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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시도 약 1,370건 달해
    악성코드 공격 835건, 홈페이지 공격 329건, 서비스 거부공격 111건 등 유형 다양 최근 4년 간 한수원 사이버 공격 시도 국가 우리나라 제외하면 중국(62회) 최다 한수원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공격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안보 위협 우려돼 한수원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한 번의 사이버공격이 치명적 영향 가져올 수도 신용현 의원, 한수원 보안시스템 강화 및 인력확충 등 사이버보안 만전 기해야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홈페이지 공격 등 총 1,366건의 사이버 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나 변경하는 ‘홈페이지 공격’이 329건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료훼손 및 유출, 비정상 사용 등도 시도돼 공격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51회)를 제외하고 중국(62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40회), 프랑스(16회)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10년 간 1,3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기밀 유출, 원격제어 등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사이버공격이 이뤄졌다”며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번의 사이버공격만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수원 등 정부당국은 보안시스템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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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해군 3함대,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 10.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성열 사령관이 수여받아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가 1일(화)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통령 부대표창은 임무수행능력, 부대관리 등 다방면에 공로가 큰 부대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올해 대통령 부대표창은 3함대를 비롯한 육ㆍ해ㆍ공군 8개 부대에서 영예를 안았다.   사진/해군 3함대   3함대는 창설 후 지금까지 대통령 부대표창을 10회, 국무총리 부대표창을 5회 수상했다. 특히, 3함대는 2014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임을 증명했다.   3함대는 올 한 해 동안 작전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했고, 유관기관과 해상 합동작전을 활성화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 부대관리로 ‘행복한 장병들이 근무하는 강한부대’의 기풍을 조성했다.   3함대 사령관 이성열 소장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해역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함대 장병들이 자랑스럽고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대통령 부대표창은 함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의 ‘행복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결집된 결과이자 지역민의 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상생을 위한 협력 속에서 이룩된 쾌거이다. 앞으로도 이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고,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영해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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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고졸 채용 비율 2%
    5년간 평균 2.5%, 지역별로는 서울이 제일 높고 대구가 제일 낮아 2019년도 기준, 3개 교육청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박찬대 국회의원“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경쟁 중심 교육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의 방안”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15년도 2.0%, 16년도 2.2%, 17년도 2.8%, 18년도 3.2%, 19년도 2.0%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미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 경기 2.9%, 인천 1.8%, 강원 2.4%, 충북 1.3%, 충남 1.6%, 대전 1.9%, 세종 0.9%, 경북 2.9% 경남 1.6%, 부산 1.1%, 울산 1.9%, 대구 0.6%, 전북 2.9%, 전남 3.4%, 광주 1.5%, 제주 3.6%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9년에 대전, 세종, 울산 교육청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으로 자립,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라며 “청년들이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라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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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제17호 태풍 ‘타파(TAPAH)’ 현황 및 전망 발표
    - 강하고(시간당 30~50mm), 많은 비(300mm 이상)로 인한 침수 피해 주의- 매우 높은 파도(5~9m)로 인한 남해안 월파 및 침수 주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과 과일 낙과 피해 예방 철저     [태풍 발생과 전망](발생) 제17호 태풍 ‘타파’는 19일(목) 15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96hPa, 최대풍속 시속 65km(초속 18m), 강풍반경 200km의 세력으로 발생하여, 시속 5km의 속도로 북동진 중에 있다.   (전망) 이 태풍은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에 머물면서 점차 발달하여 대만 동쪽해상까지 느리게 이동하고, 그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하여 빠르게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 22일(일)과 23일(월) 사이에 남해상을 지나대한해협(부산-일본 규슈 사이)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전망]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남해안은 21일(토) 새벽(00시~06시)부터 비가 오겠고, 광주․전남은 오전(06~12시)부터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22~23일 광주․전남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많은 비 주의) 태풍이 접근하기 전, 21일에는 북쪽 상공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와 태풍에 의해 유입되는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발생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22일~23일에는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대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강풍 및 풍랑 전망](강풍 주의) 20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도서지역을 중 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108~144km/초속(30~40m)이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54~90km/초속 15~25m)이 불겠으니, 건물/공사현장 등 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풍랑 주의) 21~23일에 남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다. 특히, 최대 5~9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해안가안전사고 및 양식장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 도로 및 해안가 가옥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란다.   [변동성]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할 경우,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조금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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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추석 연휴 전남 서‧남해권 여객선 이용객 15만 명
