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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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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외부칼럼 기사

  • [기고] 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산보다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에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봉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1천2백여명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4․19혁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천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은 12년간 지속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연장하고 자신이 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를 만들어 조작하고, 관권을 총동원해서 유권자 협박, 투표권 강탈, 부정개표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저항해서 광주와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진압 도중에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총상을 입었다. 또한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행진 중에 폭력배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혈사태로 정권을 붕괴시킨 최초의 사건이며, 부정선거와 독재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씌여있다. 현대사에 있어 수많은 사건 중에 유일하게 3․1운동과 함께 4․19혁명(4․19민주이념)이 언급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강령 전문에 4․19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4․19유공자가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은 나오지만,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보상 등에 관한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을 해보면 ‘5․18민주화운동’은 총 8건의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이, ‘제주4․3사건’은 총 3건의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민주화운동’은 총 4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3․15의거’는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약칭 3․15의거법)] 제2조(정의)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3.15봉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19혁명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 실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단체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3․15의거법’을 개정하여 제2조(정의)는 마산지역과 함께 광주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3.15의거에 대한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역사적 복원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학자 카아(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광주3․15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현존해 계신다. 조계현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영용 4․19통일의병대 의병장, 유태규 광주한빛교회 원로목사 등 수많은 역사적 증인이 살아계시며, 광주3․15의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60여년을 노력하고 계신다. 3․15의거, 4․19혁명이라는 ‘과거’의 역사가 온당히 조명되고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 대한 명예가 ‘현재’의 실정법을 통해 완결되길 바란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완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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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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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기고] 기초의회를 어떻게 견제 및 감시할 것인가 : 의정활동 생중계 제안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카톡 등 각종 SNS를 통해 그 정보가 확산되어지면서 대중과의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시스템도 점점 더 지역 주민과 밀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면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수준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의 선택 또한 날카로워질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kbc방송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가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의원이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의원과 교육감의 준비된 태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인 광산구의회 본회의는 왜 생중계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지 반문해보았다. 필자는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것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가 있을 때 의회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 특히 상임위는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의원과 공무원이 주고받는 대화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층의 작은 로비에 마련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며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얼마 전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광산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생중계로 본회의와 상임위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예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한다. 즉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설치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의원들의 맘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전국 대부분 본회의 장면을 지역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 회의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초의회는 전국적으로 몇몇 곳은 생중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생중계가 아닌 찍은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본회의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은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를 해준다. 그러나 직접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기초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중계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의원들간에 생겨서 개별적인 의정활동 역량를 키울 수 있다. 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원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뽑아는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잘 의정활동을 하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막연히 전에 했던 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의회 생중계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정당 출신이 대부분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입김으로 미리 정해져서 유권자가 단순히 거수기로 전략해 있는 측면이 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 공천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즉 능력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 폐지론자들에게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은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다. 5분발언, 자유발언, 의정질의, 조례입안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실력 없는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 의원은 주민보다는 지역의 권력자에게 조용히 줄 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겠다. 누가 생중계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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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기고] ‘윤석열차’ 논쟁 :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최근 정부에서 한해 102억을 지원하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참가한 고등학생 작품인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하고 전시를 한 일에 대해 정치권, 언론과 SNS에서 논쟁이 활발하다. 이번 논쟁의 주요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공모전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 작품을 심사하고 수여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차’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 예술작품의 창작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공모전에서 수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까지 되었다. 둘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심사를 주관한 기관에 ‘경고’ 등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만화를 그린 창작의 주체인 고등학생이 아니라 공모전과 전시를 진행한 기관과 공정하게 심사하지 못한 위원들과 담당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문체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번 논쟁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탄압’을 운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은 금상은 경기도지사상이므로 문체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장관상’을 내세우는 행사일 경우에, 그 공모전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장관상을 취소할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그렇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상이 수여되었는지, ‘윤석열차’ 작품이 순수한 창작작품인지 아니면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작품을 ‘표절’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다. 