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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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조심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조심하세요!    혹시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32.52.13.stYmel’ 와 유사한 문자는 받은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바로 스미싱 사기이기 때문이다. 스미싱(smmiss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통영경찰서 경장 김지훈  지난 5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절차 안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스미싱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두 번째, 스마트폰에 ‘사이버캅’ 앱을 설치한다. 앱에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를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의 √체크 해제]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V3나 알약 같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이미 송금·이체를 완료한 경우라면, 경찰(112) 혹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인터넷주소)을 포함되어있지 않고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웹 설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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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기자칼럼]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램
    [KJB한국방송] 경남취재본부= 김수철 기자. CG 노영윤기자 삶의 터전이었던 텅빈 주차장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는 횟집, 음식점 등 상가, 유람선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가, 숙박업소 등이 문을 굳게 닫은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년 같으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북적거려야 할 건어물 가게 등은 마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모습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의 명품섬에 동백꽃, 벗꽃이 피어 봄을 알리건만 쓸슬한 모습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현실 속에 첨단 기술과 의학적 기술 등이 통하지 않는 인류를 멍들게 하는 가슴 아픈 소식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반복되는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보상 등 책임지지 못할 남발 형식의 국민에 대한 약속등을 보면서 IMF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강하다는 신념을 재 확인해본다 .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급여 30%반납 소식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면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전액 반납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단군의 자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을 보여주면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자면,   ▲ ‘보이지 않는 곳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의문점 ▲ 4대 보험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를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가? ▲ 고령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은 자식들 밑에 같이 하면 되는 그런 고령자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고용체계야 어찌 되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허가받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은 어떤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악되고 있는가? ▲ 텅 빈 가게, 텅 빈 주차장, 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계를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관광서비스를 천직으로 알고 많은 투자를 하여 전국을 누비던 관광버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춘 현실과 할부금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버스 차주 겸 기사들의 아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그런 분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며 누가 어떤 보상과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현실에 아래층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격인 지도자가 이런 현실에 구세주처럼 나타나길 기대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해야 할 이 시기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연속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날 만 연속 된다.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단합된 힘! 그 뒷면에서 묵묵히 발열 체크, 소독 등의 대처를 하는 보건소, 시청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책임지지 못할 발언, 공약 등이 난무하는 정치판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 찾아오려는지, ‘그 새로움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는 그 날은 언제일까?’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본다.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 민족이 가진 순수한 정과 따뜻함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여 가슴 한편이 시려온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이지 않는 곳, 소외된 계층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무엇이 어떻게, 어떤 곳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 정말 소외되는 또 다른 아픔의 사람들이 없도록 잘 살피고 잘 보듬어 줘야 할 중요한 시기라 본다.   직장이라고 평생 몸담아 왔던 곳도 요즈음 같으면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이고 그 괴로움은 힘든 영세업자와 근로자이기에 이 현실을 타개해 나아갈 묘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가 종식되어 온 국민이 마음 놓고 가족과 지인들과 모든 이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쳐있는 모든 분이 힘내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묘책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여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촛불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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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오피니언
    2019-11-29
  • [기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수칙 4가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21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4년 401명(12,654건)에서 2018년 410명(15,03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 수는 22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선진국(일본, 스위스 100%)에 비해 낮은 84.5%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턱끈을 꼭 결속 시켜 착용하여야 한다. 턱끈을 결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머리에서 이탈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총 2조 71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초과수입 달성을 위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하고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세 번째로 인도 주행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륜차 인도주행 사고는 179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휠 등도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도로노면 잘 살피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도로 노면이 좋지 않는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이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 대비 제동거리가 1.6배나 늘어남으로 브레이크를 2~3회 나누어서 제동하여야한다.   경남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정지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지 정지 ③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숙지하고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 교통문화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지훈  
    • 오피니언
    2019-08-20
  • 탄핵은 시작일 뿐,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민중의 역사를 만들자!
    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매일같이 광장을 밝힌 1,600만 촛불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엄중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정은 파탄 났고 비선실세와 썩은 권력에 결탁한 정치인, 재벌, 권력기관, 언론들의 농간에 민생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집권세력은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노동개악 등 각종 탄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한 권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순간에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심지어 관제데모를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음모’로 몰아붙이며 자신은 무죄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몰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민중은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황교안 권한대행, 홍윤식 행자부 장관 등 부역 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의 박근혜 정책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정권이 대한민국 곳곳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적폐 청산과 나쁜 정책 폐기투쟁에 계속해서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한 3월25일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공직사회 성과퇴출제폐지! 설립신고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공무원노조 10대 요구를 쟁취하여, 민중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   박근혜 탄핵은 반만년 역사에서 이 땅의 주권자인 민중이 만들어낸 승리 중 가장 큰 쾌거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오피니언
    2017-03-10
  • [논평]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건 관련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전모를 밝히길 촉구한다.       ▲ 순천시 청사   불법 수의계약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55)이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생을 마감한 한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당초 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전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분할계약의 금지’를 어기고 41억 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 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었고 24억 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사건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9일 순천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공무원 조사, 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똑 같은 제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6급 직원 한 명이 혼자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거나‘꼬리 자르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순천시 공무원의 윗선개입 여부,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금 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편집자 주 [본 기사내용은 KJB뉴스 네이버블로그 http://kjbnews.com/ 에 동시게재됩니다 ] 
    • 오피니언
    2016-10-05
  • [기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학교폭력
    [고창경찰서 경위 조내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공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학교폭력은 점점 교묘하고 폭력성이 짙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 내 폭력이 그 밖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친구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며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이 생겨났다. 이 사이버 따돌림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더욱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류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매번 행해지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 앱 ‘117 CHAT’가 생겨나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이 무척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고창결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조 내 희 -
