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과 부모님,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고향집에 선물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화재는 38,857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4명이었다. 이중 공동주택은 4,866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또한 5,225건으로 13.5%이다. 사망자는 공동주택 56명으로 20%, 단독주택 114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달려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화재 초기대응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화재 초기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한 번의 설치로 10년동안의 안전을 책임진다. 심지어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며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선물은 고민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자.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 02. 8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 [외부칼럼] ‘광주정치’라는 말의 자부심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길

  특정 도시의 이름과 함께 정치라는 명사를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광주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서울정치’, ‘대전정치’, ‘부산정치’라고 쓰거나 부르지 않는다. 유독 광주만이 ‘광주정치’, ‘광주정신’라는 말을 다른 도시 및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수반한 내용으로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광주정치’라는 개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도시로서 ‘광주’하면 민주화의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 정치, 독재와 목숨 걸고 투쟁한 정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금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광주정치’라는 고유명사가 운동권, 진보적 학계, 정치권 등에 자주 사용되어왔다. 한편으로 5.18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서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측면도 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당시 5.18의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진보적 학자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나 패권적 행태 그리고 공천과정에서의 수많은 논란 등으로 인해 ‘광주정치’, ‘광주정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정신’를 제대로 담고 ‘광주정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광주정신’, ‘광주정치’라는 명제가 선언적으로 덧붙여진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그러한 정신과 정치가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도시’ 광주와는 다르게 현재 광주는 정당정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수정당, 소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1990년 보수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보수 민자당(현 국민의힘), 진보 평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당체제는 대통령제하에 확고하게 굳어져 갔다. 물론 과연 두 당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릴 수 있는지, 정책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보수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진짜 이념적 진보당이라 할 수 있는 당(현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위상과 역할은 모두 합쳐도 최근에는 5%를 넘지 못하는 정치세력으로 묶여있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당선자를 몇 명씩 배출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7, 8년간 고향인 광주에서 정당활동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광주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세력과 인물이 장악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노총의 조합원들은 왜 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당,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말이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김대중’을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바보, 노무현’을 대선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한 ‘민주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로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특히 과거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니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등의 말로 규정하기에는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태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이상의 우물안 개구리로 멈춰서기에는 ‘광주’라는 역사성과 특수성이 너무 강하기에 이제는 그 무거운 이름 ‘광주’를 내려놓자. ‘광주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광주’를 내려놓고 자율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의식과 함께 정당법, 선거법,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광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도 버릴 필요가 있다. 진보세력이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양당체제가 기반인 대통령제보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실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도시로서 광주,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기후변화문제, 탄소중립문제, 물부족문제, 복합쇼핑몰유치 등 꿀잼의 도시로서 광주를 실현시켜가는 데 시민들이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내고 실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 힘을 보태는 광주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가 ‘광주’였으면 한다. 그 길이 ‘광주정치’가 실현되는 도시, ‘광주’로 가는 새로운 길이다.

