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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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선에서 해상에 추락한 승객 1명…목포해경 ‘긴급구조’
    전남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승객 1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성남도 동쪽 2km 해상에서 여객선 A호(13,665톤,목포→제주,승선정원1,264명)의 승객 K씨(51세,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인근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급파하는 한편, 인근 어선을 대상으로 수색협조 단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사고 현장 인근 어선이 손을 흔들고 있는 K씨를 발견, 즉시 구명부환을 던져 안전 조치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진도파출소 경찰관 2명이 해상에 직접 입수하여 K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구조된 K씨는 진도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여객선 5층 갑판에서 실족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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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9월 29일부터 운항 재개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여수∼거문 항로에 대체 선박을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목포∼홍도 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남해퀸호(321t·349명)가 거문 항로에서 운항한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던 줄리아아쿠아호가 기관 고장으로 지난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거문도 주민들은 고흥 녹동항까지 여객선을 타고 다시 셔틀버스로 여수까지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수시는 삼산면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해수청과 협의해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선 투입에 총력을 다해왔다.   시는 실제 대체 선박 투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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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67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원장 노세응)은 앞으로 5년간 연구비 67억이 넘는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세응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대한민국의 통합의료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의료 근거 확립과 임상현장에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장흥군     이번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가능한 통합의료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 과제는 우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통합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립 및 임상의료기관 현장 적용확산, 통합의료연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간 14억 40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간 지원한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최고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제시’를 연구목표로 삼고 지난달 19일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원광대학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우수한 통합의료연구 관련 연구자들은 연구 사업단을 구성했다.    연구 사업단은 ▲4대 중증질환과 노인성 질환의 통합의료 시스템 구축 및 보급 ▲희귀 난치 질환 및 만성통증 환자의 통합의료 플랫폼 구축 ▲뇌졸중 환자에서 인지 및 운동기능장애에 대한 통합의료 임상근거 분석 및 프로토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세응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대한민국의 통합의료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의료 근거 확립과 임상현장에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등 진료 및 임상연구가 연계 가능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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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여수해경, 민관협업으로 연락두절 선박 발견
    여수해양경찰서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야간 해상수색을 펼쳐 연락 두절된 소형선박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20시 44분경 여수시 돌산읍 예교항 인근해상으로 조업나간 선박A호(여수선적, 연안복합, 1.38톤, 승선원 1명)가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귀항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으로 항공기 1대, 경비함정 6척,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3척을 현장에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펼쳤다.   민관합동 수색시작 약 1시간 30여 분 이후인 22시 11분경 수색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행복호(여수선적, 낚시어선, 9.77톤, 승선원 2명)가 여수시 남면 횡간도 인근해상에서 A호를 발견했다.     A호의 선장인 B씨(남자, 79세, 여수시 돌산읍 거주)의 건강상태는 이상 없었으며 24일 오후 17:50분경 조업차 출항하여 작업 준비중에 원인미상의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이었고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적극적인 수색으로 연락두절 선박을 발견한 민간해양해구조대 행복호 선장 채승기(남자, 57세, 여수시 거주)님을 직접 찾아가 민관협업을 통해 소중한 바다가족을 찾아준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하고 행복호에는 인명구조 명패를 부착했다.   행복호 채승기 선장은“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뛰어나가 수색을 하던 중 발견했다. 민간해양구조대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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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전남교육청,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25일(금) 중등 교감, 교장 29명을 대상으로 여수·순천 일원에서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해방 이후 좌우익 갈등의 역사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의 필요성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초등 교감, 교장 대상 연수 이후 두 번째이다.   올해는 여순10·19사건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해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건이 21대 국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전라남도교육청 강사인 순천문화재단 박병섭 이사는 여수 14연대 주둔지, 중앙동 집회장 등에서 여순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순천역과 장대공원, 동천제방, 매산동, 순천대, 순천 위령탑에서 생생하게 안내했다. 14연대가 당시 제주4·3 진압을 거부하며 봉기한 과정과 토벌 상황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현장을 걸으며 이념 갈등으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장은 “분단의 상처가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이념대립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된 현장에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며 “우리 민족이 갈등과 분단의 역사를 넘어 화해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체험과 연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안전하고 의미있는 