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설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긴급지시

  ▲ 이미지=한겨레신문캡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3일 밤부터 12월 14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 경북 북동지역 등에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안전처 장관은 대설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고립 등 피해 발생 시 주민피해와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국토부 장관은 대설 시 신속한 제설과 도로피해 복구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주민과 통행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 농식품부 장관은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독거노인 방문관리와 노숙인 숙식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환경부 장관은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대처방법 등을 알리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할 것 기상청장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이번 기회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동절기 안전대책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 김현아의원, '서울시 학교건물 3개중 1개,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건물'

  - 은명초등학교, 건물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사용됐으나 서울시교육청 통계에선 누락돼 - 초등학교 건물에 36.9%가 드라이비트 시공, 중등 23.8%, 고등 32.5% - 교육지원청별, 서부 119개동, 동작관악 79개동, 강서양천, 남부 각 57개동 - 교육부, 매년 150억 들여 50동 개선 추진, 전국 3,450동 개선까지 69년 걸려 - 김현아 의원, 안전 문제 시급함에도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 뒷전으로 밀려나,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 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화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소방청에 따르면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에는 은명초등학교는 누락돼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는 물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작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사용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후 각 지자체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드라이비트 시공 건물이 제일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0%(1개) 순으로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건물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별로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이 총 119개동의 학교건물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79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각 57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2동으로 나타났다. 사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유독 드라이비트 건물이 많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외벽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50여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드라이비트 제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제거사업의 규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동, 생활관, 강당/체육관 등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은 전국기준 3,450동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750억 원을 투입 매년 50동씩 250개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상대로라면 3,450동을 개선하는 데는 무려 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가 60% 이상 사용된 건물만 개선을 추진하다보니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체건물을 개선하기에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은명초등학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지만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선 누락돼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정작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며“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화재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김현아의원실] ■ 첨부1: 서울시 학교급별 드라이비트 사용 현황(전체 학교대비 비중)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 계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공립 1 1 210 307 66 93 32 42 1 1 310 444 4.0% 4.0% 37.6% 23.7% 24.1% 12.3% 27.4% 11.5% 12.5% 8.3% 31.3% 17.9% 사립 - - 10 13 25 29 71 103 3 3 109 148 26.3% 17.6% 22.9% 10.7% 35.5% 14.7% 15.8% 8.8% 29.3% 13.6% 계 1 1 220 320 91 122 103 145 4 4 419 592 4.0% 4.0% 36.9% 23.3% 23.8% 11.8% 32.5% 13.6% 14.8% 8.7% 30.7% 16.6% ■ 첨부2: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드라이비트 사용건물 수 구분 유 고 중 초 특수 총합계 강남서초 15 5 11 31 강동송파 14 6 16 36 강서양천 14 11 31 1 57 남부 10 15 31 1 57 동부 5 2 27 34 동작관악 16 20 42 1 79 북부 18 11 22 51 서부 1 18 29 71 119 성동광진 14 12 26 52 성북강북 2 5 21 1 29 중부 19 6 22 47 총합계 1 145 122 320 4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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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미세먼지 유발’해상유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서

  - 목포해경, 해상용 불법기름 사용ㆍ유통 사범 특별 단속 ‘돌입’ - 목포해경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 등에 경비정과 형사요원을 동원하여 선박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황 함유랑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을 초과한 기름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와 이러한 기름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들이 동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 해상유 사용 및 유통 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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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8일 전남 전 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재발 방지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 방역대책 지속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설정됐던 25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8일자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지난 3월 29일 장흥 용산면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사육하는 닭, 오리와 비어 있는 축사의 환경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8일자로 장흥과 곡성의 3개 방역지역이 해제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더라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 도,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오리농가에 대해 입식 전 철저한 방역 점검 및 빈 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시군 입식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혹시나 잔존해 있을 AI 바이러스 사전 색출을 위해 5월 말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일제 검사를 추진하는 등 AI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과거 발생 시기를 고려해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기이고, 현 시점에서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에선 지난 2016년 11월 16일 해남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16농가의 가금류 213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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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

