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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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논평]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태백鑛･삼척鑛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충남,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기고]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안착을 기원하며.. 목포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이개호 국회의원,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94억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조오섭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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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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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목포의 ‘술타트업’ 밀물주조, 국내 유일 ‘통밀쌀 막걸리’ 출시
    - 목포의 청년 양조장 밀물주조, 국내 첫 우리 통밀쌀 100%로 빚은 탁주 ‘밀물탁주’ 선보여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 우리술 대축제’서 탁주 시장의 새로운 장르 열었다는 평가 받아 전남 목포의 우리술 양조장 밀물주조(대표 박세희)가 전남 무안의 햇통밀쌀로 빚은 ‘밀물탁주’를 출시했다. 국내 유일 통밀 100%로 만든 막걸리 ‘밀물탁주’는 통밀에서 오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또 인공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무(無) 아스파탐’ 막걸리로, 달지 않고 드라이(dry)하면서 비교적 깔끔한 뒷맛을 내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 제품은 올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 우리술 대축제’에 첫 출전해 제품 라벨 디자인에 사용한 토종 바다사자 ‘강치’의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과 남다른 제품력으로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며 탁주 시장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밀물주조 박세희 대표는 “잔류 농약 걱정 없는 안전하고 친환경 먹거리인 우리 밀로 만든 밀물탁주가 우리 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밀물주조는 앞으로도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목포 지역의 전통주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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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목포해경, 전남 신안군 태도 인근 해상 전복 표류 선박 발생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5일) 오전 9시 58분께 전남 신안군 태도 서쪽 약 38km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 상태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사고 해상 주위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방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오전 10시 58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사고 해역 주변에 어망 및 로프가 산재된 채로 선박 A호(목선, 중국선적 추정)는 선체가 전복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경은 선박 A호에 타격신호를 취하는 등 생존자를 확인하고, 수중수색 을 통해 선내 인명, 서류 및 장비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중국 RCC 및 중국어선 협회 등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하며 관련 상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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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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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기도 경기북부발전의 신호탄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식’ 개최
    경기도가 연천군 중심의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기업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수원 광교와 시흥, 고양, 파주 등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에 연천을 추가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4일 연천군청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 임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 정영식 동국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영덕 ㈜CTC바이오 사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 전대영 ㈜우리기술 부사장, 최승우 ㈜티앤엘 부사장, 김종래 ㈜한미양행 전무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종자개량, 식물백신, 바이오 디젤은 물론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 ▲그린바이오 기업유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내 7,586㎡ 부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햄프(산업용 대마), 인삼, 율무, 대양귀리 등 연천 특화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개혁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연천군은 산업화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전문가, 기업, 경기도 등과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기업들은 연천군과 함께 연구와 상품개발 등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남부권) 광교 바이오 혁신벨트 ▲(서부권) 시흥 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기점으로 향후 북부권역의 고양·파주, 연천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위해 유치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도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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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
    -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 인원 불일치로 어선 잇따라 적발돼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명을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동고지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C호(승선원2명)가 선장과 선원 모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승선원 불일치로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2월 1일부터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 단속을 진행중인 가운데 해양사고 발생 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의 인명피해가 높은만큼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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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찰청,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12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12월 1일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여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하여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6월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하여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하여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월 1일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하여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하여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4