현장체험과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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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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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전남교육청,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 지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5만원 씩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과 김영록 도지사는 24일(목)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전남 지역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 2,000여 명이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15만원 씩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9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50% 씩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학생(가정)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번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원금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중학생(비대면 학습지원금 1인당 15만원)은 포함된 반면 고등학생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저소득층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으로 12억 7,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1,39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걱정이 많으신 도민과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청정자연과 건강한 생태적 환경에서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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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국방]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국방부는 9월 2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중국군 유해 인도식」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의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 측으로 인도하기 위한 행사로써, 우리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99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12월 사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17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유품 1,368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한·중 양측은 9월 26일(토) 10시, 올해 중국 측으로 인도할 중국군 유해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보다 많은 수(2014년 제외)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게 된 것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작년부터 DMZ에서 이루어진 유해발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유해가 발굴되어 송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실시해 왔으며, 수십 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전사자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現)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동(同) 인도식을 거행키로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부는 한·중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와 역내 평화증진을 위한 협력과 공조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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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3만 개, 약 11억 상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자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무허가‧불량 손소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는 민사단내 ‘코로나19 수사TF’를 구성하여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 1,900개를 학교, 노인회, 기업체 등에 판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서울의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약 1,200개(8,500만 원)를 구매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학교,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한 업체라고 광고하는 식으로 홍보했다.   서울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B업체는 2020년 6월경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체온계를 마스크 안에 50개씩 몰래 숨겨 오거나 위챗 문자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중국산 체온계 700개를 구매했다. 이 제품들을 오픈마켓에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 또는 발열측정 온도계’라고 위장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허가 없이 수출용 등 목적으로 3만 개 제조…업체 보관 2만 개 판매금지 조치> 서울의 C업체는 2020년 4월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2만 개(9억 원 상당)를 전자제품조립회사인 D사에 위탁제조했고 수출업체인 E사는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일부 판매하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돼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2만 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됐다.   인천의 수출무역 F업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2020년 6월 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9,000개(2억 원 상당)를 G사에 위탁제조해 이중 약 8,000개를 온라인쇼핑몰 중간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다.   대구의 H업체는 2020년 4월부터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가 없는 전자제품 회사 I사에 체온계 1,120개 위탁제조 했다. 거래처에 판매할 때에는 체온계라는 말 대신 ‘온도계’로 판매하라고 하고, 일부 제품은 코로나19 주요방역대상 시설인 복지관, 요양원, 약국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비자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시정조치…구매시 의료기기 허가표시 반드시 확인>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대표적으로, 제품명에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발열 측정기, 이마 온도 측정기’라는 문구를 넣어 온도계를 마치 체온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 경우가 있다. 또, 사람 이마나 아기 모양의 그림을 통해 소비자가 체온계를 연상케 만든 경우, 식약처 허가와는 관련 없는 FDA, CE 등의 인증사항을 게재해 마치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제품 확인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내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 사회
    2020-09-23
  • 여수해경, 암초에 좌초된 89톤급 어선 구조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경 여수시 화정면 제도 남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A호(여수선적, 안강망, 89톤, 승선원 11명, )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시 23분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 2척을 급파했고, 승선원 전원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해상 주변 항행선박 대상으로 안전 방송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80여톤의 어획물과 연료유 약6천 리터를 적재한 A호는 좌초 과정에서 선수부와 선체 중앙 등 3곳의 파공이 발생해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이 파공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신고접수 2시간여 만인 9시 18분경 A호는 이초를 완료해 여수 국동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으며, 사고현장 주변에서 유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상대 음주측정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23
