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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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위한 토론회 열린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번영회와 완도군청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 전라남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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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이슈]"가상화폐는 도박"... 가상자산 거래소등에 투자하는 정부·공공기관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 343억 원, KDB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모태출자펀드에서 4개 기업에 343억 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관리 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탈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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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우리는 섬으로 출근 한다” 통영 두미도, 전국 최초 섬택근무 시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근무형태… IT강국 장점 활용, 섬에 대한 편견 극복 - 김경수 지사 “섬택근무 늘어나길 기대, 섬 주민 행복이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넘어 섬택근무가 시작됐다. 이른바 ‘아일랜드 스마트워크센터’ 시대가 도래한 것. 첫 대상지는 경남 통영시의 두미도.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꽤 먼 섬이다. 그러나 해저로 인터넷 광랜이 깔려있어, 컴퓨터로 일하는 요즘의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불편을 기회로’ 역발상을 시작한 섬택근무에 대한 준비는 두미도가 경상남도형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이후 올 1월부터 진주소재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의 소통에서 시작됐다. 이후 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 조성, 사무실 준비, 숙소 마련, 근무형태 조정, 주민들과의 관계설정 순으로 진행됐다. 두미도 북구마을에 위치한 사무실은 구 청년회관 사무실로 쓰였던 곳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 숙소로 사용될 경로당 2층은 평소 마을 방문객이나, 작업팀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33㎡(10평) 남짓한 공간이다. 중진공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섬택근무, 즉 이곳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그룹의 세미나와 집중도를 요하는 TF팀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를 넘어서 섬택근무지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계기는 섬이 오가기 힘든 오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오히려 활용 가능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는 점이다. 또한 섬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뤄 섬주민으로 살아보기, 가고 싶은 섬이라는 이미지 개선, 대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의 근무장소로 최적이라는 공간 공유의 개념 접목, 섬에서 낡아가는 공간의 재활용과 마을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직원들이 상주하게 될 섬택근무 사무소는 중진공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섬택근무는 확대될 전망이다. 섬 주민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적막하던 섬에 젊은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소한다는 소식에 “섬의 경사”라고 밝힌 북구마을 이장 고상훈 씨는 “우리 마을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민으로 사는 열린 마을이어서 오늘 같은 겹경사가 생긴 것 같다”며 “사무소 직원들을 섬 주민으로 받아들여 재미있고 활기찬 섬마을로 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4일 오후 두미도에서 원활한 섬택근무에 대한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강석주 통영시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고상훈 북구마을 이장 등 협약당사자 4인은 섬 지역 내에서의 사회공헌활동과 공동체 구축, 고유 가치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 조성 등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두미도에 숲 산책길까지 다 조성되고 나면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면서 “중진공의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섬,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게 되어 영광이자 행운”이라며 “중소기업들에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두미도는 섬 둘레 14km의 작지 않은 섬이고 약 70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욕지도와 삼천포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풍경이 아름답고,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의 난대림 수목이 울창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중진공의 본격적인 섬택근무는 협약식 다음 주부터 시작돼 3년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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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무안불교사암연합회, 불기 2565년 장엄물 점등식 봉행
    무안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 4월30일 오후 무안 불무공원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장엄물 및 만월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안불교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연합회 등 2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무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산스님(해제 원갑사 주지)은 “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장엄물 및 만월등 점등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에 처해있는 상황속 모두에게 희망과 치유가 되었으면 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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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여수시,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 구조 김진운 씨 의상자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여수시민 김진운 씨에게 지난 3일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여수시는 김진운 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올해 3월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함에 따라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운 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며 “무사히 구조되어 진심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큰 표상”이라며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운 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연골 등이 손상되어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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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 4곳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천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 시행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감사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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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목포시, 시내버스업체 휴업 신청 반려
    - 목포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가칭) 구성ㆍ운영해 합리적 해결책 강구 목포시가 지난달 27일 경영난을 이유로 제출한 시내버스업체의 휴업 신청을 반려한다. 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의 휴업허가 신청은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중교통 이용 기피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업체들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칭)목포시내버스 운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상태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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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경남도 “도내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 자진신고 기간 거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후 직권 조사 실시 - 내부정보 이용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한 거래행위 의심자 4명 적발 - 남부내륙철도 건설,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등 사업계획 확정되면 2차 조사 검토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명예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 증여 등 9명은 제외하였고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으며,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의뢰할 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았으며,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경우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위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보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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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목포시내버스,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 신청
