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브 타고 바다 표류하던 자매 여수해경 구조

  - 가족과 함께 해변가에서 물놀이 중 튜브가 바람과 조류에 1000m 떠 밀려 가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대형 오리모형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 바람과 조류에 떠밀린 어린 자매(11세, 9세, 여)와 자매를 구조하려던 남성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2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바람과 조류에 튜브가 먼바다로 떠밀려 가고 있다며 자매 어머니가 119 종합상황실을 경유해 해경에 구조요청 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정을 급파하였고, 사고 현장에 8분여 만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은 고속단정을 이용 고무튜브에 타고 있던 자매 2명을 우선 구조하여 육지에 있는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한, 자매 2명을 구조하러 갔던 남성 3명도 강한 바람과 조류로 인해 튜브를 붙잡고 표류 중인 것을 재차 구조하여 육지로 옮겼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5명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다에서 어린이가 고무 튜브를 이용 물놀이 시 필히 구명조끼 착용과 보호자의 관심ㆍ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A 양(11세, 여)은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오늘 낮 1시 40분경 백금포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중 대형 오리모형 고무튜브 줄을 잡고 있던 아버지가 줄을 노처 바람과 조류에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0m가량 떠밀려 표류하게 되었으며, 자매를 구조하려던 아버지와 해수욕장 관리자 2명도 함께 표류하게 되었다.

• 서삼석 의원,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천일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 천일염 가격 폭락으로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천일염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침체된 천일염 산업을 점검하고, 소비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김장 문화의 변화와 저염식 선호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천일염 소비가 감소되면서 재고량은 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12년 20kg당 7,900원이던 천일염 산지가격은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는 1,800원에서 2,000원 선에 불과해 천일염 생산 어가는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천일염 가격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천일염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3월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부부처 등 389개 기관에 천일염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천일염 소비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 1인당 담당노인 2만 8천명, 업무과부화로 농어촌 노인학대 사각지대 심각

  - 최도자 의원,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 세미나’가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지역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지역 노인인권보호 방안과 농어촌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을 위한 과제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임재훈 의원,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하여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과 실천현장 간의 제도적 균형을 강조하였고, 손학규 대표는 노인학대 근절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으로 이어지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했다. 류성봉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권의 현황은 매우 열악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는 초고령지역 인력의 문제, 관련 기관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변화 필요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권금주 교수는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 실태와 노인학대 발굴 실태를 소개하며, 농어촌지역의 가부장 가족문화와 폐쇄적 지역 사회, 제한된 사회자원의 특성에 따라 농어촌 노인인권 보장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함을 발표했다. 또한 노인학대 발굴을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삶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촘촘한 접근을 통한 농어촌 아웃리치를 통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확충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농촌과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으로 가정 내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보다는 은폐하고자 하는 성향을 소개했다. 더불어 농‧산촌 지역의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상담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상담원들이 찾아가 노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과 노인학대에 관한 특성을 소개하며, 농어촌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방안에 이야기 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농협, 수협, 이장단, 경로당 등과 같은 기존 치계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와 학대행위자에 관한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노인호보전문기관과 수행 인력 확충 등의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접근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송오영 과장은 최근 의결된 ｢농어촌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칭)｣를 의결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농어촌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소개했다.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 독거노인 및 기능장애 노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접근성 향상, 인권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강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대응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임연옥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이들을 통한 전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은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보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19

• 서울시, 40년간 끊겼던 서초대로 완전연결… '서리풀터널' 22일 05시 개통

  - 군부대로 끊겨있던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 왕복 6~8차로, 1,280m 직선연결 - 사업비 1,506억 원 전액 시비, 시-서초구 협업으로 군부대 이전 국방부 협상 이끌어 - 내방역~강남역 출퇴근 통행시간 20분 이상 단축, 동작↔서초↔강남 접근성 개선 기대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2일(월) 05시 개통한다.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끊어진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됐다. 서울시는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총연장 1,280m ‘서리풀터널’을 정식 개통한다고 18일(목)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 간('02.06.~'08.12.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5년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3년5개월(43개월) 만이다. 총 사업비 1,506억 원은 전액 시비로 투입됐다. ‘서초대로’('7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k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시는 군부대로 단절된 구간 연결을 위해 국방부와 6여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보상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12월 군부대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서리풀터널 개통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군부대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 간 긴밀한 협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 국방부와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25분~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5분~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남 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 간 1,890억 원의 편익(차량운행비, 소음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부대로 끊겨있던 서초대로 '내방역~서초역' 구간 1,280m 직선연결, 왕복 6~8차로> ‘서리풀터널’은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에서 서초동 서초역을 왕복 6~8차로로 연결한다. 터널 내부구간(400m)과 옹벽구간(110m)은 왕복 6차로, 나머지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왕복 8차로로 건설됐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소음·무진동 공법’을 적용했다. 또,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에서 터널 길이를 약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리풀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됐다. 터널 내부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됐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난간겸용 투명방음벽을 설치, 매연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시각적으로도 답답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도로 공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6개 통신회사와 협약을 체결, 가로경관을 저해했던 전선·통신선 등을 지중화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일) 15시 ‘개통식’ 박원순 시장, 조은희 구청장 참석, 17시 ‘서초 감사음악회’> 한편, 서울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1일(일) 15시 서초구 내방역측 터널 입구에서 ‘서리풀터널 개통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서초구‧동작구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서초구는 1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길로 통하다!(疏通)’를 주제로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데뷔 60주년을 맞는 국민가수 이미자를 비롯해 서초구 홍보대사인 윤형주▪혜은이, MC 김승현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한다. 가수 거미와 통기타 포크 팝 가수 추가열, 성악가 전병곤·박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남성중창단도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풍성한 공연을 선보인다. ‘서리풀터널’ 안에서는 주민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행사도 펼쳐진다. ‘1DAY 터널놀이터’와 ‘터널 투어’ 프로그램으로, 야광인형극에서 레이저 조명쇼까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터널행사는 차량 통행 전 터널 안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인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터널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도 착수한다. 상부에 1.2km의 벚꽃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며, 2021년 건립 목표로 전국 최초 숲을 테마로 하는 ‘방배 숲 도서관’도 지어 서리풀공원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9-04-18

