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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조심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조심하세요!    혹시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32.52.13.stYmel’ 와 유사한 문자는 받은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바로 스미싱 사기이기 때문이다. 스미싱(smmiss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통영경찰서 경장 김지훈  지난 5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절차 안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스미싱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두 번째, 스마트폰에 ‘사이버캅’ 앱을 설치한다. 앱에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를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의 √체크 해제]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V3나 알약 같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이미 송금·이체를 완료한 경우라면, 경찰(112) 혹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인터넷주소)을 포함되어있지 않고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웹 설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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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기자칼럼]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램
    [KJB한국방송] 경남취재본부= 김수철 기자. CG 노영윤기자 삶의 터전이었던 텅빈 주차장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는 횟집, 음식점 등 상가, 유람선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가, 숙박업소 등이 문을 굳게 닫은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년 같으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북적거려야 할 건어물 가게 등은 마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모습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의 명품섬에 동백꽃, 벗꽃이 피어 봄을 알리건만 쓸슬한 모습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현실 속에 첨단 기술과 의학적 기술 등이 통하지 않는 인류를 멍들게 하는 가슴 아픈 소식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반복되는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보상 등 책임지지 못할 남발 형식의 국민에 대한 약속등을 보면서 IMF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강하다는 신념을 재 확인해본다 .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급여 30%반납 소식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면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전액 반납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단군의 자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을 보여주면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자면,   ▲ ‘보이지 않는 곳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의문점 ▲ 4대 보험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를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가? ▲ 고령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은 자식들 밑에 같이 하면 되는 그런 고령자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고용체계야 어찌 되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허가받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은 어떤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악되고 있는가? ▲ 텅 빈 가게, 텅 빈 주차장, 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계를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관광서비스를 천직으로 알고 많은 투자를 하여 전국을 누비던 관광버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춘 현실과 할부금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버스 차주 겸 기사들의 아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그런 분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며 누가 어떤 보상과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현실에 아래층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격인 지도자가 이런 현실에 구세주처럼 나타나길 기대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해야 할 이 시기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연속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날 만 연속 된다.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단합된 힘! 그 뒷면에서 묵묵히 발열 체크, 소독 등의 대처를 하는 보건소, 시청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책임지지 못할 발언, 공약 등이 난무하는 정치판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 찾아오려는지, ‘그 새로움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는 그 날은 언제일까?’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본다.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 민족이 가진 순수한 정과 따뜻함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여 가슴 한편이 시려온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이지 않는 곳, 소외된 계층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무엇이 어떻게, 어떤 곳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 정말 소외되는 또 다른 아픔의 사람들이 없도록 잘 살피고 잘 보듬어 줘야 할 중요한 시기라 본다.   직장이라고 평생 몸담아 왔던 곳도 요즈음 같으면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이고 그 괴로움은 힘든 영세업자와 근로자이기에 이 현실을 타개해 나아갈 묘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가 종식되어 온 국민이 마음 놓고 가족과 지인들과 모든 이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쳐있는 모든 분이 힘내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묘책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여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촛불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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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오피니언
    2019-11-29
  • [기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수칙 4가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21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4년 401명(12,654건)에서 2018년 410명(15,03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 수는 22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선진국(일본, 스위스 100%)에 비해 낮은 84.5%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턱끈을 꼭 결속 시켜 착용하여야 한다. 턱끈을 결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머리에서 이탈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총 2조 71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초과수입 달성을 위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하고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세 번째로 인도 주행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륜차 인도주행 사고는 179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휠 등도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도로노면 잘 살피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도로 노면이 좋지 않는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이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 대비 제동거리가 1.6배나 늘어남으로 브레이크를 2~3회 나누어서 제동하여야한다.   경남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정지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지 정지 ③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숙지하고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 교통문화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지훈  
    • 오피니언
    2019-08-20
  • 탄핵은 시작일 뿐,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민중의 역사를 만들자!