    • 오피니언
    2016-06-29
  •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신안군의회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군 의원들 대책 없이 사업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해라?    신안군이 전국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성명서 발표로 인해 수산업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해양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 강행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하는 반발심을 유발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교통의 중심지인 안좌면 한운리에 265억(국비 80%· 군비 20%)을 들여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해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비가 80%를 차지하는 이번 사업이 오는 10월중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더구나 반납 시 국비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안군에 적용된다.   실정이 이러한데 신안군의원들은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성명서를 발표해 군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 이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안군의원들이 확실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해양 환경오염은 뒷전이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신안군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립 추진중에 있는데 입지 선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신안군 해양오염 해결 및 주변지역 숙원사업 시설 확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관계자는 민선 6기 고길호 號가 들어서서 군민들의 표심에 연연하지 않고, 신안군의 미래에 대해 불철주야 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신안군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일부 몇 사람들의 환경오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군 의원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한편 신안군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다이옥신의 잘못된 인식을 자료를 통해 배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환경 오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  
    • 정치
    2016-06-0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추도사
    사진/경기도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4월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한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살아있다면 벌써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입니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선생님들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셨을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지난 5년간 한순간도 이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온전한 추모가,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시던 여러 유족 분들 앞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건강하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1,35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도록 매순간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한없이 무겁게 여기는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9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 오피니언
    2019-04-16
  • 화물차량 도로 갓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최근 새벽시간대 도로 갓길, 교차로 모퉁이, 농로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 주차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불법주차 관련 주민 민원이 잦다.   대형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 대부분 차고지를 임대 후 등록하고 있는데, 차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 시야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 된다.   관련기관에서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곤 하는데, 금년 4.17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장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고 도로안전에 위험요소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 오피니언
    2019-04-11
  •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성명], “한전배구단 연고지 재협약 체결 유감”
    최근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지역상생발전 외면과 지역민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광주시의회, 언론, 체육계, 시민 등 지역사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전배구단 연고지 광주이전을 한전측에 간절히 요청하고, 한전배구팀 유치의향서 제출과 시민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수원과의 연고지 협약이 4월말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5일 짜여진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경기도 의왕까지 가서 선수들에게 연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설명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되며, 본사와 프로팀 동일지역 존치라는 순리에도 어긋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9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 오피니언
    2019-04-07
  • [기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월17일부터 전격 시행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올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의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일반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4개 구역에 불법주정차 된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더욱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하는 보조표지판도 설치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 오피니언
    2019-04-04
  • [기고] 119안심콜로 도민 소생률 UP!
     질병·장애·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등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사전등록하면, 119신고 시 출동구급대가 질병·상황 특성을 미리 인지하여 정확한 대응으로 수혜신청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안심콜 서비스란?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하여 사전정보 등록 후 해당번호로 119신고시 출동구급대에 수혜자의 정보가 전송되어 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만성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포함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사전에 등록하는 정보로는 수혜신청자의 주 거주지, 연락처, 과거 및 현재 질환, 복용 약물, 진료병원, 보호자 및 주변 도우미 연락처 등이며, 119안심콜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시 출동 119구급대에 해당 정보가 제공된다.    가입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u119.nema.go.kr)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지역 관할소방서 대응구조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양형
    • 오피니언
    2019-04-01
  • [기고] 좌우측만 정확히 살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회전시 좌·우측의 안전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파생된 사고로 작년 한 해 약 3천7백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우회전 시에는 좌우를 살펴 보행자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시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은 신경 쓰면서 우측에는 장애물이 없겠지 하는 안이한 판단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 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일의 잘못을 미리 대비 하라는 뜻의 교훈적 속담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말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고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특히, 봄 영농철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 등이 많아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차량운전자는 회전시 반드시 좌우측을 확인해야한다.  - 차량 또는 농기계 사용시 음주운전(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우리 모두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문두석 -
    • 오피니언
    2019-03-26
  • [논평] 대법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결정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의‘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결정’은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유족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개시 결정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함을 적극 환영하며, 순천지청은 항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선고이며,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선고이다. 따라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대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고를 재차 환영한다.   더불어, 전남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하여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 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세력 그리고 여순사건유족들은 검찰의 향후 대응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2019-03-21
  • [기고문] 안전하고 깨끗한 낚시문화 이제는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된 데다 최근 낚시를 소재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매체가 인기를 끌면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낚시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낚시 인구가 등산 인구를 넘어서며 취미 부분 1위로 등극한 것으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낚시동호인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바다를 찾아 짜릿한 손맛과 월척을 기대하며 여기저기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전남 동부해역 낚싯배는 총 401척이 성업 중이며, 이용객은 2014년 18만 명에서 2018년 44만 명으로 5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하였지만, 낚시객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수해경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135건에 달하며, 그 중 영업구역 위반이 33건, 승선정원 초과 15건, 구명동의 미착용 10건 등이다.   이처럼 낚시 안전규정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해경과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영해 內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29일부터는 낚싯배 출항 제한을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뿐 아니라 풍속 12m/s 이상 및 파고 2m 이상의 기상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출항을 제한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낚시어선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장조업,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영업구역 위반 등)   이러한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수해양경찰서는 봄철부터 낚싯배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낚시객들은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17년 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올해 1월 5명이 숨진 통영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컸다. 이는 구명조끼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둘째, 선장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기관 및 항해 장비 상태 등 사전점검과 출조 해역의 특성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비특보 발표에 따른 출항 제한 조건에 잘 따라야 하며, 금지된 장소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넷째, 선장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정원 초과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므로 낚시객들은 스스로 협조를 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조난 상황 발생 시 전화기를 비롯한 통신수단, 불빛, 연기 신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낚싯배 종사자뿐만 아니라 낚시동호인들이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안전한 낚시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이기춘 -
    • 오피니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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