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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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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기고]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실은 제3자의 지위였다. 즉 교육은 무릇 훌륭한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제자가 있는 것이며, 학부모는 서포터즈(supporters),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에 속하기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성숙한 판단을 이끌어주기 위한 지원 세력으로서의 학부모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3자로서 학부모의 지위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졌다. 조선시대에 서당을 통해서 형성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로서 스승은 제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면 열에 아홉은 “잘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따진다. “우리 얘기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에게 큰 짐이 된다. 일단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를 상대해야 할 학교장은 민원이 외부로 나갈까 봐 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구조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자살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사 즉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을 학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현상이 생겼다. 실은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권리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에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권’이 중심이었으며,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학교장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은 현실에서 거의 빠져있었다. 1980년대 참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라는 이미지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열었던 전교조 결성은 초기에 학부모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듯 자신의 그룹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닌 단순한 노동자로 인식이 되어갔다. 그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는 사교육에서 강사보다 실력이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갔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책상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되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교과서를 잘 학습시키는 것뿐 아니라 삶의 좌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실력이 우선시 되고 한 자녀만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는 학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관여는 결국 공교육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도래했다.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것이다. 교권에는 단순히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권도 있다. 학생들의 인권에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존엄이 지켜져야할 권리도 있지만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를 존중해줘야 할 의무도 있다. 지금의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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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기고] ‘향토기업’ 금호타이어와 지역 상생의 길을 찾자
    광주에서 ‘향토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다. 규모 면에서 작게는 지역 빵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가 있다. 1973년에 개점을 했으며 1970~80년대 충장로에 가면 만남의 장소이자 데이트의 장소였다. 지금은 대한민국 5대 빵집으로 광주에 1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크게는 금호타이어가 있다. 1960년에 삼양타이어로 시작해서 1978년 금호타이어로 회사명을 바꿨으며, 한국과 해외에 8개 공장을 갖추고 한해 6,5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해있다. 아마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주변에 몇몇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금호타이어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금호타이어 하면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3세대가 경영의 주체가 되는 시점에서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고 주식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되는 등 ‘향토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금호타이어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지인이 다니는 ‘향토기업’이다. 십여 년 전부터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가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6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과 송정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금호타이어가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이전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호타이어 부지를 광주시에서 상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특혜’라는 이유로 난감을 표했다. 노동자측에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최근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언론에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용도변경 절차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가동 중인 공장이라도 용지 매입 같은 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협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년간 표류하던 금호타이어 이전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은 곧바로 송정역세권 개발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민들은 크다. 이번 강 시장의 전례가 없는 해법 제시를 통한 전향적인 자세가 실질적인 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지역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있는 지역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주장만으로는 쉽지 않다. 반대 그룹에서는 금호타이어 이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이슈를 통해 반대와 오해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노사와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역 여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더블스타가 이전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3년 매판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해서 수년 뒤에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먹튀 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더블스타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광주시에서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는 용도 변경 협상에 있어서 광주시민과 노동자가 납득할 만한 이전의지, 공공기여와 고용에 대한 분명한 이전계획을 밝혀야 한다. 셋째로 금호타이어 이전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 광주에는 아파트 건설이 붐이다. 광주는 현재 주택보급율이 107%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이니 재건축이 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구축에 건설사들이 혈안이 되고 있다. 물론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 관도 문제이다. 