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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 할 때.
    교육계를 마무리하고 정치 활동에 임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종속적인 관계를 면하기 어려운 탓에 대부분 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 기웃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지역 황 모 국회의원과 정치노선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2018년 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84표 차로 낙선했는데 사실상 423표 승부였었다. 그 후 4년간 민주당에 복당을 노크를 했으나 탈당자는 안 받아준다는 당 방침으로 번번히 거절당해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더이상 미래정치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탈당했던 자 일괄 복당 얘기가 흘러나와 전남의 복당 희망자 의원들과 자리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정성호 의원과 연결되어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1월 27일 복당했었다. 문자로 통보받는 순간 나도 이제 민주당이 됐구나 하면서 내심 반가웠다. 복당과 함께 대선 캠프를 돕는 조건으로 319명의 임명장을 줄 지지자를 모집하여 중앙당과 김승남 위원장에게 등기로 송부하였고 봉투작업 사진까지 찍어 문자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문자하나 전화 한 통화 없다. 너는 어차피 내 계열이 아니니까 민주당 올가미만 씌워놓겠다는 지역위원장의 의도였던 것 같다.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인의 자질과 특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전남도를 관할하는 도당위원장의 행태는 군사정권시절 무시무시한 도당위원장의 권위처럼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를 못내려 싹이 트지 못하고 있나 해서 씁쓸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광주 전남의 공천과정은 가관이다. 일부 지역은 금품수수와 불공정 경선으로 얼룩이 크게 지고 지역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설이 끊임없이 다발적으로 일고 있다. 아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광주에서 족발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돈이 많이 그리웠나 보다. 특히 장흥에서는 광역의원 오천만원 수수설, 모 군수후보는 13억원의 설까지 인근 강진까지 나돈다.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 오백만원을 전했다는 말을 넷이서 들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강진에서는 네명의 후보가 경선해서 한명을 탈락시키고 세명 경선 시켜 또 한명 탈락시키고 두명 결선 경선에서 8%차로 이겨 공천이 확정 된 후보에게 금품 의혹의 올가미를 씌워 재심을 받아들여 격론 끝에 4:4로 표결되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되어 비대위에 올렸는데 9명의 비대위원은 결국 공천을 박탈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여 탈락된 후보를 구제하는데 지역위원장이 앞장섰다는 말을 들었다. 대구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3인 경선해서 단번에 결정해 공천을 확정했다. 꼼수에 꼼수를 거듭한 민주당과는 차별화 된 국민의 힘이다. 시골 정가에서는 더욱 우스꽝스럽다. 민주당 후보끼리 겨루는데 한쪽 후보에게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위원장의 지시라고 불러내서 지지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게재토록 하고 상대 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지 않고 말았다.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저급한 지역위원장을 보면서 내 삶의 과정에 더 이상 썩어가는 민주당에 발을 담가 오염 될 필요가 없어 5월 10일 도당에 가서 탈당했었다. 요즘 강진에서는 공천 확정 된 군수후보의 민주당 비대 위 공천 박탈 후 지역민들의 민주당 탈당이 일고 있고 가는 곳마다 민주당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비대위 공동 위원장 박지현 위원장마저 부도덕하고 부패해가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걱정된다. 이제 호남 일부 지역은 지역위원장들이 해당행위를 일삼는 부패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저것들” 이란 말이 나오는데 맹목적 지지를 과감하게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악취가 진동하는 전남의 공천과정을 보면서 머지않아 좌파 운동권 정치인으로 활보하는 지역위원장은 도덕성과 정치생명이 한계에 달해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곧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 같다. 민주당 비대위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회생이 어렵지 않을까? 호남인들이여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썩어가는 민주당에 방부제를 뿌리는 심정으로 채찍을 들어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해 주기를 민주당 중앙당에 간곡히 건의한다. - 전)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전남공동위원장 곽 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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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논평]농어민 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중단하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민들은 아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괴멸시킬 작정이냐며 오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CPTPP에 가입한다면 농림축산업과 수산업, 과수 등 모든 농어업 분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값비싼 동의조건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 회원국간 평균 96%(수산물은 100%)에 달하는 관세 폐지로 수입농수산물은 넘쳐나고, 수천억 원대의 국내농수산물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강하게 유지해 온 검역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제 대만은 올해 2월 CPTPP에 가입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야만 했다. 수산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이 폐지돼 어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특히 쌀 관세마저 폐지된다면 20%대도 무너진 곡물자급률은 바닥을 치게 된다. 결국 CPTPP 가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우르과이라운드협상(UR)부터 FTA까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농어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농민 생존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농산어촌을 살려내라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늘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중요한 것은 CPTPP 가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 무시 농정,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적 식량안보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부 10만 명 육성, 차별 없는 농민수당 확대, 농민기본법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정신차려라.