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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체계, 첨단기술결합에 집중해야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첨단기술결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반도 지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한 ‘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지진 패턴변화에 대응 방안으로 ▲개인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지진대응체계 선진화 ▲문화재 내진보강과 건축 품질향상 위한 관리감독 강화 ▲첨단기술과 결합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은 예측이 힘든 자연현상으로 발생 직후의 대응과 지진 골든타임인 72시간 이내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1995년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베 지진의 경우 생존자 90% 이상이 스스로 생존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며 구조대에 의한 구출은 1.7%에 불과했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개개인의 대응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전 체화훈련과 지진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진 발생이 비교적 적은 우리나라는 리플릿,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교육보다는 지진안전체험관, 가상현실(VR)과 같은 체화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염 연구위원은 국내 재난관련기관이 이용하는 무선통신방식은 다양하고 사용주파수대역도 달라 비상 시 기관간의 직접 무선통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발생 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술과 디바이스 사용이 가능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소규모 건축물과 건조물 문화재, 비구조재 피해가 대다수임에 따라 문화재 내진보강과 건축품질향상을 위해 지진 취약건물, 비구조재 등 내진기준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위원은 재난현장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진대응과 방재에 적용하고, 현장 중심의 구조구난활동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첨단기술을 결합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최적화 및 진화, 현장구조요원의 보호장구 및 구조장비의 첨단화, 스마트 셀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지역 활동인구 규모·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특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대형재난 후 조직개편에 치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휘명령계통의 책임영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소방, 해경, 경찰, 군, 의료, 가스, 전기 등의 8대 재난안전 분야의 선진화된 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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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 자치단체
    2016-12-29
  • 전북,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도민들에 유용한 달라지는 제도·시책‘한눈에’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2017년 1월부터 빈 용기 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라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이 인상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노후(‘05년 이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광역 도 단위까지 확대되어 절차에 따라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7백 7십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 취득시 취득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17.1.1~6.30까지 6개월간 한시적 시행)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지원대상 차종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주차장·공동주택 등을 신규 건축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된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가 4,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이 14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강화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2017년에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본격 운영되고, 2017년 전북방문의해 운영을 위해 5대 분야 30개 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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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 정부/국회
    2016-12-26
  •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 발표
    ‘지진 72시간 생존계획 - 방재(防災)3+ 플랜’발표 경기도가 지진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72시간 생존’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제도, 교육 등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72시간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구조 활동 정상화에 걸린 시간으로, 도는 최소 사흘 동안은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도 도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인 ‘지진 72시간 생존계획 – 방재(防災)3+ 플랜’을 발표하고,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 민간과 관공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지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진대응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 재난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김정훈 실장은 “6,400여명 이상이 사망한 한신·아와이 대지진(고베지진) 발생 당시 구조대의 구출을 받은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90%이상이 본인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도움으로 구조된 것”이라며 “지진대응 선진국인 일본도 대형지진 발생시 3일 동안은 구조 활동 정상화가 어렵다고 한다. 구조 활동이 정상화될 때 까지 생존할 수 있는 72시간 생존계획을 민간과 관공서,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防災)3+ 플랜’은 민간과 관공서, 공동체에서 준비해야 할 72시간 생존계획을 담은 것으로 ‘방재(防災)3+’의 +는 민간과 관공서, 공동체가 함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협력의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 스스로 안전 지킬 수 있는 비상물품세트 제작 보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는 도민의 72시간 생존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관련 장비 보급,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난 발생시 국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 항’에 ‘국민은 식품, 음료수, 기타 생필품 물자의 비축, 기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11월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현행 국민의 책무는 재난 발생 시 개인은 공공의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사고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또한 도는 방진마스크와 알미늄 담요 등 총 26종의 비상구호물품이 담긴 ‘경기도 비상물품세트(Safety set)’를 제작, 각 가정과 개인이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비상물품세트는 1~3인용까지 있으며 2~3일 정도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용품위주로 구성된다. 도는 비상물품세트 제작 후 내년 봄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초·중학교에 대한 재난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 등 6개 분야의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를 만화, 플래시송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 재난안전체험 교육관 건립 등 공공 분야의 72시간 생존 계획 담아 두 번째로 도는 도민의 72시간 생존을 위해 매뉴얼 제작·보급과 재난안전체험 교육관 건립,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우선 도민들의 사고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재해, 생활안전 재난 등 각 상황별 35개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난안전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반상회보, 소책자 등으로 공급될 재난안전매뉴얼은 도에 거주하는 36만 여 명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도 제작돼 배포된다.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2019년까지 오산시 내삼미동에 안전체험관(가칭 세이프빌리지)을 신축할 예정이다.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6,500㎡ 부지에 조성되는 재난안전체험관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직접 재난안전시뮬레이션, 가상현실(VR)체험 등 다양한 재난상황과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도는 안산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비롯해 학생안전체험관, 소방서 미니체험실 4개소 등을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통안전공원과 소방서 등에 18개 소형 체험관만 있을 뿐 종합체험관은 없는 상태다. 