잘못하면 분양이 안되어 지역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통 및 공공 시설과 함께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금호타이어 이전부지는 광주시민 및 전남도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KTX광주송정역과 연계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꿀잼의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서의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쇼핑몰 등이 들어서야 한다. 하나의 지역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인, 시민, 기업, 노조 등 모두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과거 ‘향토기업’으로서 또 지금 ‘향토기업’으로서 인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있는 금호타이어는 ‘남’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이다. 궁전제과와 같은 ‘향토기업’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고 기억하는 것처럼 금호타이어의 이전 문제가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나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문제임을 서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 ‘상생’(相生)은 서로 보면서 새로움을 잉태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희망으로 만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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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기고문] 오월정신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여전히 오월이 오면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역사적 책무’로 인해 시민들 누구나 무거운 침묵과 성찰을 되새기게 된다. 43주년이 되는 올해도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한 그 무게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하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월정신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지켜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 소개를 한다. 하나는 지난 2월에 5.18기념센터에서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개최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선언’ 및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다. 행사의 기본취지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광주시민에게 ‘가해자’로서 역할을 했던 계엄군 즉 공수부대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피해자’로서의 전환적 인식을 받아들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가 추진되면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과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180개가 넘은 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특정단체에 대해 제명을 하는 절차를 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냐는 것이며, 5.18이 어느 누구가 어느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80년대 군사정권은 그러지 못했다. 효율성과 획일화에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가 1980년 5월 금남로를 피로 물들게 했다. 수많은 개인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1987년 6월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르다고 해서 5.18 당시 서로 동지였던 상대들을 눌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월정신을 지키가는 태도가 아니다. 또한 5.18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5.18은 당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항상 되새겨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뿌리이자 가치이다.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거의 만장일치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정이 결국 5.18기념행사를 이원화하고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한 광주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을 복당시킨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보는 시각이나, 그 의원의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그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선임하여 통과시킨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공당(公黨)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컸으며, ‘꼼수탈당’이니 ‘위장탈당’이니 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모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탈당한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킨 것이다. 이번 복당 논란은 과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국회의원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스스로 반헌법적 행위를 자인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월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가?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사과 한마디로 작금의 논란을 봉합하고 시혜를 베풀 듯이 복당을 시켜주는 태도는 자가당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배우며, 스스로 성찰해나가야 한다. 완성된 혁명은 없다. 항상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왜냐면 인간은 여전히 자신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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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기고] 건전한 국가예산 운영과 지역 예산에 관한 조언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무한 책임감 제고 시켜야” 화순군 2023년도 예산 보도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라고 화순군은 밝혔다. 화순군의 2023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라니 좋다. 다만 예산에는 공무원 급여와 자연 인상분 등 경직성 예산이 포함, 상당부분은 노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정되니 혹 총액기준 예산 확보라는 용어는 부적절해 보이며, 국민들 피같은 혈세인 예산이 일부라도 누수되거나 누구 주머니 채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또한 군수의 개인금고처럼 수백 건 수의계약을 몇몇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화순군의회, 2022년도(2021.11.1~2022.10.31) 화순군 전체 계약중에 일부 업체가 수백건 수의계약 독식 지적) 또한 혹 군민 모르게 추진하거나 일부러 빠트려 예산 투명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을 이롭게 하는 예산인지 군의회는 정밀하게 심의해야 하며,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집행에서 부터 사업 완료까지 무한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방안 건의드린다. 덧붙여 지난 3월 13일자에 보도된 예산 중에 (1)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2)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에 대해 필자를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산중에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에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책사업장 시설이 있는데 백억대 국고(당초 20년 상환에서 10년으로 조기 집행 의문)외 매년 관리비가 1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사업 및 예산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과 지금까지 드려난 제반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2022.12.9 화순자치미래연대 촉구 성명)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드리며, 이곳은 우수 의약품 및 화순군 대표 한약초 브랜드 메가허브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이다. 