    -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 마련 예정 목포 시내버스업체(태원여객ㆍ유진운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1년간)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 목포시 발표에 따르면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임금 인상,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승객 급감, 작년 기준 약 43억원의 손실 발생 등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휴업을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목포시는 "시민의 교통권 보호를 위해 시의회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목포시 지역 위원회는 태원, 유진운수 본사 앞에서 "해 마다 버스 업체가 보조금으로 6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휴업 신청을 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경영진만을 배불리는 처사"라며 "휴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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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기본소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위기·경제 위기 해결책 될 것”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 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언제든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세션 1-1에서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을 필요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문제도 총 비용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소아스(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8일 특별세션 1-1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2-2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르헤 핀투(Jorge Pinto)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57만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사회
    2021-04-29
  • 이자수익 미끼로 한 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증가…소비자 피해 주의
    - 이자수익 미끼로 상조상품 가입 유도․수당지급 전제 지인가입 소개 등 변칙 영업 증가 - 상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유지보다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유인하고 잠적하는 사례 급증- 노인 및 취약계층이 집중 피해 대상, 도용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 가능해 주의 필요 #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자수익 미끼로 수당지급을 전제로 한 불법성 영업 증가 추세>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수료 편취를 위해 유인 후 잠적 반복, 도용된 개인정보 악용 우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영업조직 외부 영업구조>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s://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사회
    2021-04-28
  • 전복․해조류 추출물, 코로나 억제효과 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MBD 공동 연구팀은 전남 해안에서 생산한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등 해조류 추출물 세포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인 ‘마린드럭스(Marine Drugs)’에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SARS-CoV-2, COVID-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의 앤지오텐신 전환효소(ACE-2)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내로 침투해 이뤄진다. 공동연구팀은 세포실험에서 전복 내장과 해조류의 분자량이 크고, 후코스(fucose) 함량이 높은 장내 다당류에 의해 바이러스(COVID-19) 스파이크 단백질과 앤지오텐신 전환효소(ACE-2)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해 감염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은 전복 내장과 해조류를 열수 추출한 후 알긴산을 제거하고 다당류(Crude polysaccharide)를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앤지오텐신 전환효소가 과발현되도록 조작한 인간배아신장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해 96시간 후 감염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복 내장, 톳, 청각, 다시마, 후코이단, 미역귀 순으로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조류나 전복 내장에서 추출한 다당류는 장의 점막 상피세포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후코이단을 포함한 다당류의 장 면역증진을 통해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해양바이오 원료 소재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250억 원을 들여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사회
    2021-04-28

실시간 사회 기사

  •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운영 시작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수밤바다를 누빈다.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야간테마코스 시티투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로, 11월 중순까지 여수밤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마법의 정령, 시간의 정령, 악기의 정령이 낭만버스에서 벌이는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의 생생한 공연과 트럼펫 연주를 펼치는 낭만버스커의 공연은 관광객을 환상과 추억의 세계로 인도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엽서 보내기와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퀴즈팡팡, SNS 탑승후기 이벤트도 실시한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선정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2시간 동안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와 같은 여수 대표 야경명소를 누빈다. 탑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2만 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은 1만 원으로, 여수시민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사회
    2021-05-07
  • 목포시, 11일부터 상향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목포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변경사항을 지난 2월부터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어린이집 75개소 등 총 109개소다.
    • 사회
    2021-05-07
  •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적발
    - 농지 투기한 54명 적발, 156필지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이익 581억9천만 원 - 투기 정도가 심한 18명은 직접 고발, 36명은 시․군에서 고발토록 통보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도(道)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시 〇〇읍 소재 밭(전)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E는 〇〇시 〇〇동 소재 논(畓)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등 5명은 이들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소재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 사회
    2021-05-07
  •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외국인 선원 및 이주여성 등 34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5일 새벽 전남 목포시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 및 이주여성 등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집단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4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3월 외국인 선원이 전남 일대에 마약을 공급‧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공조 및 내사를 착수하여 끈질긴 추격과 탐문, 잠복 끝에 판매책 등 관련 피의자 주거 등을 파악했다. 이어 해경은 판매책 등 일당의 집단투약 예정 일시와 장소를 확보하고 지난 5일 새벽 2시경 목포시 일대를 투약장소에 급습하여 판매책, 장소제공자 및 투약자 등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혐의로 현행범 총 34명을 체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주거와 차량에서 다량의 마약류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체포 피의자 전원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모발을 채취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목포해경은 마약류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대상 국내 마약 판매 총책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회