• 주경님 시의원 ‘소방차량’구매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 주문

  9일, 주경님 시의원은(서구 4)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소방차량 구매에 있어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시정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도 결국 자동차 산업을 끌어올려 일자리창출이 목적인만큼 취지에 맞게 자동차관련 산업과 연계된 예산집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 특수소방차량 조달등록 업체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특수소방차량 주문생산 가능한 지역 업체가 광주시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관련 일반차량의 구매에 있어서도 기아자동차등 지역업체생산 제품구매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소방차량 구매는 ▲2013년 16억 8천만원을 투입 21대 ▲2014년 22억 5천만원 19대 ▲2015년 43억 3천만원 31대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고 ▲2016년 올해에는 36억을 들여 30대 구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방차 생산업체 이력으로는 ‘서울차체(selbo)’에서 구급차량을 생산했던 적이 있었으나 ‘IMF외환위기’ 당시 기아차 협력 업체로써 부도를 맞고 구급차량 부분만 떨어져 충남 예산에서 ‘오텍’이란 사명으로 구급차를 생산하고 있다. 특수 소방차 제작업체는 전국에 16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조달 등록된 업체는 1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권에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종류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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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3

• 교통사고 다발구간 해산IC, 과속카메라 단속 시행

  여수경찰, 교통사고 다발구간 해산IC, 과속카메라 단속 시행 -4월25일 09:00부터 정상운용 ▲ 경찰은 해산 IC부근(LG화학 후문∼소라교, 약 1.7㎞)은 편도 4,5차로의 직선형 광로로 과속과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 하는 곳으로 이번 카메라설치로 서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여수경찰서= KJB NEWS> 여수경찰서는 올 2월 엑스포 자동차전용도로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운용으로 기존에 대포터널에 설치되어 있던 과속카메라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해산IC로 이설완료되어 4월 25일 09:00부터 정상 운용할 예정이다. 여수에서 순천방면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구,해산마을앞(철교, 공단발전기)에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경찰은 해산 IC부근(LG화학 후문∼소라교, 약 1.7㎞)은 편도 4,5차로의 직선형 광로로 과속과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 하는 곳으로 이번 카메라설치로 서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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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9

•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봄철 갯벌 안전사고 당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현지 주민에게 갯바위, 갯벌 등 고립․추락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목포관내 영광 ․ 무안 ․ 해남 ․ 진도 등 서남해 해역 특성 상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탓에 해루질(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등 갯벌체험 활동 과정과 갯바위 등지에서 고립과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9일과 22일에 신안군 인근 섬에서 낚시객들이 고립되는 등 이번 달만 갯바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무려 3건이 된다. 지역의 물때를 숙지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는 바닷물에 고립되거나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나아가 목숨마저 빼앗기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사망사고가 3건이며, 발생 현황은 여름 휴가철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7~8월에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봄 ․ 가을 행락철인 3월, 9월에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봄철 낚시를 즐기는 외부 관광객들이 늘면서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실천과 작은 관심으로 안전한 갯벌체험과 서해안에서의 소중한 추억 쌓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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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3

• 목포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활동에 박차

  전파 차단 위해 시내 전 지역 방역 강화 최근 브라질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환자로 판정됨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가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관내 병·의원의 질병정보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왔다. 또 홈페이지 팝업창, 전광판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박멸을 위한 특별 집중 방역도 시내 전 지역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입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목포검역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입국자 발열관리 등 철저한 검역 활동을 통해 해외유입감염병의 추가 유입 및 전파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42개국을 중심으로 발생 중이며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발진, 고열,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등이 주증상으로 중증합병증은 드물며 사망사례 또한 보고된 적은 없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대부분 회복되며, 만약 발생국가 여행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전 해외여행력을 알린 후 상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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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3

• 목포해경,“바다에 추락한 차량 탑승자를 구하라”