결국 대학입시에 이러한 공모전 수상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더구나 전시회가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자타공인 국가대표 만화 전문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권위있는’ 행사이며,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 이 기관의 원장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부천원미갑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뛴 특정정당 출신이다. 그리고 축제를 주최하는 부천시장 또한 그렇다. 공모와 전시를 주관한 기관장 및 단체장이 특정정당 출신의 정치인들이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번 ‘윤석열차’ 그림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은 삼척동자로 다 알 수 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나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공모전에 나오게 되고 누군가의 그림들과 경쟁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노골적인 편협된 정파성이 기준이 아닌 웹툰의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을 보는 작가의 그림과 세계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관이고 행사라면 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표절시비는 당연히 없도록 심사에 철저했어야 한다. 왜냐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모전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이 입을 것이다. 특히 ‘표절’의 문제는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윤리의식이다. 이번 논쟁이 된 그림과 영국에서 그려진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그림이 유사하고 표절에 가깝다면 애당초 우수작품에 선정되면 안되는 것이고, 심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수상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만화작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거름이자 원칙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표방하고 지켰다. 이로 인해 한류는 전 세계의 상품의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번 논쟁과 관련이 없다. 그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작품을 낸 것이 아니다. 또한 공모전에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동등한 자격으로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고, 금상을 받을 만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 선정과 전시는 빈약하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 논리에만 빠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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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2-10-05
  • [칼럼] 분단 70년 이전, 이산가족 상봉부터 남북당국이 해결하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유독 태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가 심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아직도 들리고 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재’로 인해 70여 년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 바로 이산가족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1950년 6.25전쟁 이후 3년간의 전쟁의 결과는 남과 북 모두에게 비참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이 내전(civil war)이라고 한다. 이념이나 신념, 종교적 차이로 겪는 내전은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라 더욱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내전의 상처가 총성없는 싸움으로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다. 오늘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 문제는 남북문제는 어느 한쪽이 주장하고 제안한다고만 해서 추진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과 북 쌍방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러나 남남간의 신뢰를 가는 것도 어려운 데 남북 간의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그룹이 신뢰를 갖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신뢰가 없더라도 남과 북 위정자들은 필요할 시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남북회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성사가 되었다. 1970년 8월 15일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가’라는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1971년에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간의 비밀접촉을 통해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박정희의 유신체제 선포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서 성사되지 못하였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추진과 김일성의 유일체제 구축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이 활용되어졌다. 그리고 첫 이산가족 상봉이 한참 후인 1985년에 이루어졌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3,654명 중에 사망자는 89,908명에 달한다. 약 15%를 차지한다. 생존자 43,746명 중에는 90세 이상이 29.4%, 89~80세가 37%를 차지한다. 전체 생존자 중 66% 이상이 초고령자이다. 2만9천명 이상이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남과 북이 어떠한 의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을 제안하든 이제는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사가 되어야 한다. 인도적인 문제는 정파적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 141억을 122억으로 10% 이상 감액했다. 이에 대해 진보언론에서는 이번 권 장관의 이상가족 상봉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에서도 집권초기만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즉 예산을 편성만 했지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못하고 4년 해를 보냈던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 예비비를 통해서 비용은 얼마든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에도 남과 북의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은 70여 년을 보지 못한 가족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것이다. 이번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측이 받아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의 한(恨)을 풀어주길 바란다. 체제경쟁의 시대는 지났다. 이젠 생존경쟁의 시대다. 함께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서 민족의 생존을 해결하자. 그 시초가 이산가족 상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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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기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필수 행동요령 숙지하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1호 태풍‘힌남노’가 오는 6일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준 태풍인 1959년 ‘사라’나 2003년 ‘매미’보다 강한 태풍이라고 한다. 태풍 ‘힌남노’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는 이직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필수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태풍 경로와 현재 규모, 상태 등을 파악한다.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비를 할지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실내에서 외출을 자제한다. 태풍은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물과 집안의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바람에 날아간 지붕, 간판 등에 의해서 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미리 손전등, 식수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셋째, 외출 시 위험지역에서 행동주의 사항이다. 불가피하게 외출 할 때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 감전의 위협을 주는 것들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사장, 하천, 해안가 등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은 침수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넷째,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험지역인 산, 계곡, 하천 등에 거주하거나, 여행 혹은 이동하는 길이라면 위험지역임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저지대나 상습적인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된 건물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행동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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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칼럼] 규제만이 답일까