  • 추락 차량서 운전자 구조한 20대 해양경찰관
    - 목포해경 지도파출소 박가을 순경, 위급상황 신속한 조치로 지역민에 귀감 - 육상 순찰 중이던 20대 해양경찰관이 도로 위 차량 추락사고 및 음주운전 등 잇따른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며 인명 구조와 함께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 지도파출소 소속 박가을(남, 27세) 순경이다. 박순경은 지난 달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팀 동료와 함께 파출소 순찰차를 이용, 관내 해안가 순찰활동 중 1차선 도로 옆 비탈길 아래 추락 차량 1대를 발견했다. 박순경은 즉시 사고현장으로 뛰어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 A씨(남, 80대)를 신속히 구조하고, 견인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순찰차 자체 견인 불가)사고차량 고정 작업 및 주변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구조된 80대 고령의 운전자 A씨는 “운전 중 휴대폰마저 보조석 아래로 떨어져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박순경은“관내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상황이었고, 구조된 80대 고령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천만 다행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저녁 8시 15분께 박순경 등 3명으로 구성된 순찰팀이 순찰차를 타고 야간 육상 순찰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했다. 박순경은 안내방송과 싸이렌을 통해 해당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한 후, 운전자와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와 합동 단속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차량 충돌 등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원 최 일선 현장부서인 파출소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이 육상 순찰활동 중 이를 인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과 사고예방을 동시에 이끈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해양경찰 제복을 입고 경비함정 근무를 거쳐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박 가을 순경은 주변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로부터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순경과 함께 관내 해·육상 순찰을 나가면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험 사항을 발견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섬세한 점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파출소와 같은 민원 최 일선 현장부서는 외부 신고에 의한 긴급 출동 못지않게 평소 관내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토대로 해상 및 해안가와 항·포구 등 취약지 대상 해·육상 순찰활동을 통해 각종 위험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박순경. 박순경은“앞으로도 해양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해·육상 구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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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공정특별사법경찰단 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천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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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내년부터 전남 찾는 동남아 관광객 늘어난다
    - 전남도·전남관광재단, 베트남·라오스서 관광상품 설명회 - - 현지서 딸기 따기·눈썰매 등 겨울철 특화 프로그램 인기 -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지난 2일까지 3일간 개최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등 2024년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설명회는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현지여행사,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남도와 베트남 협력 여행사인 에이 앤드 티는 2024년 설 연휴 등에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하고, 관광객 1천 명을 목표로 전남관광 상품 소개 및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방문지는 신안 퍼플섬, 순천 낙안읍성, 목포 근대역사관 등이다. 특히 겨울철 특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영암·보성 딸기 따기, 곡성 눈썰매, 나주·목포 찜질방 체험에 현지 여행업계가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퍼시픽항공, 베트남항공, 비엣젯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으며 나트랑, 달랏 등 4개 노선에 6편이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을 통한 상품 운영과 별개로 2024년 설 명절 연휴에 다낭, 호치민 등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500여 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베트남 관광객 700여 명이 방문해 전남의 맛과 멋, 정취를 느끼고 갔다. 전남도와 에이 앤드 티는 2024년 봄꽃 축제를 겨냥해 4월부터 6월까지 하노이 전세기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로 500여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상품 설명회는 신규 시장인 라오스를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라오스는 신규시장이지만 수도 비엔티엔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콕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태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 12월 중 라오스 상품이 출시·판매되며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라오항공이 라오스 비엔티엔과 무안국제공항을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김영록 지사가 베트남 현지 전남 관광 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정기편 업무협약’과 무사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3천여 명의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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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제12회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대회 성료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신안천일염 가치 재조명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6일 신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회장 이철순) 주관, 신의면천일염생산자협의회(회장 고승옥)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천일염 생산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신의면천일염생산자협의회에서 이번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천5백만 원을 기탁하여 신안천일염 생산자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기여를 보여주었다.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이철순 회장은 “올해도 명품 천일염 생산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생산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생산 시기 준수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소비 형태에 맞춰 10kg 이하의 소포장 조기 정착을 통해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자”라고 당부했다. 