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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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친일과 독재 잔재 청산,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가 23일 오후5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언자 중 한 명으로 나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민중항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며   "5·18 망언이 있은 지 40여 일 지난 현재 망언 3인 징계도, 5·18역사왜곡 처벌특별법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날 시도민대회에선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쳤던 ‘동산초 아이들에게 응원글 남기기’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시도민대회에 참석한 각 정당에서도 동산초 학생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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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5년간 6,820억 들인 농식품부 주요 R&D사업 ‘강제 종료’된다
    농식품부 R&D 12개중 과기부에서 저조한 평가받은 절반이 ‘일몰’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예산의 80% 차지하는 6개 사업 종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종료 예정인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 6개이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되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그 외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첨단생산기술개발」은 사업보완이 인정되어 당초 2018년 일몰예정에서 2020년과 2021년으로 일몰시점이 연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들을 신규로 재기획해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기획 사업들의 목록이 기존 일몰 사업들과 유사해서 그 필요성이 의문이다“ 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행적인 R&D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향후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기후변화’ 등 시급한 R&D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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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유성엽 의원 “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 억대 연봉 투자 담당자들, 퇴직 후 금융기관 직행하며 운용사 선정에도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 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06,509천원과 성과급 210,639천원으로 총 417,148천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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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해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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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광주체육중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선전
    - 남중부 3학년 최민범 선수 등 금 1, 은 2, 동 3 획득   광주체육중학교 남중부 학생 선수들이 3월 14~18일 강원도 철원에서 개최된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광주체육중 3학년 최민범 선수는 남중부 그레고로만형 9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 그레고로만형 48kg 3학년 구건준, 110kg 3학년 송현진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110kg 3학년 박현준, (자유형) 51kg 구건준, 110kg 박현준 선수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광주체육중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이 바탕이 되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믿음과 신뢰로 노력해 온 결과다.    광주체육중 레슬링 감독 및 지도자들은 “이번 대회는 지난 동계훈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가오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전국 각 팀의 선수들과 기량을 비교할 수 있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 한명 한명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대회였다”고 말했다.   광주체중 레슬링-2위 송현진 3위 박현준./광주광역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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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공사장 엉터리 관리’29곳 적발
    - 11월~3월,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등 29곳 적발 - 최악의 미세먼지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된 날에도 6곳 적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되었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했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하였으며,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A업체, G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2일째 계속된 1.14일 적발되었으며, B업체, I업체는 3일째 계속된 1.15일 적발되었다. D, H 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계속된 3.6일에 적발되었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제43조 제1항 위반)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제43조 제1항 위반) ????(제43조 제2항) 행정처분(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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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3-21
  •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야생조류에서 다시 검출 『AI 주의보』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조치   전라북도는 지난 3.20일 김제시 백구면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한 결과이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중에 있다.      최종 검사결과는 1~2일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북지역 아생조류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 6건은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전북도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홍보, ④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 가금 밀집사육단지를 중심으로 일제소독(3.20~21일, 2일간)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 검출지역 반경 10km(야생조수류 예찰지역) 가금농가 현황  - (사육현황) : 3km내 전업농가 없음, 10km내 68호 2,902천수(닭 61, 오리 6, 메추리 1)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 투데이뉴스
    • 사건사고
    2019-03-20
  • 목포의 딸! 박나래, 톡톡튀는 매력으로 낭만항구 목포 알린다.
    - 목포시 홍보대사 위촉, 홍보영상제작 참여 등 목포 알릴 것   목포시가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목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1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평소 남다른 흥과 끼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박나래 씨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목포의 딸로 불리고 있고, 즐겁고 유쾌한 이미지가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목포시   특히, 낭만항구 목포가 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선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제1회 섬의 날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시점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나래 씨가 톡톡튀는 사이다 같은 시원한 홍보로 목포의 매력을 한층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나래 씨는 그동안에도 방송에서 고향인 목포에 대한 애정을 내보이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특유의 재치와 다재다능한 솜씨로 목포의 특별한 음식 맛과 명소를 알려왔다. 앞으로 홍보대사로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목포 알리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박나래 홍보대사는 “목포는 나고 자란 곳이라서 그런지 항상 애틋함과 끌림을 가지게 되는 곳이다. 영예로운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신 목포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목포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나래 씨는 목포 태생으로 2006년 KBS 21기 개그우먼으로 데뷔, 현재 MBC ‘나혼자 산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 인기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자랑스러운 목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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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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