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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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종합대책 마련하라 -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영암군의회  건의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 온 쌀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영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 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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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노로바이러스’ 추정 집단설사 발생 증가,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는 최근 도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에서 노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집단 설사는 올해 3월~5월까지 26건 신고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중 노로바이러스는 22건(84.6%)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생 건수가 감소하다가 11월 말 임상증상 및 유행양상이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가 집계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학교집단 발생은 1월~10월까지 37건(노로바이러스24건(64.9%)), 11월~12월 13건(노로바이러스 12건(92.3%))이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특징은 예방백신이 없고, 환경에 대한 큰 저항성을 가져 일반 소독으로는 살균이 어렵다. 또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고, 10마리의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또는 분비물(구토물 및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집단 내 환경관리(염소소독) 등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부 및 서울청,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을 통해 학교에 노로바이러스의 주의·당부 내용을 전파해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행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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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2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83.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등 4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갑판상 불법어구 덮개 및 미격납, 선박서류 미비치와 입·출역 위치를 미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당해 연도의 전체 조업일지에 일일 조업한 어획량과 입, 출역 위치를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목포해경이 24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지난 10월 17일 중국 강소성 사양항에서 출항하여 우리해역으로 진입하여 유자망 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식으로 위치 미상 총 5회 조업하여 조기 1,000상자 총 15,000kg를 포획하여 전량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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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시도 약 1,370건 달해
    악성코드 공격 835건, 홈페이지 공격 329건, 서비스 거부공격 111건 등 유형 다양 최근 4년 간 한수원 사이버 공격 시도 국가 우리나라 제외하면 중국(62회) 최다 한수원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공격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안보 위협 우려돼 한수원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한 번의 사이버공격이 치명적 영향 가져올 수도 신용현 의원, 한수원 보안시스템 강화 및 인력확충 등 사이버보안 만전 기해야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홈페이지 공격 등 총 1,366건의 사이버 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자를 주고자 만든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나 변경하는 ‘홈페이지 공격’이 329건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료훼손 및 유출, 비정상 사용 등도 시도돼 공격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51회)를 제외하고 중국(62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40회), 프랑스(16회)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10년 간 1,3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기밀 유출, 원격제어 등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사이버공격이 이뤄졌다”며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번의 사이버공격만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수원 등 정부당국은 보안시스템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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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해군 3함대,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 10.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성열 사령관이 수여받아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가 1일(화)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통령 부대표창은 임무수행능력, 부대관리 등 다방면에 공로가 큰 부대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올해 대통령 부대표창은 3함대를 비롯한 육ㆍ해ㆍ공군 8개 부대에서 영예를 안았다.   사진/해군 3함대   3함대는 창설 후 지금까지 대통령 부대표창을 10회, 국무총리 부대표창을 5회 수상했다. 특히, 3함대는 2014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임을 증명했다.   3함대는 올 한 해 동안 작전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했고, 유관기관과 해상 합동작전을 활성화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 부대관리로 ‘행복한 장병들이 근무하는 강한부대’의 기풍을 조성했다.   3함대 사령관 이성열 소장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해역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함대 장병들이 자랑스럽고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대통령 부대표창은 함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의 ‘행복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결집된 결과이자 지역민의 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상생을 위한 협력 속에서 이룩된 쾌거이다. 앞으로도 이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고,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영해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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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고졸 채용 비율 2%
    5년간 평균 2.5%, 지역별로는 서울이 제일 높고 대구가 제일 낮아 2019년도 기준, 3개 교육청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박찬대 국회의원“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경쟁 중심 교육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의 방안”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15년도 2.0%, 16년도 2.2%, 17년도 2.8%, 18년도 3.2%, 19년도 2.0%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미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 경기 2.9%, 인천 1.8%, 강원 2.4%, 충북 1.3%, 충남 1.6%, 대전 1.9%, 세종 0.9%, 경북 2.9% 경남 1.6%, 부산 1.1%, 울산 1.9%, 대구 0.6%, 전북 2.9%, 전남 3.4%, 광주 1.5%, 제주 3.6%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9년에 대전, 세종, 울산 교육청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으로 자립,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라며 “청년들이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라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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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제17호 태풍 ‘타파(TAPAH)’ 현황 및 전망 발표
