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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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보육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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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도약 위한 유럽 방문 성료
    - e-모빌리티 산업 업무협약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투자유치 협의 -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e-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하고 독일 「마더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구늘리기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선진기술 시장 유럽의 문을 두드렸다.   김준성 영광군수,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하기억 군의원 등을 비롯한 이번 방문단은 대마산단 e-모빌리티 연구센터 자동차 성능시험장을 설계한 바르셀로나 이디아다(IDIADA)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이디아다(IDIADA)연구소는 최상의 품질, 안전 및 솔루션 공급자로써 자동차분야의 시험, 검사, 교육 기반서비스에 전문화 된 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영광군과 이디아다(IDIADA)는 상호 신뢰 속에 e-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기술적 서비스 및 인적 자원 제공을 확약했다.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VSB홀딩 기업은 해외 전역에 16개 지사를 두고 있는 굴지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에도 투자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발전소 폐로 시 발생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의논하는 등 심도 깊은 협의의 장이 되었다.   마더센터는 80년대 설립을 시작으로 400여 개의 센터가 독일 전 지역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여성들이 만나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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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 충남도, 9개 시·군에 25개사 4616억 원 유치
    - 도, 합동 투자협약 체결…서남부 13개사 ‘둥지’ 균형발전 기대 - - 본사 이전 10개사·신규고용 1397명…미분양 산단 분양률 제고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 수도권 기업 등을 대거 유치하며 도내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또 산단 조성 이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당진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과 금산 약초특화농공단지에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 분양률이 80% 안팎으로 상승하게 됐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9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종근당건강’ 김호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25개 기업 대표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25개 기업은 천안과 보령, 아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등 9개 시·군 내 산단 등 59만 8316㎡의 부지에 4616억 원을 투자한다.   사진/충남도    이번 MOU 체결 기업 중 본사 이전 기업은 10개사, 수도권 이전 기업은 7개사로 집계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139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커피가공 업체인 ‘쟈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안북부BIT일반산단 내 1만 6123㎡의 부지에 161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반도체 설비 프레임 업체인 ‘탑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역시 천안북부BIT일반산단 3만 3057㎡에 187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일반구조용 강관 제조업체인 ‘한진철관’은 인근 개별입지에, 아크릴 고분자 접착제 업체인 ‘티티티’는 천안동부바이오 산단 등에 각각 140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자해 새롭게 공장을 마련한다.    보령 청소농공단지에는 수력·태양광 발전설비 업체인 ‘뉴페이스원’과 김 가공 업체인 ‘갓바위식품’이 오는 2021년까지 각각 40억원과 58억 원을 투자해 새 공장을 짓는다.    아산 디지털일반산단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영광YKMC’이 2022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자식 이음관 밸브 제조업체인 ‘대연’은 2022년까지 121억 원을 투자해 개별입지에 공장을 이전한다.    핫도그 제조업체로 유명한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은 계룡2일반산단에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새롭게 건설한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종근당건강은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키로 하고, 산단 내 13만 725㎡의 부지에 오는 5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1822억 원을 투입한다.    종근당건강의 이번 투자에 따라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은 55%에 머물던 분양률이 78%로 상승하게 됐다.    당진에는 또 오일레스 베어링 제조업체인 ‘에스지오’가 30억 원을, 소석회와 석고 제조업체인 ‘영월이엔에스’가 80억 원을, 텅스텐·바나듐·티타늄 분말 소재 업체인 ‘한내포티’가 1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지난 2014년 3월 조성됐으나 절반밖에 팔리지 않은 금산약초특화농공단지에는 건강식품 업체인 ‘토음’과 제과·제빵 업체인 ‘다우FS’가 각각 이전, 분양률이 87%로 상승한다.    토음과 다우FS는 오는 2022년까지 106억 원과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천 지역 산단에는 물류자동화설비 업체인 ‘티에스피지’, 자동차바닥시트 제조업체인 ‘트래닛’, 활석 컴파운딩 제조업체인 ‘코츠’, 금속문과 창호, 셔터 제조업체인 ‘아신코퍼레이션’ 등 4개 기업이 공장을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한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에는 ‘지노아이앤티’와 ‘은성전장’이 수도권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    정수기 온수모듈 업체인 지노아이앤티는 2021년까지 1만 962㎡의 부지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품 전자인쇄회로 업체인 은성전장은 1만 809㎡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홍성에는 이와 함께 탄산음료수와 과일음료 업체인 ‘남양에프앤비’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400억 원을 들여 12만 9532㎡ 규모의 개별입지 부지에 이유식 공장을 증설한다.    예산에는 3개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항공기용 부품 업체인 ‘스펙코어’가 250억 원을, 재생합성수지펠렛 업체인 ‘영남케미칼’이 220억 원을, 주조설비 업체인 ‘태진기연’이 15억 원을 투자해 예산신소재일반산단에 공장을 새롭게 마련한다.    도는 이번 25개사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정상 가동 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5195억 9000만 원의 생산 효과와 1120억 7800만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이 오로지 기업활동에만 전념하고,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과 결정이 가능성을 넘어 성공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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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친일과 독재 잔재 청산,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가 23일 오후5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언자 중 한 명으로 나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18민중항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며   "5·18 망언이 있은 지 40여 일 지난 현재 망언 3인 징계도, 5·18역사왜곡 처벌특별법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날 시도민대회에선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쳤던 ‘동산초 아이들에게 응원글 남기기’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시도민대회에 참석한 각 정당에서도 동산초 학생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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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5년간 6,820억 들인 농식품부 주요 R&D사업 ‘강제 종료’된다
    농식품부 R&D 12개중 과기부에서 저조한 평가받은 절반이 ‘일몰’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예산의 80% 차지하는 6개 사업 종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종료 예정인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 6개이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되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그 외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첨단생산기술개발」은 사업보완이 인정되어 당초 2018년 일몰예정에서 2020년과 2021년으로 일몰시점이 연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들을 신규로 재기획해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기획 사업들의 목록이 기존 일몰 사업들과 유사해서 그 필요성이 의문이다“ 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행적인 R&D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향후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기후변화’ 등 시급한 R&D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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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유성엽 의원 “투자공사, 작년 주식·채권 등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 억대 연봉 투자 담당자들, 퇴직 후 금융기관 직행하며 운용사 선정에도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 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06,509천원과 성과급 210,639천원으로 총 417,148천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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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해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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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공항 통해 17일 일본 순방길
    -자매․우호지역 지사회담․관광 홍보․투자유치 등 나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17일부터 5일간 일본 오사카부,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을 차례로 방문해 우호협력 및 투자유치, 도정 홍보 활동을 펼친다.   김 지사는 17일과 18일 오사카에서 재일전남도민회,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 투자를 요청하고, 전남에서 열리는 2019세계한상대회, 2019국제농업박람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18일 전라남도와 유일한 일본 자매지역인 고치현을 방문해 오자키 마사나오(尾﨑正直) 지사와 산업․경제 분야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이어 20일 규슈지방 중심지인 후쿠오카현에서 주요 여행사 10개사 대표를 초청해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는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 지사는 또 도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사가현을 방문해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지사와 회담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스포츠, 여성 분야 등의 교류 성과를 재확인하고, 해양수산 및 산업 분야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순방이 기존 자매․우호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무안공항 활성화 및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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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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