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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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 ‘제2회 고흥우주항공과학경진대회’개최
    전남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2회 고흥우주항공과학경진대회'를 9월 9일 고흥군 팔영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사)우주사랑연구회가 주관,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대회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도전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모형 로켓, 물로켓, 전동비행기, 코딩 드론 등 4개 종목으로 경연을 펼치며, 대회 각 종목 성적우수 학생 40명에게는 상장 수여와 함께 오는 10월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대회 참가 접수를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연 결과는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제작점수 및 발사(비행)점수 등을 종합해 평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른 상장은 추후 각 학교를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우주항공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창의 교실과 과학 캠프, 석학들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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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인천시, 2023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12일 송도서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의 장인 ‘2023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그린휴먼IT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로봇·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특히 로봇스포츠, 미래혁명가 등 4개 종목, 초·중·고등부 301팀, 720명 및 관계자 등 총 1천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85팀 184명이 증가해 국내 청소년들의 로봇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총1,010명(참가선수 216팀, 536명)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세계대회(WRO)’는 전 세계 120여개 국가 3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다. 이번 한국대회의 종목별 우승자는 오는 11월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결승대회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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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 성과]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검거 성과]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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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목포시, 화장장 비리 사건관련‘엄중한 법적 조치’요청
    - 입장문 발표,‘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행정조치 시사 - 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화장시설이다”면서 “최근 수 년 간 비리가 발생했고, 그 혐의가 드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실이 잇따라 보도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승화원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화장장에서 발생한 화장료 수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부도덕한 세력에게 빼돌려져 사용하려 했다는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평했다. 박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고 일각에서는 횡령자금이 일부 토착 정치세력에게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화장처리비용은 전액 공공이용시설물인 화장장 개보수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공의 자금으로 목포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승화원 운영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1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 업체는 공금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인 2021년 12월에 위탁업체로 재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당시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재선정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면서, 배후에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화장장 승화원은 목포시민의 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목포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엄중한 추가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라 필요시 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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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2023년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매월 2회(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월요일) 동 주민센터 순회 - 6일 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 목포시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5, 위촉3) 8명을 선정해 매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5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했고, 시민 1,420여명에게 상담을 진행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 두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재산권 및 상속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오는 6일에는 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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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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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진실규명결정 사건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전남도, 국가소송 준비․진행 절차 등 대면․비대면 지원- 전라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현재 영암, 화순, 진도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 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전남도는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2024년까지 지속됨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대면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1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비대면상담은 대표전화와 전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진행 절차 등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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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식품/건강
    2022-08-22

실시간 법조 기사

  • 경남‧· 창원,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 ’ 본격 추진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소형모듈원전)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가 전망하는 글로벌 SMR 상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원전업체들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공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SMR 핵심 기반구축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역 원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공정 수요 조사를 통해 기획했으며, 202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다. 경남도는 민선8기 핵심 도정과제로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선정하고, 2023년 6월 경상남도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원전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 제조혁신 기술개발, 수출 기업 육성 등 분야별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경남도는 경남‧창원 ‘글로벌 SMR 클러스터’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이번 공모사업의 경남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산업통상부장관에 유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 공모에 경남(로봇활용) 외 3개 지역에서 유치경쟁을 했으나, 경남은 원전기업 수요, 타 시도와 다른 로봇활용 공정의 사업 차별성, 주기기 제작 핵심 기술개발임을 전략적으로 강조한 결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SMR 주기기 제조시장 선도‘를 목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1,044억원, 부가가치 유발 252억원, 972명의 원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공장에서 SMR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정자동화 위탁생산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제조 기반으로,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경남은 대한민국 1위 원전 중소기업 집적지로 이번 공모사업에 도내 50개 원전 기업이 참여했으며, 창원국가산단 확장 2구역에 약 1,700㎡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원전 제조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로봇활용 가공, 용접, 클래딩 및 검사를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SMR의 핵심인 주기기 제조에 로봇을 활용해 제조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제작비용을 60% 이상 절감하며, 품질 표준화‧자동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전 제조기업과 수요기업 모두에게 경제성을 갖춘 사업으로 기획했다. 