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2022년 4월 13일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점기 ● 편집자 주 : 본 논평은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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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기고] 4월, 산불 등 재난 유형 알고 안전을 챙기자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에는 따뜻한 날씨와 들과 산에 형형색색으로 피어있는 봄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따뜻해진 날씨로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건조한 대기와 영농기를 맞아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 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집을 나설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 위험 요소가 안전한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4월은 청명과 한식이 끼어있는 달로 성묘객 등 입산자들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온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도 증가하고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논·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소각해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 사고이다. 봄철 영농기에는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령층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부품 등은 시기에 맞춰 제때 교체해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키고,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 장치를 붙여 저녁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산행 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 수칙 미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빙기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함께 황사에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대비해야 할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비켜주는 양보 의식과 올바른 주․정차 확립으로 최소한의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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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1,2금융권 보다 높은 한도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을 유혹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거나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 통영 관내에서 어르신 1명이 검사 사칭 전화가 받고서 통장에서 케이뱅크로 팔백만원을 입금하고 자녀들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과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400만원 상당을 범죄자에게 이체하고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악성프로그램과 악성어플들이 자동설치되어 이른바 ‘좀비폰’이 된다. 좀비폰이 되면 내가 112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어 경찰사칭을 할 수도 있고 금융당국으로 사칭할 수 도 있어 더욱 쉽게 속아 피싱범을 신뢰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게 된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절대로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하는 어플 설치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한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은 좀비폰이 되어 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를 요구하구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차단해야한다. 셋째, 만약 어플이나 링크를 클릭했다면 경찰대학교에서 만들어 배포한 ‘시티즌코난’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내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나 앱을 삭제하거나 또는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공장초기화를 시켜야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빈틈을 파고들어 모든 걸 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하고 피싱 사기의 수법과 방법을 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여 내 소중 재산을 보호하여야겠다.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경 김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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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기고] 해빙기, 공사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철저를
    봄철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봄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자칫 부주의로 화재와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 현장 내 근로자 지시체계 확립과 안전교육 실시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명확한 작업지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 및 점검 활동이다. 용접·용단 작업 전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지하 등 밀폐된 장소에는 유증기(油蒸氣) 체류 여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장소에는 화기 감시 의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비산(飛散) 불티 및 훈소(薰燒) 징후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장 주변“경고주의”표지판 설치, 용접·용단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하는 등 작업 공정계획 수립 시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 이동조치, 소화기 비치, 환기 시행 및 작업 후 일정 시간 지켜보기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화재와 폭발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 작업자 등 관계자 개개인 모두의 관심이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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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기고] 서해수호의 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국민 방파제 역할 다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일상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져 따스한 기온과는 달리 마음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타산지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봄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평화롭던 봄날.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서해를 책임지던 천안함 탑승 해군 장병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46명이 사망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그 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피격 받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주 금요일로,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타국의 위협에 맞서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주권을 지켜내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도‘서해수호의 날’은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 3005함 근무 중, 인천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 검색을 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사를 포함, 여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양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1953년 창립 이래 국가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고, 해양재난 안전관리・해양교통질서 확립・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필자 또한 거친 파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방파제가 되리라 재다짐 해본다. 다가오는 3월 25일. 7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로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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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3-23