  • “화력발전세 인상” 1200만 시·도민 한 목소리
    - “미세먼지 등으로 피해 가중…지방세법 개정해 형평성 맞춰야”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광역단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1200만 시·도민의 목소리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경남 지역구 의원 정점식(통영·고성)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은 34개소(6837만㎾h)로, △충남 6개개소, 2315만㎾h △인천 3개소, 1331만㎾h △경남 2개소, 724만㎾h △강원 5개소, 468㎾h △전남 4개소, 355만㎾h 등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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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거제 구조라항 인근 해상 고립자 구조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어제(21일) 오후 6시 11분경 낚시를 하다 거제 구조라 항 인근 해상 뗏목에 고립된 A씨(67년생, 남, 창원거주)와 B씨(69년생, 여, 창원거주)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어제 오후 5시경 고무보트를 이용 구조라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상 뗏목에서 낚시 중 고무보트가 떠밀려가 고립되어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오후 6시 19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고립자를 구조해 육상으로 이동했으며 고무보트를 수색, 인양했다고 전했다. 고립자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를 할 때는 밀물과 썰물 시간 등을 잘 확인하고, 선박 등을 잘 계류해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안전에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0-09-22

실시간 사회 기사

  • 군산공항 제주 노선 증편 운항 재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됐다. 특히 예전보다 오히려 운항 횟수가 늘어나 도민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9.29일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일 3편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운항 정지된 지 6개월여만에 증편 운항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이 더욱 확충돼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제주노선은 그동안 오전 1편, 오후 2편을 운항하였으나, 오전․오후 각 2편 출발 및 도착 등 1일 4편으로 증편 운항함에 따라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국토부 운항 허가 승인으로 각 운항 항공사는 군산↔제주노선 취항 준비와 탑승객 모집 등을 거쳐 10. 8일부터 취항, 본격적으로 군산↔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 운 항 세 부 계 획 >   = (진에어, 2대/일)  - 군산(10:35) → 제주 (11:30), 제주(09:05) → 군산 (09:55)  - 군산(17:25) → 제주 (18:25), 제주(15:45) → 군산 (16:45)  = (제주항공, 2대/일)  - 군산(11:00) → 제주 (12:00), 제주(09:20) → 군산 (10:20)  - 군산(18:00) → 제주 (19:00), 제주(16:20) → 군산 (17:20)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공항 연간이용객이 지난 ’18년 29만명, ’19년 30만 6천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년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항공수요가 감소하면서 노선운항이 중단돼 관계부처와 국내 항공사 등을 줄곧 찾아다니며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또 군산시와 함께 운항 항공사를 비롯 미군과 착륙 허가, 국토부 운항허가 승인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끈질긴 협의를 벌여온 끝에 증편 운항이라는 큰 결실을 따냈다.     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이번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 재개를 계기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을 군산공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훨씬 넓혀주게 됐다.     도는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3편/1일 →4편/1일)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회복되면 군산공항 항공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 사회
    2020-09-29
  • 여객선에서 해상에 추락한 승객 1명…목포해경 ‘긴급구조’
    전남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승객 1명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성남도 동쪽 2km 해상에서 여객선 A호(13,665톤,목포→제주,승선정원1,264명)의 승객 K씨(51세,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인근 승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급파하는 한편, 인근 어선을 대상으로 수색협조 단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사고 현장 인근 어선이 손을 흔들고 있는 K씨를 발견, 즉시 구명부환을 던져 안전 조치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진도파출소 경찰관 2명이 해상에 직접 입수하여 K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구조된 K씨는 진도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여객선 5층 갑판에서 실족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목포해경
    • 사회
    2020-09-29
  •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9월 29일부터 운항 재개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여수∼거문 항로에 대체 선박을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목포∼홍도 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남해퀸호(321t·349명)가 거문 항로에서 운항한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던 줄리아아쿠아호가 기관 고장으로 지난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거문도 주민들은 고흥 녹동항까지 여객선을 타고 다시 셔틀버스로 여수까지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수시는 삼산면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해수청과 협의해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선 투입에 총력을 다해왔다.   시는 실제 대체 선박 투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2020-09-29
  • 여수해경,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일제점검 예고
    여수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내 계류 중이거나 투묘 중인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 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여수해경   전 세계 각 국에서는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15년부터 해양오염방제협약(MARPOL)에 따라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연료유 황함유량 0.1%이하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부산항 서측해역, 울산항)을 지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될 계획으로 여수·광양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 배출규제해역 내 모든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 황함유량 기준 확인을 위한 연료유 시료분석 등 다각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규정이 강화되어 정박·계류선박 뿐만 아니라 해당 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황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되면서 선박운항자와 관계자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가 요구된다. 
