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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개헌연대’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사진/네이버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천금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야3당 개헌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첫째,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 셋째,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1년을 기다려온 개헌열차를 이대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완성해 놓은 개헌 중재안과 국민들의 힘과 뜻으로 개헌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된 국회입니다.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장기간 공전된 국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시선을 모아 주십시오.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개헌 세력이 누구인지, 이에 반대하는 반개헌세력이 어디인지 평가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헌정개혁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야3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8. 5. 16 야3당 개헌연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정 의 당 원내대표 노회찬 /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2018-05-16
  • 전북 최은희의원, 일본 아키타현 현의원과 지방의회 교류방안 모색
    12일(목), 일본 사민당 소속 아키타현의원 2명 전북도의회 방문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더민주 비례)이 12일(목) 전라북도의회를 내방한 일본 아키타현의 사민당 소속 현(県)의원들을 맞아 지방의회 교류방안과 한일 문화교류방안을 모색했다. 한일문화교류의 민간 가교역할에 힘쓰고 있는 카야노마 노리코 교수의 초청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시다 히로시와 이시카와 히토미 현의원은 완주군의 기능인 육성현장을 둘러본 후 전북도의회를 찾았다. 사단법인 한일문화교류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희의원은 아키타현의원들과 함께 양 지방의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지방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은희의원은 “일본과 지역단위의 교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간 교류 물꼬를 트고 나아가서 지방의회 간 상호 교류와 소통이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키타현의원들은 이날 저녁 도립국악원의 정기공연 ‘매창_꽃으로 피다’를 관람하며 전주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2016-05-13
  • [논평]20대 총선 뒤흔든 청년세대 투표율 상승!
    ‘16년만의 여소야대, 청년세대 높아진 투표율이 결정적 역할’‘정책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차기대통령도 결정할 것, 20대 국회, 여야는 청년 사로잡는 정책으로 경쟁해야’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정책 협약 맺은 당선자 36명을 비롯,국회 내 청년정책 소통협의기구 구성 추진할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15일 논평을 통해 16년만에 여소야대, 세 정당의 힘의 균형을 이룬 이번 20대 총선은 그간 정치 소외 계층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결과이며, 정당간 경쟁을 통해 일자리 등 청년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는 청년세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연맹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도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 여야정당이 대선승리를 바란다면 청년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선거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은 18대 총선에서 20대 28.1%, 30대 35.5%에 그치던 것에 비해 약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 투표율 급등은 사전투표제의 도입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청년세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힐링이나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잘 쌓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은 청년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삼포세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투표 참여, 정치 세력화 움직임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청년과 함께 청년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에서는 「4.13 총선 청년정책 약속 및 실천 협약서(청년희망후보)」를 체결한 106명의 여야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36명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아래 명단) 연맹에서는 이들 청년희망후보들을 주축으로 국회 내 ‘청년정책 소통협의기구’ 구성하고 청년세대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정책 약속 및 실천 협약서] 체결 당선자 ▣ 새누리당: 박대출, 신상진, 유기준, 이주영,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영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미, 문희상, 박용진, 박홍근, 백재현, 송기헌, 안민석, 오영훈, 오제세, 윤관석, 이석현, 이춘석, 이훈, 전해철, 정재호, 조응천, 한정애, 홍영표▣ 국민의당: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최경환▣ 무소속: 강길부, 김종훈
    2016-04-15
  • 김선동 전 국회의원,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 지지 호소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2일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정오균 후보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했던 박근혜 독재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심판하는 방법은 박근혜 독재에 가장 철저하게 맞서는 민중연합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민중연합당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겠다“고 밝혔다.<정오균후보캠프=KJB NEWS>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순천 아랫시장에서 200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이 순천에 집중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를 다시 선택해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지 말고 호남에서 70년 기득권을 누려온 야당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순천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중연합당과 정오균을 선택해야 박근혜 독재정권과 새누리당의 민주파괴 민생파탄을 심판할수 있고 지리멸렬한 야권을 바로잡아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의 호남정신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공약과 “농민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 농민을 위한 공약을 이야기 하며 반드시 실현시켜 노동자 농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오균 후보는 오후 6시 순천 풍전주유소 사거리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16-04-12
  • 여수해경, 4.13 총선 섬 지역 투표함 호송지원
    경비함정 5척 투입, 20여 곳 투표함 31개 수·후송 여수해경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서지역 투표함 안전호송 대책을 마련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원활한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와 남면·화정면 일대 20여 곳 섬 지역의 투표함 25개를 수·호송 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고, 선거 당일 오후 6시를 기해 투표가 마감되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 등 3곳에서 모아진 투표함 6개를 경비함 1척이 여수 신항까지 직접 수송한다. 또 육지와 가까운 남면과 화정면 일대 도서지역 투표함 19개는 행정선과 민간선박 등이 수송함에 따라 경비함정 5척이 항로별로 나누어 운반선박 주변에서 근접 호송경비를 펼친다. 해경은 경비함정 사전 순찰을 통해 투표함 수·후송이 이뤄지는 항로상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후송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투표함 수·호송 경비대책반은 모든 투표함이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상근무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예비함정의 긴급출항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6-04-08
  • 순천 국회의원 선거 인터넷뉴스 허위보도로 혼탁...노관규후보측 주장
