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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화운동 39주기 성명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동참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섰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국가와 전 세계가 5‧18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민주역사로 인정했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점에서 5‧18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시신들을 불태웠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고, 내가 그 총에 맞았다.” 해외에서, 기자회견장에서, 5‧18현장에서, 법정에서 39년만에 침묵을 깬 증언들이 이어지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월 유가족들은 또다시 울분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한 세력들은 여전히 오월의 역사를 왜곡하고 뒤틀고 있습니다.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5‧18진상규명만이 답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초당적 협력을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하여야 하고,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방문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5‧18 기념일 당일에 광주에서 오월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은 39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5‧18 망언자들을 두둔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와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5‧18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패륜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광주시민께 거듭 호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통해 반 5‧18정서를 부추기고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슴의 상처와 분노를 삭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광주시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의 힘만을 믿고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배타성을 뛰어넘어 상대를 안아내는 포용성으로, 울분과 분노를 뛰어넘어 5‧18을 승리와 희망의 역사로 세워나갑시다.   그리할 때 5‧18은 단순히 기념하고 추모하는 광주의 과거를 뛰어넘어 온 국민의 삶속에 살아 숨 쉬는 현재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월영령들이 바라는 길입니다.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은 역사적 흐름입니다.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도록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 참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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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기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산업화, 환경변화로 사고․재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화재진압 위주에서 현재는 구조․구급을 비롯해 초고층건물․화학․원자력사고 등 모든 사고․재난에서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국민안전! 지역별로 다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은 재정부족, 관심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도 지역별 “부익부빈익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인력이 14,970명 부족하고 부족 비율이 서울 9%, 인천 17%, 경기 21%, 강원 31%, 충북 36%, 전남 40%, 경북 32% 등 시․도별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같이 흐릅니다. 소방공무원은 만성적 인력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국민 안전을 위해 사고․재난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대를 휩쓴 화마(火魔)는 14년전 천년고찰 낙산사를 무너뜨리고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양 산불 이후 최대 대형 산불이었다. 주택 수백여 채가 불타고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하지만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급 화재임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그리 큰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 이라고 하니 천운(天運)이라고 해야 할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運)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 발생 때마다 우왕좌왕했던 정부와 소방당국이 이번에는 달랐다.   산불이 발생하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가 비상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처에 나섰으며, 소방청 대응3단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인력 3,251명이 신속하게 강원도로 집결 진화작업에 동원 되었다.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이 있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며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했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이다. 국가직으로 소속이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9%(전국평균) 부족하다. 인력난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현재 국회 여야간 대치상황을 보면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강행과 맞물려 5월 처리도 불투명하게 보여진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가의 재정 투입과 소방인력 관리로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안전한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  
    • 참여시대
    • 독자기고
    2019-05-07
  •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집회·시위 문화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 시위 건수는 역대 최다였지만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경찰관제’시행으로 집회참가자-경찰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부대·차벽·살수차’의 원칙적 미배치로 ‘제복 입은 시민’ 으로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이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집회에서는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경찰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 -
    • 참여시대
    • 독자기고
    2019-04-29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수영대회 성공기원 ‘SBS인기가요 슈퍼콘서트’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이용섭입니다.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내외 K-POP(케이팝)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행사인 광주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특별히 출연해주신 K-POP 스타 여러분께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출연해주신 BTS/ 모모랜드/ 아이즈원/ 엔플라잉/ 네이처/ 트와이스/ 홍진영/ TXT/ 더보이즈/ 체리블렛 에게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주신 SBS 슈퍼콘서트 제작진과 행사를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공식 유니폼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유니폼이 ‘수영도시 광주’ ‘스포츠강국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금년 7월 12일부터 31일동안 우리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200여 개 국가에서 1만5천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고, 세계 10억명이 TV로 시청하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입니다.   이제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수영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밤 광주에서 슈퍼콘서트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광주수영대회 홍보대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올 여름 광주에 다시 오셔서 세계수영대회를 관람하면서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예향 광주의 전통문화 예술,미향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시대
    • 독자기고
    2019-04-28
  • [ 기고 ] 학교폭력, 작은 관심과 배려로 예방하자
    날이 갈수록 밝게 아침을 비추는 태양과, 스멀스멀 길어지는 하루를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개학기를 지나, 학생들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로 학교폭력 발생이 잦은 기간이다. 때문에 따뜻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등굣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공격과 재산상 피해를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즌만 되면 평소보다 약 30%정도 높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확인해보면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이 뒤를 이었으며,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폭력(1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IT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 수위나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방법도 날로 지능화, 조직화, 잔인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주요 피해 장소는 예상대로 학교 안(55.8%)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경찰·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무안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3, 4월을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나래, 학교폭력 예방 이벤트” 홍보 등 인식전환을 유도해가고 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117센터, 1388청소년긴급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감심을 유발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부저추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마솥 밑의 땔나무를 빼내어 끓어 넘치려는 물을 식힌다는 뜻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위기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걸맞은 해결책은, 합동 캠페인 개최 등시민-경찰의 공동체치안활동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호 배려하고 관심 가져 주는 것이 아닐까?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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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추도사
    사진/경기도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4월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한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살아있다면 벌써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입니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선생님들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셨을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지난 5년간 한순간도 이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온전한 추모가,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시던 여러 유족 분들 앞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건강하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1,35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도록 매순간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한없이 무겁게 여기는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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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화물차량 도로 갓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최근 새벽시간대 도로 갓길, 교차로 모퉁이, 농로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 주차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불법주차 관련 주민 민원이 잦다.   대형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 대부분 차고지를 임대 후 등록하고 있는데, 차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 시야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 된다.   관련기관에서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곤 하는데, 금년 4.17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장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고 도로안전에 위험요소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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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성명], “한전배구단 연고지 재협약 체결 유감”
    최근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지역상생발전 외면과 지역민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광주시의회, 언론, 체육계, 시민 등 지역사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전배구단 연고지 광주이전을 한전측에 간절히 요청하고, 한전배구팀 유치의향서 제출과 시민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수원과의 연고지 협약이 4월말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5일 짜여진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경기도 의왕까지 가서 선수들에게 연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설명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되며, 본사와 프로팀 동일지역 존치라는 순리에도 어긋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9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 참여시대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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