    - 강하고(시간당 30~50mm), 많은 비(300mm 이상)로 인한 침수 피해 주의- 매우 높은 파도(5~9m)로 인한 남해안 월파 및 침수 주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과 과일 낙과 피해 예방 철저     [태풍 발생과 전망](발생) 제17호 태풍 ‘타파’는 19일(목) 15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96hPa, 최대풍속 시속 65km(초속 18m), 강풍반경 200km의 세력으로 발생하여, 시속 5km의 속도로 북동진 중에 있다.   (전망) 이 태풍은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에 머물면서 점차 발달하여 대만 동쪽해상까지 느리게 이동하고, 그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하여 빠르게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 22일(일)과 23일(월) 사이에 남해상을 지나대한해협(부산-일본 규슈 사이)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전망]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남해안은 21일(토) 새벽(00시~06시)부터 비가 오겠고, 광주․전남은 오전(06~12시)부터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22~23일 광주․전남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많은 비 주의) 태풍이 접근하기 전, 21일에는 북쪽 상공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와 태풍에 의해 유입되는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발생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22일~23일에는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대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강풍 및 풍랑 전망](강풍 주의) 20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도서지역을 중 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108~144km/초속(30~40m)이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54~90km/초속 15~25m)이 불겠으니, 건물/공사현장 등 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풍랑 주의) 21~23일에 남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다. 특히, 최대 5~9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해안가안전사고 및 양식장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 도로 및 해안가 가옥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란다.   [변동성]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할 경우,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조금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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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추석 연휴 전남 서‧남해권 여객선 이용객 15만 명
    - 천사대교 개통 및 짧은 연휴 탓 전년대비 21%↓ -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9.11.∼15.) 중 목포·완도 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만543명으로 지난해 19만1774명에 비해 약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암태 항로의 운항 중단과 주말 낀 짧은 연휴로 역귀성하거나 고향 방문을 미뤄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항로별 이용객은 목포~제주 1만3000명(24%↓), 목포~홍도 1만명(14%↓), 진리~점암 1만1000명(8%↓), 땅끝~산양 2만2000명(5%↓), 화흥포~소안 1만3000(8%↓), 완도~청산 1만1000명(8%↓) 등 대부분 항로에서 감소했다.   차량 또한 목포~제주 2천500대(30%↓), 땅끝~산양 6천800대(6%↓), 화흥포~소안 3천600대(8%↓), 완도~청산 2천300대(9%↓) 등 대부분 감소했으나, 진리~점암 4천대(5%↑), 당목~일정 2천대(6%↑) 등 일부 증가했다.   목포해수청은 특별수송기간 동안 여객선 2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323회 늘렸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특별수송 대책반을 운영했다.   한편, 목포해수청은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고, 이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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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3함대 장병들, 거문도 태풍 피해복구 등 청결작전 시행
    - 10일(화) 태풍 ‘링링’ 피해 복구 및 추석 명절맞이 거문도 일대 정화활동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는 10일(화) 추석을 맞아 태풍 ‘링링’ 피해 복구와 함께 명절맞이 ‘거문도 청결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청결작전은 거문도 삼산면사무소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거문도 주민을 비롯한 삼산파출소, 거문해양파출소,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거문도내연발전소 등의 관공서 직원과 등이 참여했다. 3함대는 장병 20여명을 지원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 7일 거문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밀려온 대형쓰레기들과 섬 내에서 생긴 폐기물, 쓰러진 수목 등 다수의 인력과 큰 힘이 필요한 곳에 투입된 장병들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여객선 터미널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시설물을 정비했다.   3함대 이준일 준위는 “거문도가 우리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쏟았다.”라며 “태풍으로 어지럽혀진 섬이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저/ 해군 제3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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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기상청]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현황 및 전망
    - 6일 밤~8일 아침 해안 중심 매우 강한 바람, 내륙에도 강한 바람 주의- 해안 중심 매우 많은 비 주의   [태풍 현황과 전망]    [현황]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은 4일(수) 09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중(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시속 104km(초속 29m)), 크기는 소형(강풍반경270km)급의 세력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북상 중에 있다. [전망]이 태풍은 7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7일 낮에 서해상으로 이동하겠고, 7일 밤에 황해도와 경기북부서해안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상륙한 이후,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8일 새벽 원산만 부근으로 이동하겠다. [특징] 태풍이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는 ①6일 오후까지 수온이 높은 구역(29도 이상)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겠다.②6일 밤~7일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된 상층 대기(고도 5km이상)의 강한 남서풍을 따라 그 세력을 다소 유지한 상태로빠르게 서해상으로 진입하겠고, ③우리나라는 태풍의 우측반원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 및 풍랑 전망]강풍 주의 :  6일(금) 밤부터 8일(일) 아침 사이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126~162km/초속 35~45m)이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시속 72~108km/초속 20~30m)이 불겠으니, 건물/공사현장 등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풍랑 주의 :  6일(금) 오후부터 8일(일)까지 남해서부와 서해남부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다. 