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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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전국 경진대회 열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라!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전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화 및 체감화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 생성형 인공지능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그림그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공지능 공존사회의 진입을 실감케 하고자 하는 동시에 충북의 미래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 다함께 그려보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 총 4개부문(초, 중, 고, 성인)으로 열리며, 참가 주제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희망과 꿈이 가득찬 미래 충북 그리기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한 충북 그리기다. 참가자는 충북도만의 특색과 매력을 살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그림일기 또는 스토리북 형태로 작품을 제안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43개 작품에 대해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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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통영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 거제시동부앞바다 해상 풍랑예비특보 및 거제시 강풍예비특보 발표, 바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 3. 28.(목) 09:00~기상특보 해제 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거제시동부앞바다(발효 3. 28.(목) 12:00~18:00)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09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바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통영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중심으로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히 거제에는 비, 바람을 동반한 기상 악화 예정으로, 어업 종사자는 조기 입항 및 침수를 대비 계류색 보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육상 ․ 해안에서도 월파 및 추락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는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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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하여 쌓아놓고 불법적으로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쌓여있던 폐기물은 약 500㎡(150평) 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해져,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이 업체가 수십 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 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고, 무단 적치 중인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또 임차인이 농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농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직접 적발하여 검찰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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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목포시, 신안군과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통합에 버금가는 주민체감 정책 발굴과 실천에 지혜와 역량 결집 - 양 시·군에서 상생과제 발굴, 추진계획 공유 및 이행방안 논의 전남 목포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실무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양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시군 상생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시군은 지난해 9월부터 양 지역 주민이 통합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위주 상생과제 26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상생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공동 협의기구인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를 구성 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상정된 안은 ▲화장장 이용료 동등 적용 ▲목포시 화장장 화장로 1기 증설 ▲신안·목포 통합 관광 마케팅 ▲신안군·목포시 쇼핑몰 공동 이용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구입 ▲도동상생교류 운동 추진 ▲목포·신안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 등이다. 신안군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동등 적용은 양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조례 개정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2025년도에 화장로 1기를 증설해 섬 주민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박물관, 공원 등 유료 관광지 이용 시 입장료 할인혜택을 상호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등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우선 구입에 대해서는 신안군내 친환경농산물 납품 가능 농가와 물량 조사 후 오는 4월중 관련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신안군 쇼핑몰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는 목포업체가 신안1004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분야 자율적 교류 분위기를 확대하고 양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공무원노조 간담회, 각종 체육대회 공동 추진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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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벼 키우던 땅에 ‘최첨단 수산단지’ 세운다
    - 가공·유통 엮고 뭍에서 ‘김’ 키우는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가속 - 충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은 집적단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를 만든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업도 패러다임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수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특히 석문산단 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급속 동결·전처리 및 가공·얼음 제조 등에 활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 내년 예타에 도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2028년 문을 열 계획이다. 장진원 국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7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62명에 달하며, LNG 냉열 활용에 따라 연간 8억 3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94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는 석문 간척지 일원 14만 5000㎡의 부지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그동안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돼 온 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품종 변환도 가능하다. 이 양식단지에는 특히 ICT와 AI 등을 적용, 수온이나 염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양식단지가 들어설 석문간척지는 △용수 확보 용이 △인근 석문산단 연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석문산단 LNG생산기지 냉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는 올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우선 확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2026년까지 양식단지를 1차적으로 조성한 뒤, 김이나 새우, 연어 등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을 육성한다. 2027년까지 2단계로는 청년 및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식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어 1050톤 △흰다리새우 150톤을 생산하고, △생산 유발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320억 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원 국장은 “우리 도는 앞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 등 수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노후 위판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확대 △산지 가공시설과 저온 물류창고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블랙 반도체’로 불리며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김은 동남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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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전북도내 모든 연안여객선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개시
    - 군산 및 부안 연안여객선 6척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 4월 1일부터 여객선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 가능 - 섬 주민과 여행객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비 절감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안여객선(군산, 부안) 6척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4월 1일부터는 여객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섬 주민은 물론, 도내 서해안 지역의 섬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도 여객선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나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서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연간 2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객선만은 예외여서 섬 주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해 연안여객선의 이용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군산의 연안여객선은 4항로에 4척이 운영되고 있고, 부안은 1항로에 2척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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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복지 연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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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전남도,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잰걸음
