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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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 비관 바다로 뛰어든 50대 선장…목포해경‘구조’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상 투묘중인 어선에서 50대 선장이 바다로 뛰어 들었으나 목포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머리항 앞 해상에서 투묘중인 어선 A호(7.93톤,승선원6명, 연안자망, 임자도선적)의 선장 K모(50세, 남)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경비정 1척, 지도파출소 연안구조정 1척, 서해특구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사진/목포해경  신고접수 12분만인 오후 9시 1분께 현장에 도착한 지도파출소는 A호 인근 해상에 부이를 붙잡고 있는 익수자 K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관이 직접 입수하여 레스큐 튜브를 이용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에 구조된 K씨는 호흡 및 맥박 등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만취해 의사소통이 불가했으며 저체온증 호소해 무안소재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한편 동료 선원들에 따르면 K씨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2019-08-16
  •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일본의 경제 침략, ‘기술 독립’과 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되고 빛을 되찾은 지 꼭 74년 째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폭거에 맞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헌신하신 선대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굳건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첫 머리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며, 우리 국민이 ‘자주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뜻으로 염원했던 ‘자주독립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나라는 외세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나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는 나라, 신분이나 지위를 이유로,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염원을 하나씩 실현해나가며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 과거 인정과 사죄만이 일본의 국격 높이는 길 -   그런데 전범국 일본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경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도발의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3권 분립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을 희생양 삼아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야욕은 19세기형 국제정치관에 갇힌 망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힘없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100여 년 전의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1945년 광복 이래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얕잡아볼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주권의식을 지닌 민주 공화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처럼 호락호락 당할 나라도, 국민도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순위나 숫자만으로, 또 힘의 우열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나라의 품격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결코 수치나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국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독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행했던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기술 독립’과 경제 도약의 기회로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기술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하고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DNA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을 믿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임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엄중할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기술 독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더 큰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자주독립의 염원, 공정한 세상 실현으로 보답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년 간 민선7기 경기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보상도 그분들이 우리 후대에 남긴 유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해보다 각별하게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들의 희생을 바르게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가.   그분들의 희생에 과연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나 흔쾌히 앞장설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러한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들께서 꿈꾸던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나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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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제10호 태풍 ‘크로사’ 영향 확대
    - 태풍 ‘크로사’ 의 하층 중심, 타원 형태로 넓어지며 영향 범위 확대 - 경상해안 태풍 영향권, 동해안 중심 호우‧강풍‧풍랑 위험기상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14일(수) 15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중(최대풍속 시속 115km(초속 32m)) 크기는 중형(강풍반경약 430km)이고, 시속 12km의 속도로 북북서진 하고 있다.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천리안2A호)을 활용하여 태풍의 중심을 분석한 결과, 태풍 하부의 중심(눈) 영역이 타원형태로 변하며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원형의 장축으로 태풍의 중심이 넓어짐에 따라 영향 반경(강풍영역, 강수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상 진입 이후에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태풍 영향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높은 지형을 따라 수증기가 상승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는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2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총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순간풍속 72km/h(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 예상 강수량(14일부터 16일 아침(09시)까지) - 14일부터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15일까지), 울릉도.독도(15일부터), 북한: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경북남부동해안, 경남해안: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경상내륙(15일까지), (15일부터)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전북, 서해5도: 20~60mm- 제주도(15일까지), 전남(15일부터): 5~40mm   15일 새벽~오전에 경상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해상에서도 14일 밤에 남해동부해상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동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적극 참고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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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 3년 5개월간 불법 폐기물 538회에 걸쳐 약 800여 톤 무허가 수집‧운반, 1억 8천만 원 상당 부당 취득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사진/경기도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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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1
  • 전남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어패류 익혀먹기․피부에 상처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주의 등 당부-   전라남도는 8일 올 들어 전남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발생해 숨짐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이날 현재까지 6명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50대 남성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인천 1명, 경남 1명 등이다.   이 환자는 당뇨 및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일 구토,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증상이 악화돼 3일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5일 숨을 거뒀으며, 8일 병원체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환자의 위험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4명이 발병해 모두 숨졌고, 전국적으로는 47명이 발병해 20명이 숨졌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10월께 발생하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주로 어패류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올해는 예년보다 2~3개월 빠른 1월 14일 영광, 함평 지역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된 후 해수, 갯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 사회
    2019-08-09
  • 희귀암 유발가능 유방보형물, 3만 여개 아닌 11만 7,787개
    최도자 의원,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1만 3천여개 유통, 대부분 이미 시술되어 회수불가, 시술받은 사람들의 안전 확인 시급”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이후, 2018년까지 6개 회사, 총 21만 3천여개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방암 수술 등으로 보형물을 삽입한 사람들이 희귀암에 걸리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 확인이 시급한 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19-08-07
  • 박주현 의원, 새만금신항 10만톤 선석 확보 근거 마련
    - 새만금 활성화 시 신항의 선석을 10만톤 이상으로 확보할 근거를 기본계획에 명시 - 해양수산부, 박주현의원 주장을 수용하여 새만금신항을 대중국식품 수출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확정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새만금신항에 10만톤 선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일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을 포함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배후 농생명용지, 식품가공단지와 연계한 식료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새만금 신항 배후를 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발전시켜 대중국 식품 수출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을 대중국식품 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박주현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취임 초기에 밝힌 스마트 항만 건설 추진과 맞다고 생각하여, 박주현 의원의 주장을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기본계획은 향후 항만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에 ‘새만금 활성화 시 새만금신항의 선석규모를 확대하고 개발 예정지역을 추가로 확보’(기본계획 2-164쪽, 별첨)한다는 문구를 기본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필요없이 곧바로 새만금신항의 선석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새만금신항이 세계적인 식품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19-08-05
  • 2019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최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는 슬로건 하에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이하‘콘퍼런스’)가 펼쳐진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추진해 온 교육자치 추진 성과를 나누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주최 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기획-실행-평가 단계에 걸친 유기적 연계 협력(협력적 거버넌스)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두었다.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만남으로 유연하고 분권적인 교육자치체제 구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콘퍼런스는 8월 7일(수)부터 8월9일(금)까지 3일 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교육자치체제’, ‘혁신·미래교육’, ‘시민과 교육주권’이라는 대 주제를 바탕으로 학술제와 문화제가 진행된다. 학술제는 특별 강연, 주제 강연, 자유 강연, 주제 포럼, 자유 토론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제는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부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8월 7일 개막식 직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가 한국교원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국가교육회의 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토크콘서트’, 교육 주체가 공동 선언하는 ‘교육자치 선언’등이 진행된다.  지난 5월 사전 플랫폼(www.cea2019.org)을 구축하여 전국의 교육 주체 누구나 콘퍼런스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자세한 행사 운영 계획은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협의회 회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의 장에 함께하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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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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