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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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개별포장 없이 벌크(박스 묶음)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압수 -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보유한 판매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8일(화)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매․유통업체에 대하여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원 등 표시사항 없이 벌크 포장되어 유통중인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 압수〉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0.2.13.(목) 19시,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①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 위반 온라인 판매업체 적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2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이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식품첨가물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고 손소독액으로 표기./사진 서울시   <사용기한 경과, 제조번호·사용기한 고의 삭제되어 유통판매중인 불량 제품 적발>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2020.2.14. 종로구 소재 C 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 유통업체 등을 거쳐 시중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유통판매업자 D (여 52세)씨는 2015.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8.20.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103건 적발>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시 유의사항 및 의심 제품 신고 안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나 등급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써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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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통영해경, 연대도 인근해상 좌초선박 발생 구조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5시 10분경 통영 연대도 인근해상에서 좌초된 어선 A호의 승선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선박을 이초하였다고 밝혔다.   A호(2.68톤, 연안자망, 승선원 2명)는 오늘 오전 2시 23분경 고성 분지포항에서 출항하여 연대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뗏목을 보지 못하고 좌초되어 A호 선장이 5시 16분경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통영해경, 연대도 인근해상 좌초선박 발생 구조 /사진 통영해경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정,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 방제정등을 급파하는 한편 A호 선장에게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였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B호가 승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승선원을 경비정으로 이송하였고, 에어벤트 2개소를 봉쇄하고 A호에 부력부이를 설치하여 선박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크레인을 섭외하여 A호를 안전지역으로 이초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주변해역 해양오염 등은 없으며 A호는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조업지로 복귀조치 하였다고 전했다.   ※에어벤트 : 환기등을 위하여 공기를 배출하거나 유입하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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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한국동백연구소, 2020년 한방항노화 현장애로 기술과제 선정
    통영 농업회사법인 (주)한국동백연구소 ‘동백종자와 동백꽃 유효성분 분석을 통한 항노화 물질의 효능·효과’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20년 한방항노화 현장애로 기술과제’에 선정됐다.   시는 기업현장애로 기술과제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에 1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의한 결과, 최종 4개 업체 중 한곳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이로써 ㈜한국동백연구소는 △동백오일에 함유된 성분(비타민E, 오메가3, 오메가9)의 항산화 역할, △항산화 물질로서의 활성산소 제거를 통한 항노화 작용 기전, △동백오일에 대량으로 함유된 올레인산과 LDL콜레스테롤 등의 인체작용, △동백꽃이 가진 진정작용과 한방효능 성분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백오일 연질캡슐 제조와 건강보조식품 제조, 동백오일 마스크팩 제조로 항산화 및 피부보호 제품 개발, 동백오일과 동백꽃을 이용한 항노화 및 항산화 크림 제조, 건강보조식품 홈쇼핑 판매 및 국내 면세점 납품, 그리고 제품의 해외수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구)는“동백종자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정을 거쳐 항노화 산업에 기여하고 피부노화 예방의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활용한 사업성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기존 판매처를 활용한 수출 증대 및 농가의 동백꽃과 종자를 활용한 소득증대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한방항노화 관련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과제를 개발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화를 추진하는 한방항노화 선도 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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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인사]통영해경, 제25대 김평한 서장 취임
      통영해양경찰서는 1. 13(월) 오후 4시 경찰서 3층 강당에서 각 과장 및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5대 통영해양경찰서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평한 서장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맡은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첫째 해양안전사고 철저 예방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셋째 근무기강이 확립된 직장 분위기 조성 ▲ 넷째 자기주도적,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신임 김평한 서장은 경남 통영이 고향으로 1986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입직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감찰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담당관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팀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근무하였으며 특히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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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취임’
    - 태안,제주,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등 주요 요직을 겸비한 정통 해양 전문가 -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경찰서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정영진 총경(56)이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임 정영진 서장은 광주고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 후 1989년 순경 경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태안서 306함장, 인천서 형사계장, 목포서 1508함장, 서귀포서 5002함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정 신임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전문가로 거듭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양경찰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공권력 확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치안 확립, 존중과 배려를 통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정영진 신임서장은 전남 무안출신으로 온화한 성품과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신속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는 덕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전임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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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정부,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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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충남 원산안면대교 26일 개통