    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매일같이 광장을 밝힌 1,600만 촛불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엄중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정은 파탄 났고 비선실세와 썩은 권력에 결탁한 정치인, 재벌, 권력기관, 언론들의 농간에 민생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집권세력은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노동개악 등 각종 탄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한 권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순간에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심지어 관제데모를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음모’로 몰아붙이며 자신은 무죄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몰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민중은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황교안 권한대행, 홍윤식 행자부 장관 등 부역 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의 박근혜 정책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정권이 대한민국 곳곳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적폐 청산과 나쁜 정책 폐기투쟁에 계속해서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한 3월25일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공직사회 성과퇴출제폐지! 설립신고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공무원노조 10대 요구를 쟁취하여, 민중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   박근혜 탄핵은 반만년 역사에서 이 땅의 주권자인 민중이 만들어낸 승리 중 가장 큰 쾌거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오피니언
    2017-03-10
  • [논평]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건 관련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전모를 밝히길 촉구한다.       ▲ 순천시 청사   불법 수의계약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55)이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생을 마감한 한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당초 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전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분할계약의 금지’를 어기고 41억 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 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었고 24억 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사건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9일 순천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공무원 조사, 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똑 같은 제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6급 직원 한 명이 혼자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거나‘꼬리 자르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순천시 공무원의 윗선개입 여부,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금 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편집자 주 [본 기사내용은 KJB뉴스 네이버블로그 http://kjbnews.com/ 에 동시게재됩니다 ] 
    • 오피니언
    2016-10-05
  • [기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학교폭력
    [고창경찰서 경위 조내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공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학교폭력은 점점 교묘하고 폭력성이 짙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 내 폭력이 그 밖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친구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며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이 생겨났다. 이 사이버 따돌림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더욱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류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매번 행해지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 앱 ‘117 CHAT’가 생겨나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이 무척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고창결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조 내 희 -
    • 오피니언
    2016-06-29
  •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신안군의회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군 의원들 대책 없이 사업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해라?    신안군이 전국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성명서 발표로 인해 수산업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해양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 강행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하는 반발심을 유발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교통의 중심지인 안좌면 한운리에 265억(국비 80%· 군비 20%)을 들여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해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비가 80%를 차지하는 이번 사업이 오는 10월중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더구나 반납 시 국비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안군에 적용된다.   실정이 이러한데 신안군의원들은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성명서를 발표해 군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 이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안군의원들이 확실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해양 환경오염은 뒷전이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신안군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립 추진중에 있는데 입지 선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신안군 해양오염 해결 및 주변지역 숙원사업 시설 확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관계자는 민선 6기 고길호 號가 들어서서 군민들의 표심에 연연하지 않고, 신안군의 미래에 대해 불철주야 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신안군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일부 몇 사람들의 환경오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군 의원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한편 신안군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다이옥신의 잘못된 인식을 자료를 통해 배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환경 오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  
    • 정치
    2016-06-0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양승조 충남지사‘중동 진출로 확대’ 교두보 놨다