최대1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해안가 안전사고 및 양식장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 도로 및 해안가 가옥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란다.   [강수 전망]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지방은 6일(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8일(일) 아침까지이어지겠다.   강하고 많은 비 주의 :  태풍과 가장 인접하는 시기인 7일(토) 오전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 예상 강수량(6일 밤~8일 아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200mm- 광주, 전라남도(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변동성]앞으로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①태풍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우리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점이 다소 늦어질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부터 ②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가 태풍으로 빠르게 유입될 경우,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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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건강식품 제조·공급․판매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총 92억원 상당판매 - 들쑥날쑥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권장량보다 최대 25배 초과 검출되기도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천연정력제로 판매, 구매자 18,000명 달해  - 정상적인 제품인 양 제조원 등 허위기재로 소비자들 감쪽같이 속아 - 지네, 굼벵이, 거머리, 전갈, 도마뱀과 덱사메타손 혼합하여 정체불명의 관절염약 만들어 판매하기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근 가짜 건강식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자료 서울시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만 넣고, 성분 불상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하였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가짜 오자환 제품/자료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 장애 등이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김모씨(남, 54세)는 처음에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나, 가끔 눈이 붓고, 눈에 통증이 심해지고 팔 부분의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부과까지 내원했고, 정모씨(남, 61세), 황모씨(남, 72세)는 피부 알레르기, 속쓰림, 가슴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모씨(남, 서울 중랑)는 3일 째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구토, 속이 매스꺼워 죽을 지경이며, 눈알도 빨갛고 일체 외부활동도 못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하였음이 드러났다.   판매자들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면서 야생에서 자라는 천연 자연식품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시켜 뇌 활동 및 체력증감에 도움을 준다거나, 실제 사용한 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산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누에, 동충하초, 계피와 캐나다산 하프씰 추출액을 원료로 만들어진 자양강장제로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부작용 없는 한방제품으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이라며 판매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복용 후 1시간 내외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60시간 동안 지속되는 100% 생약성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KFDA(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부정식품으로 KFDA, FDA의 승인은 커녕 수입 자체가 불가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건강식품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가짜 오자환 제조자 B씨는 제품 박스에 제품명, 허가번호, 성분함량, 제조원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면서 외국어(영어)로 표시하여 마치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인양 표시하기도 하였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OCTACOSANOL 옥타코사놀플러스’, ‘건강기능식품’, MADE IN USA, 수입업체명 및 소재지 ‘후레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000, 전화번호,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나, 수입업체로 기재된 ‘후레시 △△클럽’은 2014년 폐업된 업소이고,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특히, 가짜 오자환 제품에는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2019. 12. 30, 2020. 10. 31, 2020. 12. 31.)은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벨지를 인쇄할 때마다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건강원 업주 C씨는 아무런 자격 없이 관절에 좋다는 재료들을(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 모아 임의대로 섞은 후 효과를 내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섞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제조한 후 류마티스, 퇴행성이나 좌골신경통, 협착증, 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도의 변비약 원료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와 장기 복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적용법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제6조 제2호)   약사법 제9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제조 행위(제31조)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제44조)  
    • 투데이
    2019-09-04
  • 20개국 스타트업·투자자,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참여
    - 삼성‧CJ‧롯데‧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제휴 협업 기회 확대 -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선언, 전세계 스타트업꿈실현되는창업도시만들 것   500 Startups(미국), Sazze Partners(미국), CREATIVE VALLEY(프랑스), Tech Nation(영국), 대공방(중국), ACE(싱가포르) 등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20개국 3,000여명의 창업업가와 투자자들이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를 9.4(수)~9.6(금) 3일간, DDP와 서울창업허브‧서울바이오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를 △Global, △Contest, △Share의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한다. 전 세계 스타트업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판로와 투자, 기술제휴 등 스타트업 성장의 기회를 찾고, 창업생태계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 「Start-Up Seoul : Tech-Rise 2019」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국내 대표 창업지원기관인 서울창업허브가 주관한다. - J.F.Gauthier 등 미국과 유럽 전문가 60여명과 Creative Valley(佛), Rocket Internet(獨)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10개 기관과 Grab Ventures․Revolver Asia 등 130여개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6~’18년 3회에 걸쳐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확장해 진행한다.  ※ Start-Up Seoul 2019 : ‘서울의 스타트업’ 또는 ‘서울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   3일간 진행되는 행사는 ① 글로벌 유수 스타트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창업생태계의 동향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②다양한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③ 국내·외 민간 창업기관과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비전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TOP 5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서울은 글로벌 창업도시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적 보육시스템으로 창업기업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등 해외 현지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는 킹슬리벤처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적 보육시스템으로 창업기업 집중성장을 지원하고, 베트남‧중국 등 현지 대기업과 서울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해외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기술창업비자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으며,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건수가 전년대비 약 50% 증가했다.   <①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가와 서울창업생태계 발전방안 공유>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서울 창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가, 투자자 등 글로벌 플레이어를 초청해 서울의 창업환경과 스타트업 성장세와 매력을 알리는데 집중한다.  ※ 500 Startups(미국), Sazze Partners(미국), Crypto Valley(스위스), ACE(싱가포르) 등 참여   시는 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창업국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창업시장의 창업전문가와 AI, 핀테크, 제조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별, 산업별 창업 생태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9월 4일(수)는 글로벌 초청인사들이 서울의 주요 창업지원시설을 방문해 서울의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보는 ‘서울투어의 날’이 운영된다. 각 창업시설마다 캠퍼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유치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창업허브에서는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캠퍼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기업 전문 컨설팅과 투자연계 세미나, 양재 R&D 혁신허브에서는 AI 기업 투자유치 피칭 등이 개최되며, 동시에 글로벌 초청인사들이 위 시설 투어를 통해 서울의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스타트업의 생생한 활동상을 둘러본다.   9월 5일(목)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동향과 선도적 창업기업”으로, 기조연설은 이를 키워드로 오전 10시 30분, DDP 알림1관에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총 2명이 진행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대표 고디어(J.F.Gauthier)가 ‘글로벌 생태계 변화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세운 투자사 그랩 벤처스의 대표인 크리스 여(Chris Yeo)가 ‘선도적 창업기업’ 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두 명의 기조발제자와 국내외 창업 생태계 주요인사들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의 서울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서울의 창업생태계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발전전략을 논의한다.   <② 혁신기술 피칭대회 등 경쟁방식으로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기회 부여> 이번 「Start-Up Seoul 2019」기간 동안에는 기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쟁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0여개의 기업과 70개의 투자자가 참여한다.   ① 먼저, 9월 5일(목) 개최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는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이 공공구매로 연계되고,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9.5(목) 개최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보유 10개 기업이 관련 서울시 실‧본부‧국장‧투자출연기관장 20여명 등 공공구매처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라운드테이블 매칭을 통해 향후 구매계획을 논의한다.   ② 서울창업허브와 스파크랩스(SparkLabs)‧위워크랩스(WeWork Labs)등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투자자 등 70여개 글로벌 생태계 플레이어와 함께 서울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Next Frontier Day’ 도 진행된다.   -매출 또는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 10개가 각자 기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후속 투자와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이들은 서울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포함 70개의 투자사 연계를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갖게 된다. ※ 캡스톤파트너스, 인터밸류파트너스(주), 어니스트벤처스(유), 세종벤처파트너스, LSK인베스트먼트(주), KB인베스트먼트(주) 등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참여   ③ 9월 5일(목)~9월 6일(금) 양일간 진행되는 테스트베드 박람회에서는 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홍보기회와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DDP 알림 2관에서 열리는 테스트베드 박람회는 인공지능‧빅데이터 20개, 블록체인 2개, 로봇 및 드론 9개, 바이오‧의료 3개, 스마트시티 4개 및 사물인터넷 12개 등 4차 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50개 기업이 참가하여 혁신기술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며, 혁신기술 시민체험존과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9.6(금)에는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이 함께하는 테스트베드 정책포럼에서 테스트베드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인, 투자자, 전문가,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④ 9.6(목)에는 중국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대공방과 협력하여 제조업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진행된다. 우수팀은 중국현지 양산은 물론 제작한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 확보의 기회가 특전으로 주어진다.   -8.14~8.29 기간 동안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참가신청을 받아, 그 중 5개 기업을 선발하여 5일간의 대공방 집중 컨설팅을 거쳐 9.6 본선 무대에서 각자 실력을 겨룬다. 이 중 우수기업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초도양산 비용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③ 우수 민간기관과 공동 기획‧운영으로 비전 공유‧성과 확대> 「Start-Up Seoul 2019」는 공공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스파크랩스(SparkLabs)‧위워크랩스(WeWork Labs)‧대공방(大公坊)‧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12개 민간기관‧대기업이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과 유연한 창업생태계 중요성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창업기업 경진대회와 지역별‧산업별 창업생태계 세미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 등 주요 세션을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기획‧운영함으로써 300개 기관, 200개 스타트업 간 상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는 롯데‧삼성‧CJ‧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제휴 등 협업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특히, 9월 5일(목) 오후 2시 개막식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생태계 플레이어와 함께 서울의 비전인 “Global Open Platform Startup City” 선포식을 갖는다.   