    - 천사대교 개통 및 짧은 연휴 탓 전년대비 21%↓ -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9.11.∼15.) 중 목포·완도 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만543명으로 지난해 19만1774명에 비해 약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암태 항로의 운항 중단과 주말 낀 짧은 연휴로 역귀성하거나 고향 방문을 미뤄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항로별 이용객은 목포~제주 1만3000명(24%↓), 목포~홍도 1만명(14%↓), 진리~점암 1만1000명(8%↓), 땅끝~산양 2만2000명(5%↓), 화흥포~소안 1만3000(8%↓), 완도~청산 1만1000명(8%↓) 등 대부분 항로에서 감소했다.   차량 또한 목포~제주 2천500대(30%↓), 땅끝~산양 6천800대(6%↓), 화흥포~소안 3천600대(8%↓), 완도~청산 2천300대(9%↓) 등 대부분 감소했으나, 진리~점암 4천대(5%↑), 당목~일정 2천대(6%↑) 등 일부 증가했다.   목포해수청은 특별수송기간 동안 여객선 2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323회 늘렸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특별수송 대책반을 운영했다.   한편, 목포해수청은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고, 이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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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3함대 장병들, 거문도 태풍 피해복구 등 청결작전 시행
    - 10일(화) 태풍 ‘링링’ 피해 복구 및 추석 명절맞이 거문도 일대 정화활동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는 10일(화) 추석을 맞아 태풍 ‘링링’ 피해 복구와 함께 명절맞이 ‘거문도 청결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청결작전은 거문도 삼산면사무소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거문도 주민을 비롯한 삼산파출소, 거문해양파출소,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거문도내연발전소 등의 관공서 직원과 등이 참여했다. 3함대는 장병 20여명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 7일 거문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밀려온 대형쓰레기들과 섬 내에서 생긴 폐기물, 쓰러진 수목 등 다수의 인력과 큰 힘이 필요한 곳에 투입된 장병들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여객선 터미널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시설물을 정비했다.   3함대 이준일 준위는 “거문도가 우리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쏟았다.”라며 “태풍으로 어지럽혀진 섬이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저/ 해군 제3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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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기상청]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현황 및 전망
    - 6일 밤~8일 아침 해안 중심 매우 강한 바람, 내륙에도 강한 바람 주의- 해안 중심 매우 많은 비 주의   [태풍 현황과 전망]    [현황]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은 4일(수) 09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중(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시속 104km(초속 29m)), 크기는 소형(강풍반경270km)급의 세력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북상 중에 있다. [전망]이 태풍은 7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7일 낮에 서해상으로 이동하겠고, 7일 밤에 황해도와 경기북부서해안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상륙한 이후,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8일 새벽 원산만 부근으로 이동하겠다. [특징] 태풍이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는 ①6일 오후까지 수온이 높은 구역(29도 이상)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겠다.②6일 밤~7일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된 상층 대기(고도 5km이상)의 강한 남서풍을 따라 그 세력을 다소 유지한 상태로빠르게 서해상으로 진입하겠고, ③우리나라는 태풍의 우측반원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 및 풍랑 전망]강풍 주의 :  6일(금) 밤부터 8일(일) 아침 사이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126~162km/초속 35~45m)이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72~108km/초속 20~30m)이 불겠으니, 건물/공사현장 등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풍랑 주의 :  6일(금) 오후부터 8일(일)까지 남해서부와 서해남부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다. 최대1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해안가 안전사고 및 양식장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 도로 및 해안가 가옥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란다.   [강수 전망]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지방은 6일(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8일(일) 아침까지이어지겠다.   강하고 많은 비 주의 :  태풍과 가장 인접하는 시기인 7일(토) 오전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 예상 강수량(6일 밤~8일 아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200mm- 광주, 전라남도(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변동성]앞으로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①태풍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우리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점이 다소 늦어질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부터 ②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가 태풍으로 빠르게 유입될 경우,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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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총 92억원 상당판매 - 들쑥날쑥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권장량보다 최대 25배 초과 검출되기도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천연정력제로 판매, 구매자 18,000명 달해  - 정상적인 제품인 양 제조원 등 허위기재로 소비자들 감쪽같이 속아 - 지네, 굼벵이, 거머리, 전갈, 도마뱀과 덱사메타손 혼합하여 정체불명의 관절염약 만들어 판매하기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근 가짜 건강식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자료 서울시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만 넣고, 성분 불상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하였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가짜 오자환 제품/자료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 장애 등이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김모씨(남, 54세)는 처음에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나, 가끔 눈이 붓고, 눈에 통증이 심해지고 팔 부분의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부과까지 내원했고, 정모씨(남, 61세), 황모씨(남, 72세)는 피부 알레르기, 속쓰림, 가슴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모씨(남, 서울 중랑)는 3일 째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구토, 속이 매스꺼워 죽을 지경이며, 눈알도 빨갛고 일체 외부활동도 못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하였음이 드러났다.   