    20대 총선 최악선거 우려, 허위사실 비방기사 SNS로 전파되면서 유언비어 난무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측은 순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건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혼탁선거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1일 표명했다. 노 후보측은 “특정 인터넷언론이 무차별적 허위비방기사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후보 편들기와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보도해 최악의 흑색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며 “언론의 균형감각을 잃고 특정인 띄우기에 나선 편파보도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20대 순천 국회의원선거를 시민들 편가르기와 흑색선거로 몰고 가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배후세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먼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를 1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 등 관건선거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중에 불법 허위비방기사로 A뉴스 조모씨(순천시 연향동), A신문 이모씨(대표, 상사면), L방송 김모씨(대표, 광양) 등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불법선거 단속을 촉구했다. 곡성이 고향으로 알려진 조모씨(A뉴스)의 경우 예비후보 선거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홍보기사를 23건 보도한 반면, 더민주 노관규 후보는 2건에 그치면서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A신문 이 모씨는 노 후보 측이 총선에서 시·도의원 줄세우기와 00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직함을 남발하면서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비방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논란이 된 기사들은 포털에 보도된 후 순천 새누리당 후보측 지지자들이 SNS를 이용해 해당 기사를 퍼 나르면서 유언비어가 급격히 퍼지고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조씨는 A언론사 외에도 S일보 W기자에게 기사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 후보 측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유언비어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6-04-01
  • 신정일 여수갑 공천후보자, "여수의 해결사가 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신정일 공천후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총선에서 여수시민들과 협력해 반드시 선거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여수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3월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부터 공천 단수추천 후보로 확정 받은 신 후보는 이날 정당 공천후보자로서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을 향해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공약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 서두에“여당 공천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천확정자로서의 심정을 피력하고“당 공천을 받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을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는 험지 출마지로 분류되는 여수갑 지역에서 후보로 나서는 신 후보는 우선 지난 2월28일 중앙당 공관위에서 진행했던 공천심사 분위기부터 상세히 전했다. 신 후보에 따르면 여당 공관위는 순천의 이정현, 전주의 정운천, 무안·영암·신안의 주영순, 여수의 신정일 후보를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4인으로 분류했으며 당시 공관위원들은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공천심사장에서 신 후보는 돌산 제1대교 성능개선공사 및 쌍둥이다리 건설을 포함한 지역현안들을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온 시민들이 협력하여 성공 개최해낸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그 빛나는 성과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여수는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이 정체 상태에 놓여있는 여수를 반드시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내겠다. 지역 현안들을 풀어내는 여수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신 후보는“여수시민들께서 지역정치와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확 흔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서“후손들에게 지역갈등이 없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앞당기는데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공약사항> 1. 돌산대교 쌍둥이 다리 건설 2. 여객선 공영화를 통한 여수-거문도간 여객선 한 척 더 투입 3. 돌산 진두마을 중복도로 개설 4. 돌산, 금오도, 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5. 여수엑스포장에 대규모 놀이시설인‘엑스포 오션랜드’조성 6. 진로취업 원스톱 지원센터설립 7. 재래시장 주차타워 건설 8. 지역민 우선고용 의무화 9.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장 유치 10. 순천에서 여수로 고속도로 연장 11.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6-03-16
  • 더민주 이윤석, 클린경선, 정책경선 치를 것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15일 후보등록을 받으며 공식 시작됐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지난 8년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며 “오직 당원과 군민만 바라보며 경선을 승리로 이끌고, 총선에 승리해 자랑스러운 전남이 또다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클린, 정책경선을 선언하며 “흑색선전과 비방에 급급한 선거운동은 이제 현명한 군민과 당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선출마선언을 통해 ‘3선의 힘, 더 빠른 지역발전! 이윤석을 크게 써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새롭게 조정된 영암군에 대해서는 “지난 8년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일한 것처럼 영암군에서도‘일잘하는 국회의원 이윤석’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의 비전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중심, 산업중심, 행정중심, 관광중심의 명품도시 트라이앵글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연습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검증되고 성실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3-15
  • 박주선, 국민의당 광주 동남(을) 후보로 단수공천
    국민의당이 14일 광주 동구남구(을) 선거구 후보에 박주선 의원을 오는 20대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박주선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여 호남정치 부활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화·교육의 중심, 새로운 광주 동구·남구시대를 열겠다”고 공천 확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현 민정+인사수석 역할), 민주당 최고위원(2회) 등을 역임했다. 박주선 의원은 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3선 국회의원으로, 2005년 세계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나와 함께 역사를 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비롯,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총 15차례에 거쳐 매년 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동구 중앙로에 있는 추선장학회관 2층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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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의원,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200억원)에 목포시 선정 추진
    - “목포시 15개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 확정, 8월말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대” -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총 200억원)에 이어 유달‧만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593억원) 및 근대건축자산 관광자원화 사업(30억원)과 병행 추진, 원도심 재생에 1천억원 이상 투입돼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경동성당과 (구)목포세관건물 등도 별도로 문화재등록 추진 중... 좋은 결과 기대”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은 6일 “(구)화신백화점, (구)나상수가옥, 창작센터나무숲, 남해선구점, 조산소 등 목포 소재 15개 근대건축물의 문화재등록이 지난 7월 25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면서,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목포시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목포시에서 만호동‧유달동 일원 7만 6,693㎡(2만 3,240평)를 ‘근대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재생‧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출했고, 문화재청이 지난 5월초 조사대상지 4곳(목포, 군산, 영주, 부산)을 선정해 현지 실사를 거쳐 7월 2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지구 내 15개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목포는 근대건축자산이 전국 어디보다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동성당과 (구)목포세관부지 등 근대역사문화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목원동 일대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구 사업’(200억원)이 작년 말 성공적으로 완료된 데 이어, 올해부터 유달‧만호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593억원)과 ‘근대건축자산 관광자원화 사업’(30억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곳이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선정되면 총 1천억원 이상이 원도심 재생ㆍ활성화에 투입돼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05