서울이 세계의 스타트업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이자,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혁신제품‧기술에 개방적인 도시, 자원과 정보의 공유‧협력을 추구하는 플랫폼 도시로 도약할 것을 선언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는 해외 우수 인재와 창업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도시 서울’, 혁신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테스트베트 도시 서울’, 국내외 투자자와 스타트업 등 플레이어가 모여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 서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Start-Up Seoul : Tech-Rise 20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rtupseoul.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을 포함한 관계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 투데이
    2019-08-29

실시간 투데이 기사

  • 영암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종합대책 마련하라 -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영암군의회  건의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 온 쌀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영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 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투데이
    2019-12-05
  • 서울시, '2020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유치
    -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평화관련 단체, 대학생 등 1천여 명 ‘평화’ 논의 국제회의 - 박 시장 “2032 올림픽 유치 국제적 지지 확보, 서울의 MICE 산업 한 단계 진보 모멘텀 마련”   전 세계 평화전도사 역할을 해온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등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 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Ekaterina Zagladina)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5일(목)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을 비롯해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70명), 세계 각국 유명대학교의 대학생(600명)과 교수진(200명), 외신기자단(50명)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바 있다. (15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16차 콜롬비아 보고타, 17차 멕시코 메리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남북평화 문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쟁 이후 이뤄낸 서울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문화, 국제행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권위있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평화포럼」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의 MICE 산업이 한 단계 진보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평화포럼」은 학술회의는 물론 글로벌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시민참여행사를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행사로 「서울평화회의」를 12.4.~5.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이날 내년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또, 양 기관이 참여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준비위원회’을 출범해 본격적인 회의 개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8차 회의에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물론 안보‧평화 관련 국제 전문가 등을 초청,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역량을 서울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거 갈등과 분단의 경험을 극복하고 평화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울이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미래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의 발신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 세계인들과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국내‧외 청년과 대학생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솔선수범’ 프로그램(Leading by Example)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유명 대학교에서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는 국내 대학생 400여 명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나아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투데이
    2019-12-05
  • 대만에 ‘전국의 5·18들’ 알린다
    - 외국 국가기관 초청 전시는 처음…5·18 소개 및 사진, 영상   5·18 민중항쟁과 유사한 경험을 겪고, 현재 굴곡진 과거사의 청산을 추진 중인 대만에 ‘전국의 5·18들’ 특별전이 개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8일부터 22일까지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5·18 소개와 미완의 과제 등을 사진, 영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만 입법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의 5·18들’ 특별전 관람을 계기로 5·18기록관 측에 전시회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사진/광주광역시   5·18이 외국 국가기관의 공식 초청으로 전시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메이리다오 사건 40주년을 맞은 대만은 정부위원회인 ‘전환기촉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사청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이리다오 사건 1년 뒤 일어난 한국의 5·18 관련 과거청산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5·18이 단순한 항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유적과 기록물의 보존, 지속적인 기념행사의 개최 등에서 인상을 받아 전시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메이리다오 사건 - 대만은 계엄령하인 1979년 12월 10일 메이리다오 잡지사 직원을 포함한 민주화인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2.28사건(1947년)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집회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남.   대만 정부와 입법원은 <메리이다오 사건> 40주년과 한국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민주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건을 기념하며, 미완인 대만의 과거사 정리실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환기 정의 및 과거사 청산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전시는 ▲1980년 5·18 열흘간의 항쟁 ▲19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던진 열사들 ▲1980년대 전국의 ‘5·18진상규명시위’들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들 ▲전국의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과정 및 과제 등이 소개된다.   