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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대안정치 의원 누구도 당권, 공천권 갖지 않겠다"
    "10명 의원들 모두 기득권 내려놓고 밀알 될 것"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중 어느 누구도 당권과 공천권을 갖지 않겠다며 제3세력 신당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제3세력 대안신당 창당을 위해 민주평화당으로부터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KBS광주방송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당 대표가 돼서 당의 조직과 정책과 자금, 이런 것을 다 좌지우지 하는 것이 당권이다.   우선 우리 10명의 의원들은 누구도 그런 당권을 쥐지 않겠다,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전권을 주면서 우리는 뒷받침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기력한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새 인물들을 영입해서 마음껏 활약하도록 우리 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제3의 좋은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극단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런데 밖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안정치 의원들과 손을 잡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있다. 그 진정성이 통할 때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의 국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천 의원은 "우리는 광주정신이자 촛불정신이기도 한 개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실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도 다수가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당과 세력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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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주승용 국회부의장, 솔로몬제도에서 공식일정 성황리에 끝마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추모비 건립에 대한 정부승인 얻어내 ‘쾌거’ -솔로몬제도에서 광복74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추모행사>열어 -빗물 식수시설 설치를 통한 국회외교활동을 성황리에 마쳐 -남태평양 주변국 정상급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남태평양 징용희생자 추모 및 빗물식수화 지원 대표단(박광온, 김성찬, 임재훈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부회장 서울대 한무영 교수, 한국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 이하 대표단)’이 현지시간 8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한 솔로몬제도에서 공식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3일간 공식일정을 끝낸 대표단은 14일 솔로몬제도 호니아라로 이동해 15일 오전부터 솔로몬제도 빗물 식수화 시설 준공식에 참석하고, 광복절 74주년 기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행사를 가졌다.   특히 ‘Edson Ridge 국립공원’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행사>는 태평양전쟁 당시 헨더슨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로 끌려와 노역에 동원 되어 희생당한 2,200여명의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추모행사에서 주 부의장과 대표단, 그리고 솔로몬제도 관광부 장관 등 정부인사들과 솔로몬제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했다.   이 날 행사에 대해 현지 언론과 현지인들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남태평양 국가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솔로몬제도의 바솔로뮤 파라폴로 문화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강제 징용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공식 승인했다. 즉시 정식 공문을 한국정부로 보내겠으며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솔로몬 한국 명예영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솔로몬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다. 남태평양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며 외교역량 확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단은 바누아투 공화국에 이어 솔로몬제도에도 주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에서 솔로몬제도 로베보건소에 설치한 ‘빗물식수시설’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 대표단은 주 부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물포럼’과 ‘한국수자원공사’, ‘서밋237’, 그리고 솔로몬제도 정부와 함께 <빗물 식수화 시설> 관련 세미나를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과 솔로몬제도의 인연은 70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강제징용으로 수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곳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솔로몬제도의 심각한 식수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식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을 책임진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의 한무영 교수는 “섬나라인 솔로몬제도 현지에 알맞은 물 관리 기술을 전수해서 솔로몬제도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주 부의장과 대표단은 현지에 진출한 <이건산업>과 <수자원공사 호니아라 사무소>를 격려방문 했으며,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준공식에도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외교활동으로 인해 남태평양 국가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 부의장은 오티 솔로몬제도 국회의장 외 남태평양 국가 정상급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유엔지속가능 개발목표 중 여섯 번째인 물과 위생에 대해 기술교류와 실질적인 식수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의회외교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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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누아투 공화국 공식일정 성공적으로 마쳐
    -바누아투 포트빌라에 ‘빗물 식수화시설 준공’ -대한민국 대표로서 ‘SDG6 컨퍼런스 환영 연설’, 현지에서 큰 호응 받아 -주변 5개국 국회의장 및 장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남태평양 징용희생자 추모 및 빗물식수화 지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8월 12일 월요일부터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공식일정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대표단(김성찬, 박광온, 임재훈 국회의원)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10시부터 바누아투 포트빌라 하버사이드에서 평화기념비(측우기)제막식에 참석했고,   이어 SDG6 컨퍼런스 빗물식수화 시설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이어지는 SDG6 컨퍼런스 본행사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한민국 대표단을 대표해 남태평양 물과 위생 개발목표에 관한 강연 및 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대표단은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바누아트 포트빌라 하버사이드에 측우기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주 부의장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측우기를 개발해 전 국토에 보급한 세종대왕의 지혜를 배우고자 바누아투에 ‘측우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외 뉴칼레도니아, 타히티, 쿡아일랜드, 토켈라우 등 주변 5개국 국회의장과 하와이 장관, 니우에 국회의원, 월리스푸투나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번째 공식일정으로는 주 부의장과 대표단이 식수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누아투 국민들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 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빗물 식수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대표단은 세 번째로 공식일정으로 SDG6 컨퍼런스 본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가졌다.   이 날 환영사에서 주 부의장은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명 중 1명꼴로 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깨끗한 식수 제공은 인간의 생명연장을 20년이나 연장한다는 UN보고서도 있다. 대한민국이 바누아투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해서 지난 2018년 5월에 국회본회의에서 제정 된 바 있다.   또 주 부의장은 아시아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물위원회(AWC)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물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9월에는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를 만들어 각 나라의 정치권과 함께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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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선언
    < 탈당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는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 북구 주민들께서는 호남지역 득표율 1위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며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중도개혁세력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의미를 잘 알기에 정말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내내 과학기술 상임위를 고집했고, 그 결과 과학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저는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문재인 정부의 탄생 등 급격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정치적 격변기에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합니다. 지역적 한계를 가진 정당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라는 새 옷을 입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응원해주시는 정당에 입당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은 하는 그런 사람, 자랑스러운 광주의 국회의원, 김경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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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박지원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저는 오늘 민주평화당을 탈당합니다.  큰 힘을 주셨던 국민의당의 보수연합을 막기 위해서 1년 반 전 민주평화당을 창당했지만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나 누구를 탓하지도 자책도 하지 않겠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고, 결국 남는 분들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호남, 목포 민심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하십니다. ‘민주당과 경쟁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진보정권을 재창출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 현재의 민주평화당과 정치체제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탈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민심에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가 간결하고, 선명하게 옳은 길을 간다면 새 인물들이 함께하고 한국정치를 바꿀 더 큰 정치 세력은 반드시 태동할 것입니다.   의정 활동, 지역 활동도 더 잘 하겠습니다.  <대안정치>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국정 현안 및 호남 목포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새 출발을 보고 드리며 ‘줄탁동기(啐啄同機)’의 성원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 호남 목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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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대안정치연대] 탈당 기자회견,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   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외교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2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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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제3지대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및 구체적 방법론 논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앞으로 대안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고,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용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정인화, 장정숙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이 함께해 대안정치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되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을 받아 내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라며 “국민을 위해서 3지대의 3정당 출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정치연대가 민주평화당에서 3지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른미래당에서도 전 당원이 함께하는 빅텐트론에 참여할 분위기와 여건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는 실질적으로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구도를 위해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정당은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 등 대중적 의제를 바탕으로 폭넓은 지지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보여준다면 성공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주 국회의원은 정책 한계성, 다른 당과의 관계 설정 등 제3정당론 성공을 위해 검토해야 할 여러 실질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창당, 합당이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21대 국회 구성 시 여성·청년 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여 제3지대 신생 정당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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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천정배 의원 성명서]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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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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