  • [성명서] 지원업무로 쓰러져 간 소방관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경북 영덕, 경남 합천 그리고 경북 울진 등 크고 작은 산불이 우후죽순 발생했다. 그때마다 소방청은 의례적으로 전국의 소방관들을 동원 시켰다. 2022. 3. 6. 오전 8시경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3월 4일 발생한 강원도와 경북 울진 산불 지원업무를 맡아 주말인 5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비상근무의 연속이었다. 소방관 동원령에 따른 업무의 피로는 풀어지지 않을 만큼 쌓여만 갔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업무를 풀지 못한 채 그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이를 남겨놓고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소방청은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보는가! 우리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은 그에 죽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비통한 심정이다. 산불현장의 주된 대응기관은 어디인가? 하물며 소방관들은 산불진압의 인원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가! 산불이든 아니든 모든 화재는 소방관이 제일 먼저 출동하고 진압한다. 하지만 엄연히 산불의 대응기관은 따로 있다. 바로 산림청과 시도 지자체이다. 산불화재에 소방관의 역할은 지원업무로 되어 있다. 해마다 봄·겨울철이면 그 지원업무에 소방관들은 하나둘 지쳐갔고, 급기야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산불에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기관은 소방만을 쳐다보고 있고, 소방청은 소속 소방관들을 헤아리지도 않고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마치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국가직으로 가는 지름길인 양 마케팅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객이 전도된 산불현장, 주객을 모르는 소방청 그런 소방청을 이제껏 믿고 기다려온 우리 소방관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과중한 지원업무로 인한 동료의 죽음 앞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즉각 순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다하라. 하나.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다시는 우리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3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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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묘서동처(猫鼠同處)...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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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기고] 소년범형사책임연령 다시조정해야
    최근 소년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 해 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14세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린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 에는 어려운점이 많다. 소년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범들의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나이가 하향조정되어야 된다.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배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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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기고]‘담뱃불’이 큰 화(火)를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스타렉스)이 폭발하는 사고로 666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0억 원, 부동산 9억 원 등 총 19억 원가량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세차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불로 인해 세차업체 직원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대피했다. 이렇듯 사소한 담뱃불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는 아무 느낌 없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표어가 됐을 뿐이고 바람 부는 날 아무 거리낌 없이 산 옆에서, 주택가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은 분명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 시작돼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입히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는 불에 잘 탈수 있는 가연물이 많으므로 작업자들의 흡연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안에서도 담뱃불 등 화기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 옆이나 주택가 등에서 소각을 할 때는 관계부서에 먼저 허가를 받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야 한다. 그리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창밖으로 던진 담뱃불은 우리에 소중한 가족이 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평상시 작은 안전 습관의 실천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火)를 자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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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기고] 농촌 인구 감소 “해결은 교육에 있다”
    농촌 인구 감소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4월 출생아 수는 7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반면 4월 사망자 수는 1,4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무려 2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지방의 인구 유출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과연 농촌은 인구 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농촌 지역만의 잠재력은 없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책,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의 주거 이전 등 도심 집중 현상을 가중시키고,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농촌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까지 할 수 있을까. 공직생활 30여 년 이상을 하는 동안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걸 지켜봤고, 또 앞으로도 통폐합은 생겨날 것이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주민간의 심리적 유대감 상실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경남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였으나 학교 교직원, 지역 주민,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하초등학교 학생 모심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했다.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니 2019년 14명이었던 전교생이 2년 만에 36명으로 증가했다. 입소문이 난 지금은 귀농귀촌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즉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농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호 장동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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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성명서]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은 이미 결정됐다