한편, 5·18기록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18기록관과 국회, 서울시청 등에서 ‘전국의 5·18들’ 특별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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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노로바이러스’ 추정 집단설사 발생 증가,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는 최근 도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에서 노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집단 설사는 올해 3월~5월까지 26건 신고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중 노로바이러스는 22건(84.6%)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생 건수가 감소하다가 11월 말 임상증상 및 유행양상이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가 집계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학교집단 발생은 1월~10월까지 37건(노로바이러스24건(64.9%)), 11월~12월 13건(노로바이러스 12건(92.3%))이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특징은 예방백신이 없고, 환경에 대한 큰 저항성을 가져 일반 소독으로는 살균이 어렵다. 또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고, 10마리의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또는 분비물(구토물 및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집단 내 환경관리(염소소독) 등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부 및 서울청,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을 통해 학교에 노로바이러스의 주의·당부 내용을 전파해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행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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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목포해경, 고의로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우리 서해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5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중국어선 B호(215톤, 쌍타망,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우리해역으로 진입하여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11,884kg, 7,544kg을 축소 기재하는 등 A호는 한국 수역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해야 함에도 체장 15cm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 후 4일 오전 10시 30분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6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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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충남 국토종합계획에 ‘환황해권 선도 사업’ 대폭 반영
    - 스마트도시·해양산업·교통인프라 등 지역 핵심전략 사업 포함 -   충남도는 지난 3일 제51차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지역 핵심전략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도 제안 사업은 △공간통합적 지역발전 유도 △대한민국 복지수도 건설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신성장거점 네트워크체계 구축 등 크게 5가지 발전 방향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북부지역 스마트도시 조성 △농촌지역 스마트 팜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과소마을 활성화 정책 및 창농사관학교 설립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권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통합적 지역 발전 유도 사업이 반영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치 △소규모그룹 홈케어 방식의 지역친화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기능 및 치유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 등도 통과했다.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북부권 인공지능·빅데이터 지원 및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천안아산 R&D집적지구,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육성 △국가기간산업구조 고도화 △서해안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및 해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내륙권 농업 스마트팜 혁신벨리 △남부권 군문화 활용 밀리터리·한류우드, 국방국가산단 등 국방과학 클러스터 육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교문화권·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 활성화 △천수만 자연공간 복원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산줄기·물줄기를 연결한 그린인프라 구축 등이 확정됐다.   내포신도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도시권을 육성하고, 환황해 직교류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내포신도시 수소도시 및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검토 △고속도로 동서축 간격 정비(4-1, 2축), 대산∼이원 연육교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선·대산항선·충청권 광역철도 등 환황해 경제권 철도인프라 확충 △서산공항 민항유치 △보령신항만 건설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안은 이달 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연구에 착수했으며, 도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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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날 회의에서 한빛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광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령은 원전사고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한빛원전 인근 중 최대 인구인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가 단 5km라는 물리적 거리 차이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추도시인 광주시가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안건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투데이
    2019-12-03
  • 박원순 서울시장,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적극지지”약속
    유치위 간담회서 입장 밝혀...국회 차원 논의도 본격화될 듯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의‘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적극 지지키로 해 유치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COP28 유치 추진’워크숍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들을 만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준비위원회(이하 유치위)에 따르면 유치위는 이날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COP28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COP28 유치를 확실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인연을 소개하며 “국내에 유치할 경우 남해안 여러 도시가 함께 하겠다는 남해안남중권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가온 현실이다”며 “모든 과정에서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유치하고 이 지역에서 반드시 COP가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유치위가 요청한 자문위원직에 대해 즉각 수락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의원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남해안권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당내에서 공론의 장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권오봉 여수시장과 유치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적극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의 출범식이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투데이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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