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브 타고 바다 표류하던 자매 여수해경 구조

  - 가족과 함께 해변가에서 물놀이 중 튜브가 바람과 조류에 1000m 떠 밀려 가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대형 오리모형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 바람과 조류에 떠밀린 어린 자매(11세, 9세, 여)와 자매를 구조하려던 남성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2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바람과 조류에 튜브가 먼바다로 떠밀려 가고 있다며 자매 어머니가 119 종합상황실을 경유해 해경에 구조요청 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정을 급파하였고, 사고 현장에 8분여 만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은 고속단정을 이용 고무튜브에 타고 있던 자매 2명을 우선 구조하여 육지에 있는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한, 자매 2명을 구조하러 갔던 남성 3명도 강한 바람과 조류로 인해 튜브를 붙잡고 표류 중인 것을 재차 구조하여 육지로 옮겼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5명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다에서 어린이가 고무 튜브를 이용 물놀이 시 필히 구명조끼 착용과 보호자의 관심ㆍ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A 양(11세, 여)은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오늘 낮 1시 40분경 백금포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 중 대형 오리모형 고무튜브 줄을 잡고 있던 아버지가 줄을 노처 바람과 조류에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0m가량 떠밀려 표류하게 되었으며, 자매를 구조하려던 아버지와 해수욕장 관리자 2명도 함께 표류하게 되었다.

• 서삼석 의원,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천일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 천일염 가격 폭락으로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천일염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침체된 천일염 산업을 점검하고, 소비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김장 문화의 변화와 저염식 선호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천일염 소비가 감소되면서 재고량은 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12년 20kg당 7,900원이던 천일염 산지가격은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는 1,800원에서 2,000원 선에 불과해 천일염 생산 어가는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천일염 가격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천일염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3월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부부처 등 389개 기관에 천일염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천일염 소비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 여순사건서울유족회 창립 발족, 전국 조직으로 발전, 특별법 제정에 박차

  순사건서울유족회 창립 발족으로 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유족회와 더불어 여순사건유족회 전국적인 조직체계 갖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박차 2019년 7월 4일, 여순사건 71주기에 즈음하여 여순사건서울유족회(이하 서울유족회)가 창립 발족했다. 이는 2001년 6월 12일 당시 여순사건유족연합회로 출범한 이후 19년 만에 서울유족회가 발족한 것으로 이제 여순사건유족회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유족회가 서울 종로2가 문화공간온에서 수도권 유족 30여명과 5개 지역회장단, 고문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가졌다. 2018년도 여순사건 70주년 서울기념행사 이후 4차례의 준비모임 끝에 서울유족회를 조직한 것이다. 서울유족회 초대회장은 이자훈(일본 오사카 서울서림 대표)씨가 맡았다. 또, 1차 고문단으로 김원웅(광복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부영(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학영(현 국회의원,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초대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등 13명을 위촉했다. 특히, 서울유족회는 1차년도 사업계획으로 국회에 상정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10월초에는 여순사건 재심청구를 개인이 아닌 유족회 차원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의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와 한국민족춤협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이 주관하는 여순사건 71주기 서울추모문화제와 칼 마이던스 국회 사진전 및 광화문 사진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유족연합회(여수,순천,구례유족회)는 2001년 6월 20일 출범하여 2006년부터는 지역별 유족회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월 6월 30일부터는 여순사건유족협의회(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로 명칭을 변경 확대 재편해 활동 중이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그동안 16대 국회(김충조의원 발의), 18대 국회(김충조의원 발의), 19대 국회(김성곤의원 발의)에서 3차례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5명의 의원(정인화/민주평화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윤소화/정의당, 주승용/바른미래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이 5개의 법안을 상정해 여·야의원 총 139명으로 공동발의한 상태이며, 2019년 7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여순사건유족회 2001. 6. 20 : 여순사건유족연합회 출범(여수,순천,구례) 2006년부터 : 지역별유족회로 활동 2016. 6. 30 : 여순사건유족협의회로 명칭 변경, 확대 재편(여수,순천,구례,광양) 2017. 9 : 보성유족회 조직 및 여순사건유족협의회 결합 2019. 7. 04 : 서울유족회 조직

