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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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해안 비브리오 패혈증균 첫 발생
    - 보건환경연구원, “날 것 피하고, 피부 상처 시 해수 접촉 피해야” -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충남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서해안 6개 지역 30개 지점에 대해 해당 시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착수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을 검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견된 것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의해 발병하는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서식 조건은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 환자가 처음 발생해 8∼9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감염경로는 비브리오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 바닷물에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간 기능 저하자나 알코올중독,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감염되면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상처감염증, 원발성 패혈증이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구토, 피부병변 등이 동반된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한 치사율은 5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는 △2016년 2명(사망 1명) △2017년 3명(사망 2명) △2018년 6명 등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 발생자 및 사망자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균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더욱 더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의한 환자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연평균 50명의 환자가 발생 및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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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 구청의 시정명령을 4회까지 불이행하다 적발 되는 등 상습위반자 다수 적발 - 불법으로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보관용으로 임대하여 수익올리다 적발되기도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사진 서울시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었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18.10월에 민사단에 적발 되었다. D씨는 이후 조사를 받던 ’19.3월에 컨테이너 68개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였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R씨는 불법 공작물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 및 압축 등 영업행위를 하여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할 구청의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다가 ’18년 10월에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되었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J씨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 되었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 되었다. N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하여 적발 되었다.   S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무허가, 허가내용 위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정명령 미이행(제12조 제1항 위반) (제32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무허가, 허가내용 위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정명령 미이행 (제12조 제1항 위반) (제31조 제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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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5-16
  • 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7,145%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 온라인카페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 조직적 불법 대부업자 6명, 카페관리자 검거  (피해자 1,358명 / 불법 대부액 16억 5,888만원 / 최고 연이자율 3,650%) - 불법추심행위를 한 수원, 성남, 화성 등 지역 거점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적발 (피해자 89명 / 불법 대부액 11억 1,060만원 / 연이자율 300% ~ 7,145%)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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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경기도에 덜미‥25건 적발
    - 총 2,200만원 과태료부과, 중대한 불법행위 5건은 고발 조치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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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서해안 해수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3건 검출 … 감염 주의 당부
    지난달 29일 경기 서해안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에 착수해 2달간 해수 38건, 갯벌 33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해수 3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가량 늦은 것으로 지난해는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안팎의 환자에서 발생해 절반 가까이 사망(치사율 50%)하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병 중에서도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먹고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해수 등 검체 209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27건(12.9%)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시기가 매년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 매년 4월 실시했던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올해에는 3월부터 조기 추진하는 등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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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야생 참진드기 주의!
    도내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3일 도내에서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환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5월 2일에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확인되었고, 전북은 2번째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참진드기 매개 질병으로 잠복기(6~14일)가 지난 후 고열(38~40℃)이 3~10일 지속되고,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한번 감염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어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월~11월에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풀숲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곧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택수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난화에 의한 진드기의 활동 시기와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진 검사를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활동 중에 참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처치를 받고, 잠복기인 2주 동안은 증상관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났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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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전남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45명 적발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29일(월)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도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천원을 회수하고, 가산징수금(2배) 5,87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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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9
  • 당진·평택 대기오염 배출업소 22건 적발…형사고발
    - 대기배출시설 등 59개 사업장 중 도내 11곳 적발…행정 처분 -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당진부곡공단과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와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시, 지역 환경단체(NGO) 등이 6개 조를 편성해 실시했다.    이 가운데 도내 25개(총 59개소)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11개소(배출업소 9, 비산먼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으로 단속/사진 충남도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6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2건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토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방치한 B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10일을,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7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와 협력해 진행한 첫 환경분야 지도·점검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양 도의 협력체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 점검이 이뤄져 주목받았다.    그동안 점검의 필요성에도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비밀 배출구 등 점검 사각지대의 차단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도는 환경분야 지도·점검에 있어 지속적으로 드론 등 첨단장비의 도입을 통한 하드웨어적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 역량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 노력 또한 병행해 나감으로써 실효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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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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