  차량 해상추락사고 신속 대응 및 구조능력 강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가 봄철 행락객이 자주 찾는 해안가 및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차량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그에 구조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 탑승자 자력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센터 초기대응 및 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 안전센터 경찰관 33명을 대상으로 차량 해상 추락사고 구조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13년~’15년) 목포해경서 관내 발생한 차량 해상추락사고는 총 30건 발생하였으며, 10명이 사망하였다. (13년도 : 9건발생 1명사망, 14년도 : 5건발생 2명사망, 15년도 : 16건발생, 7명사망) 이번 훈련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최 일선 현장근무자인 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 37명을 대상으로 바다수영․잠수 및 익수자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법 등 차량 해상추락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이는 현장구조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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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6

실시간 기사

• 여수해경, 낚시어선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 설 연휴 기간 등 불 시 단속을 통한 안전위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8일간 설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은 16년 1,779명, 17년 1,797명, 18년 3,53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설 연휴 기간 또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 한 해 관내 낚시어선의 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해, 주요 5대 사고인 충돌, 좌초, 침수, 화재 등 총 12건이 발생해 전체 낚시어선 사고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 해양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에서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의 공조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함께 지속적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등 공휴일을 이용한 낚시객의 조업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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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여수시, ‘낚시어선 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총력

  11일, 어업지도선 현장 급파, 피해 가족 1대 1 돌봄, 구호 물품 지원 등 여수시는 ‘낚시어선 전복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오전 권오봉 여수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여수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어업지도선 2척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고, 사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1대 1 돌봄 담당 직원을 배치했다. 또 부상자에게 속옷, 담요, 세면도구 등 구호 물품 17종을 지급했다. 피해자 가족의 숙소를 마련하고 진행 상황 알리는 일도 꼼꼼히 챙겼다. 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실종자 가족과 협의 후 건강(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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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3

• 군산해경 이달 13일부터 겨울철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해경 이달 13일부터 겨울철 음주운항 단속 예고 군산해경이 13일부터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3일 ~ 내년 1월 13일까지 4주간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5건이상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약 370m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김씨(55)가 술을 마신 뒤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했다가 해경에 입건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ㆍ포구를 통하는 바닷길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술을 한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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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12월 1일부터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시행

  낚시어선 출항 위해 해경만 바라보던 관행 바꾼다! 낚시어선 승객 확인 전 출항 대기시키던 해경의 현장 업무가 개선될 예정이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출항하는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임검 : 臨檢)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사진/군산해경 관련 규정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의 신분확인, 정원초과 방지는 선장 고유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불법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지만,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그동안 해경이 직접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왔다. 해경의 관리 감독 역할이 역기능을 한다고 할 순 없지만, 일부 파출소의 경우 주말 200척이 넘는 낚시어선 현장 확인을 위해 모든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첫 배와 마지막 배 확인 사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해경 파출소만 바라본 채 출항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경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파출소를 대상으로 개선 업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이용객과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보안책을 내놨다. 먼저, 모든 낚시어선에 행해지던 현장 확인을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해경은 불시에 무작위 선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두거나 ▲ 영업구역을 위반한 이동 ▲ 낚시 금지구역에 하선행위 ▲ 낚시어선을 이용한 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을 기본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규제와 제재보다는 안전문화를 이용객과 종사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다.”며 “그간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을 위해 집중됐던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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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군산해경 11월부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돌입

  군산해경이 국제범죄ㆍ외사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범죄, 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내국인 선원 부족으로 군산해경 관내 외국인 선원이 950명에 달하지만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 또, 국제여객선과 어선을 이용해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거나, 유사의약품, 보신용 동ㆍ식물을 밀수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어선 몇 척이 릴레이로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GPS를 장착한 밀수품을 해상으로 투하한 뒤 잠수부를 동원해 찾는 등 밀수에 대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얼마 전에는 국제화물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해경에 붙잡혔고, 몇 해 전에는 어선을 이용해 뱀과 마약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기도 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 유사의약품 및 동ㆍ식물 불법반입 ▲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첩보망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을 찾아 선장과 선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착취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국제성 범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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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목포해경, 2018년 하반기 국제성 범죄 테마형 집중단속 실시

