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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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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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 무안 도민과의 대화…환경클린센터 설치 등 현안 건의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오후 무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김용호 무안소방서장, 무안군민 등 25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은 2005년 도청 이전,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으로 전남도 행정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발돋움 했다”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또 한번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전남을 비롯해 광주·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관 합산 3조 원을 투입해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안 일대를 ‘케이(K)-관광 휴양 벨트’로 구축한다. 무안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사업으로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반영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민과에 대화에선 도정 주요성과 설명, 무안군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정용무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최근 무안군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돼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무안 도자산업을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선정해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철 무안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청소 인력의 청소 행정 서비스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중부와 서부에 환경클린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도비 4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클린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복지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있어 도비를 지원한 적은 없으나, 무안군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비 지원(폐기물처분부담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은 ▲남악 중앙공원 복합놀이시설 조성 ▲해양오염 도 주관 방제 대응 및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협조 ▲노지 채소 작목전환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해당 실국에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은 전남 서남권 역사·문화를 이끌어 온 무안반도의 맏형이다”며 “앞으로 전남도는 각종 투자사업을 힘껏 지원해 무안이 사통팔달 글로벌 허브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의 집회 등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장 등이 참석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1시간 25분여 늦게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도정 보고회가 원활하지 못해 유감이다. 작은 잡음이라 생각하고 양해 바란다”며 “범대위 측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공항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해, 별도의 공개토론을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자고 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무안반도가 잘 돼야 서남권이 잘 된다고 절절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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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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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신안군 자녀있는 가족, 신혼부부 월 1만 원 입주 주택
    전남 신안군은 농촌지역으로 귀촌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압해읍 동서리에 위치한 팰리스파크 연립주택은 총 27호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 30평형대 크기로 지어진 최근 연립주택으로 도시에 거주하다가 신안군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월 7만원 ~ 최대 15만 원(연령별 차등)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 원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비용부분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비용만 부담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에 모집 완료하고,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며, 자세한 입주 조건과 내용은 추후 모집공고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계약은 2년이며 1회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아무런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이 행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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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258억 원 투입해 사업 추진 박차 -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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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김영록 전남지사, “장마 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 지역에 따라 무안 215.3㎜, 함평 193.3㎜, 목포 189.7㎜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법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산사태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월암1리를 잇따라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긴급히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므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적으로 양수기 보강 등 조치를 하고, 원고막마을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이므로 향후 항구적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함평 신광면은 지난 4월 대형산불로 대동면과 함께 약 682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곳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월암1리 마을 주민 1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다양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피한 마을 주민에게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비가 더 올 수 있고 10월까지 이어질 태풍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대피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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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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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충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 완료
    - 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56건 확인·49건 수사 의뢰 - 충남도는 19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도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다. 이 기간 태어난 도내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며,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도 확인했다. 확인 완료한 56명 외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도는 이와 발맞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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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텐데 이자지원 혜택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서울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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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실시간 복지 기사

  • 광주광역시, 상반기 ‘골목상권 경영자금’ 1000억 푼다
    - 시·광주신용보증재단·은행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0만원 대출…이자 지원(3~4%) 대폭 확대 광주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영자금 1000억원을 푼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 발행, 올 한해 총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500억원 규모이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1000억원으로, 올해 1400억원(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안광운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동근 우리은행 광주금융센터영업그룹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원, 6개 은행 35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3월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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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바시] 지피티(GPT) 혁신포럼’ 개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GPT)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GPT)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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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 흉터·문신 제거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흉터, 문신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제거 시술 의료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과 기관·시설 등이 추천한 청소년이다. 북구는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을 제공해 장기치료, 심한 통증 등으로 인한 시술 중도 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신청 서류를 갖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62-268-1388) 또는 북구청 아동청소년과(☎062-410-67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청소년 정책평가’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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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
