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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장애인 사망자 최근 5년간 1222명, 무연고 사망이 35%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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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학술대회 개최
    “김대중은 20세기의 거인”…‘한국 내에서 정당한 평가 미흡’ - 독일 베르너 페니히 교수, 김대중 대통령 서거10주기 기념 학술대회에서 밝혀   “세계는 이미 김대중을 20세기의 거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지역주의 및 남북대립으로 인해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르너 페니히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명예교수)는 8월 16일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학술행사에서 <세계 지도자로서의 김대중: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르너 페니히 교수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총리와 또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공 대통령과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김대중을 포함한 이들은 모두 현실적인 선지자(realist visionaries), 선견지명을 갖춘 현실주의자(visionary realists)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세 사람 모두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동방정책을 펼쳐 동서독 화해정책을 이끌고, 통일 독일의 토대를 쌓은 지도자이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화해협력정책으로 많은 이로부터 존경을 받은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페니히 교수는 또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민주화 운동가 출신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와 닮은 점을 보았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 아시아의 가치와 양립 할 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보다 더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북한과의 화해에 대해 말만 앞세웠지만, 김대중은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한 것이다.   이날 학술행사에서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사상가 김대중>이라는 발제에서 “김대중의 삶은 곧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고 소개하고 “역사의식이 뛰어난 김대중은 해방 후 한국 사회 앞에 놓인 세 가지 과제인 ‘남북분단 극복과 평화’,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공고화’,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집중적인 관심과 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다수 대중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고 말하고, “김대중의 정치여정에서 전국의 민주평화세력과 호남인들의 지지는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 ‘지역균형발전’, ‘정의’ 편에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김대중 리더십, 국가운영, 국가발전: 연합과 통합의 정치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타협은 정치소생과 부활의 요체”라고 밝히고, “김대중은 정치연합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그를 통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주주의 발전, 국가 위기극복, 국민통합, 사회적 대타협, 남북화해를 추구하여 상당 부분을 성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집권 시기 동안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모두의 열렬한 지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열광적 응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한국은 정치연합이 거의 불가능한 승자독식의 헌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의회책임제와 반대통령제의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중 시대의 연합정치와 타협의 경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정인 교수는 <남북관계와 향후 전망>이라는 특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제안한 △남북관계 3대 원칙 △3단계 통일방안 △4대국 보장론’을 소개한데 이어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햇볕정책 및 남북관계>라는 주제는 놓고 대담했다. 대담 사회는 조선대 기광서 교수가 맡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7일 저녁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김홍재 상임지휘자)의 공연과 남진, 오정해, 송소희, 정용주, 김선희, 김미옥 등 유명 음악인이 함께하는 헌정 음악회가 열린다.   또 18일 3시 30분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추모식’과 ‘황석영 소설가의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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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목포해경, 80대 실종자 해안가에서 2일만에 숨진 채 발견
    전남 목포시 율도 섬에 거주하는 80대 이모(87세)씨가 집을 나간 뒤 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18시 34분께 율도에 거주하는 장모(52세)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율도 2구 선착장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해안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변사자를 발견하고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발견당시 갈색줄무늬 긴팔 상의와 검정색 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하고 얼굴은 해상에 표류하면서 쓸린듯한 찰과상 이외에는 외상 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북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서해특수구조대원이 출동해 인양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집을 나간 뒤 목포시 산정동 소재 동부시장 인근에서 가족과 최종적으로 통화 한 후 연락이 끊겨 실종신고 접수된 상태였다가, 12일 18시 34분께 목포 율도 인근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목포해경은 지문 검사를 통해 실종자와 동일임을 확인하고 변사자의 사위 김모(48세)씨와 가족확인 후 목포소재 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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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5명 중 1명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피해경험…1위는 환불거부
    -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은 15% 이상 차이, 호텔 홈페이지 예약이 더 저렴하기도 - 별도의 안내 없이 클릭만으로 자동 결제 진행, 결제 후 바로 취소해도 환불 거부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5,952원에서 44.9% 높은 356,451원이 결제 창에 뜨는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B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수는 ’15년 1,931만명, ’16년 2,238만명, ’17년 2,64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피해경험률 19.3%로 증가추세, 피해내용 1위는 환불거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15년 12.3%, ’16년 13.1%, ‘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 피해경험률: 1년 이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 15년 592명, 16년 786명, 17년 942명 대상 ※ 피해내용: 중복응답 / 조사기간 17.11.28~17.12.18   ▲ 해외호텔 예약 비교사이트 - 광고금액과 결제금액 차이 44.9%/자료 서울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최저가, 할인 강조하지만 실제 결제 금액 15% 이상 높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booking.com)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여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별도 안내없이 클릭 만으로 결제진행 및 환불 거부로 주의 필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등의 예매·예약 관련 상담이 189건 접수되었으며,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중 소비자가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였으나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A는 2017년 8월 22일 신혼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 호텔예약 모바일 앱으로 파타야 풀빌라를 보고 있었다. 예비 신랑으로부터 ‘이 숙소 어때?’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동시에 결제 문자가 도착하였다.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별다른 팝업창이나 안내 없이 결제가 진행된 `것이다. 예약 후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눌러보았을 뿐인데 결제가 진행되어 소비자A는 무척 당황스러울 뿐이다. 숙박 예정일은 두 달 이상 남았지만, 아고다에서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비자B는 2017년 6월 14일 새벽 1시 24분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결제하고 일본 호텔 2박을 예약하였다. 이후 보다 나은 조건의 숙소를 발견하여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새벽 1시 42분에 숙소 예약을 취소하였다. 며칠 뒤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이 반환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클릭해야만 작게 표시되어 있어 예약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제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결제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에 소비자B는 억울할 따름이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모바일 Q&A’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http://m.ecc.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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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 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으면 ‘절도범’
    - 순천국유림관리소, 5월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 순천국유림관리소는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을 맞아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과 약초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차량을 동원하여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들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산나물 채취로 인한 추락 및 독초 복용 등 사고 발생은 총 65건(7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사망자도 2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안전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채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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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6
  • 모유수유실,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 3~14배 높아
    위생관리기준 마련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모유수유실의 위생기준 마련과 위생상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추석을 맞이하여 KTX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조사한 결과,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3,476RLU,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로 나타났다.   인근 화장실 변기(951RLU)와 비교할 때 수유실 물품이 3배에서 14배 가량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 수유실의 경우에도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   “RUL”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없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전국에 1,007개 공공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산모와 영아는 세균감염에 일반인보다 취약하다”며 “모유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산모와 영아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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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7
  • [성명서] 이윤보다 사람이다.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휴일인 5월 1일 노동절.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크레인이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어 앞으로 피해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가 쉬어야 할 노동절임에도 일하다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앞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크나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현재 치료중인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울러 노동절에도 작업을 시켜 대형 참사를 불러온 삼성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7명의 노동자산재사망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10년 누적 살인기업> 28위에 선정되었던 기업이다. 이후에도 산재사망은 이어져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2015년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고, 2016년 상반기에도 한 달 새에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바 있다. 매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졌던 현장에서 이번에 또 다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 한 것이다. 도대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 되었기에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가!   2016년에만 11명의 노동자 사망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 중공업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4단계, 5단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소위 물량 팀이라 부르는 최말단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부의 해결의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고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휴일을 보장해야 할 노동절에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온전한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2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 투데이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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