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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자한당 5․18 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광주시의회(김동찬 의장)는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의 정치적인 이용을 중단하고 5․18망언 3명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5․18 망언 자유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한 엄벌”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는 등 5․18에 대한 왜곡․폄훼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맞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길이 남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1997년 대법원이 5·18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5․18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으며,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공인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극우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주장과 함께, 차마 글과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날조와 비방으로 그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급기야 민주화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당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5․18의 정신과 민주화운동이‘폭동’,‘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으로 5월 영령을 두 번 죽이고 희생자를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가신 영령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며,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비방은 역사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과거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두환의 광주작전회의, 암매장 시신 소각 및 해양투기, 헬기 사격 증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역사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황교안 대표가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국론분열, 지역분열을 야기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월 영령들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변화와 선행조치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며, 5․18에 대한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한다.     -. 우리는 극우세력의 금남로 집회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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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서울시민 10명 중 7명“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찬성”
    -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는 ‘시민 대상 연설’(38.1%) - 남북통일 ‘필요하다’ 74.2%, ‘필요하지 않다’(25.8%)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시민 10명 중 7명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하다”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은 사회문화교류(29.3%), 보건(18.6%), 경제․산업(17.2%), 도시인프라(15.8%) 순 -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찬성 70.2%, 반대는 29.8%에 그쳐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15.1%), 시민참여 플래시몹(7.0%) 등 순이었다.   통일 필요성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5.8%) 보다 높았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좋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71.8%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를 묻는 문항에는 시민의 60.2%가 ‘우리와 협력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경계해야 하는 적대 대상’이라는 의견은 18.4%,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10.1%로 낮게 집계됐다.   향후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 1순위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53.3%)가 꼽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20.9%),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응답자(49.0%)가 높다고 보는 응답자(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0.9%를 크게 앞질렀다.   또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6.0%,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2.8%로 집계돼 시 차원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29.3%)가 꼽혔으며 ‘보건’(18.6%), ‘경제/산업’(17.2%), ‘도시인프라’(15.8%)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확산돼야한다’는 의견이 3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28.6%),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13.0%),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12.6%)가 필요하다는 의견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70.2%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에 찬성했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시민들은 올림픽 공동 유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36.5%)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 인프라 구축’(27.3%), ‘사회문화체육 등 남북교류의 활성화’(12.2%), ‘유치 협력시스템 구축’(10.4%),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9.8%)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서울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 등 대북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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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0
  •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 더욱 확충해야
    2017년 기준 여성노숙인은 2,814명이지만, 여성노숙인 전용 시설 수용인원은 961명에 불과   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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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늦었지만 환영”
    - 구글코리아뿐만 아니라 구글 본사에 대한 매출 확인 필요 - 국내카드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매출액 파악도 병행필요 -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CP,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가주권의 문제 - 김경진, “정부는 글로벌CP 총매출액 확인 후 국회 보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구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환영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구글, 유투브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글로벌 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글 등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의 매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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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 실종아동 신고 올해 2만건 넘어, 신고 대부분은 중학생 이상
    최도자 의원, “실종아동 발생현실 분석해 정확한 대책 마련해야”   올해 실종아동 신고가 11월 말 기준으로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대부분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종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인용해, 실종아동 신고의 대부분은(77%)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13세~17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과 6월에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각각 10,350건(10.2%)과 10,182건(10.0%)으로 전체 실종신고 5건 중 1건이 이 두 달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종신고 된 아동의 숫자는 20,511건으로 작년 전체 신고건수인 19,956건을 넘어 섰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올해 11월말 현재 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도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졌다.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예방지침)’과 미아방지 지문등록 등 사회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도자 의원은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초등학샐 고학년 이상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실종아동 예방대책은 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대책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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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 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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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다문화인은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홍미영)은 11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중앙당사 2층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문화위원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족과 자녀,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반활동을 목표로 출범했다.     출범식은 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의 다문화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의집 대표이자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수베디 여거라즈가 사회를 맡아, 1부는 이해찬 대표 및 당지도부의 축사와 임명장 수여식, 2부는 이주여성단체 情만천하에서 소수민족 동족의 전통춤인 도가도예 축하공연에 이어 조남철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더불어 함께 가는 다문화사회>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임명장 수여에 앞서 축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와 관행의 개선, 국민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선두 역할을 다문화위원회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홍미영 위원장은“다름과 틀림은 다른 뜻을 가진 단어지만, 다르면 틀리다는 잘못된 경직된 생각, 그래서 차이를 차별로 대하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어 피부색, 인종 등이 다른 많은 이주민의 고통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참된 권력은 가장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앞으로 다문화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얼마 전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이나 학교폭력 등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 당원 및 전 사회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며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강신성 전)다문화위원장 도 출범식에 참석해 향후 다문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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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논평] 윤창호법 국회 통과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의 1년 이상 징역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윤창호씨 친구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법원이 명심할 것이 있다. 윤창호법의 가장 기본 취지는 더 이상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강요 등 음주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18년 11월 29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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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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