    최근 국토부에서 SRT 전라선 추석 전 운행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동남권을 방문하거나 지역으로 내려오는 여수, 순천 등 전라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년 동안 여수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촉구해 왔고, 드디어 21대 국회에 들어 국토부에서 당장 가능한 SRT 전라선을 운행하기로 결정해, 모든 시민들이 교통편의가 증진된다며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철도노조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의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전라선 수서 고속철도 운행은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이라’ 말했다. 그러나 철도 통합 후 KTX 수서행을 운행해야지 SRT 전라선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철도통합이 숙원인 철도노조의 입장만 보면, 일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철도교통 편의 증진은 국민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선 이용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KTX는 되고, SRT는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현재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SRT 전라선 운행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타 여건을 감안해 SRT 전라선을 올해 추석 전 운행하기로 결정한만큼, 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 문제는 올 연말 철도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철도노조의 논리에 동조하며 SRT 전라선 운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SRT 전라선 운행이 번복된다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은 또다시 묻혀 버리고, 여수시민과 전라선 이용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4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수서발 고속철도를 건설해 놓고도 경부선과 호남선 지역민들만 이용하게 하고 전라선 등의 지역민들은 이용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낭비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를 등한시하고, 전혀 무관한 철도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 전라선 운행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올 추석에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시민들이 SRT 전라선으로 귀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동남부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이용 주민 수백만명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은 조속히 운행되어야 한다. 2021년 7월 1일 국회의원 김 회 재
    • 오피니언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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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대형공사장 화재’, 방심하는 순간 되풀이된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물류창고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불이 난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1,043㎡로 이루어진 냉동, 냉장, 물류창고로 용접 작업 등으로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으며 폭발적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19 ~ ’21년) 전체 화재 7,590건 중 공사장 화재 108건(1.4%)이 발생, 인명피해 1명(부상)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774억 원 대비 건축 공사장 화재 7억 5천만 원(0.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용접․절단(47건, 43.5%), 담배꽁초(14건, 12.9%), 불꽃(8건, 7.4%), 가연물 근접(4건, 3.7%) 순으로 부주의 요인(89건, 82.4%)이 가장 높았다. 통계를 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연이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사장은 화기 취급, 가연성 자재, 여전한 낮은 안전의식 등 여건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은 넓은 비산(飛散) 반경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점화원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 및 인화성액체 등 가연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 관계자 합동 간담회 개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관계자 참여 무각본 가상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공사장 관계자의 높은 안전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우리 모두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평소에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장 장범래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2-05-16
  • 이제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 할 때.
    교육계를 마무리하고 정치 활동에 임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종속적인 관계를 면하기 어려운 탓에 대부분 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 기웃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지역 황 모 국회의원과 정치노선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2018년 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84표 차로 낙선했는데 사실상 423표 승부였었다. 그 후 4년간 민주당에 복당을 노크를 했으나 탈당자는 안 받아준다는 당 방침으로 번번히 거절당해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더이상 미래정치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탈당했던 자 일괄 복당 얘기가 흘러나와 전남의 복당 희망자 의원들과 자리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정성호 의원과 연결되어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1월 27일 복당했었다. 문자로 통보받는 순간 나도 이제 민주당이 됐구나 하면서 내심 반가웠다. 복당과 함께 대선 캠프를 돕는 조건으로 319명의 임명장을 줄 지지자를 모집하여 중앙당과 김승남 위원장에게 등기로 송부하였고 봉투작업 사진까지 찍어 문자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문자하나 전화 한 통화 없다. 너는 어차피 내 계열이 아니니까 민주당 올가미만 씌워놓겠다는 지역위원장의 의도였던 것 같다.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인의 자질과 특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전남도를 관할하는 도당위원장의 행태는 군사정권시절 무시무시한 도당위원장의 권위처럼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를 못내려 싹이 트지 못하고 있나 해서 씁쓸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광주 전남의 공천과정은 가관이다. 일부 지역은 금품수수와 불공정 경선으로 얼룩이 크게 지고 지역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설이 끊임없이 다발적으로 일고 있다. 아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광주에서 족발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돈이 많이 그리웠나 보다. 특히 장흥에서는 광역의원 오천만원 수수설, 모 군수후보는 13억원의 설까지 인근 강진까지 나돈다. 