    충남도가 ‘서해안 신 관광벨트’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내 대역사 중 하나인 원산안면대교가 26일 개통한 가운데, 원산도·안면도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충남형 해양신산업’ 추진과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우선 원산도 사창해수욕장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계절 친수문화 확산과 고품격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은 2025년까지 414억 원을 투입, 해양레저플레이센터와 해양레포츠체험장, 웰니스 길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산안면대교/사진 충남도 연면적 8500㎡ 규모의 해양레저플레이센터에는 실내 서핑, 스쿠버, 해양안전체험장 등과 함께 해양레포츠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양벤처기업지원센터, VR체험장 등을 설치한다.   해양레포츠체험장은 플라잉 피쉬와 플라잉 보트, 바나나보트, 튜브스키, 카약, 카누, 고무보트, 서퍼보드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웰니스 길에는 해변 스카이워크, 해상 공연장, 계류시설, 테라스카페, 해상조형물, 오토캠핑장 등을 채운다.   사업 대상지로 택한 사창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바닷물의 탁도가 낮은 데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원산도해수욕장에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도유지 2만㎡에 180억 원을 투입하는 해양치유센터에는 머드테라피실과 뷰티케어실, 소금동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산도해수욕장 인근 산 28.5㏊에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림,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용역과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통해서는 최근 주차장과 가로등, 화상실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마쳤다.   4.8㎞ 규모의 관광단지 진입도로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원산도에는 이와 함께 민간 투자 사업으로 2400실 규모의 리조트와 고대도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안면도 영목항에는 전망타워와 특산물판매장, 방문자센터 등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이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민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이번 해상교량 개통으로 새로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원산도와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 연안에 2030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 소규모 크루즈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상반기 선사 지원 방안, 크루즈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이후에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배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이밖에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 개통 등 레저관광 여건 급변에 대응해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해안 신 관광벨트 구축을 뒷받침 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도 이번 해상교량 개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도77호선 태안 남면 신온리∼안면읍 창기리 안면대교 전후 1.6㎞ 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며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77호선 안면읍 창기리∼해상교량 인근 고남리 22.3㎞ 구간 4차로 확장은 내년 처음으로 28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되며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8년까지 총 17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태안 남면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은 올해 5억 원을 확보해 설계를 마치고 첫 삽을 떴으며, 내년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도77호선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는 전국 6번째인 1.8㎞ 길이에 왕복 4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9년 간 2082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교량과 연결되는 해저터널은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6.9㎞로, 국내 최장·세계 5위 규모다.   2021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94.39㎞에서 14.1㎞로 줄고,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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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익산청, 국도 2호선 ‘광양 중군-진정’ 19일 오후 4시 개통
    광양에서 하동을 잇는 국도 2호선 신설공사가 마무리돼 더 안전하고, 더 빨리 두 지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규현)에 따르면 광양시 성황동과 진월면 마룡리를 연결하는 국도 2호선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19일(목) 오후 4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중군-진정 도로건설공사는 총 연장 7.81km, 4차로 신설구간으로 지난 2011년 12월 착공했으며, 2,0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내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노선이며, 터널 1개소와 교량 8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등이 설치됐다.   특히, 월전-세풍, 세풍-중군 및 진상-하동 구간은 기존에 개통하였으나, 중군-진정 구간의 미 개통으로 시가지 통과 및 우회로 이용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통행시간이 지연되었다.     마지막 구간인 중군-진정 구간까지 개통되면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순천에서 하동까지 손쉽게 오갈 수 있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설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국도 2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10분 이상(25분→1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목포-순천간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신설구간을 통해 접근성 향상으로 광양시내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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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영암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종합대책 마련하라 -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영암군의회  건의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 온 쌀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영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 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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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노로바이러스’ 추정 집단설사 발생 증가,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는 최근 도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에서 노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집단 설사는 올해 3월~5월까지 26건 신고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중 노로바이러스는 22건(84.6%)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생 건수가 감소하다가 11월 말 임상증상 및 유행양상이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가 집계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학교집단 발생은 1월~10월까지 37건(노로바이러스24건(64.9%)), 11월~12월 13건(노로바이러스 12건(92.3%))이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특징은 예방백신이 없고, 환경에 대한 큰 저항성을 가져 일반 소독으로는 살균이 어렵다. 또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고, 10마리의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또는 분비물(구토물 및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집단 내 환경관리(염소소독) 등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부 및 서울청,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을 통해 학교에 노로바이러스의 주의·당부 내용을 전파해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행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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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2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83.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등 4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갑판상 불법어구 덮개 및 미격납, 선박서류 미비치와 입·출역 위치를 미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당해 연도의 전체 조업일지에 일일 조업한 어획량과 입, 출역 위치를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목포해경이 24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지난 10월 17일 중국 강소성 사양항에서 출항하여 우리해역으로 진입하여 유자망 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식으로 위치 미상 총 5회 조업하여 조기 1,000상자 총 15,000kg를 포획하여 전량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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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시도 약 1,370건 달해