판매자들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면서 야생에서 자라는 천연 자연식품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시켜 뇌 활동 및 체력증감에 도움을 준다거나, 실제 사용한 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산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누에, 동충하초, 계피와 캐나다산 하프씰 추출액을 원료로 만들어진 자양강장제로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부작용 없는 한방제품으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이라며 판매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복용 후 1시간 내외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60시간 동안 지속되는 100% 생약성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KFDA(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부정식품으로 KFDA, FDA의 승인은 커녕 수입 자체가 불가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가짜 오자환 제조자 B씨는 제품 박스에 제품명, 허가번호, 성분함량, 제조원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면서 외국어(영어)로 표시하여 마치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인양 표시하기도 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OCTACOSANOL 옥타코사놀플러스’, ‘건강기능식품’, MADE IN USA, 수입업체명 및 소재지 ‘후레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000,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나, 수입업체로 기재된 ‘후레시 △△클럽’은 2014년 폐업된 업소이고,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특히, 가짜 오자환 제품에는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2019. 12. 30, 2020. 10. 31, 2020. 12. 31.)은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벨지를 인쇄할 때마다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건강원 업주 C씨는 아무런 자격 없이 관절에 좋다는 재료들을(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 모아 임의대로 섞은 후 효과를 내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섞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제조한 후 류마티스, 퇴행성이나 좌골신경통, 협착증, 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도의 변비약 원료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와 장기 복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적용법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제6조 제2호)   약사법 제9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제조 행위(제31조)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제44조)  
    • 투데이
    2019-09-04
  • 20개국 스타트업·투자자,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참여
    - 삼성‧CJ‧롯데‧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제휴 협업 기회 확대 -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선언, 전세계 스타트업꿈실현되는창업도시만들 것   500 Startups(미국), Sazze Partners(미국), CREATIVE VALLEY(프랑스), Tech Nation(영국), 대공방(중국), ACE(싱가포르) 등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20개국 3,000여명의 창업업가와 투자자들이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를 9.4(수)~9.6(금) 3일간, DDP와 서울창업허브‧서울바이오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를 △Global, △Contest, △Share의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한다. 전 세계 스타트업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판로와 투자, 기술제휴 등 스타트업 성장의 기회를 찾고, 창업생태계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국내 대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창업허브가 주관한다. - J.F.Gauthier 등 미국과 유럽 전문가 60여명과 Creative Valley(佛), Rocket Internet(獨)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10개 기관과 Grab Ventures․Revolver Asia 등 130여개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6~’18년 3회에 걸쳐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확장해 진행한다.  ※ Start-Up Seoul 2019 : ‘서울의 스타트업’ 또는 ‘서울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   3일간 진행되는 행사는 ① 글로벌 유수 스타트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창업생태계의 동향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②다양한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③ 국내·외 민간 창업기관과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비전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TOP 5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서울은 글로벌 창업도시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적 보육시스템으로 창업기업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등 해외 현지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는 킹슬리벤처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적 보육시스템으로 창업기업 집중성장을 지원하고, 베트남‧중국 등 현지 대기업과 서울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해외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기술창업비자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으며,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건수가 전년대비 약 50% 증가했다.   <①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가와 서울창업생태계 발전방안 공유>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서울 창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가, 투자자 등 글로벌 플레이어를 초청해 서울의 창업환경과 스타트업 성장세와 매력을 알리는데 집중한다.  ※ 500 Startups(미국), Sazze Partners(미국), Crypto Valley(스위스), ACE(싱가포르) 등 참여   시는 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창업국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창업시장의 창업전문가와 AI, 핀테크, 제조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별, 산업별 창업 생태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9월 4일(수)는 글로벌 초청인사들이 서울의 주요 창업지원시설을 방문해 서울의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보는 ‘서울투어의 날’이 운영된다. 