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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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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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2022-11-28
  • 진실규명결정 사건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전남도, 국가소송 준비․진행 절차 등 대면․비대면 지원- 전라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현재 영암, 화순, 진도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 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전남도는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2024년까지 지속됨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대면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1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비대면상담은 대표전화와 전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진행 절차 등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
    • 사회
    • 법조
    2022-09-05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식품/건강
    2022-08-22

실시간 법조 기사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
  •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
    -영암․해남 등 4곳 조선업 인력 확보․생활인구 증가 등 기대- 전라남도는 법무부에서 공모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영암군,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등 4곳에 도입, 조선업 우수 외국인재 확보 및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견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전국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준다. 전남도는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우수 인재는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조선업 인력 부족이 심한 영암군, 해남군에서 취업할 수 있다. 동포가족은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수주 증가 등 경기 회복에도 인력이 부족해 수주 물량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전남도의 인구는 매년 1만여 명씩 줄어 30년 후 15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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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진실규명결정 사건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전남도, 국가소송 준비․진행 절차 등 대면․비대면 지원- 전라남도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현재 영암, 화순, 진도 등 전남 3개 군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 된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법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었다. 이에 전남도는 고령의 피해자가 개별적 소송 준비에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이 2024년까지 지속됨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1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도청 청사 1층 비즈니스 룸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비대면 상담 활동을 펼친다. 대면상담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 간 1대1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비대면상담은 대표전화와 전남도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사항, 소송진행 절차 등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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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2022-09-05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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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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