  해경은 법질서 확립과 지능화되는 국제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과 자체실정에 맞는 테마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50일간 밀입국, 밀수, 불법체류 등 국제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테마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국제성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담반을 편성, 자체실정에 맞춰 테마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해양 국경 수호, 국익 및 산업 보호, 불법취업 유발 환경 색출의 3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해상에서 선박을 통한 밀입국 △제주도 무사증 이용 밀입국 △신분 위조 및 허위 비자를 통한 밀입국 △환치기 등 외화 밀반출 △외국인종사자 불법취업 알선 등 테마별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심층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어 조직적으로 사회 안정을 해치는 국제성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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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군산해경 관내 3분기 해양사고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3척 가운데 1척은 레저보트, 100% 인재(人災) 레저보트 사고가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여름철 레저사고는 전년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1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올 3분기 군산해경 관내(가력도 배수갑문 ~ 충남 장항읍 원수리를 연결한 서해상)에서 모두 71척(330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59척(331명)과 비교했을 때 20.3%가 증가한 수치로 레저보트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33 → 32)과 낚시어선(6 → 4) 사고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레저보트와 관련된 사고는 17건에서 24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실제 지난 13일 하루에만 총 3건의 레저보트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다. 이 3건의 사고는 연료가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 엔진고장 등으로 모두 부주의에 의한 개인 과실에서 비롯됐다. 3분기 해양사고 원인 역시 운항부주의(25건)와 정비불량(29건) 연료고갈(2건) 관리소홀(3건) 등의 개인 과실이 전체 83%에 해당되고, 레저사고의 경우 100%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연안사고도 43건이 발생했는데 ▲ 응급환자 16건 ▲ 익수자 2건 ▲ 고립자 18건 ▲ 추락자 2건 ▲ 변사자 2건 ▲ 표류자 2건 등으로, 갯바위나 간출암에 올랐다가 밀물에 갇히는 고립사고가 3건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분석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안전불감증과 부주의 등 개인 과실이다.”며 “출항 전 ‘잠깐의 확인’이 대부분 해양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3분기 해양사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구조대책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며,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비함 운용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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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 유통 특별단속 돌입

  어린 꽃게를 잡지마세요~ 해경, 강력단속 예고! 군산해경이 15일부터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일부 어선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보통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자망(刺網) 그물이나 통발을 이용해 잡지만 일부에서는 그물을 변형해 배로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치어와 성어 상관없이 싹쓸이하는 형태다. 잡은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치어의 경우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kg당 3~5천원 가량에 일부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실제 10일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실고 판매하려던 48살 김씨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부에서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고기가 우연히 걸리는 경우)을 핑계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하고 있어 관내 식당가와 재래시장을 점검해 불법유통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꽃게잡이가 예년보다 조업량이 적어 일부어선에서 무분별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눈앞에 작은 이익은 결국 어장을 황폐화 시켜 훗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체장미달(6.4cm)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ㆍ보관ㆍ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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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제25호 태풍‘콩레이’ 해경 대응체제 돌입

  - 재해 예방 점검 강화, 위기 단계별 비상 근무 - 여수해양경찰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북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태풍은 지난 16년 여수와 부산 등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똑같은 이동 경로로 다가오고 있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특히 선박과 양식장, 해안가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어선 8,181척, 여객선과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54척을 통제 및 안전 해역에 피항 조치하였으며, 해안가 갯바위·방파제·무인도 등 위험지역의 점검을 통해 출입자 안전계도 및 선박 피항 유도와 장기계류선박ㆍ방치선박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저지대 주민 안전지역 사전 확보, 선박과 해안가 시설물 안전점검 등 태풍 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안가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객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무리한 선박 운항 자제와 해양시설물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일 오전 3시 발표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콩레이' 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32m/s의 중형급 태풍이고, 내일 오전 3시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서ㆍ남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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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