    - 도정 사상 첫 ‘중동 교류’ 물꼬…수도주 마나마와는 교류 방안 논의 -   충남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중동지역 국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시장 개척과 지방외교 다변화를 위해 중동을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는 4일 바레인왕국 마나마 아트 로타나 호텔에서 샤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SCH) 의장과 국제 교류·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SCH는 바레인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사진/충남도   바레인 보건부 장·차관, 왕실 의료 책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보건·의료 발전 전략 수립 △보건·의료 재원 조달 정책 수립 △의료 서비스 효율성·지속가능성 향상 △공공·민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모하메드 의장은 왕족으로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바레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양 지사와 모하메드 의장은 바레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인연을 맺었다.   모하메드 의장은 지난해 말 방한했을 때 양 지사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충남을 찾은 바 있으며, 양 지사의 이번 중동 방문은 모하메드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LOI에 따르면, 도와 SCH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협력 의향을 확인했다.   LOI 체결에 앞서 양 지사는 모하메드 의장, 마리암 아드 비 알 할라 마 바레인 의료규제청(NHRA)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NHRA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관으로, 보건·의료 인력 면허 관리, 병원·약국 시설 인가 및 정기 검사, 의약품 규제 및 통제 등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내 대학병원과 보건·의료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바레인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레인은 외국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레인은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25㎞의 해상연륙교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 진출 최적의 교두보로 평가되고 있다.   SCH와의 LOI 및 간담회 전에는 바레인 수도주인 마나마의 히스함 빈 압둘라만 빈 모하메드 알 칼리파 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히스함 주지사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충남 대표 산업 등을 소개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으며, 히스암 주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동 걸프 해약 중심부 본섬과 36개 도서로 구성된 바레인은 면적이 778㎢로, 충남 면적(8204.5㎢)의 10분의 1 수준이다.   행정구역은 마나마와 북부주, 남부주, 무하라크주 등 4개 주에 인구는 164만 명이며, 왕정체제(세습군주제)로 1971년 8월 15일 건국했다.   GDP는 388억 달러, 1인 당 GDP는 2만 6532달러, 원유 매장량은 1.24억 배럴에 달한다.   우리나라와는 1976년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바레인에서 수주한 금액은 지난해까지 총 55건 56억 달러에 달한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기도 한 바레인은 특히 지리적 이점과 유연한 제도 운용을 발판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 허브로 부상 중이다.   지난 2008년에는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다변화 하는 ‘경제 2030계획’을 세우고, 외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육성 등 개방적 경제·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바레인 북동쪽에 위치한 마나마는 30㎢의 면적에 인구는 41만 명이다.  
    • 오피니언
    2019-12-04
  • [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오피니언
    2019-11-29
  • [기고]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자율적인 실천과 관심으로부터 !
    2019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겨두고 쌀쌀함이 느껴지는 완연한 겨울이 왔다. 추운 겨울이 되면 소방서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할 장소 중의 하나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은 순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가을·겨울철 전통시장은 화기 취급의 빈도가 높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화재의 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밀집된 점포와 다량으로 적재된 상품으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비좁은 통로와 출입구로 진화활동이 매우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장소에 비해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15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14)와 5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46.6%에 달하고,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 45.3%라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전기 기구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를 뽑아 놓고, 한 개의 소켓에서 여러 가지의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과 비닐전선은 고열이 발생하는 기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순천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여, 전통시장의 소방시설현황, 취약시설요인, 화재대응메뉴얼 등을 정리한 전통시장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합동소방훈련,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 관내 순천시, 구례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누구나 화재 초기 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서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 및 관심은 안전하고 행복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순천소방서장 구천회  
    • 오피니언
    2019-11-28
  • 제4차 한-모로코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11.14.(목) 라바트에서 압델카데르 엘 안사리(Abdelkader El Ansari) 모로코 외교ㆍ아프리카협력ㆍ재외국민부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제4차 한-모로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및 양자협의체 활성화, △경제협력, △개발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중동ㆍ북아프리카지역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홍 국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우리 공관이 개설(1962.9월)된 모로코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가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작년 5월 엘 오트마니(El Otmani) 모로코 정부수반 방한 및 12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로코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총리 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엘 안사리 국장은 양국이 지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거듭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자국 경제발전의 롤모델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홍 국장은 최근 핸즈코퍼레이션의 4.7억불 투자 결정 등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진출 사례가 점증하는 점을 평가하고, 모로코의 ‘산업촉진계획(2014-2020)’의 주요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 우리 기업의 對모로코 진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로코측의 투자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모로코의 Gas to Power, NOOR Ⅱ, Nador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엘 안사리 국장은 빠른 경제성장을 거둔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모로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홍 국장은 양국 개발 협력의 모범사례인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이 한-모로코-아프리카 삼각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모로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아프리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모로코-아프리카 삼각협력을 통해 양국 개발협력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홍 국장은 최근 배가본드 드라마의 모로코 촬영 등으로 한국인들의 모로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인적ㆍ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모로코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문화 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국 우호 관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7차 문화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모로코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對아프리카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협력뿐만 아니라 對아프리카 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6년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작년 최고위급 교류로 형성된 양국 관계 발전 동력을 더욱 유지ㆍ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오피니언