• [기고]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지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이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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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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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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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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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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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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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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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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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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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2018년 신년사]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 재 영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2018년은 우리 전라남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도민께 약속한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민선7기가 힘차게 출발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남의 미래를 밝히는 일들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시책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7기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민선7기가 순조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꼭 성공시키고, 한전공대 설립을 돕는 등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남에 자리 잡도록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고,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를 세워 청년창업을 돕겠습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미래 산업인 생물의약과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넷째, 농어가 소득을 높이고 미래 농수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전국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가공․유통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양식어업 자동화 설비를 보급해 농수산업을 저비용․고소득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미래 농어업 인력을 키우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관광객 5천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북과 함께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을 널리 알리고, 전라도 천년 가로수 길과 천년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가꾸고, 관광 기반시설을 착실히 갖춰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세대별․계층별 복지시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홀몸노인을 살뜰하게 챙기고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자립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민시책’을 더 늘리겠습니다. 일곱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공직사회와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시책을 더 강력하게 펼쳐 청렴문화가 전남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을 늘리고 최신장비를 도입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남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미래 전남의 토대를 놓는데 저와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1.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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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 경기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 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풍요롭고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5만 경기도 공직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민 여러분 곁을 지키는 우직하고 충실한 벗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18년은 민선 6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새해는 시작과 마무리가 맞물려 있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약속 드렸습니다. 긴 항해의 시작을 알린 경기도의 약속은 도정의 확고한 의지이자,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멀리 갈 수 없기에, 민선 6기의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향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정의 매 순간마다 온 정성을 기울이며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이 더욱 행복한 경기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경기도는 2018년에도 힘찬 항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둔 지금은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신뢰는 더없이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는 12조 1천64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보다는 5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역점사업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민선 6기 3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49만 개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105만 개 일자리의 46.2%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역할이 더욱 컸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6.6%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구직청년,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자리에 담아야 할 가치를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청년들의 갑갑한 마음에 길을 트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고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기계적인 근로에서 벗어나, 비전있는 일자리야말로 취업이 결혼으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는 매출액 80조 원, 근로자 8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입니다. 시흥·광명, 고양, 양주, 구리․남양주에 새로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자리한 7개 테크노밸리에는 좋은 일자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노동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는 말은 요즘 제가 즐겨 쓰는 격언입니다. 건강한 노동, 좋은 일자리가 경제적 빈곤과 마음의 빈곤을 동시에 해소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한 일상의 기본입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 행복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우리 시대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를 막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도둑을 집 밖으로 내쫓기 전에, 집안에 아예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의 수습보다 예방에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74%가 이 정책에 찬성하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준공영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시장·군수님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방관을 증원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해 화재위험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실시간 재난 알림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교통사고 소식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 따뜻함이 숨쉬는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인 ‘따복 공동체’는 경기도가 민선 6기 내내 지켜온 가치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무가치한 봉사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연대의식의 기반입니다. 지난 3년간 따복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행복지수는 85.1점입니다. 일반 도민의 행복지수 67.9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는 이웃간 교류의 장을 열어 마음을 넉넉히 채우며 도민이 행복한 2018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따복하우스 1만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공동체를 경기지역 곳곳으로 추가 확대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유시장경제의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자산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공유시장경제 포럼을 열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나눠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활발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한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퇴보가 아닌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폐지가 필수입니다.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이웃지역의 주민과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키우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은 수도권 규제폐지가 돼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국가경제의 심장을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낡은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는 수도권의 발전을 지방과 공유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규제폐지로 얻은 성장의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면 더욱 단단해지고, 위기를 이겨내야 보다 강해진다’는 진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을 달래는 위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은 도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강해진 결속력과 끈끈한 연대의식을 남겼습니다. 