경남도는 핵심 제작기술 개발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접부 물성평가 기술 및 장치기술 조사’, ▲한국전기연구원은 ‘SMR 제조설비 공정 요소기술 분석 및 엣지시스템 사양 도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고압용기 용접부 비파괴검사 및 열변형 조사’ ▲국립창원대학교는 ‘고압용기 Vessl 제조공정 설계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기업 주관으로 국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분말-열간 등방가업성형(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초대형 전자빔 용접(EBW) 기술개발 등 다른 SMR 제작 핵심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활용도와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제작지원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창원대학교에서 로봇활용 제조 전문인력을 4년간 80명을 양성하고 산학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조공정 설계 지원을 통한 공정관리‧용접, 클래딩 로봇 자동화 품질검사와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평가 관리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해양 플랜트 대형 원통블럭, 해상풍력 대형 모노파일, 항공우주 대형 플레임 제조 등 경남도 주력산업에 이번 SMR 로봇활용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 SMR 제조 파운드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SMR 제작지원센터 참여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번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주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월 22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창원을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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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되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장비만 구축하고 있고,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OWE(Opportunistic Wireless Encryption) 기술을 통해 보안 우수성이 높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알뜰폰스퀘어,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에 이어 3번째 민생 현장 방문 행사로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행사가 개최된 국립고궁박물관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둘러보고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학생·청년과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등 5G 기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공공와이파이 이용 경험 및 제언을 경청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와 같은 4개의 방향을 향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신기술 적용 추진 '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WiFi 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15~’17년 구축, 1.4만대)는 ’25년 중 WiFi 7 기반으로 대개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는 시범적으로 ’24년부터 WiFi 7으로 교체하여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WiFi 7은 ’24년에 전 세계 표준이 완성된 이후 WiFi 7 공유기(AP) 제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되며, WiFi 6에 비해 약 2.4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용자와 장치가 동시에 접속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속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크워크 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도 적극 도입하여 더 빠르고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디지털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유·무선 통신장애 시(재난발생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24년 상반기 내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량을 고려한 공공 와이파이 재배치로 활용도 제고 ' 이와 함께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AP)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출동 조치 시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 접수를 ‘공공와이파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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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고흥군, ‘제2회 고흥우주항공과학경진대회’개최
    전남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2회 고흥우주항공과학경진대회'를 9월 9일 고흥군 팔영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사)우주사랑연구회가 주관,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대회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도전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모형 로켓, 물로켓, 전동비행기, 코딩 드론 등 4개 종목으로 경연을 펼치며, 대회 각 종목 성적우수 학생 40명에게는 상장 수여와 함께 오는 10월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대회 참가 접수를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연 결과는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제작점수 및 발사(비행)점수 등을 종합해 평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른 상장은 추후 각 학교를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우주항공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창의 교실과 과학 캠프, 석학들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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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인천시, 2023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12일 송도서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의 장인 ‘2023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그린휴먼IT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로봇·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특히 로봇스포츠, 미래혁명가 등 4개 종목, 초·중·고등부 301팀, 720명 및 관계자 등 총 1천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 85팀 184명이 증가해 국내 청소년들의 로봇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총1,010명(참가선수 216팀, 536명)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세계대회(WRO)’는 전 세계 120여개 국가 3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다. 이번 한국대회의 종목별 우승자는 오는 11월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결승대회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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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 성과]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검거 성과]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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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목포시, 화장장 비리 사건관련‘엄중한 법적 조치’요청
    - 입장문 발표,‘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행정조치 시사 - 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화장시설이다”면서 “최근 수 년 간 비리가 발생했고, 그 혐의가 드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실이 잇따라 보도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승화원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화장장에서 발생한 화장료 수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부도덕한 세력에게 빼돌려져 사용하려 했다는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평했다. 박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고 일각에서는 횡령자금이 일부 토착 정치세력에게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점의 의혹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화장처리비용은 전액 공공이용시설물인 화장장 개보수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공의 자금으로 목포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승화원 운영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가 1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 업체는 공금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인 2021년 12월에 위탁업체로 재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당시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재선정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면서, 배후에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화장장 승화원은 목포시민의 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목포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엄중한 추가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라 필요시 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
    • 법조
    2023-03-23
  • 2023년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매월 2회(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월요일) 동 주민센터 순회 - 6일 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 목포시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5, 위촉3) 8명을 선정해 매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5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했고, 시민 1,420여명에게 상담을 진행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 두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재산권 및 상속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오는 6일에는 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 사회
    • 법조
    2023-02-03
  • 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 건의사항 반영 성과
    -비자 요건 완화․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 제도 개선- 전라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이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 사회
    • 법조
    2023-01-11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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