    악성코드 공격 835건, 홈페이지 공격 329건, 서비스 거부공격 111건 등 유형 다양 최근 4년 간 한수원 사이버 공격 시도 국가 우리나라 제외하면 중국(62회) 최다 한수원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공격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안보 위협 우려돼 한수원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한 번의 사이버공격이 치명적 영향 가져올 수도 신용현 의원, 한수원 보안시스템 강화 및 인력확충 등 사이버보안 만전 기해야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홈페이지 공격 등 총 1,366건의 사이버 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나 변경하는 ‘홈페이지 공격’이 329건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료훼손 및 유출, 비정상 사용 등도 시도돼 공격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51회)를 제외하고 중국(62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40회), 프랑스(16회)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10년 간 1,3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기밀 유출, 원격제어 등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사이버공격이 이뤄졌다”며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번의 사이버공격만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수원 등 정부당국은 보안시스템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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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실시간 투데이 기사

  • 여수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 조업 금지구역인 여수 간여암 남동쪽에서 조업중 적발 -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세)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km해상(조업금지선 약 3.8km침범)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 중이며, 그중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준법 조업을 당부했다.   사진/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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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전남교육청,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공유 업무협약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19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과 지식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은 이 협약을 통해 지식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은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 500만 건 이상의 원문DB를 구축하고, 2억 7,0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지식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이다. 또 현재 국내·외 1,900여 개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이 있는 자료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은 국회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DB 등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및 교원의 직무연수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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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 추진
    - 연구원, 세계 인공지능 산업 국제표준 제정…컨퍼런스 개최도 추진   광주광역시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와 세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사업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주광역시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는 인공지능 표준 공동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상호운용성·교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IEEE 인공지능표준연구원 및 인공지능교육센터 광주 설립 ▲제3회 IEEE 인공지능 테스팅 국제 컨퍼런스 광주 개최 ▲인공지능 표준화 기반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공유·참여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지원 등이다.   광주에 설립을 추진하는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은 인공지능 시스템 오픈소스 표준, 보안기술 표준, 칩 생산 표준, 디지털데이터와 자연어에 대한 표준 등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국제 규격과 국제 주요표준 등을 제정하고 연구해 인공지능 중심의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국제표준 제정에 광주의 기술과 의견이 반영되면, 전세계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에 광주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개최를 추진하는 IEEE 인공지능 테스팅 국제 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이론, 방법론, 기법, 프로세스 모델 등에 대해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제 포럼과 5개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올해 영국에서 개최되며, 우리시는 내년 제3회 컨퍼런스 개최를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광주지역사무소 개설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어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범위를 보안분야로 확대한 것에 이어 국제 표준분야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투피 살리바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기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여러 여건들과 IEEE가 협력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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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양승조 충남지사, 19일 국회 방문 ‘혁신도시 유치 총력전’ 진두지휘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9일 국회로 달려갔다.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다.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야의원과 함께/사진 충남도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위원장 등에게 양 지사는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전했다.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그동안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한 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법안 통과 때까지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용현·성일종·정용기·어기구·조승래·박병석·홍문표·박범계·김태흠·이명수·이은권·윤일규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양 지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밖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옮겼다 다시 오전 10시 40분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번 시간 변경이 회의 불발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19일 서울에 머물며 설득작업 등 추가 일정을 가진 뒤, 20일 곧바로 국회를 다시 찾아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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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통영해경, 삼천포 굴항 화재선박 소방과 합동 진화
    통영해양경찰서는 19(수) 오후 3시40분경 삼천포 굴항 앞 해상의 선박 A호(9.77톤, 형망, 승선원 2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과 합동으로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40분경 삼천포 굴항 바로 앞 선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119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2척을 급파하여 소방과 합동으로 선박의 화재를 진화 후 삼천포 대교 밑 계류시설로 예인하였으며 승선원 2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화재원인을 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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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장휘국 광주교육감, 청와대 ‘시·도교육감초청간담회’ 참석
    - 미래교육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초청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문 대통령에게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안전관리 현황과 지방교육 분권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로 보건교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문 대통령에게 대입제도 개편 및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했다.   장 교육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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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해명보도] “광주 일부 고교 지필평가, 참고서에서 베껴” 교육청 입장 발표
    “광주 일부 고교 지필평가, 참고서에서 베껴” 보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 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이다.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이다.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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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한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데이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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