  • 은산분리 완화, 우리 경제에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청와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부진에 대한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청와대의 고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은산분리는 당장의 경기부양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은산분리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줄이고, 재벌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우리 경제의 안전벨트이자 경제정의의 보루입니다.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한번 뚫린 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행정 개혁을 위해 꾸렸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승자독식만 강화하게 될 그러한 규제 완화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8-08-03
  •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최도자 의원,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하는「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2
  •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한다
    최도자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8
  • 장흥군선관위, 당선증 교부 “꽃길만 걷자”
    - 프로듀스 6.13 평가회 및 장흥군민과 함께 당선증 수여식 개최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프로듀스 6·13프로젝트 평가회와 당선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프로듀스 6.13 은 장흥군 시민·사회단체 회원 613명이 ‘선거로 행복한 장흥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어 자발적으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의미로 추진됐다. 3월 29일에 출범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한노인회, 장흥향교, 장흥청년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 등 20여곳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장흥군선관위는 ‘선거로 행복한 장흥만들기’를 위해 프로듀스 6·13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장흥군가수협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정종순 장흥군수선거 당선자를 비롯한 전라남도의회의원 당선자 및 장흥군의회의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당선자에게 바라는 장흥군민의 염원이 담긴 조혜자 시인의 ‘장흥의 별이 된 그대 당당히 빛을 내는 별이 되어 주시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장흥군선관위 위수미 위원이 직접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병주 장흥선관위 사무국장은 “이제 치열했던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기간에는 서로가 경쟁자였지만,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낙선자는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화합의 모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7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증 수령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 대표주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15일 오전10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당선증'을 수령했다. 장 교육감은 광주 시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얻어 3선에 성공했다. 장 교육감은 당선증을 받은 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시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교육희망의 길을 만들어냈던 모든 분들의 승리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교사로서 교육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문재인정부의 교육대개혁과 지난 8년간 쉼없이 밀어올렸던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바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시대를 꿈꾸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의 꿈'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06-15
  •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 “군정업무 파악에 나서
    취임식은 최소화, 민선7기 출범준비단 구성하고 군정 업무파악에 돌입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이 대규모 인수위원회는 꾸리지 않고 당선인과 군청 관계자 10여명으로 민선7기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군정 업무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당선인이 과거 군 의회 의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군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무안군이 장기간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되어 취임 후 빠른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출범준비단 사무실도 행정력을 들여 따로 마련하지 않고 당선인 사무실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김 당선인은 사무실에서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과 실무진을 만나 군정현안을 보고받고 차후 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군 실과소별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을 보고 받기로 했으며, 다음달 2일 있을 취임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6%의 득표율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무안군수에 당선됐으며, 당선 인터뷰에서 “군정에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군민들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으로 무안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5
  •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 소감문
    진도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대를 앞서고자 하는 위대한 군민들의 승리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이동진이 약속드린 지속적 발전의 확장과 안정속의 변화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도의 행복 발전을 앞당기라는 군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불철주야 애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분들과 저의 당선을 위해 한 몸이 되어 뛰어주신 선거 운동원과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와 최선을 다해 경쟁하셨던 장일, 김희수, 이양래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염원하셨던 진도의 발전, 우리 다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현장에서 보내 주셨던 진도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들을 민선 7기를 통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혼신을 다해 지역발전과 진도군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이동진
    2018-06-14
  • [6.13지방선거]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소감문
    ‘교육대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다시 참교육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교육대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는 참교육의 승리이며, 멈춤 없는 교육개혁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다시 한 번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난 8년, 광주교육에 혁신교육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수확의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살려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교육대개혁을 완수하고,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저 장휘국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광주교육의 내일을 함께 고민해 주셨던 두 후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13일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자 장휘국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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