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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종합토의 등 소통을 통해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잼버리 준비상황 등 집중 논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5월 17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종합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기관(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전라북도   금회 워크숍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이원택)와 새만금개발청 차장(안충환) 공동주재로 개최하였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부지 매립사업을 포함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육상태양광(200MW) 추진방안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표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테스크포스(TF) 구성 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년 8월 예정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개최와 ’22년 국립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소장품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육(陸) : 자율주행, 해(海) : 위그선, 공(空) : 드론)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18.12.) 및 새만금개발공사 출범(’18.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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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불법 택시영업 엄단해야 >
    지난 새벽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한분의 택시기사님이 승차공유 서비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벌써 6개월 사이 4번째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과 마찬가지로 렌터카 유상운송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불과하다.   차량 호출에서부터 이동과 승하차까지 전 과정이 카카오T 택시와 동일한 타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단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만 2014년 10월 이 조항을 도입할 때의 입법 취지는 결코 유사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이유로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다. 단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트 시 법이 정한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즉,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자기네 맘대로 해석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택시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뒤따라야 ‘꼼수 택시’를 멈출 것인가? 지금처럼 일방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즉각 타다 등 유사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승차공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   그리고 더 이상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약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택시 기사님의 분신 사망을 두고 고인을 모욕하는 댓글과 택시 업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승차공유 서비스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겠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사회적 약자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상생과 화합의 길인 것이다.   끝으로 승차공유 반대를 부르짖으며 분신하신 故 최우기 기사님, 故 임정남 기사님, 故 안성노 기사님, 부디 편히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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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육군 31사단, "산불이 일어난 곳에 우리가 간다!"
    - 육군 31사단 강희열대대 장병들, 신속 대응으로 산불 확산 차단에 기여   주말 간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에 육군 31사단 강희열대대 장병들이 큰 힘을 보탰다.   강희열대대는 지난 11일, 지역에서 원인미상 발생한 산불 소식을 접하고 신속히 30여 명의 진압팀을 꾸려 잔불 제거 작전에 투입했다.   육군31사단 산불진화에 장병지원/사진 육군31사단 강희열대대 이날 12시 40분경 발생한 산불은 약 4, 500평 규모의 임야를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광양시와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차 1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강희열대대 장병들은 필요 복장을 착용하고 등짐펌프와 갈고리 등의 장비를 챙겨 산불 발생지역 800m 지점까지 올라가 잔불을 제거했다.    산불 발생 직후에는 광양시청 밀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소요를 확인하였고,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위해 산불진화작전 경험이 있는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투입했다.   이처럼 31사단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유정홍 광양대대장은 "부대는 평소 지자체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추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화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군 31사단은 지난해 전남지역 호우피해 복구, 폭염피해 지원, AI-구제역 방역작전 등 광주-전남의 든든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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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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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5-10
  • 유성엽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 위반 시 형사처분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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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 … 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등 5명(6건)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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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 5천건, 금액은 약 4,352억 원에 달해
    -철저한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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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현대제철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적발
    - 특별 합동점검 실시…위반사항 14건 찾아 고발·조업정지 등 조치 -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 차례 점검을 통해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체 개선 처리 업무 개선 △허가·지도 담당 공무원 전문관 지정·운영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인력 확충 방안 검토 등 자체 개선사항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앙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 확대 등을 찾아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7일 제3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TMS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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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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