    2021-05-07
  •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울산 확대모델, 교육부 공모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도정 핵심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2021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사업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난해에는 교육부 단년도 공모에 경남 단독으로 선정(단일형)된 바 있고, 올해부터는 울산과 협력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달 16일 교육부에 공모 신청했다. 이번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경남과 울산은 연간 국비 450억 원, 4년간 총 국비 1,800억 원*을 확보하였다. 경남과 울산의 지방비 및 경남교육청 등의 지방비 30%를 더해 약 2천6백억 원의 규모로 지역의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 연간 국비 450억 원, 4년(기관평가관리비 2억 원 포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교육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수도권의 기업은 지역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이전을 꺼리는** 지역침체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있다. * 경남 청년인구(19~34세) 순유출 현황 : ('18년)11,763명 → ('19년)14,056명 → ('20년)18,919명 순유출 주요 사유 : 직업(-13.6%) > 교육 (-6.4%) > 주거환경(-0.6%), 주택, 기타 등 ** LG전자 창원R&D센터 3천명 근무(서울권 R&D센터에 비해 높은 이직률),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지역 유치 어려움(지역 IT인재의 부족, IT/SW 산업 전국 대비 매출액 1.8%, 기업 수 2.6%, 종사자 수 2.5%에 불과) <USG 공유대학 시스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방대학의 혁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학령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21년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이 연합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미래형 공유대학(US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전국 학령인구 감소 ('20년) 51만 → ('21년) 48만 → ('22년) 47만 → ('23년) 44만 도내 학령인구 감소 ('20년) 3.4만 → ('21년) 3.2만 → ('22년) 3.1만 → ('23년) 2.9만 ** 도내 11개 대학 충원률('21년) 84.2% 미래형 공유대학(USG)은 엘지전자(LG전자), 엔에이치앤(NHN) 등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여 대학과 함께 공통교양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인재를 배출한다. 세계적 기업들이 교육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기업의 멘토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경남은 1기 USG 학생선발(300명)을 마감하여, 이달부터 진로역량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 2학기부터는 USG 첫 정규 교과과정을 시행한다. <USG 학생지원과 기대효과> USG 학생으로 선발되면 정기적으로 혁신인재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USG PASS 카드를 발급받아 대학 간 이동에 따른 실비를 보전받고, USG를 이수한 경우에는 USG 인증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USG 졸업(이수)을 한 경우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하는 LG전자, NHN, 한국항공우주(KAI), 두산공작기계, 센트랄, 지멘스, 다쏘 등의 국내외 주요 선도기업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업프로그램 및 인턴십 참여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경남-울산 지역혁신 플랫폼 공모 선정을 통해 USG 2기 학생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의 우수한 인재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In)서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분야의 확대> USG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로 추진된다. 기존 경남의 3개 분야에 울산의 2개 분야를 추가한다. 울산의 합류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과 기업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참여의 폭과 취업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①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② 스마트 제조ICT(경남대), ③ 스마트공동체(경상국립대), ④ 미래 모빌리티(울산대), ⑤ 저탄소 그린에너지(울산대-UNIST, 울산‧경남 공동 운영)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제조 및 부품 산업에서 최근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였다. 동남권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플랫폼, 배터리 기술 등의 R&D 고급 전문인력과 생산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저탄소 그린에너지 분야는 최근 수소연료전지와 해상풍력 등 저탄소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선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분야 인력양성 체제 혁신과 함께 수요대비 부족**한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내 수소연료전지 시장 ('18년) 1.1조원 → ('24년) 5.3조원 국내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시장 '18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25.2% 성장률 전망 ** 에너지기술 분야 석‧박사 인력 '17년부터 '26년까지 수요 18,324명, 공급 8,073명(부족 1만 여명) <기업과의 협력 강화> 엘지전자(LG전자), 엔에이치엔(NHN) 등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엘지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채용연계형 인턴십 과정을 거쳐 12명의 도내 대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고, 올해도 새로운 채용모델을 추진한다. 엔에이치엔은 오는 7월 김해에 설립될 ‘NHN 아카데미’를 통해 32명의 지역인재를 배출하고 '23년 김해 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직접 채용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지역의 기업참여도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SK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USG 교육과정 개선과 채용연계가 확대된다. 울산 지역의 자동차, 선박, 에너지 분야의 대기업군이 경남 지역의 1,2차 밴드 기업군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간 연계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목표> 5대 핵심분야에 USG 학사 500명, 석박사 150명, 전문학사 150명 등 연간 총 800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대규모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지역 청년의 유출을 대폭 감소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유출률) '19년 21% → '25년 16% 목표, (지역청년 고용률) '19년 49% → '25년 54% 목표 한편, 경남도는 ‘21년의 울산 협력모델을 넘어 ’22년 부산과의 협력도 구상 중에 있다. 권역 단위의 협력확대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경쟁에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활성화되면, 교육 분야 통합의 한 축으로 부‧울‧경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교육인재특별도 경남’의 기반을 잘 준비해왔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자리잡아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5-06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한 대형음식점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소재 ‘ㅁ’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ㅂ’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라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하여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ㅅ’ 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
    2021-05-06
  •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년 5월 5일 기준).
    • 사회
    2021-05-06
  •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위한 토론회 열린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번영회와 완도군청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 전라남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한다.
    • 사회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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