각 창업시설마다 캠퍼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유치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창업허브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캠퍼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기업 전문 컨설팅과 투자연계 세미나, 양재 R&D 혁신허브에서는 AI 기업 투자유치 피칭 등이 개최되며, 동시에 글로벌 초청인사들이 위 시설 투어를 통해 서울의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스타트업의 생생한 활동상을 둘러본다.   9월 5일(목)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동향과 선도적 창업기업”으로, 기조연설은 이를 키워드로 오전 10시 30분, DDP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총 2명이 진행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대표 고디어(J.F.Gauthier)가 ‘글로벌 생태계 변화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세운 투자사 그랩 벤처스의 대표인 크리스 여(Chris Yeo)가 ‘선도적 창업기업’ 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두 명의 기조발제자와 국내외 창업 생태계 주요인사들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의 서울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서울의 창업생태계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② 혁신기술 피칭대회 등 경쟁방식으로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기회 부여> 이번 「Start-Up Seoul 2019」기간 동안에는 기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0여개의 기업과 70개의 투자자가 참여한다.   ① 먼저, 9월 5일(목) 개최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는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이 공공구매로 연계되고,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9.5(목) 개최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보유 10개 기업이 관련 서울시 실‧본부‧국장‧투자출연기관장 20여명 등 공공구매처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라운드테이블 매칭을 통해 향후 구매계획을 논의한다.   ② 서울창업허브와 스파크랩스(SparkLabs)‧위워크랩스(WeWork Labs)등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투자자 등 70여개 글로벌 생태계 플레이어와 함께 서울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Next Frontier Day’ 도 진행된다.   -매출 또는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 10개가 각자 기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후속 투자와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이들은 서울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포함 70개의 투자사 연계를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갖게 된다. ※ 캡스톤파트너스, 인터밸류파트너스(주), 어니스트벤처스(유), 세종벤처파트너스, LSK인베스트먼트(주), KB인베스트먼트(주) 등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참여   ③ 9월 5일(목)~9월 6일(금) 양일간 진행되는 테스트베드 박람회에서는 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홍보기회와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DDP 알림 2관에서 열리는 테스트베드 박람회는 인공지능‧빅데이터 20개, 블록체인 2개, 로봇 및 드론 9개, 바이오‧의료 3개, 스마트시티 4개 및 사물인터넷 12개 등 4차 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50개 기업이 참가하여 혁신기술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며, 혁신기술 시민체험존과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9.6(금)에는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이 함께하는 테스트베드 정책포럼에서 테스트베드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인, 투자자, 전문가,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④ 9.6(목)에는 중국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대공방과 협력하여 제조업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진행된다. 우수팀은 중국현지 양산은 물론 제작한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 확보의 기회가 특전으로 주어진다.   -8.14~8.29 기간 동안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참가신청을 받아, 그 중 5개 기업을 선발하여 5일간의 대공방 집중 컨설팅을 거쳐 9.6 본선 무대에서 각자 실력을 겨룬다. 이 중 우수기업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초도양산 비용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③ 우수 민간기관과 공동 기획‧운영으로 비전 공유‧성과 확대> 「Start-Up Seoul 2019」는 공공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스파크랩스(SparkLabs)‧위워크랩스(WeWork Labs)‧대공방(大公坊)‧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12개 민간기관‧대기업이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과 유연한 창업생태계 중요성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창업기업 경진대회와 지역별‧산업별 창업생태계 세미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등 주요 세션을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기획‧운영함으로써 300개 기관, 200개 스타트업 간 상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는 롯데‧삼성‧CJ‧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제휴 등 협업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특히, 9월 5일(목) 오후 2시 개막식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생태계 플레이어와 함께 서울의 비전인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선포식을 갖는다.   서울이 세계의 스타트업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이자,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혁신제품‧기술에 개방적인 도시, 자원과 정보의 공유‧협력을 추구하는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것을 선언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는 해외 우수 인재와 창업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도시 서울’, 혁신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테스트베트 도시 서울’, 국내외 투자자와 스타트업 등 플레이어가 모여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 서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Start-Up Seoul : Tech-Rise 20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rtupseoul.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을 포함한 관계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 투데이
    2019-08-29
  • 통영해경,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20일 10시경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 것이다.   사진/통영시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투데이