이웃을 마주하고 감싸 안는 모습에서 갈등이 사회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주름 사이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2017년의 반목과 분쟁을 딛고 서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경기도에 더 큰 사랑이 싹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경기연정의 정신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는 도민 한분 한분의 행복으로 이뤄집니다. 2018년 무술년,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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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018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촛불은 수직의 갑을관계가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는 혁명이었고, 그 아름다운 변혁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촛불의 거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올곧은 시민의식을 보여 줬습니다.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80년 5월 광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유전자’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변하면 세상이 함께 바뀌며, 교육은 시대를 여는 창(窓)입니다. 낡은 교육으로 미래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인은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 1년, 광주교육은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학생중심교육’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금년에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학교 민주주의’로 실현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 학교에서 완성하겠습니다. 학교자치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해 학교공동체가 머리를 맞대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학교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평가 권한도 교사들에게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학교행사, 동아리 운영 등과 관련해 학생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광주학생의회’ 활성화에 적극 나서 학생들의 생각을 더 많이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정책을 제안·집행·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그 변화의 규모와 복잡성은 지금껏 인류가 경험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광주는 혁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이미 실현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체 91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부’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과목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서 개인진로 맞춤형 선택과정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를 권역별로 연계해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광주교육공동체의 날’과 연계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두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배움이 즐겁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 학습부진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와 ‘책임학력제’를 통해 부진학생들의 학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배려입니다.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을 신설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들도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개소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겠습니다.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추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하고, ‘5·18교육 전국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광주는 민주와 인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광주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을 통한 민주 시민교육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5·18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날의 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 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5·18이 웅변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해 ‘5·18교육 전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월 민주 강사단’이 전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18 관련 현장체험 학습 코스를 개발, 전국의 학생들을 초청해 5·18 민주정신에 담긴 미래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하고, 전국 각 지역 교사들을 초청해 5·18교육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주4·3사건, 부마항쟁, 대구2·28민주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을 재조명하는 보조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이 마음 편하면 학교는 활력이 넘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담했던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들을 통제하고 서열로 나누는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를 운영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학교공간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성장의 공간입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공유해 학교공간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놀이 및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학교에 화장실 청소인력과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나서겠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석면 철거, 노후 화장실 개선, 조립식 건물 해소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넓게 소통하는 ‘개방적 청렴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반부패를 척결하는 청렴을 넘어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개방적 청렴의 시대입니다. 교육행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전문가 감사관’을 운영해 활동 결과를 모든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청렴 게시판’을 개설하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 문화를 개선하고, 급식·방과후학교·체험학습·운동부 등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의견 수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렴소식지’를 발행해 바르미전화, 공익제보 현황, 민원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미래교육’은 이제 시대적 소명입니다. 광주교육은 차별이 아닌 상생, 경쟁이 아닌 협력의 교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만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미래교육’은 광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새해에도 사람이 희망인 교육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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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 무안경찰서장 이 을 신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무술년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무술년은 ‘무성하다. 번성하다’뜻의 무(戊)와 황금의 토지를 뜻하는 술(戌)이 만나 모든 사람들의 금전 운이 상승하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무안군민 모두가 다 같이 어우러져 즐겁고 보람 있는 일들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지나온 과거를 들여다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보다 낳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짚어 보면 무안경찰은‘군민이 최고로 편안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였습니다. 무안군민들로부터 생활주변 범죄․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수렴하는『사랑방 좌담회』 여성 밤길 안전을 위한『로고젝터설치』지역주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마을끝집 효자손 순찰』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안전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학교폭력 신고 75%,성폭력26%,아동학대신고가 52% 각각감소하였으며,전남지방경찰청 산하 21개서 경찰서 중 사이버범죄분야, 집회소음관리, 성폭력 미검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경찰․협력단체․군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안전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동체 치안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안경찰은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눈높이 치안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12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출동 및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여성․아동․노인등 범죄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중점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집행을 통해 선진교통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관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문 지식과 소양을 키워,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치안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들의 존경과 사랑, 신뢰를 받는 무안경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무안경찰은 2018년 새해에도 군민의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치안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무안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무안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무안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어느 해보다 보람으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 1. 1, 무안경찰서장 이 을 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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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 성 환