    2019-11-15
  • 유엔 총회 3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피니언
    2019-11-15
  • 볼리비아 여행경보 단계 상향 조정
    외교부는 11.8.(금)부로 태양의 섬(3단계 철수권고)을 제외한 볼리비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 태양의 섬의 여행경보는 3단계 철수권고로 현행 유지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지난 10.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시민단체 및 야권 지지층과 친정부 세력이 유혈 충돌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볼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오피니언
    2019-11-11
  • 세계연맹 제2회 WIC AWARDS 수상자 '페터 한트케', 노벨문학상 수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총재 李山河)(www.wfple.org)은 세계연맹이 매년 주최하는 'WIC AWARD'의 2회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페터 한트케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페터 한트케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 부문 수상자 페터 한트케(Peter Handke)는 오스트리아 카린티아주 그리펜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말 독일 문학을 주도했던 참여문학에 반대하여 언어내재적 방식에 주목하기도 했다.   Peter Handke (facebook capture). 그가 주장하는 문학의 정치화는 자명하게 규정된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 지배체제의 각본의 상영이란 '드라마투르기(Dramaturgie)'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학의 과제라고 보았다.   한트케의 계몽적 수단과 대상은 언어였다. 그는 언어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 간의 관련성에 주목했으며 1966년 전통극 형식에 대항하는 '관객모독'을 발표하여 연극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학계와 연극계 그리고 정치계에 대한 반권위적이고 비판적인 페터 한트케의 도발행위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산하 총재는 "본 세계연맹에서 주최하는 '제2회WIC AWARD'  문화부문 수상자인 오스트리아인  페터 한트케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면서 "세계연맹을 대표해서 페터 한트케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WIC AWARDS'(World Innovative Contribution Awards, 세계혁신공헌대상)은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세계인의 표상(表象)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공헌한 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어 정의롭고 행복한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라고 밝혔다.   세계혁신공헌대상 후보자 추천접수기간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3회 WIC AWARDS 수상자 발표는 올해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WIC AWARDS(WORLD INNOVATIVE CONTRIBUTION AWARDS)(세계혁신공헌대상)'을 제정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발전 등에 공헌한 분들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한다.   WIC AWARDS의 수상자 선정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및 지역균등 안배 원칙을 적용한다. 선정기준은 1개 국가에서는 1개 부문의 수상자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 지부를 둔 비정부 국제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한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수상자 선정 이후에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제사회의 물의 등으로 본 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손상시킨 자는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WIC AWARDS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밀유지기간을 정하고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내용은 60년간 비공개로 하고 있다.   'WIC AWARDS' 시상식은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매년 1월 진행된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태로 하며, 정치적 중립단체로서 세계청년리다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과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또한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연구기관과 언론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특히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단체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국회 입법•의정활동,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나 제안 등의 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 언론기관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을 두고 있으며, 세계언론협회 소속의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다국적기자단'인 '세계연맹기자단(WPC, WFPL PRESS CORPS)'을 또한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장학재단으로 '세계연맹장학재단'을 두고 'iDREAM 장학금'을 운용한다. 장학재단의 'iDREAM 장학금'은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부설기관 이외에도 특별기구로서 '인권기구'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인권기구 내에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를 두고 있다.   SVE운동본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추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2월 19일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출범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연맹 설립 기념일인 1월 11일을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및 선포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거나 희생되는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매년 행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SVE운동본부 주최로 매년 7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추방하는데 헌신한 자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모범리더상(KOREA STUDENT LEADER AWARDS)(어린이• 청소년)'과 'SVE특별상(SVE SPECIAL AWARDS)(성인) 등'을 수여 하는 등 시상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오피니언
    2019-10-14
  • [기고] ‘스쿨존’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신호위반 순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 6765곳 중 47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8명이 사망했으며 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로 방과 후 집이나 학원을 가는 오후 4~6시 사이, 개학시기인 3~6월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과속과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주행해야한다. 그 이유는 시속30㎞ 이하부터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도 급제동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보다 2배가 높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20㎞ 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달린다면 범칙금 3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스쿨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보면 운전자는 즉시 서행하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기 등의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야 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경수  
    • 오피니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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