메가허브 브랜드 외 개인회사 브랜드 또는 정부 공인 외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 목적에 반하는 부당위법행위이므로 즉각 개선하고 오랜기간 국가자산인 메가허브 브랜드ㆍ홈페이지 등 파괴,폐쇄 국책사업 중단하는데 주도,방조 관련자 전원 책임 물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장이니 원산지증명서, 잔류농약검사, 품질검사 등 조건 충족·합격된 우수 한약재를 취급해야 하며, (중국산 불가하며, 과거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없이 거래 이뤄진 바 있슴.) 원물 구입은 특정업체로 편중하지 말고, 광주·전남·제주권역 수많은 약초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 계약 수매하고 판매는 화순팜과 회사 홈페이지 & 쇼핑몰ㆍ직영매장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야 한다. 호남권 최고의 시설 인프라와 중앙정부 컨트롤(매년 운영위 개최, CCTV 20여대 작동) 일반 한약재 시장과는 경쟁우위의 의약품(우수 한약재) 제조ㆍ판매 국책 사업장이나 과거 경험미천한 검사보조원에 의한 의약품 품질검사와 검사보고서 등 제대로 관리 안되어 시장 교란을 우려하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전남도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일 등이 없게 하여 낙후된 국내 한방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차원, 우수 한약재(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2010년경 설립당시 행한데로 박사급 경력자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하고, 원산지증명서ㆍ품질검사 보고서는 의무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화순군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맹환렬 프로필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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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논평] 2023년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46개교 발생, 농어촌지역 교원 불안정성 심화. 전남지역 특단의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전남교육청으로 1월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학교의 신입생 감소와 교원 인사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10% 육박 전남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휴·폐교된 전남지역 초등학교 28개교를 제외한 468개교 중 2023년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46개교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16개교나 되었으며, 모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신입생이 없는 농어촌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교원 상황 더욱 악화 전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근 3년간 경력 교사의 배치 비율은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여수, 무안 6개 지역이 전남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력 교사 배치가 도시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등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나주 등 도시지역보다 진도 등 농어촌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원 인사에 있어 경력 교사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학교의 신규교사·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도, 교육청, 지역사회 공동 대응 절실 전남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22만 8천명에서 2022년 19만 9천명으로 12.6%나 감소했으며, 출산율 감소로 볼 때 이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지역위기가 그대로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학교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남도와 교육청·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인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전남도의회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해 나서야 한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1-25
  • [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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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외부칼럼 기사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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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기고]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실은 제3자의 지위였다. 즉 교육은 무릇 훌륭한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제자가 있는 것이며, 학부모는 서포터즈(supporters),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에 속하기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성숙한 판단을 이끌어주기 위한 지원 세력으로서의 학부모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3자로서 학부모의 지위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졌다. 조선시대에 서당을 통해서 형성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로서 스승은 제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면 열에 아홉은 “잘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따진다. “우리 얘기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에게 큰 짐이 된다. 일단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를 상대해야 할 학교장은 민원이 외부로 나갈까 봐 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구조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자살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사 즉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을 학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현상이 생겼다. 실은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권리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에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권’이 중심이었으며,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학교장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은 현실에서 거의 빠져있었다. 1980년대 참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라는 이미지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열었던 전교조 결성은 초기에 학부모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듯 자신의 그룹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닌 단순한 노동자로 인식이 되어갔다. 그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공교육에서 교사는 사교육에서 강사보다 실력이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갔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책상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되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교과서를 잘 학습시키는 것뿐 아니라 삶의 좌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실력이 우선시 되고 한 자녀만 키우면서 애지중지하는 학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관여는 결국 공교육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도래했다.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것이다. 교권에는 단순히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권도 있다. 학생들의 인권에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존엄이 지켜져야할 권리도 있지만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를 존중해줘야 할 의무도 있다. 지금의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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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기고] ‘향토기업’ 금호타이어와 지역 상생의 길을 찾자