    2019-08-21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 투데이
    2019-08-13
  • 2019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참가한 미국 남자수구선수 사망
    - 11일 장례 및 본국 이송절차 진행…조직위, 최대한 편의 지원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긴급 이송되었던 미국 선수가 의료진의 응급처치와 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했다.   국제수영연맹(FINA) 마스터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동호회팀과 호주 동호회팀간 수구경기 도중 미국팀의 WAKE JR ROBERT ELLIS(70‧Blue Thunder Masters Polo Club 소속)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장내 상시 대기 중인 119구조대원과 조직위원회 의사 및 현장에 있던 미국팀 닥터 등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구급차를 이용해 보훈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조치로 심기능이 회복되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보호자 동의하에 응급수술을 시작했고, 11일 오전 05시까지 이어진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생하지 못한 채 05시30분경 최종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 대회에 동행한 유족은 11일 오후 시신을 서울로 이송하는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제수영연맹은 화장장 이용과 시신 운구 문제 등을 유족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직위는 최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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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1

실시간 투데이 기사

  •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2019 순천 평화포럼 참석 위해 순천 방문
    일본의 대표적 친한파․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72․鳩山由紀夫) 前 일본 총리가 ????2019 순천 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순천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는 23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순천 평화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외국 석학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KTX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했으며, 허 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미래세대인 어린이, 초청인사의 다문화 가족과 평화 관계자들이 하토야마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사진/순천시   허석 순천시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순천역에 마련된 장소에서 미래세대를 향한 동아시아 평화 및 최근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차담을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순천평화포럼의 첫단추를 꿰는 자리에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게 돼 영광이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한 “평화는 생태, 환경, 인류,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평화에 대한 본인의 평소 소신을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 방문을 환영하며 순천에서의 일정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는 첫 인사말을 건네며 “첫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20년에는 동아시아 평화포럼으로, 2021년에는 세계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오전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릴‘2019 순천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 후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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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신안군 가거도 해상서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한 중국어선 4척‘나포’
    - 목포해경, 나포된 2척 불법어구 압수하고 담보금 1억 5천만원 부과 -   신안 가거도 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어망을 몰래 사용해 고기를 잡은 중국 유망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전 10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6.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8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가거도 남서쪽 92.6km 해상 중국어선 B호(67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3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A와 B호는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7,200kg, 1,800kg를 포획했다. 뿐만 아니라 B호는 할당된 어획물보다 많은 어획량을 포획하기 위하여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이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어망을 몰래 사용하여 고기를 잡은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조업일지에 일일 포획한 어획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일 22일 오후 12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9.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98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가거도 남서쪽 85.2km 해상 D호(149톤, 유자망 황사항선적, 승선원 19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조사결과 C호와 D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로 각각 4,500kg, 5,250kg 포획한 중국어선에 담보금 1억 5천만 원을 징수 후 석방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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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통영해경, 통영 사량도 인근해상 여객선 표류 탑승객 전원 구조
    통영해양경찰서는 10. 22(화) 오후 1시 23분경 통영시 사량도 능향항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여객선 A호(381톤, 승객 10명, 차량 4대 적재)가 타기(조종기) 고장으로 표류 중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승객 10명 전원을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10. 22(화) 오후 12시 50분경 사량도 능양항에서 승객 10명, 차량 4대를 적재하고 출항 통영 미수항으로 이동 중 원인 미상의 타기(조종기) 고장으로 정상적인 항법으로 운항하지 않자 통영항 운항관리실에서 통영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통영 사량도 인근해상 여객선 표류, 탑승객 구조 중인 해경/사진 통영해경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통영구조대 및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오후 1시 48분경 통영구조대가 현장 도착 후 A호에 계류하여 승선객 10명을 구조, 오후 2시 33분경 통영 미수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A호는 10. 