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의원, 전문연구요원제 축소·폐지 반대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의원은 국방부의 전문연구원제 축소·폐지 방침에 반대한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연구기관, 대학원, 방산업체 등에서 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하나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병역특례제로 인해 그동안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로 인한 단절 없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 전문연구요원제는 생산 유발효과 1조 32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23억원, 고용 유발효과 4393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과 전문연구요원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복무사례 등을 이유로 제도의 존폐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공계 대학과 산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는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방, 교육, 산업 어느 한 곳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35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현역병으로 당장 전환한다 해도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산업체 등에서 첨단무기와 방산물자를 연구개발하는 인력의 부족을 불러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공계에 병역특례 마저 없어진다면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선택 기피는 불 보듯 뻔하고,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산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채용된 20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절대 다수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한다. 만약 이대로 전문연구요원제가 없어진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재를 뽑을 기회조차 없게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국방 또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지금은 병력 숫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병력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아울러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과학계, 교육계에 자성을 촉구한다. 전문연구요원제는 병역특례의 일종이지 전문연구요원들이 잘나서 누리는 특혜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전문연구요원제 폐지의 부당함을 토로하기 이전에 대리출석, 근무지 이탈, 영리활동 등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부실 복무에 대한 반성과 엄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조일자 속이기 등 불량식품 제조업체 62개소 경기도 수사에 적발

  - 유명 프렌차이즈 등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오물이 쌓인 설비로 제조 - 50개 업체는 형사입건, 12개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실시 2개월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햄버거와 쿠키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F업체 역시 원료 투입구가 거미줄과 먼지로 오염돼 있는 상태 그대로 제조설비를 가동해 과자류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야생조류에서 다시 검출 『AI 주의보』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조치 전라북도는 지난 3.20일 김제시 백구면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한 결과이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중에 있다. 최종 검사결과는 1~2일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북지역 아생조류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 6건은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전북도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홍보, ④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 가금 밀집사육단지를 중심으로 일제소독(3.20~21일, 2일간)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 검출지역 반경 10km(야생조수류 예찰지역) 가금농가 현황 - (사육현황) : 3km내 전업농가 없음, 10km내 68호 2,902천수(닭 61, 오리 6, 메추리 1)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 통영해경,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20일 10시경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 것이다.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8-21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 법안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 농어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국가의 조치 및 특별한 지원의무 규정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용수공급 실효적 대책 마련되어야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수요량 보다 13억 ㎥큰 260억 ㎥로 전망되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추어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9-08-13

•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 일반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59억원 상당 매출, 건전한 소비시장 교란한 일당 7명 형사입건 - 해당 업체는 지능적으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려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9-07-05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경기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 숙박업 미 신고, 폐쇄명령 미 이행 등 불법 운영한 총 26개소 적발 -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투숙객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 - 7년간 23개 객실 이용하여 74억 원 부당이익 편취한 업체 등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 후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 직접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3월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고양시 소재 D오피스텔에서는 4개의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9-06-19

•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장 등‘미세먼지 무단배출’77개소 적발

  - 시, 자동차정비업소·금속가공업체 등 150개소 점검, 77개소 적발, 행정처분 예정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 주요 배출업소 선제적 점검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서울시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도로, 골목, 건물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공회전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이며, 금속절단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암모니아)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1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륜차,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량 교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집중관리,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정비업소·검사소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4

•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 이유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판매 15명 형사입건 -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하여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판매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었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작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하여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세)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세)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받은 후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세)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세)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여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2호) - 수입신고 누락 식품 판매 행위(제4조 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등록(제15조 제1항) 이나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미이행 행위 또한,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관세법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행위 ○ 관세법 제270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행위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앤티’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04-19

• 서울시,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불법숙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임에도 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하여 영업 - 주거지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로 개조영업하며 소음 등 피해발생 - 공유경제 훼손하는 전문, 상습업자는 유관기관(소방,세무 등) 공조, 강력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1

• 군산해경, 영해 內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상선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한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하였다.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서 영해 內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씨(47세)를 선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 결과, 중국인 선장 A씨는 지난달 1일 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 중 기상불량으로 영해 외곽에 투묘하였다. 이후 울산항 입항 일정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 달 3일 18:30경부터 같은 달 9일 03:40경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에서 약 7㎞)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양사고 등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선박이 아니면 개항(무역항)을 제외한 한국 영해에 기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 안전과 해상질서 유지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선박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적선박의 기항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건의 외국상선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였다.

