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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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간염바이러스, 올해 처음 식품(수입산 조개젓)서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22일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면역력이 없거나 최근 2주 이내 간염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음식을 익혀먹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발생한 도내 A형간염환자는 5월22일 현재기준 1,6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7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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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5-22
  • 충남 서해안 비브리오 패혈증균 첫 발생
    - 보건환경연구원, “날 것 피하고, 피부 상처 시 해수 접촉 피해야” -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충남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서해안 6개 지역 30개 지점에 대해 해당 시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착수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을 검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견된 것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의해 발병하는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서식 조건은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 환자가 처음 발생해 8∼9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감염경로는 비브리오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 바닷물에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간 기능 저하자나 알코올중독,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감염되면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상처감염증, 원발성 패혈증이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구토, 피부병변 등이 동반된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한 치사율은 5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는 △2016년 2명(사망 1명) △2017년 3명(사망 2명) △2018년 6명 등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 발생자 및 사망자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균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더욱 더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의한 환자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연평균 50명의 환자가 발생 및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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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5-21
  • 서울시, 직물문화재 체계적 보존…보물 제654호 자수가사 원형복원
    - 현전하는 고가사 중 전체 수놓은 유일 가사, 1979년 보물지정…'22년 복원 완료‧공개 - 서울공예박물관-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1일 시청서 업무협약   서울시가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袈裟)’의 원형을 복원해 직물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조선 후기에 제작돼 우라나라에 현전하는 고가사(古袈裟) 중 전체를 수놓은 유일한 가사로, 한국 불교 자수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지만 일부 원형이 훼손돼 보관돼 있던 자수가사를 2022년까지 복원한다.   가사(袈裟)는 승려들이 의식 때 장삼 위에 입는 법의(法衣)다. 자수가사는 한국 불교 자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 작품이라는 점이 인정돼 1979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원형이 훼손돼 액자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수가사를 작년 서울공예박물관이 수집해 공공 유물로 전환한데 이어 자수가사를 복원해 직물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민들에게 전격 공개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공예박물관은 문화재청 산하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종합병원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함께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직물문화재 보존 처리와 전시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예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수가사가 현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와 종합연구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사전에 보존처리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금년 4월 11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심의절차를 성공리에 이행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직물문화재 조사 및 연구 성과 공유 ▴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과학적 상태조사 지원 ▴보존처리 완료 유물의 전시회 개최 ▴직물문화재 관련 연구서 발간 등에 대해 협력한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 이동식 박사)는 2019~2021년 서울공예박물관과의 논의를 거쳐 철저한 인문학적 기초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액자 형태로 훼손된 모습을 본래의 가사 형태로 복원한다. 손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원형을 보존하게 된다.   서울공예박물관(관장 직무 대리 : 이은주)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2022년 원형을 회복한 ‘자수 가사’를 일반에 전격 공개한다. 그간의 보존처리 과정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공동 특별전시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자수가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직물문화재 전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 공동 발전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소비지인 서울에 건립되는 ‘국내 최초의 공예 전문 종합박물관’이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우리 문화유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2009년 대전광역시에 설립됐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재질의 유물들을 보존처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보존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문화재 보존과학기관이다.   센터는 2009년에 공식 설립됐다. 그동안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숭례문 현판, 난중일기, 사명대사의 금란가사와 장삼의 등 굵직굵직한 국가 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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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2019-05-21
  •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종합토의 등 소통을 통해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잼버리 준비상황 등 집중 논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5월 17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종합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기관(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전라북도   금회 워크숍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이원택)와 새만금개발청 차장(안충환) 공동주재로 개최하였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부지 매립사업을 포함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육상태양광(200MW) 추진방안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표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테스크포스(TF) 구성 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년 8월 예정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개최와 ’22년 국립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소장품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육(陸) : 자율주행, 해(海) : 위그선, 공(空) : 드론)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18.12.) 및 새만금개발공사 출범(’18.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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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5-17
  • 광주시의회, 자한당 5․18 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광주시의회(김동찬 의장)는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의 정치적인 이용을 중단하고 5․18망언 3명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5․18 망언 자유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한 엄벌”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는 등 5․18에 대한 왜곡․폄훼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맞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길이 남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1997년 대법원이 5·18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5․18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으며,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공인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극우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주장과 함께, 차마 글과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날조와 비방으로 그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급기야 민주화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당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5․18의 정신과 민주화운동이‘폭동’,‘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으로 5월 영령을 두 번 죽이고 희생자를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가신 영령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며,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비방은 역사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과거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두환의 광주작전회의, 암매장 시신 소각 및 해양투기, 헬기 사격 증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역사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황교안 대표가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국론분열, 지역분열을 야기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월 영령들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변화와 선행조치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며, 5․18에 대한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한다.     -. 우리는 극우세력의 금남로 집회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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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선거
    2019-05-17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 구청의 시정명령을 4회까지 불이행하다 적발 되는 등 상습위반자 다수 적발 - 불법으로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보관용으로 임대하여 수익올리다 적발되기도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사진 서울시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었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18.10월에 민사단에 적발 되었다. D씨는 이후 조사를 받던 ’19.3월에 컨테이너 68개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였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R씨는 불법 공작물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 및 압축 등 영업행위를 하여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할 구청의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다가 ’18년 10월에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되었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J씨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 되었다. N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하여 적발 되었다.   S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무허가, 허가내용 위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정명령 미이행(제12조 제1항 위반) (제32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무허가, 허가내용 위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정명령 미이행 (제12조 제1항 위반) (제31조 제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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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5-16
  • <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불법 택시영업 엄단해야 >
    지난 새벽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한분의 택시기사님이 승차공유 서비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벌써 6개월 사이 4번째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과 마찬가지로 렌터카 유상운송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불과하다.   차량 호출에서부터 이동과 승하차까지 전 과정이 카카오T 택시와 동일한 타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단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만 2014년 10월 이 조항을 도입할 때의 입법 취지는 결코 유사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이유로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다. 단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트 시 법이 정한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즉,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자기네 맘대로 해석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택시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뒤따라야 ‘꼼수 택시’를 멈출 것인가? 지금처럼 일방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즉각 타다 등 유사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승차공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   그리고 더 이상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약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택시 기사님의 분신 사망을 두고 고인을 모욕하는 댓글과 택시 업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승차공유 서비스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겠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사회적 약자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상생과 화합의 길인 것이다.   끝으로 승차공유 반대를 부르짖으며 분신하신 故 최우기 기사님, 故 임정남 기사님, 故 안성노 기사님, 부디 편히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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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 등재시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 세계유산 ‘정읍방문의 해’에 세계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선물될 것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이날한국의 서원에 대해‘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서원은 이변이 없는 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서원은 전북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해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우리나라 6개 시·도 총 9개 서원으로 구성된다.   이코모스는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 사립교육 시설로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정착 형성한 산실로 중국의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점,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 ▲건축과 주변경관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점 등을 들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1968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은 1696년 향촌민에게 흥학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올해가 정읍 방문의 해인데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정읍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정읍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아름답고 역사적 장소가 많은 고장인 정읍이 널리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정읍 무성서원은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이어 전라북도의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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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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