    • 사회
    2020-09-29
  • 전남도, 한전공대 정상 개교·육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2022년 3월 정상 개교와 세계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사(校舍) 건축 액션플랜(Action plan)과 연구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교사 건축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만들었다.   전라남도는 한전, 나주시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최대한 단축해 늦어도 내년 5월에 착공, 2022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개교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대형연구소 40만㎡, 클러스터 40만㎡)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도 내년 1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 용역을 통해 세계 최고 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학연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지원 등이 이뤄져 글로컬 산학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연구시설 구축도 한전공대 시설 확보 계획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한전과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분야 혁신소재 및 원천기술 확보, 산학연 공동연구 및 분석지원으로 기술사업화를 이끌 거점 연구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소재분야 전문가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국가 R&D사업 연구시설 구축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전공대 교직원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 인근으로 확대 이전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 사회
    2020-09-28
  •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67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원장 노세응)은 앞으로 5년간 연구비 67억이 넘는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세응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대한민국의 통합의료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의료 근거 확립과 임상현장에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장흥군     이번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가능한 통합의료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 과제는 우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통합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립 및 임상의료기관 현장 적용확산, 통합의료연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간 14억 40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간 지원한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최고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제시’를 연구목표로 삼고 지난달 19일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원광대학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우수한 통합의료연구 관련 연구자들은 연구 사업단을 구성했다.    연구 사업단은 ▲4대 중증질환과 노인성 질환의 통합의료 시스템 구축 및 보급 ▲희귀 난치 질환 및 만성통증 환자의 통합의료 플랫폼 구축 ▲뇌졸중 환자에서 인지 및 운동기능장애에 대한 통합의료 임상근거 분석 및 프로토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세응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대한민국의 통합의료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의료 근거 확립과 임상현장에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등 진료 및 임상연구가 연계 가능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있다.  
    • 사회
    2020-09-28
  • 이번 가을부터 어선조업의 안전규정 강화된다!
    - 강화규정, 경남도가 지난해 통영 선적어선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로 건의한 내용 일부가 반영된 것 - 기상특보 등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 겨울철 풍랑주의보 시 출항제한어선 톤수(15→30톤) 확대   경상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는 어선조업 시 안전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1차시 90만 원, 2차시 1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겨울철(11월1일∼다음해 3월31일) 풍랑주의보 시에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어선을 제외하고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기존 15톤 미만에서 확대된 수치이다.   이처럼 강화된 규정은 경남도가 지난해 우리 도 통영 선적어선의 제주해역 어선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 ‘19.11.25. 서귀포 침수・전복사고(통영선적, 24톤, 14명 중 사망・실종 4, 부상10)   어선위치보고 의무도 1일 1~3회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12시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추가 보고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이 신설돼 안전조업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경남도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화재탐지경보장치 등 구명・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설비 등 국・도비 7개 사업 5,530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어선안전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선에 대하여 맞춤형 장비 설치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은 “추석연휴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출항 전에는 어선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연휴를 맞이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출항 횟수와 승선자가 많거나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어선, 지난 점검 시 보완명령 이력이 있는 어선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10월 11일까지 실시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2020-09-27
  •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 해면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면어업권 205권(9,400ha)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어장관리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20건 적발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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