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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 ‧ 보상 ‧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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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중고차 구매 피해 80%, 소비자 피해주의!
    - 중고차 성능점검책임보험제 확인, 자동차365 앱 활용 등 사고예방법 조언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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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통영해경, 제주↔부산 여객선 승객 실종자 발생 집중 수색 나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 30(화) 저녁 6시 30분경 제주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여객선 A호에 승선한 승객 B씨(73년생, 여)가 7. 31(수) 새벽 1시 54분경(추정) 소매물도 남방 8.5해리 해상에서 실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집중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A호(9,937톤)는 지난 7. 30(화) 저녁 6시 30분경 제주를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7. 31(수) 아침 6시경 부산항 입항 여객하선 종료 후 객실에서 B씨의 가방만 발견되고 사람이 보이질 않아 A호 사무장 C씨가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A호에서 CCTV확인 결과 B씨는 7. 31(수) 새벽 1시 54분경(추정) A호의 D갑판 우현 선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다고 통영해경은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1,500톤급 경비함정 등 5척을 배치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고 CCTV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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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튜브 타고 바다 표류하던 자매 여수해경 구조
    - 가족과 함께 해변가에서 물놀이 중 튜브가 바람과 조류에 1000m 떠 밀려 가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대형 오리모형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 바람과 조류에 떠밀린 어린 자매(11세, 9세, 여)와 자매를 구조하려던 남성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표류중인 모습/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2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바람과 조류에 튜브가 먼바다로 떠밀려 가고 있다며 자매 어머니가 119 종합상황실을 경유해 해경에 구조요청 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정을 급파하였고, 사고 현장에 8분여 만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은 고속단정을 이용 고무튜브에 타고 있던 자매 2명을 우선 구조하여 육지에 있는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한, 자매 2명을 구조하러 갔던 남성 3명도 강한 바람과 조류로 인해 튜브를 붙잡고 표류 중인 것을 재차 구조하여 육지로 옮겼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5명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다에서 어린이가 고무 튜브를 이용 물놀이 시 필히 구명조끼 착용과 보호자의 관심ㆍ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A 양(11세, 여)은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오늘 낮 1시 40분경 백금포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중 대형 오리모형 고무튜브 줄을 잡고 있던 아버지가 줄을 노처 바람과 조류에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0m가량 떠밀려 표류하게 되었으며, 자매를 구조하려던 아버지와 해수욕장 관리자 2명도 함께 표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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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목포해경, 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채취범 검거
    - 어촌계장, 해녀 등 5명 수산업법 위반 불구속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여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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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서삼석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 마련 서둘러야”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각종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서 의원은 “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매년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위해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의 해법 마련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의장 등 389개 기관에 양파·천일염 소비촉진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지난 6월과 7월에는 양파·마늘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채소류 소비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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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한반도 평화를 위한“정전66주년 7.27정전을 넘어 DMZ평화로”국제 친선 레터
    정전 66주년을 맞이하여 매 년마다 세계평화 행사를 진행해 온 ISEA재단은 금년에도 “7.27정전을 넘어 DMZ평화로”라는 주제로 유엔 대표들과 각나라에 친선 레터를 보낸다. 금년에 보내는 공문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세미나를 통해 공포한 “평화선언문과 함께 2019년 5월 제네바 유엔에서 의결된 생존인권(Survival Human Rights)의 7개요소와 GBFC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를 통한 모비달러 프로젝트로 각 나라 및 대도시의 건설에 KCI ( Korea Consultants International Co., Ltd) 의 ”스마트 시티 건설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사진/ ISEA재단   이를 위하여 ISEA재단은 세계10권 거래소인 코인베네 ( CoinBene ) 에 각 도시의 비정부기구 유엔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되고 결의된 암호화폐 모비달러(MobiDollar)와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된 하메비토큰 ( HMB : Hamebi )을 상장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에서 발표된 모비달러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MSGnet)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 세계에 인프라를 확장시켜 세계시민사회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비달러 연동을 위하여 하루거래량 1조원이 넘는 코인베네에 하메비토큰(HMB)을 먼저 상장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전 세계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의 성장과 함께 세계시민사회로 가는 유엔의 마인드로 계도하며 하메비 토큰을 보유함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활성화 하고 동시에 하메비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8개국어로 제작된 영상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는데 4차산업 혁명을 맞은 이번 세기야 말로 전 인류가 금융노예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전 60주년 워싱턴 행사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는 미주재단 인류생존국제기구, 유엔제5사무국 한반도 설치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전 세계의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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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김현아 의원, 국공립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준비 부족으로 반토막
    - 교육부, 교육청 법률대응 미비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반토막 - 유아 보호 장구 갖춘 전세버스 확보 못해 현장학습 취소되거나 도보 대체…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으나 교육당국 준비 미흡으로 현장 혼란 가중 - 김현아 의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한 마련이 필요”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국공립 유치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소풍을 기대하면 전날 밤 잠을 못 이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전년 동기(1월~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491건으로 무려 44%나 감소했으며, 도보 건수는 229건으로 84%가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대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통학버스도 없고, 방학도 긴데, 체험학습 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작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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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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