22(화) 오후 1시 46분경 안전을 위해 현장에 투묘하였으며 오후 2시 44분경 통영해경 50톤급 경비정의 안전한 이송하에 통영 미수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통영해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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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목포해경, 홍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에수역(EEZ)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무더기로 나포했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1일 오전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8.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와 홍도 서쪽 100km해상 중국어선 B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단속요원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또한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서쪽 85.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홍도 서쪽 90.7km 해상 중국어선 D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각각 5,400kg, 3,000kg, 1400kg, 3,0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담보금 총 2억 9천만 원을 징수한 후 같은날 오후 7시 10분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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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전국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21일 체결
    광주교육청,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대표해 2019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서명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월 21일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와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ㆍ실무교섭ㆍ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7,150원, 2유형은 1,67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7,150원, 2유형은 1,772,270원으로 했다.   또한 ‘△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3,000원, 2유형 1,823,000원으로 한다 △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2020 회계연도부터 3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70만원으로 한다 △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른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하여 2019.11.30.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8.31.까지이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투데이
    2019-10-21
  • 국제농업박람회 개막-11일간의 대장정 돌입
    -36개국 447개 기업․단체․기관 참여 11일간 대장정-   세계 36개 나라 447개 기업․단체․기관이 참여하는 농업종합축제의 장인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주관하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로 개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최된다. 지난 2012년 첫 국제박람회에 이어 올해 4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농업 분야 종합박람회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여성 농업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및 농업 융복합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청년농업관을 개관했다.   홍보대사 송가인 씨가 함께 한 개막식에는 인도, 일본, 몽골 등 20개 나라 외국 사절단 일행과 시군에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희망새싹’ 세리머니와 홍보대사 송가인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됐다.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 이코노미’의 중심에 농업이 있다”며 “2019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박람회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박람회는 국내외 45만 관람객을 목표로 ▲여성농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까지 5개 마당 12개 전시‧체험‧판매관 3개 특별전시로 꾸며졌다.   모든 전시관에선 패널 중심의 전시가 아닌 다채로운 전시 기법과 체험‧시연 위주의 콘텐츠가 펼쳐져 관람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막식 당일 박람회 현장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8개국 46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국내 유통기업과 해외기업 간 B2B네트워크데이 등 활발한 비즈니스 행사도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 선양진청무역유한공사, 태국 지두방, 베이비 스푼(Baby Spoon), 러시아 MKM 4개 사와 1천2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라남도  
    • 투데이
    2019-10-17
  • 무안군, 제너시스‘BBQ’그룹과 양파 소비촉진 손잡아
    - ㈜제너시스 BBQ와 업무협약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   무안군은 무안양파 소비촉진 및 안정적 공급․판매 활성화를 위해 17일 BBQ치킨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외식전문기업인 제너시스 BBQ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무안군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산 무안군수와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윤경주 부회장, 정광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무안군은 우수 농산물 관련 각종 정책 및 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너시스 BBQ 그룹은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무안양파의 소비촉진과 안정적 판로 구축에 기여하고 무안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 판매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너시스 BBQ 그룹은 가맹점 수 3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로써 무안군 농산물의 판로가 크게 확대돼 농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데이
    2019-10-17
  • 서울시, '자동차 보험수리' 소비자 권리 강화로 분쟁차단… 민‧관‧정 상생협약
    - 보험사 손해사정 내용 정비업체와 소비자에 제공 후 수리('先손해사정') 서울 시범운영 - 소비자는 수리내용 알고 수리여부 결정, 정비업체는 수리범위·금액 확정되어 분쟁 예방 - 분쟁 잦은 정비요금은 보험사-정비조합이 주기적 검토하는 프로세스 구축해 신속 지급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천억 원 대('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는다.   핵심적으로,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백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체적인 시범운영 시기와 세부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상생협의회’는 이밖에도 손해사정과 정비요금과 관련한 양측 업계의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합동실태조사('19.3.)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 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17일(목)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박정 국회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밖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소분과위원장도 참석한다.    
    • 투데이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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