직접 전달한 사람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 오백만원을 전했다는 말을 넷이서 들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강진에서는 네명의 후보가 경선해서 한명을 탈락시키고 세명 경선 시켜 또 한명 탈락시키고 두명 결선 경선에서 8%차로 이겨 공천이 확정 된 후보에게 금품 의혹의 올가미를 씌워 재심을 받아들여 격론 끝에 4:4로 표결되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되어 비대위에 올렸는데 9명의 비대위원은 결국 공천을 박탈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여 탈락된 후보를 구제하는데 지역위원장이 앞장섰다는 말을 들었다. 대구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3인 경선해서 단번에 결정해 공천을 확정했다. 꼼수에 꼼수를 거듭한 민주당과는 차별화 된 국민의 힘이다. 시골 정가에서는 더욱 우스꽝스럽다. 민주당 후보끼리 겨루는데 한쪽 후보에게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위원장의 지시라고 불러내서 지지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게재토록 하고 상대 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지 않고 말았다.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저급한 지역위원장을 보면서 내 삶의 과정에 더 이상 썩어가는 민주당에 발을 담가 오염 될 필요가 없어 5월 10일 도당에 가서 탈당했었다. 요즘 강진에서는 공천 확정 된 군수후보의 민주당 비대 위 공천 박탈 후 지역민들의 민주당 탈당이 일고 있고 가는 곳마다 민주당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비대위 공동 위원장 박지현 위원장마저 부도덕하고 부패해가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걱정된다. 이제 호남 일부 지역은 지역위원장들이 해당행위를 일삼는 부패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저것들” 이란 말이 나오는데 맹목적 지지를 과감하게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악취가 진동하는 전남의 공천과정을 보면서 머지않아 좌파 운동권 정치인으로 활보하는 지역위원장은 도덕성과 정치생명이 한계에 달해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곧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 같다. 민주당 비대위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회생이 어렵지 않을까? 호남인들이여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썩어가는 민주당에 방부제를 뿌리는 심정으로 채찍을 들어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해 주기를 민주당 중앙당에 간곡히 건의한다. - 전)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전남공동위원장 곽 영체 -
    • 오피니언
    2022-05-15
  • [기고]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 공동주택이 있다. 화재에 비교적 취약한 구축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두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화재안전관리에 동참해야한다.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요인은 조리를 위한 주방에서의 화기취급 부주의, 여름철 급증하는 냉방용품 과열, 가전제품의 전기적 결함 문제와 과다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주방에서 불을 사용해 요리를 할 경우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식용유 등 기름 화재를 대비한다. 또한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콘센트는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꽂아두는 경우를 피하며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 화재를 예방하자. 둘째,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알아두자. 우리의 주택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며, 화재진압 장비로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사다리,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시설의 역할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하자. 셋째,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대피가 우선이다. 종종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다.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 무리한 화재진압, 중요한 물품을 챙기느라 늦은 대피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다. 대피 시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의 확산 속도와 연기를 늦추기 위해 꼭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길 바란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승강기, 세대현관문 등 공동주택 공용·개인시설 등에 피난시설 사용법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정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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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해야 할까?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해야할까? 답은 예스다. 주택화재로부터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의해 2017년 2월 이후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작고 빨간색의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한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방시설이다. 대형화재도 조그마한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정에 소화기 한 대 비치하는 안전센스가 필요하다. 모두가 잠든 시간, 작은 불꽃이 타올라 연기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비상경보음을 울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화재경보기이다.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나, 시,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화기나, 감지기를 보급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계층에 대해서도 꾸준히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율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 시 3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50%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및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임을 잊지 말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하자.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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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기고]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오는 5월 8일은 ‘석가탄신일’과 어버이날이 겹치는 달이다. 따라서 가족과 삼삼오오 사찰방문과 산행 등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사찰화재 및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전국·지역별로 봉축 행사에 따라 연등 설치를 비롯한 촛불·전기·가스 등의 화기사용 증가와 봄철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사찰 주변이 산림지대로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의한 화재확대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가탄신일’에 사찰이나 산에 갈 때 시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찰에 연등을 켤 때나 촛불의 사용도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해야 하며 사찰을 찾는 시민들도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어떤 경우에도 먼저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찰들이 대부분 산림 내에 있으므로 조그마한 가연물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말고 절대로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찰 경내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우물 등을 이용하여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진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석가탄신일’은 단 한 건의 화재 없이 즐겁고 편안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도록 사찰 주변 등에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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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기고] 전남 소방 새로운 패러다임 “119 생활안전 순찰대”