    -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한편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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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완도군, 13억 투입 다문화가정 행복 지수 높인다
    - 건강 검진 비용, 다국어 번역기,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등 지원 완도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1억 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건강 검진 비용과 다국어 번역기 지원, 결혼 이민자는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친정나들이 지원, 국적 취득 비용, 행복 정착 지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는 1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국적 취득 비용은 1인 당 30만 원의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총 1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사례 관리·통번역·자녀 언어 발달·자녀 코칭 등을 15개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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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충남 내포신도시 순환 전기저상버스 ‘시동’
    - 본격 가동 하루 앞둔 24일 개통식…소통‧화합‧정주여건 개선 등 기대 - 충남 내포신도시 일대를 순환하며 소통과 화합,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가 가동을 본격 시작한다. 도는 24일 충남도서관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회 의장, 전진석 부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2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번 순환버스는 내포신도시 대중교통 접근성‧편의성 증진을 통한 이동 편의 제고, 정주여건 개선, 충남혁신도시 발전 뒷받침 등을 위해 도입했다. 투입 차량은 전기 저상버스 2대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 의지를 담아 마련했다. 내포 순환버스 운영은 홍주여객과 예산교통이 각각 맡았다. 용봉산을 기‧종점으로 삼아 홍주여객은 1000번과 1001번을 달고 내포신도시를 시계 방향으로, 2000번과 2001번을 단 예산교통 버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 운행 노선은 1000‧1001번의 경우 대학삼거리, 삽교주민센터, 덕산중고등학교, 한울공원사거리 등이며, 2000‧2001번은 대학삼거리, 덕산중고등학교, 삽교주민센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내포혁신플랫폼 등이다. 1000번과 2000번은 오전 7시∼8시 30분, 오후 5시∼8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하루 5회씩, 1001번과 2001번은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사이 6차례씩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성인 1400원(카드 결제 기준)으로 농어촌버스와 같다. 내포 순환버스는 특히 1시간 내 1회에 한해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그동안 홍성‧예산 버스는 각 지역 내 무료 환승은 가능했으나, 상호 환승은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내포 순환버스 개통에 맞춰 두 지역 버스 간 무료 환승 시스템을 갖추며, 상호 무료 환승(1시간 1회)도 가능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고, 내포신도시 홈페이지(https://url.kr/b9yevr)를 통해 개선 의견을 받아 내포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 등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버스 도입 경과보고, 퍼포먼스, 기념 촬영, 버스 탑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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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동네가게 함께가게’소상공인 홍보영상 무료제작 및 광고 지원
    - 소상공인 대상, 무료로 홍보영상 제작부터 TV 광고 송출까지 - 목포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를 지원하고 전남공공배달앱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로 홍보영상을 제작 및 광고하는 2023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공공배달앱 제휴업체(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도에서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 TV 30개 채널에 송출한다. 영상제작 및 광고 비용이 없어서, 코로나19 및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단비가 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프랜차이즈·대리점 포함) 및 공장 운영 제조업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10일까지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3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담당자 앞)으로도 가능하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동네가게 함께가게’)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270-8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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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전북도, 동물복지 및 보호에 60억 원 투자
    - (동물복지 기반시설 확충) 반려동물동반 캠핑장 등 3개 사업, 13억 - (유기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동물보호사업 등 7개 사업, 37억 - (반려동물 산업육성) 반려동물 산업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전라북도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중인 임실 오수 의견 관광지 내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을 ‘24년까지 추가 조성한다. 또한, 반려견 전용 놀이터 1개소와 농어촌 지역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지원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 등을 통해 동물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농촌지역 마당개의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확대 시행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공공위생 및 소음, 환경피해도 방지한다. 더불어 도내 25개소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및 직영센터를 확대(’22년 4개소 → ‘23년 6개소) 운영해 유기동물 보호수준을 개선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도입(’23.4월)에 따라 시설보완 등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1개소)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구조시 동물 및 구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장비와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의 특수 포획비를 지원해 동물구조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시 질병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며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 및 산업기반을 활용해 시군별 맞춤형 반려동물 헬스 & 라이프 케어 사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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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광주광역시 1109억 투입, 18만 소상공인 자생력 키운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원을 투입, 1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수는 18만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25만명,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경제안정이 곧 광주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약 1,109억여원을 투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상반기에 1,000억원을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해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7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기본 이자 지원율(3%)에 1%를 추가 지원받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 대상 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다.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작년에 이어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KBC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컨설팅,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700개 업체, 1,500개 이상의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늘린다. 지난해 대상과 가입장려금(월 1만→2만원) 확대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도 약 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1년 대비 61% 증가한 1만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앞장선다. 특히 정부가 국비를 절반 이상 줄여 위기를 맞았던 상생카드사업을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해 상생카드 발행을 지속한다. 시비는 지난해 2022년 642억원에서 올해 696억원을 투입한다. 체크·선불카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평시 7%를, 설·추석(1·9월) 한시적으로 10% 할인 받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도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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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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