    광주에서 ‘향토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다. 규모 면에서 작게는 지역 빵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가 있다. 1973년에 개점을 했으며 1970~80년대 충장로에 가면 만남의 장소이자 데이트의 장소였다. 지금은 대한민국 5대 빵집으로 광주에 1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다. 크게는 금호타이어가 있다. 1960년에 삼양타이어로 시작해서 1978년 금호타이어로 회사명을 바꿨으며, 한국과 해외에 8개 공장을 갖추고 한해 6,5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해있다. 아마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주변에 몇몇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금호타이어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금호타이어 하면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3세대가 경영의 주체가 되는 시점에서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고 주식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되는 등 ‘향토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금호타이어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지인이 다니는 ‘향토기업’이다. 십여 년 전부터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가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6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과 송정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금호타이어가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이전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호타이어 부지를 광주시에서 상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특혜’라는 이유로 난감을 표했다. 노동자측에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최근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언론에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용도변경 절차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가동 중인 공장이라도 용지 매입 같은 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협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년간 표류하던 금호타이어 이전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은 곧바로 송정역세권 개발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민들은 크다. 이번 강 시장의 전례가 없는 해법 제시를 통한 전향적인 자세가 실질적인 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지역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있는 지역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주장만으로는 쉽지 않다. 반대 그룹에서는 금호타이어 이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이슈를 통해 반대와 오해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노사와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역 여론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더블스타가 이전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3년 매판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해서 수년 뒤에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먹튀 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더블스타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광주시에서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는 용도 변경 협상에 있어서 광주시민과 노동자가 납득할 만한 이전의지, 공공기여와 고용에 대한 분명한 이전계획을 밝혀야 한다. 셋째로 금호타이어 이전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 광주에는 아파트 건설이 붐이다. 광주는 현재 주택보급율이 107%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이니 재건축이 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구축에 건설사들이 혈안이 되고 있다. 물론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 관도 문제이다. 잘못하면 분양이 안되어 지역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통 및 공공 시설과 함께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금호타이어 이전부지는 광주시민 및 전남도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KTX광주송정역과 연계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꿀잼의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서의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쇼핑몰 등이 들어서야 한다. 하나의 지역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인, 시민, 기업, 노조 등 모두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과거 ‘향토기업’으로서 또 지금 ‘향토기업’으로서 인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있는 금호타이어는 ‘남’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이다. 궁전제과와 같은 ‘향토기업’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고 기억하는 것처럼 금호타이어의 이전 문제가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나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문제임을 서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 ‘상생’(相生)은 서로 보면서 새로움을 잉태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희망으로 만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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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논평] 6·15공동선언 23주년 대결을 넘어 대화로 평화의 문을 열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1조의 내용이다. 23년이 흐른 지금 남북의 상황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외치며, 대화와 협상이 아닌 대결과 전쟁연습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와 공존을 합의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갈등만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체감해 왔다.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여정에 주변국의 역할 또한 중요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면제해 주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파탄내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vs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진영대결의 수렁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대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진영 대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전무하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는 마리오네트 인형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북에 대한 대화 포기, 대결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외교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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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기고문] 오월정신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여전히 오월이 오면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역사적 책무’로 인해 시민들 누구나 무거운 침묵과 성찰을 되새기게 된다. 43주년이 되는 올해도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인한 그 무게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하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월정신을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지켜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라 소개를 한다. 