신안천일염은 청정 갯벌인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 소금으로, 2,141헥타르 면적에서 연간 20만여 톤이 생산되어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신안천일염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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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하여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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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 방향 알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오는 13일 해외 석학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유관 단체 교육관계자를 모시고 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2023 광주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AI·디지털 시대 해외 교육 동향과 사례를 나누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환경 및 교수·학습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시대 광주교육의 비전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정선 교육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The New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행사는 세션 1~4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별 프로그램은 ▲세션1 해외교육동향 및 사례발표 ▲세션2 패널토론(교육정책 토크콘서트) ▲세션3 주제강연 ▲세션4 패널토론(AI 시대의 광주교육비전 논의) 순이다. 세션1 해외교육동향 및 사례발표에는 일본 교육 미디어학회장을 역임한 간사이 대학의 하루오 구로카미(Haruo Kurokami)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이뤄진다. 구로카미 교수는 AI·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일본 교육의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 20년 이상 미국에서 활동한 미주한인교육학자이자 VR(가상현실) 기술 활용 학습 설계 전문가인 에모리 대학의 최익선 교수를 초빙해 ‘공교육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교육공학회 회장 조이 무어(Joi Moore)의 ‘미국 교육의 최근 변화와 위기에 대한 강연’이 행사장에서 상시 상영될 예정이다. 세션2, 세션4 패널 토론에는 한국교육학회장 고려대학교 신현석 교수,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장 김경백 교수가 각각 좌장으로 토론과 발표를 이끌어 간다. 정부교육연구기관, 교육관련 기업, 학계,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 광주교육의 비전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션3에는 에듀테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EBS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가 곽덕훈 박사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곽 박사는 강연을 통해 초·중등 교원에게 인공지능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편 2023 광주국제교육포럼 참석 희망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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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목포해경, 갓바위 해상 긴급방제작업 실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이 지난 6일 전남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경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 무지갯빛 엷은 유막 1개소(30m×1km)를 확인한 후 추진기, 배수펌프 등을 활용해 해양오염 분산 조치 등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사고해역 인근(갓바위~평화광장) 순찰을 통해 계류선박 및 해안가 오염원 등 오염군 분포 현황을 확인하고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우리 바다를 위해 해양오염사고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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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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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종합
    2023-12-06
  •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2023, 평창서 개막
    - 18개국 1,000명 규모 참가, 올림픽 도시 평창에서 국제 로봇 경연대회 열려 로봇 경연대회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2023'(이하 RCAP 2023)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세계로보컵연맹과 로보컵 아태지역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로보컵협회, 강원관광재단, 로봇뉴스가 공동 주관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8개 국가에서 선수단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한다. 한상용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2023 공동조직위원장의 개회사,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및 심재국 평창군수의 축사 등 개막식 행사 이후 시작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 참가자들이 주니어 리그와 메이저 리그로 나뉘어 경연이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축구 메이저 리그 예선경기와 주니어 리그 예선경기(온스테이지, 레스큐 시물레이션 등)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축구, 레스큐, 온스테이지, 로지스틱스 종목의 주니어 결승 경기가 펼쳐진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9일 오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축구와 레스큐 종목의 결승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시상식과 폐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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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나주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나선다
    -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 공모 대비 ‘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음식 또는 부산물 새 활용) 산업화 거점이 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을 목표로 ‘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이어 올해 6월 29일 수립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른 푸드테크 10대 분야 중 하나다. 농산물, 식품가공 부산물 등 식품산업 원료를 재활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 농업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글로벌 핵심 이슈인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스마트제조’(AI·로봇), ‘배양육’, ‘푸드업사이클링’, ‘대채식품’ 등 푸드테크 10대 분야 중 3개 분야를 지정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강영구 부시장과 용역사, 식품산업 전문가·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 참석자 의견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기원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10명의 공동연구자가 참여한다. 용역 기간은 2024년 5월까지 6개월이다. 푸드테크 및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부 정책 분석’,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수립’,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센터 장비 구축 및 활용방안’,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 활성화 학술 활동 및 공모사업 예비 계획서 작성’ 등을 주요 과업으로 다룬다. 한편 나주시는 용역 착수에 앞서 지난 9월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여건으로 전남이 농수산물 최대 생산지로 업사이클링 재료가 풍부하다는 것, 소재 개발부터 제품 테스트, 시제품 생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지적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나주식품산업단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동신대 한의학과 등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사회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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