  2017-05-08

• 여수해경, “명절 앞둔 유람선에서 화재.....신속 진화”

  해경과 소방의 합동 진화, 인명피해 없어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정박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N호(158톤, 유람선, 정원 296명)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경 경비함정과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 화재선박/사진 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봉산해경센터 연안구조정 1척이 출동하여 소방대원과 함께 신속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였으며 약 5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고, 유람선 안에는 다행히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유람선 N호의 2층 조타실과 객실 내부가 불에 탔다. 한편, 화재 선박 N호는 최초 조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박측 관계자의 진술은 전기콘센트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경은 정확한 화재 발화점과 화재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동도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N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재산상 피해(피해액 미상)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함께 불조심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01-26

실시간 기사

• 양승조 충남도지사, 6일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참석…평화 통일 기원

  “통일 공감대 넓히고 평화 메시지 공유”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9 충청남도 통일대장정’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양 지사와 이종화 도의회 부의장,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충남도지회,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평화메시지 낭독, 자전거 라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평화시대를 추구하는 원 코리아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관하고, 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다. 이날 통일대장정 행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 종주 출정식을 가졌으며, 종주팀은 도청을 출발해 홍주 의사총까지 8km 구간을 라이딩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도민에 대한 통일 교육을 더욱 확대해 통일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4일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 선언식을 개최한 피스로드는 아시아·북미·중남미·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등 130여 개국에서 40만 명이 동참 중이며, 오는 15일 파주 임진각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19-08-07

• “아! 김대중” 서거 10주기 사진·영상전 열려

  - 시민들, 사진·영상전 찾아와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추억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을 주제로 한 ‘아! 김대중 사진·영상전’이 열렸다. 김대중서거10주기광주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평화제 아! 김대중, 사진·영상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송갑석 국회의원, 정해숙·정상용 공동위원장, 림추섭·김후식·정진백 행사공동대표 등 민주인사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영상전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모습과 올해 우리들 곁에서 떠나보낸 이희호 여사의 영결식 사진을 포함해 모두 70여점을 전시하고, 15분짜리 다큐영상 3편을 상영한다. 10주기 추모행사인 만큼 ‘평화를 깨우다! 다시 평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도와 추모를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의 삶과 사상을 이어받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10주기가 되는 올해 우리는 이희호 여사마저 떠나보냈다”며 “삶이 곧 역사였던 두 분을 추모하는 이 소중한 지리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사진·영상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의미를 더했다. 시민들은 행사장을 찾아 와 추모 사진과 영상을 둘러보기도 하고, 김 대통령 사진을 바라보며 당신이 걸어온 길을 추억했다. 시민들은 추모사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하며 “당신이 그립습니다”고 김 전 대통령을 기렸다. 한편 김대중서거10주기광주행사위원회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학술대회, 추모 헌정음악회, 추모식, 특별강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다. 8월 16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기조 강연에는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가 ‘세계 속의 김대중’을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소개한다. 8월 17일 저녁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김홍재 상임지휘자)의 공연과 남진, 오정해, 송소희, 정용주, 김선희, 김미옥 등 유명 음악인의 참여로 이루어진 헌정 음학회가 열린다. 8월 18일 3시 30분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추모식’과 ‘황석영 소설가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16일 학술대회에 유족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광주를 방문해 행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2019-08-05

•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발령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 5일부터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위험예보제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보」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통영해경은 위험 예보 기간 중 보도자료, 파출소 옥외 전광판 및 각 지자체 보유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 이용한 홍보와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태풍북상에 따라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따른 위험으로 해수욕장,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활동을 자제 등 본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전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위험예보제 종류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 10조) □ 관 심 :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주의보 :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경 보 :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

  2019-08-05

• 주승용 국회부의장, 남태평양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 및 빗물 식수화사업 추진

