증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 사회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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