    작년 12월 10일부터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방서 단속반이 위반사항을 발견해도 소방서장이 해당 시공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소방시설법의 개정으로 인해 즉시 제재가 가능해져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부유 분진, 불꽃, 열, 가연성 가스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이 있다.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은 모든 공사장에 설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장 규모, 지하층, 무창층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장 5m 이내에 소형 2개, 대형 1개를 구비하여 유사시에 즉시 조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소방시설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화재예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감시자는 사업주가 지정하며, 공사현장에서 화기취급사항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를 즉각 대피시키고 화재 사실을 사업주, 소방서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를 강화한 뒤 공사장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떨까. 지난 2월 영등포 공사장 화재와 부산 대심도 공사장 화재, 3월 속초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4월 남양주 공사장 화재, 같은 월 남양주 오피스텔 건축현장 화재, 지난달 판교 건물 공사장 화재 등 한 달이 멀다 하고 대형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공사장 화재가 13건 발생하였고 올해 동기 간에는 3건이 증가한 16건이 발생했다.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가 제 역할을 한다면 화재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발생 현황과 통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공사장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사업주는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연성 소재의 건축자재를 써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려 하고 화재감시자는 그런 고용주의 기대 심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규정은 갖춰져 있으나 작동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다. 입주 예정자를 화재 감사지로 지정하면 어떨까. 화재감시자가 화재보험사 직원이라면. 입주 예정자는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길 원하고 화재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화재감시업무를 맡게 된다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두고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할까. 그리고 규제는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겠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사라지기 쉽지 않다. 1997년 이후 정부에서는 규제 일몰제 도(規制日沒制)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사장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규제가 강화될지언정 완화되기란 요원해 보인다. 희망은 있다. 관계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편익 기대수준을 낮추고 자정능력을 갖춘다면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규제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공사 부대비용 감소로 이익을 더 누리게 되지 않을까.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공의 안전(공공복리)을 위하여 소방시설법을 제정하여 관계인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으로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얻는 이익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인은 명심해야겠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소방공무원은 평안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항상 생각하며 대비한다. 대상처 관계인들이 느슨해질 때는 경각심을 불어넣고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시 당장 시정치 않으면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심정으로 상황을 처리한다. 부디 관계인들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지역 안전의 영속(永續)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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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칼럼]호남 일당구조 만들어주고 자멸한 안철수
     이름 석 자 다음에 ‘현상’이라는 명칭이 따라붙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딸 박사학위를 축하하러 미국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6.13지방 선거와 박사학위 수여식이 겹쳐 안철수 전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한 바른미래당 사정을 외면하고 딸의 영광을 택했다. 안 후보의 측근인 장진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역사의 어느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 놔두고 가족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 다당제 명분을 내세워 멀쩡한 국민의당을 쪼개고 바른정당에 합류한 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19%를 얻어 3위로 처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3위였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득표가 낮은 3위로 전락했다. 자신의 몰락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전국 기초단체장 한 석을 건지지 못한 기초단체장 제로라는 불명예를 떠안아 당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참패의 충격에 매몰된 당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족 경사쯤은 무시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원들 곁에서 아픔을 함께하는 게 정상이다. 오죽하면 최측근이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를 놔두고 가족 만나러 갔다고 힐난했겠는가. 이기주의의 극치,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호남 사람들의 억한 감정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강하다. 호남 표심을 싹 쓸어 모아 제3당의 길을 터주었더니 호남 사람들의 반대 견해를 묵살하고 바른 정당과 손잡은 폭거를 자행했다고 성토한다. 지방선거에서 호남 전체를 민주당이 거꾸로 싹쓸이하는 역전극이 펼쳐지자 안 후보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찔렀다. 국민의당 그대로 상태에서 민주당과 1 대 1 구도를 펼쳤더라면 상당한 성과를 올렸을 것이라고 땅을 친다. 제3당이라는 바른미래당은 전남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다. 2명의 바른당 국회의원이 있는 광주시 광산구에서도 청장 후보가 없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다른 지역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3당이면서 광역은 고사하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한 명도 내지 못한 초라한 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평화당은 전남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3석 전북에서 2석을 거두어 모두 5석을 확보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민초들의 표심을 상징하는 광역단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보면 광주, 전남 민심을 실감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민주 67.4, 민주평화 8.2 바른 미래 4.3 정의 12.7 민중 4.5였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의회를 싹쓸이한 광주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주와 민평당에 밀렸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군소당에도 밀려 꼴찌를 기록했다.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은 통쾌하다는 말로 배신감을 안겨준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이 같은 꼴찌 실적은 전남 광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광주․전남 민심이 바른미래당을 향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안철수의 호남 배신으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광역에서 광주는 20명 모두를 독식했고 전남 광역에서는 52명 중 50명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광주 시내 5개 구청장을 휩쓸었고 전남의 경우 22개 중 14곳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러한 일당 독주의 결과는 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호남에서 민주당의 완승은 안후보가 만들어주었다는 비아냥이 나돈다. 이제 호남 사람들의 가슴속엔 안철수는 없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은퇴를 고언했다. 같은 날 KBS에 출연해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동기는 괜찮았지만 노력이 국민에게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이쯤에서 정치를 접고 본업으로 돌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바른미래당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간 ‘망각 지대’에 있으면서 “보수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의 합당은 “국민들이 볼 때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합친 구태의 정치형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중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중도라는 게 그게 중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이 깊이 박힌 광주․전남 사람들에게 이처럼 속 후련한 논평도 없을 것이다. [출처] 호남 일당 구조 만들어주고 자멸한 안철수 http://www.newshonam.com/n_news/news/view.html? no=14830 ▲본 칼럼은 본지의 취재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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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3
  • [기고]배신의 정치인, 천정배
    신당을 추진해온 인사들과 함께 행보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천정배의원은 안철수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 천정배의원의 국민회의와 국민의당이 25일 통합을 선언하자 지역에서 배신의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4.13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을 넘나들며 주판알을 튕겨오던 천정배의원은 지난 23일 신당추진 인사들과 함께 국민의당으로 합류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뒤엎고 독자적으로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신당 통합을 주도해온 박주선의원은 뉴스를 보고 통합사실을 알았으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천정배의원의 국민의당 전격 합류로 호남 정치복원은 어려워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주선 의원은 25일 "'안철수-천정배 통합 합의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천정배 의원과 회동해 '박주선-천정배-정동영' 3자 통합 추진을 합의한지 이틀 만에 천정배 의원과 국민의당의 전격적인 통합합의 발표가 있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KJB한국방송'에 실린 기고문,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KJB한국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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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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