  2019-07-04

• “일용직 알바 타다 기사, 거리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어제 여성 승객에 대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듯이, 타다 드라이버의 자격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1종 운전면허 등 최소한의 요건만 보유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신체 건강 적성검사도,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도, 범죄 전과 업데이트 등의 안전장치가 없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최소한의 안전담보조차 없는 셈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타다 측은 해당 드라이버를 즉각 계약 해지했으며,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일부터 배차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역업체와 드라이버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은커녕 해고 방지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다. 타다 드라이버의 약 90%는 전산에 사전등록을 하면 바로 전날 오후나 저녁이 되어서야 자신이 운전할 차량을 배차받는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와 같다. 전산 플랫폼 중개의 형태로 변형된, ICT 기반의 단순 인력시장인 것이다. 드라이버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과 고용불안, 노동강도 등 사회안전망 부재로 고통받고 있고, 승객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드라이버 검증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용직 알바 운전자로 하여금 오랫동안 엄격히 관리되던 대중교통 운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타다는 대한민국 운송체계와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껏 비교적 잘 설계·관리되고 있는 택시의 틀 안에서 택시 서비스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이미 잘 만들어진 택시운송 체계를 완전히 뒤엎고, 타다처럼 일용직 알바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 운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2019-07-03

• 주승용 국회부의장,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망자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 명의 차량 3만 5,556대, 과태료 698억원 체납 - 사망자 명의의 차량 이전·말소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 주 부의장, 체납금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대포차 등으로 범죄에 악용 방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에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8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명의 차량은 104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98억 원을 체납했고, 그 수는 3만 5,556대에 달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명의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부의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명의의 차량이 줄어들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회교통안전 포럼의 고문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3

•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 천정배 의원,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위한 관련 입법 및 연계 사업 유치 적극 추진할 것”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은 2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과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서구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과 경합을 벌여 특・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노인분야 5개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국·시비 16억을 확보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천 의원은 “서구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내 민관복지의료협력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서구청의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고령화에 따른 치매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천 의원과 서구는 구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행안부 특교세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19-06-27

• 박찬대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학교급식수 수질 전수조사’ 요청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어제(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인천지역 적수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서구 강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수질 현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직접적 문제가 됐던 공촌 저수지와 관련이 없는 인천시 기타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붉은 수돗물 문제로 인해 학교 급식수의 수질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이번 적수 문제로 인해 인천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학교 급식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학교 급식수 수질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2019-06-27

• 서삼석 의원, “마한역사문화권 육성법”입법 추진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종합계획 수립 및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마한역사문화권 체계적으로 정비·육성되도록 할 것”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의 ‘삼국·마한 문화재’는 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마한 유적’은 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해남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 42개 중 완료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심의위원회(안 제8조) △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 △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 전북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한 실버시티 조성 필요

  박주현 국회의원, “전북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오고, 기업이 오고, 예산이 와야… 첫째로 지역 인구증대를 위해 시니어층 대상으로 연어프로젝트를 실시해야” - 민주평화당 박주현, 정동영, 김광수 국회의원 공동주최, 전북희망연구소 주관 -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전라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김광수 의원과 공동으로 『은퇴 후 40년, 전북에서 삽시다: 민주평화당 전라북도 인구 200만 프로젝트』 주제로 제3차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우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국내외 실버시티와 시사점)와 김미희 전남대학교 교수(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에 대한 탐색)가 발제를 맡고,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조은경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센터장,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前전북일보 편집국장), 신진철 전주시 노인회 부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우정 교수는 “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고령사회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실버시티가 필요하다”며, “실버시티의 조성단계부터 노인복지시설, 일거리 시설, 실버산업시설, 실버산업교육시설 등을 집적하고 교통 등 전반에 걸쳐 고령친화적 개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미희 교수는 “베이비부머의 85%이상이 입주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버시티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실버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선호하는 교통, 외부사회와의 연계성, 정주성, 삶의 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주현 의원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전북 지역에 대규모 실버시티를 조성한다면 은퇴 이후 40년 남짓의 긴 삶을 고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년층을 전북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토론회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출향 호남인들이 고향발전에 큰 힘이 되는 귀향을 선택한다면 전북은 이분들에게 준비된 의료, 주거, 복지, 문화, 건강 등 맞춤형 실버서비스를 제공해서 전북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오고 기업이 오고 예산이 와야 하는데, 그 시작이 실버시티 조성을 통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다”며, “실버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뿐 아니라 전북인들의 유대 강화를 통해 전북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고 전북 실버시티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보건복지부 과장은 “실버시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전북 실버시티는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잘 조합한다면 전북 실버시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은경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고령자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베이비부머의 소비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버시티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은 “전북 실버시티의 추진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진철 전주시 노인회 부지회장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사례조사를 통해 저소득층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실버시티 조성을 통한 전북지역의 인구유입 방안과 실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소장:박주현의원)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전북희망연구소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북지역 실버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후에 제시할 예정이며, 내달 중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제4차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06-26

•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예산의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해소에 대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예산 및 기금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화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사업들 지역격차해소에 실질적 기여해야”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각각 3.4%, 3.7%,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2.3%, 2.2%, 2.4%로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전략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특회계 예산 약 10조원을 포함하여 연간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지역 뷸균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대책, 비수도권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2, 제68조의3). 아울러 예산과 기금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안 제57조의2, 제73조의3).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안 제15조의2). 서삼석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