  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 ‘황금개띠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구는 올해 ‘대지원망(大志遠望)’ 이라는 고사처럼 큰 뜻과 원대한 희망으로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문화예술과 주민복지, 도시재생이 한데 어우러진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10만 동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한 공동체 구현,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는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268건의 민원을 발굴하고 ‘동구 두드림’ 앱을 개발해 단순 민원부터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주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디지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193억 원의 특별교부세(금)를 확보하고 도시개발·재개발 순항,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착공 등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공동화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지산유원지 토요음악회’,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 등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3색(色)3락(樂) 문화공연’이 동구 전체를 문화로 물들였고,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아 미래발전방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 지방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속집행 추진 우수기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최우수기관, 앱어워드코리아 2017 올해의 앱 대상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구민 여러분께서 늘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준 공직자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는 우리 동구가 물리적·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선진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동구는 올해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의 구정목표 아래 다섯 가지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허브도시에 걸맞은 문화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특색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광주·대인야시장을 특화·발전시키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아시아음식전문점 유치,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재선정된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의 자랑인 ‘추억의 충장축제’ 신규콘텐츠 발굴 등 구도심의 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해 관광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동구를 역동적인 경제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OK! CALL-ME 이동창업지원단’의 지속운영으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기회를 끊임없이 넓혀가겠습니다. 또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명 맛집 프랜차이즈 사업, 무등동동 일일팔칠 거리 조성 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행복을 일구는 동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해 여성·아동·어르신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 ‘더드림 동구 4060 희망 프로젝트’, 편안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등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구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전진기지가 될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등 3개 거점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거점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다목적체육관 완공과 영유아 플라자 조성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동구 전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해 생활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100세 시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민과의 대화, ‘동구 두드림’ 앱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구도심 일원에는 호텔과 주상복합건축물 10여 곳이 공사를 서두르는 등 대규모 투자가 몰려오고 지난 10월 KB국민은행 통계상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국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미래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듯이 동구는 올 한 해 10만 동구민과 700여 공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동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구의 힘찬 비상과 도약에 구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참여와 관심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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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 고창군수 박 우 정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슴 벅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기꺼이 도와주신 고창군민과 재외군민 여러분 덕분에 인구 6만의 굳건한 유지와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 도내 최초 국가지질공원 등재, 공공기관 청렴도 도내 1위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등 명실상부한‘한국인의 본향, 고창’으로 빛나는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래 100년을 향한‘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과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로‘더 멀리, 더 높이, 더 큰’도약을 위한 돛을 올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유적과 판소리와 고창농악 등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창군이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뚜렷한 발전 목표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과 관광명소를 연계·결합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농축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든든한 정책으로 농축어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행복한 일터가 가득한 고창군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창읍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비롯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안전 고창을 완성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힘차게 달려온 어제의 땀방울과 오늘의 성실한 노력이 모여, 내일의 희망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직‘고창군 발전’과‘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평온한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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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임 명 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망의 전라도 정도 천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전라남도에 청년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생명의 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난 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7개월째 계속되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을 향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미래 천년을 설계 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장기간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속에서도 도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도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농도 전남에 큰 타격을 준 자유무역협정과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고자 ‘쌀 값 폭락에 따른 대책’, ‘쌀 전업농 경영안정 대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쌀 가격이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농축수산물 적용제외’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올해 설부터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가가 10만 원으로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정 핵심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확대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6억 원이 늘어난 446억 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작년에 거둔 일련의 성과들이 모두 도민 여러분의 무한한 신뢰와 성원의 결과라 명심하고, 올 한 해에도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통해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정부 일자리 추경의 집행효과 등으로 올해는 우리 경제가 2.8%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매력있는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전남에 돌아오는 기업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의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 집행부의 주요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의답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의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 집행부와 국회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원의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헌법에 명시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남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소외되었지만 도민이 가장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전라남도의회는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따뜻한 대변자로서 전라남도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1. 