하나는 지난 2월에 5.18기념센터에서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개최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선언’ 및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다. 행사의 기본취지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광주시민에게 ‘가해자’로서 역할을 했던 계엄군 즉 공수부대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피해자’로서의 전환적 인식을 받아들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가 추진되면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과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180개가 넘은 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특정단체에 대해 제명을 하는 절차를 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냐는 것이며, 5.18이 어느 누구가 어느 단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80년대 군사정권은 그러지 못했다. 효율성과 획일화에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가 1980년 5월 금남로를 피로 물들게 했다. 수많은 개인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1987년 6월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르다고 해서 5.18 당시 서로 동지였던 상대들을 눌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월정신을 지키가는 태도가 아니다. 또한 5.18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5.18은 당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항상 되새겨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뿌리이자 가치이다.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거의 만장일치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정이 결국 5.18기념행사를 이원화하고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한 광주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을 복당시킨 일이다. ‘검수완박법’을 보는 시각이나, 그 의원의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그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선임하여 통과시킨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공당(公黨)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컸으며, ‘꼼수탈당’이니 ‘위장탈당’이니 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모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탈당한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킨 것이다. 이번 복당 논란은 과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국회의원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파괴하고 스스로 반헌법적 행위를 자인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월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가?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사과 한마디로 작금의 논란을 봉합하고 시혜를 베풀 듯이 복당을 시켜주는 태도는 자가당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가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배우며, 스스로 성찰해나가야 한다. 완성된 혁명은 없다. 항상 진행형으로 존재한다. 왜냐면 인간은 여전히 자신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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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기고] 건전한 국가예산 운영과 지역 예산에 관한 조언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무한 책임감 제고 시켜야” 화순군 2023년도 예산 보도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라고 화순군은 밝혔다. 화순군의 2023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라니 좋다. 다만 예산에는 공무원 급여와 자연 인상분 등 경직성 예산이 포함, 상당부분은 노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정되니 혹 총액기준 예산 확보라는 용어는 부적절해 보이며, 국민들 피같은 혈세인 예산이 일부라도 누수되거나 누구 주머니 채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또한 군수의 개인금고처럼 수백 건 수의계약을 몇몇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화순군의회, 2022년도(2021.11.1~2022.10.31) 화순군 전체 계약중에 일부 업체가 수백건 수의계약 독식 지적) 또한 혹 군민 모르게 추진하거나 일부러 빠트려 예산 투명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을 이롭게 하는 예산인지 군의회는 정밀하게 심의해야 하며, 예산 실명제 도입으로 집행에서 부터 사업 완료까지 무한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방안 건의드린다. 덧붙여 지난 3월 13일자에 보도된 예산 중에 (1)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2)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에 대해 필자를 포함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산중에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에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책사업장 시설이 있는데 백억대 국고(당초 20년 상환에서 10년으로 조기 집행 의문)외 매년 관리비가 1억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사업 및 예산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과 지금까지 드려난 제반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2022.12.9 화순자치미래연대 촉구 성명)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드리며, 이곳은 우수 의약품 및 화순군 대표 한약초 브랜드 메가허브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이다. 메가허브 브랜드 외 개인회사 브랜드 또는 정부 공인 외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 목적에 반하는 부당위법행위이므로 즉각 개선하고 오랜기간 국가자산인 메가허브 브랜드ㆍ홈페이지 등 파괴,폐쇄 국책사업 중단하는데 주도,방조 관련자 전원 책임 물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장이니 원산지증명서, 잔류농약검사, 품질검사 등 조건 충족·합격된 우수 한약재를 취급해야 하며, (중국산 불가하며, 과거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 보고서 없이 거래 이뤄진 바 있슴.) 원물 구입은 특정업체로 편중하지 말고, 광주·전남·제주권역 수많은 약초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 계약 수매하고 판매는 화순팜과 회사 홈페이지 & 쇼핑몰ㆍ직영매장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야 한다. 호남권 최고의 시설 인프라와 중앙정부 컨트롤(매년 운영위 개최, CCTV 20여대 작동) 일반 한약재 시장과는 경쟁우위의 의약품(우수 한약재) 제조ㆍ판매 국책 사업장이나 과거 경험미천한 검사보조원에 의한 의약품 품질검사와 검사보고서 등 제대로 관리 안되어 시장 교란을 우려하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전남도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일 등이 없게 하여 낙후된 국내 한방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 차원, 우수 한약재(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2010년경 설립당시 행한데로 박사급 경력자 검사원에 의해 품질검사하고, 원산지증명서ㆍ품질검사 보고서는 의무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화순군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맹환렬 프로필 칼럼니스트 동기부여 초청강사 (일등 참모가 일등 리더를 만든다) 노인복지청 추진위원 대한노인홀딩스 총괄본부장(전무) 4.19정신계승연맹 정책위원장 중앙정부/지자체/기업 CEO 세미PD(기획ㆍ정책 전문가) 인맥의 달인ㆍ정책 디자이너 대통령 선거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및 광역 단체장 선거 정책 특보 등 역임 삼성그룹(삼성물산) 출신 유통 마케팅 전문가 조선대 인맥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역임 전국 100만 SNS 저널리스트 및 언론사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활동 사) 남북협력경제인총연합회 고문 사) 나라사랑연합회중앙회 고문 전국교정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등 역임 저서 : 『맹환렬의 유쾌한 소통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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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논평] ‘이상한 토지 매입’ 진실을 밝혀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상한 토지 매입’ 사건이 결국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감사실로 넘어갔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목포시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그토록 급하게 부동산을 매입했냐는 것이다. 