  - 8월15일 광복절에 솔로몬제도에서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식 - 바누아투공화국에서 남태평양 국가 정상급 인사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빗물식수시설 설치 통해 물 관련 기술교류 확대 및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4인의 여·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성찬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으로 구성된 ‘남태평양 징용 희생자 추모 및 빗물식수화 지원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2019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6박9일 일정으로 남태평양의 바누아투공화국과 솔로몬제도에서 일제의 강제 징용 한국인 희생자 추모행사와 빗물 식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외교활동에 나선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남태평양 지속가능한 평화기념식 및 일제의 강제 징용 한국인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 대표단은 8월12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남태평양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과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단은 바누아투에서 평화기념비를 건립하고 솔로몬제도에서 강제징용 희생자의 추모식을 통해 남태평양에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고 평화를 위한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8월15일에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은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로서 태평양전쟁 당시 2,200 여명의 조선인 강제노역자들이 건설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헨더슨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Edson Ridge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강제징용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솔로몬제도 재외동포들 및 솔로몬제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 남태평양 국가의 빗물 식수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의회외교활동의 다각화 유엔지속가능 개발목표 중 여섯 번째 목표인 물과 위생에 관하여 남태평양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한 당면 과제와 우리나라의 물 관련 기술의 교류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태평양 국가에 빗물 식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태평양 국가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

  2019-08-05

• 서울시, 총 17억원 투입해 전통시장 노후전선․건물균열 등 긴급보수

  낡은 전기배선, 벽면균열, 아케이드 파손…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화 된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보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신청을 받고, 점검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20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긴급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1일(목)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화재발생, 노후로 인한 붕괴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개․보수에는 약 17억 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 대림‧뚝도‧공릉동도깨비시장 등 10개구 20개 선정, 총 17억 원 투입>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대림시장(은평구) ▴삼성동시장(관악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광장골목시장(종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총 20개이며, 사업시급성, 위험성, 공용성 등을 고려했다. 지난 4월~7월에 22개 시장 상인회가 긴급보수를 신청했고, 보수지원을 신청한 시장에 대해 서울시와 상인회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위험요소 확인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개‧보수 분야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전선 교체부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벽 및 천장에 대한 수리 및 보강, 가연성 천막 및 아케이드 수리․교체 등이다. 이 외에도 대피로 안내표지판 및 비상경보기 설치, 소화기 보급, 소방펌프 교체 등 사고 발생 시 긴급한 대처가 가능한 시설물과 장비도 보강한다. 서울시의 이번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은 상인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외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회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은 당초 신청한 아케이드 수리 외에 현장점검에서 천장 금속판 부식 및 낙하위험이 발견돼 추가로 보수를 실시한다. ‘대림시장(은평구)’도 현장점검 도중 대형간판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수리에 들어간다. ‘뚝도시장(성동구)’은 40년 넘은 노후 아케이드와 천장마감재를 교체하고, 누수로 인한 철골조 부식, 벽돌 이탈 등 시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중계동시영B상가(노원구)’는 무등록시장으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으나 이번 서울시 지원시장으로 선정돼 30년 만에 노후 전선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 보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시 후 즉각적인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예산 11억 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17억 원을 이번에 교부할 예정이다.

  2019-08-01

• 김경진 의원,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표발의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알길 없었어 - 성범죄자 주소나 거주지 거짓제공 및 제출 거부 시 처벌규정 미비 - 김경진“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단 1Km도 안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 며 “이에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알권리가 침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특히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2018년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진 의원은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며 현행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보호는 물론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9-07-31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 체결

  -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 - 약 4조 5,700억 원 투자, 1만5,0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순, 오진택, 김태형,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화성시 시의원 등 약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상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 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은 랜드마크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 상생협력, 공공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마치고 2021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1단계 오픈과 2031년 그랜드 오픈이 목표다. 이날 공개된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월드’, 온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워터파크 ‘퍼시픽오딧세이’, 인근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테마 ‘쥬라지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브릭&토이 킹덤’ 등 총 4가지 컨셉으로 구성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있는 주요 테마파크와 경쟁하고 아시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약 1만 5천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테마파크의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지원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10년 동안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속 표류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큰 결단을 내려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경기도는 반드시 말하면 지킨다.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러 산업 영역 중 관광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도 유일하게 성장, 발전하는 분야”라며 “시간이 돈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2019-07-30

• 서울시,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 일반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59억원 상당 매출, 건전한 소비시장 교란한 일당 7명 형사입건 - 해당 업체는 지능적으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려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금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여 이에 참다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의 승진 및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가의 침구세트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 가족들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다단계판매 특성상 판매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물려 있다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때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에 타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위판매원(사원,지점장)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상무의 후원수당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상무직급자가 판매원이 아니고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무의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하여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하였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매개로 하여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고가로 판매하게 되며 이 부담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백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9-07-05

• 무안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습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있고 사건 당일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202%와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이 되었고,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험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78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A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압수하여 몰수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미리 폐차하여 압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앞으로, 무안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은 오늘(2019. 6. 25.)부터 시행되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된다.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