전라남도의회의장 임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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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광주광역시남구청장 최 영 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2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 가득한 2018년 무술년(戊戌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은 국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여망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지역적으로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남구의 미래를 바꿀 新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마을민주주의의 일상적 구현을 통해 성숙하고 안전한 자치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남구형 직접민주주의의 결정체인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은 물론, 각종 마을사업 추진의 항상적인 결정구조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엠보팅 가입체계를 개선하고 엠보팅 앱 기능을 보완, 주민결정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과 마을의 핫 이슈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간 생활갈등과 분쟁의 해결사로 뿌리내린 마을분쟁해결센터 지역 소통방을 세대별•유형별로 세분화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마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동네 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을 통합지원하고, 마을 청년활동가와 코디, 동네리더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예방중심의 종합적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와 생활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보도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정비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재난안전관리 시설물 648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정비체제를 구축,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산업구조 재편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대촌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을 나주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개장한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의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가공시설 활성화, 출하농가 교육 강화 등 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이 연중 안정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구차원의 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주도의 정책발굴과 추진을 위해 청년 100인위원회와 청년정책 과제발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청년 교류•네트워크 공간인 청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봉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무등시장 內 각종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주 사직통기타거리 조성사업과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전통식품 자원을 활용, 김치발효산업특구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다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16개동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별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을복지의 수호자인 동복지호민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복지모델인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착한가정, 착한가게의 지속적인 발굴노력을 통해 복지수요자에게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노인이 일하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등 다양한 복지증진시책 추진,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한 전문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보육 기능강화와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고 장난감도서관도 5호점까지 추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 선정,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완결되고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림역사문화길 2단계 조성사업, 최흥종 기념관 건립•전시사업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등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림 문화공원 일원을 공예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특색 있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상권으로 구축하겠으며, 칠석동 일원에 호남역사절의공원, 향약문화관, 한국학 호남진흥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에 따른 5대문화권 사업 수정계획에 역사문화유적의 보고인 양림과 사직, 대촌동의 필요인프라 확충사업을 반영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특구 역량강화로 실력광주를 선도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문화교육특구 중 전국 1위 선정’ 역량을 기반으로, 문화교육도시로서의 남구의 이미지가 시민들 사이에 더욱 확고히 각인될 수 있도록 남구 학부모 교육포럼을 중심으로 4개 특화 24개 세부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교육특구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촌동 일원에 조성중인 143만㎡(43만평) 규모의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하는 에너지 융합산업 특화산단 및 배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광주전남 상생발전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면적 10㎢, 사업비 5조 5천억 규모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의 근간과 도시의 중심을 바꿀 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 중심의 송암산업단지를 ICT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먼저 국•시비 1,031억원을 투입 문화콘텐츠 산업거점기지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를 2020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현 정부 최대 도시재생•청년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신•구도심간 생활편의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 덕림 달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촌 양과동 일원에 조성중인 빛고을 농촌테마공원과 효천1지구 내에 186,000㎡ 규모로 조성중인 푸른 커뮤니티공원의 차질없는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림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된 200억 규모의 일반근린형 사업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문화권 수정계획과 연계, 양림역사문화마을의 관광인프라 확충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효율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20여 공직자 여러분! 2018년은 각 분야별 주요현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 입니다. 구민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난관을 헤쳐 온 우리의 저력을 더해 지역의 미래를 바꿀 현안과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를 비롯한 720여 남구 공직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무술년(戊戌年) 한해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최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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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

• [2018년 신년사]무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박 준 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무안은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고, 군민 한분 한분의 소망은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해는 민선 6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앞길에는 이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노선이 확정 되었고, 공항인근에 항공특화산단 조성을 위한 해외투자협약이 체결되어 우리지역의 발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남악신도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군은 시승격 기반 또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알찬 성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혁신과 변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 남악신도시 건설 등 지난 10여년이 서남권 중추도시로의 기반구축 기간이었다면, 올 해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노선 확정과 항공특화산단 투자유치를 기반삼아 무안공항을 중심으로한 우리지역이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갈 출발점이자 시작임을 직시하여, 지역발전 100년 구도를 다시 설계하고 점검하여 또 한번의 지역발전 호기(好期)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밑그림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연계하여 '일자리와 민생 안정', '군민 소득증대와 서남권 중추도시로의 미래준비'를 군정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안건설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등으로 지역사회가 다소 술렁일 수 있지만 민선 6기 군민께 약속했던 현안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정운영이 새정부 국정운영방향과 잘 연계하여, 우리 군을 서남권의 핵심도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행복무안 창조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땀방울이 군민 모두에게는 행복의 열매로,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8년 새해, 8만 군민의 단합된 힘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남 행정 일번지, 서남권 중추도시로 무안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 제2도약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앞에 떠오른 희망찬 해처럼 무안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무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박 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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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