    - 영암군·(재)한국기원·(사)대한바둑협회와 업무협약 - - 국가 정책사업 선정과 전남 유치 협력 체계 구축 -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영암군,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와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한상열 한국기원부총재, 정봉수 대한바둑협회장, 한국바둑의 전설 이창호 프로기사, (재)한국기원 프로기사 13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국립 바둑연수원 건립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선정돼 전남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서 한상열 부총재와 정봉수 협회장은 국립바둑원 건립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국립 바둑연수원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고 영암군 유치가 확정되면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 국비 450억 원을 들여 바둑교육원, 숙박시설 등 바둑 기반시설을 구축해 바둑 대표 지역 브랜딩화와 바둑 특화지역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이 진행 중인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협약기관들이 공동협력해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바둑은 집중력 등 두뇌개발뿐만 아니라, 상호예의와 상생을 배우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다. 정부 차원의 바둑 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국내외 프로기사 등 1천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2014년부터 영암·강진·신안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교육과 숙박시설을 갖춘 바둑연수원이 영암에 유치되면 바둑문화의 대중화·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환 부지사는 “대규모 바둑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적 규모의 바둑대회와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바둑을 대중화하고 바둑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케이(K)-바둑 진흥과 바둑 위상 재정립을 위한 국립 바둑연수원 건립 유치에 조훈현 9단을 배출한 바둑의 선도 도시 영암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둑은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금·은·동 한 개씩을 차지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남자 단체전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바둑의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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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무안군, 호남고속철도공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 13건 위반 사항 처분…건설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로 주민 건강 관리 총력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하여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위반 사항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이었다.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성상별로 분리보관해야하는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 등 총 20여 건을 적발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중대한 13건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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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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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 위한 MICE의 역할’ 포럼 개최
    - 12월 1일 엑스포컨벤션센터, ‘2022 지역 MICE 여수포럼’ 개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월 1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2 지역 MICE 여수포럼’을 개최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건철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아름다운여수만협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여수MICE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포럼은 여수시립중창단의 오프닝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르네상스만 속에 숨겨진 여수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관련 분야 교수들의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여수시 정책방향’, ‘여수만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관광 콘텐츠 활용’, ‘MICE&워케이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브랜드 구축방안’ 등 3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는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에 대해 김태완 여수시 투자박람회과장을 비롯한 패널 5명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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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행안부·충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 맞손 -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환경부(장관 한화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보령시(시장 김동일), 서산시(시장 이완섭), 서천군(군수 김기웅), 청양군(군수 김돈곤), 홍성군(군수 이용록), 예산군(군수 최재구), 태안군(군수 가세로)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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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대산-당진 고속도 2300억 늘려 재추진
    -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9073억 투입해 25.36㎞ 연결 - - 대산나들목‧터널 등 신규 반영…내년 공사 시작‧2030년 개통 - 사업비 초과로 멈춰섰던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을 재검증 받고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다. 충남도는 28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CT)까지 25.36㎞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9122억 원으로 2417억 원이 증액(36%)되며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증액 내용은 △대산나들목 신설 160억 원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마을 단절 방지 터널 설치 490억 원 △연약지반 처리 402억 원 등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0.95로 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AHP)에서 0.5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되었다. 최종 통과 금액은 2367억 원 증액된 9073억 원으로, 35%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내년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항 물동량은 2009년 64716천톤에서 2021년 87708만톤(전국 6위)으로 35% 증가했다. 대산과 당진을 잇는 국도29호선 교통량 역시 2009년 1일 1만 2904대에서 2020년 2만 846대로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산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는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산단지는 현재, 1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일반산업단지, 4개의 개별공장이 조성되어 있고, 4개의 일산업단지가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산단지에서 고속도로 진입(서산나들목)까지 40㎞에 달하던 이동 거리는 2㎞로 크게 줄고, 이동 시간 역시 1시간에서 1∼2분 사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 통행하던 대형 트럭과 위험화물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부권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서해안까지 직접 연결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 해양정원 조성,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이며,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동안 71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대산나들목 반영을 위해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천안 성환∼평택 소사 간 국도 1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천안 성환읍과 경기 평택 소사동을 연결하는 4.62㎞ 규모 우회도로로, 총 사업비가 당초 724억 원에서 966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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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28
  • 전남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비전 선포 개최
    -민선8기 사망자 50% 이상 감축 목표 달성 다짐- 전라남도는 28일 오전 영암현대호텔에서 민선8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 비전을 선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50% 이상 감축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황성환 도교육청 부교육감, 교통 유관기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2023~2027) 감축 계획’을 세웠다. 민선7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이어 앞으로 5년간 다시 한번 교통사고 사망자 50%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 교통정책의 성과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상 상영, 유관기관 업무협약, 비전 선포식에 이어 교통안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새로운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 등 고위험 이동수단 집중관리, 교통약자 우선 배려 정책 등 촘촘한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들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과 잠시 멈추고 살피는 보행 습관 정착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통해 연말까지 5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50% 이상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017년 연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387명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11월 현재까지 1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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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무안군, 참전기념탑 준공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6.25전쟁·월남전 참전기념탑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참전기념탑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제막식,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과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땀,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무안군과 기념탑 추진위원회가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이 기념탑은 높이 14.6m, 가로 8.4m, 세로 4.1m의 주탑과 참전용사 877명의 이름을 새겨진 명비로 구성됐다. 이동수 추진위원장은 “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탑 준공식을 계기로 이 공간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깨닫게 하는 숭고한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28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
  • 전남도, 지방어항 건설사업 2030년까지 완료
    -시군 위임서 도 직접 추진 전환…2023년 해남 영전항 등 3곳 시작- 전라남도는 1996년 시군에 위임했던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신규사업 대상지는 해남 영전항, 완도 신흥항과 가교항, 3곳이다. 지방어항 건설은 어항 주변 여건과 어민 이용실태를 반영해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촌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어항의 이용과 어선의 안전한 수용으로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항 대부분이 섬과 육지부 끝단에 위치해 사업장 관리와 민원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시군에서 기본․실시설계와 건설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국도와 지방도 건설, 연륙․연도교 신설 등으로 섬 지역과 어항 간 이동이 개선됨에 따라 전남도가 2023년부터 직접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지방어항은 해당 시군이 마무리 짓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 지방어항은 총 93개로 이 중 59개소는 건설이 완료되고 15곳은 공사 중이다. 2027년까지 미착수 19개소를 매년 3~4개씩 신규 발주해 2030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 통영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발령
    - 풍랑・강풍주의보 예비특보 발표, 바다사고 예방활동 강화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남해동부앞바다 풍랑주의보 및 거제・통영・고성 지역 강풍주의보 발표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6시 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바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출항선박 조기 입항 유도 및 정박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바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는 주의보 발효 전 출항을 자제하고 계류색 보강을 통해 침수 등 선박사고 예방, 낚시객 등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접근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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