이밖에도 도는 내년 12월까지 동부, 북부, 남부 등 3개 권역별로 각 1개씩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 보관을 위한 대형 선반과 지게차 등이 완비된 비축 거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내년 말까지 170개소에 재난관리물품 창고 배치 세 번째 공동체가 함께 하는 72시간 생존전략으로 도는 지역별 복구장비 비축, 재해구호물자 민간기업 협력, 특수자율방재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도는 170개소에 재난관리물품 보관 창고를 내년 말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이 창고에는 재난발생시 필요한 구호물품과 발전기, 수중펌프 장비 등을 보관하게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창고 설치 희망지를 파악한 후 1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창고와 물품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쌀과 생수, 라면, 치약 등 장기간 보관이 힘든 개별구호물품은 이재민 발생 즉시 구호물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인근 대형마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내년 3월 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 자율방재대원 300여 명을 경기도연합회 소속 특수자율방재단에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방재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의사, 간호사, 중장비 운전사, 건설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방재(防災)3+ 플랜’과 별도로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강화, 신속한 대피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공공건축물 1,756개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003개소로 57% 수준이다. 도는 나머지 753개 공공건축물에 대해 2,275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완료시점을 5년 단축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마련된다. 도는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17개 소방서 등 모두 18곳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어 2단계로 도와 시·군청, 주민센터 등 955개소에 74억 8,500만 원을 들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기도 안전대동여지도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등을 통해 지진 알림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역뉴스
    • 경기
    2016-12-14
  • 민․관․경이 함께하는 ‘범죄관계자 맞춤형 통합지원단 업무 협약’
    진도경찰서, 진도군청 등 17개 기관(단체)이 함께하는 범죄관계자 맞춤형 통합지원단 업무협약식     진도경찰서에서는 11월 17일 14:00경 진도경찰서 본관 4층 보배마루에서 진도경찰서, 진도군청,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목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KOVA 전남지부, 청예단 전남지부, 전남서부 노인전문기관, 진도 노인복지관(이랜드복지재단), 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쌍계사, 정경일 법률사무소, 첫마음심리상담센터, 울림기자 협회, ㈜청진개발, 중앙의원, 정현빌딩, 진모씽크 총 17개 기관(단체)이 참여하여 민·관·경이 함께하는 범죄관계자 맞춤형 통합지원단 업무협약식 행사가 이뤄졌다.   범죄관계자 맞춤형 통합지원단이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학교 밖 청소년의 자활을 돕는 4단계 범죄관련자 자활과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순환구조로 상담(심리치료), 힐링(사회적응 교육), 나눔(자금지원), 희망(사후관리) 4단계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들에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1차적인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취업알선까지 연계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맞춤형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기능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 3.0실현하고 피해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피해회복을 돕는 자활프로그램이다.   진도경찰서와 진도군청은 지난 7월 14일 ⌜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범죄관계자 맞춤형 통합 지원단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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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2016-11-18
  • 여수경찰, ‘안전속도5030’으로 도심부 속도 하향추진(60Km/h→50km/h)
    여수경찰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의 속도를 하향하기로 했다.   여수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삼성교통연구소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5030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시민단체·언론사 등 의견 수렴(전화설문)을 거쳐 제2차 교통안전 시설심의회를 통하여 도심부 속도하향을 의결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도시들도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4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수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연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도시인 만큼, 시민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여수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안전속도 5030』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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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2016-11-11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안전충남 이슈Brief” 창간
    ‘고령자 사망률 증가와 대응방향’ 발표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충남지역 재난·안전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안전충남 이슈Brief>를 창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월 1회 발간되는 ‘안전충남 이슈Brief’는 재난·안전 관련 중요한 정보와 시의성있는 동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충남 재난·안전 분야 연구 및 정책반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창간호에서 박근오 센터장은 ‘충남 고령자 사망률의 증가와 대응방향’을 통해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결과, 충남은 화재, 교통,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원인미상을 제외하면 부주의 및 방화의심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특히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162명으로 전국 5위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횡단 및 보행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10월호에서는 최근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재난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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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 자치단체
    2016-09-28
  • 군산해경, 개정된 유도선법, 안전과 운항기준 TWO PLUS
    안전은 더 강화하고 운항기준은 엄격해진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 군산해경이 유도선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 자료 군산해경   군산해경서는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유도선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람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바뀐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28일부터 현장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기준이 마련됐고 ▲ 운항 중 인명구조장비 잠금 금지 ▲ 선원 및 종사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피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 시기의 기준이 마련됐다. 또,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최고 사업장 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외에도 의무 미이행, 허위ㆍ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도 대폭 상향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률의 일반예방주의적 성격을 높이고, 더불어 유ㆍ도선 선령제한으로 인해 신규 건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7. 23 ~ 8. 7 까지를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의 조기정착과 사고예방 조치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 운항 중인 유람선은 모두 6척으로 (비응ㆍ야미도ㆍ선유도 ~ 고군산군도, 3개 코스) 연 평균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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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2016-07-27
  • 하계 휴가철 서ㆍ남해 도서지역 특별수송 대책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16년 하계 휴가철 기간 중 여객선 터미널 및 주요 기항지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22.(금) ~ 8.7.(일) 기간 중 특별수송 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송기간에 서ㆍ남해에서 연안여객선을 이용객은 전년(52만8천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여객선 4척이 추가로 투입되어 23개 항로에 65척의 여객선이 평상시보다 1,142회 증가한 8,714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특히 하계 휴가를 이용하는 도서를 찾는 이용객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30.(토)은 여객은 5만5천명이 차량은 10만대가 섬을 오가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하계 휴가로 인해 늘어난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며, 마지막 배는 많은 귀성객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승선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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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입법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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