단순히 예산이 남아서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나온 실수라거나,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업무상 착오라는 공무원의 해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더욱 공유자와 매입협상도 끝나지 않은 부동산에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목포시가 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문화역사 공간 내 갑자옥모자점 부지는 감정평가일이 2019년 1월이었고 협의취득은 2020년 3월로 1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들은 갑자옥모자점 뒤편에 위치해 있고, 2020년 12월 감정평가를 한 뒤, 2020년 12월 24일 협의취득했다. 마치 2020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일사천리로 문제가 된 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의 토지 매입 과정은 의혹의 눈초리를 뛰어넘어, 특혜매입을 위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요청한다. 이번 감사가 몸통이 아닌 꼬리자르기식 하급직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원칙과 양심,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소신있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 1. 30. 정의당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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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논평] 2023년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46개교 발생, 농어촌지역 교원 불안정성 심화. 전남지역 특단의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전남교육청으로 1월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학교의 신입생 감소와 교원 인사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10% 육박 전남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휴·폐교된 전남지역 초등학교 28개교를 제외한 468개교 중 2023년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46개교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16개교나 되었으며, 모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신입생이 없는 농어촌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교원 상황 더욱 악화 전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근 3년간 경력 교사의 배치 비율은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여수, 무안 6개 지역이 전남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력 교사 배치가 도시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등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나주 등 도시지역보다 진도 등 농어촌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원 인사에 있어 경력 교사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학교의 신규교사·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도, 교육청, 지역사회 공동 대응 절실 전남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22만 8천명에서 2022년 19만 9천명으로 12.6%나 감소했으며, 출산율 감소로 볼 때 이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지역위기가 그대로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학교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남도와 교육청·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인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전남도의회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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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외부칼럼] ‘광주정치’라는 말의 자부심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길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태 그리고 공천과정에서의 수많은 논란 등으로 인해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정신’를 제대로 담고 ‘광주정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광주정신’, ‘광주정치’라는 명제가 선언적으로 덧붙여진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그러한 정신과 정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도시’ 광주와는 다르게 현재 광주는 정당정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수정당, 소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90년 보수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보수 민자당(현 국민의힘), 진보 평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대통령제하에 확고하게 굳어져 갔다. 물론 과연 두 당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릴 수 있는지, 정책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보수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진짜 이념적 진보당이라 할 수 있는 당(현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위상과 역할은 모두 합쳐도 최근에는 5%를 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 묶여있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당선자를 몇 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7, 8년간 고향인 광주에서 정당활동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광주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세력과 인물이 장악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의 조합원들은 왜 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김대중’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바보, 노무현’을 대선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로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특히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니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등의 말로 규정하기에는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이상의 우물안 개구리로 멈춰서기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이름 ‘광주’를 내려놓자. ‘광주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광주’를 내려놓고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의식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도 버릴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이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양당체제가 기반인 대통령제보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실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도시로서 광주,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물부족문제, 복합쇼핑몰유치 등 꿀잼의 도시로서 광주를 실현시켜가는 데 시민들이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 힘을 보태는 광주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가 ‘광주’였으면 한다. 그 길이 ‘광주정치’가 실현되는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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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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