•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최도자 의원,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예방대책도 세울 수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1,815건으로,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 수는 총 37,88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식중독 사례만 1,3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11,622명으로 2017년 식중독 환자(5,649명)의 2배 이상 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유형별로 보면, ‘생선회류’에 의한 식중독이 149건(8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리과정‧사람 간 감염 등 ‘식품 외 요인’이 54건(1,542명), ‘김치류’ 34건(3,111명) ‘육류(돼지)’ 27건(1,382명) 순으로 식중독 보고가 많았다. 원인균종별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295건(6,054명)으로 식중독균 중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이어서 ‘병원성대장균’(239건, 11,441명), ‘원충’(132건, 727명), ‘살모넬라’(98건, 6166건) 등이 주요 식중독 원인균종으로 꼽혔다. 한편, 원인‧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식품, 조리과정 문제, 사람 간 감염 등 발생 원인이 확인된 식중독 사고는 고작 491건에 불과했다. 식중독균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 건수는 1,3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보고(1,815건)의 약 73%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식중독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식중독 확산을 막고, 사후 예방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관계당국 간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4-18

• 주승용 의원,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 환경부가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 측정업체 발주방법을 개선해 ‘셀프 감시’ 없애야 - 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하여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4-18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 ‘고흥-여수’, ‘백야-화태’, 연륙·연도교에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까지 연결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조기완공을 통해 동서화합의 ‘상생모델’로 발전 시켜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4월 2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2일 열릴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연구 본부장, 국토연구원 김종학 스마트인프라 센터장,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를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됐지만, 여수-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30% 수준에 불과한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제5차 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6

• 전남교육청,“세월호 품고 인간존중 세상 만들 것”

  장석웅 교육감, 16일 세월호 참사 인근 조도지역 학생들과 함께 추모행사 전남교육가족 팽목항 추모행사 참여…추모작품집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 전라남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진도군 일원에서 이 지역 학생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갖고 그날을 기억했다.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은 세월호 5주기를 맞은 16일(화) 오전 병풍도와 동거차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참사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도 조도 초중고생, 교직원, 주민들 함께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날 아침,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조도면 창유항에 도착한 장석웅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직원들은 세월호 참사 현장이 바라보이는 나리마을 해안을 찾았다. 이곳에서 장 교육감은 조도 지역(조도초･중･고) 연합학생회와 함께 세월호 추모 5주기 행사를 갖고 노란 유채꽃을 바닷물에 실려 보내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추모편지와 추모시 낭독, 추모노래 헌정에 이어 풍등과 노란 풍선을 하늘에 띄우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세월호 5주년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추모와 기억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연대와 실천의 다짐만이 세월호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체적 결단력과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며 “개인의 안위보다는 모두의 행복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혁신교육으로 사람이 가장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학생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문제상황에서 자기결정능력을 키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나리해안에서 추모행사를 마친 장석웅 교육감은 조도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경청올레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들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오후 3시 팽목항에 도착한 장석웅 교육감은 진도교육지원청과 세월호 참사 5주기 팽목항 추모행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전남교육가족 세월호 참사 추모 참여전’을 통해 제작한 추모작품집(한줌의 햇살, 천개의 바람이 되어)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했다.

  2019-04-16

• 장정숙 의원,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 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해 통신재난 재발 막아야

  KT화재로 발생한 통신재난 사태 통신망 이원화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 있어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 이중화 비율 22%, 이 중 이원화는 6% 신용현 의원,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통신망 이원화 하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발의예정 지난해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등 통신재난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망 이원화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통신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러한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한편 일각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KT청문회에 과기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KT청문회가 이미 두차례나 연기되었고, 아직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KT청문회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KT화재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으로 안전한 국가통신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6

•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 우리나라 이른둥이 출생율 7.2% ,결혼연령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른둥이 출산율 꾸준히 증가 -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 없어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방향 수립 어려워 -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신 의원, 이른둥이 출생현황·발달 수준 등 관리 통해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도모할 것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른둥이: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오늘 15일(월)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