    “안전은 예방이다.” “사고 중심의 대응에서 예방 중심이 대응으로”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중단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은 각종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전국의 119 소방대원들은 생명 보호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화재ㆍ재난으로부터 한결같이 국민의 부름에 누구보다 빨리 응답하며, ‘국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늘 책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를 하고 있다. 최초 소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불을 끄는 영역으로 시작하여, 1983년 구급대, 1989년 119구조대가 창설되어 현재에 이른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구급과 구조의 영역이 그 당시에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변화와 혁신이었던 것이다. 2021년 5월 전남 소방은 ‘119 생활안전 순찰대’를 창설하여, 강진과 장흥 2개 군을 시작으로 22개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 작년 한 해 4,004가구 6,967명의 소외계층에 33,880건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2022년 4월 현재 924가구 1,060명의 소외계층에 10,600건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9 생활안전 순찰대의 임무는 안전 전문가로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선제적 제거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스ㆍ전기 점검 ▲기초건강 체크(혈압, 혈당) ▲병원 이송 지원 등 국민이 평소 느끼던 생활 속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며 일상의 안전을 보살펴드리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와 혁신은 조직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도전과 열정이 조직을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케 한다. 119 소방안전 순찰대의 활동이 사고 중심의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민에게 소방이 전하는 ‘새로운 안전’이라는 선물이 되길 희망해 본다. “119 생활안전 순찰대” 지금의 시작은 소방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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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지역위원회 ... 관련자 엄중 조치하라!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인들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리부실 등 무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6일, 저녁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원이 국회의원 전보좌관 유모씨가 2021년 신규로 모집된 당원 개인정보를 현 목포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너무나 뚜렷한 범죄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8천여명의 개인정보가 특정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당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주권자 목포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이다. 기득권 정당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이권정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현직 김원이 국회의원의 유모 전보좌관과 현재 목포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의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종식 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목포시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구태들이 사라지지 않고 거리낌없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주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장으로 만들면서 주권자를 우롱한 이런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유야무야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및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과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당원으로서, 주권자로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의 당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러한 시민의 정치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8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속수무책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시민 개개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목포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2022년 4월 27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목포인권포럼 편집자 주: 기고문, 성명서등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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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기고] 안전습관 실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자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교훈 중의 하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나 화재현장도 개개인이 안전습관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이고 그 피해가 타인에게까지 발생하여 그 안타까움은 크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과속, 운전 중에 핸드폰 통화를 한다거나 심지어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등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는 가스레인지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밖에 나가 깜박 잊고 있다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로 발생한 경우,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에 불을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는 경우,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질에 발화 착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운전할 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길 등에서는 조금은 더 속도를 줄이고 운전만 신경 써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집을 나서거나 잠자기 전에 전기, 가스, 난방기구, 전기기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깜박 잊을 것 같으면 주방이나 출입구 부근에 확인할 목록을 적어 기억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한 안전습관이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개개인이 안전습관을 실천하여 누군가는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살피고 또 살피고 생각하는 안전습관을 실천해야겠다.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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