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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 돼야
    전 세계 4차산업혁명 치열한데, 고급인력 길러내는 제도 폐지·축소는 시대역행 신용현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유능한 이공계 연구인력은 국가 경쟁력 좌우전문연구요원제도 고급 이공계 인력 유출 막는 주요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신용현 의원,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안보의 긴밀성을 생각해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해야 최근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더불어 제기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축소 계획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5일(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고급 인력을 길러내고 유출을 막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축소하겠다는 입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연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학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가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유능한 이공계 연구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고급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막는 주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대의 ‘전문연구원제도 운영 및 선발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서울대학교, 2018, 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대학(원)생 1,565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실제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내 이공계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미래 국방력은 병사의 절대적 숫자가 아닌, 첨단 무기로 대변되는 경제력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궁극적으로 국력강화로 나아가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용현 의원은 “국력약화를 불러 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및 축소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 유지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2019-06-05
  • 김경진 의원 기자회견문, 불법콜택시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
    - 영세 산업 잠식·약탈하는 카카오 카풀·타다 혁신 기업 아냐 - 타다, 노동법 위반·고용 갑질 횡행 - 타다 탑승 중 사고 시 충분한 보상 받기 어려워 - 김경진 의원,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예정 다음주 대통령 북유럽 순방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 박재욱을 동행한다고 한다. 불법콜택시 ‘타다’ 사랑이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인가? 택시의 목숨 건 저항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웅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저리 오만방자할 수 있을까.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보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택시기사들은 법질서와 규제에 순응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목숨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타타와 카카오 카풀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며 불법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누차 밝혔듯 카카오카풀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영업을 하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다.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소규모 단체 관광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을 뿐, 유사 택시영업을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영업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카카오카풀, 타다 등을 두고 혁신기술, 공유경제라 운운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것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혁신인가? 무엇을 공유한다는 말인가?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가 무슨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카카오카풀과 타다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닌,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자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타다’ 운영진은 노동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타다’ 운전사는 상당수가 제3의 법인에 고용된 후 파견근무 형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VCNC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간접고용 형식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다. 즉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가 파견근로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타다 운전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밤새 운전해도 주간과 같은 시급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경우 그 전후사정을 따지지도 않은 채 해고당하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타다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나몰라한 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의 또 다른 문제는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이다. 타다는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에 따라 승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법률상 렌터카를 임차한 ‘임대차량 운용자’ 신분이다. 원칙적으로 보험 역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 ‘타다’ 운전자는 손님의 지시를 받아 ‘렌터’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에 이를 경우, 별도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택시의 경우 자차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완벽한 치료와 손해가 담보되는 것과 상반된다. 타다는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이자,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카풀·타다와 같은 불법을 방치해 ‘현행법 무력화’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렌터카를 택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신산업도, 혁신도 아닌, 그저 불법에 불과하다. 타다와 같은 불법 택시들을 지금 단속하지 않는다면 타다의 아류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애써 만든 최소한의 대중교통 안전장치들은 모두 붕괴될 것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의 현행법 위반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이들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엄중히 수사하라.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공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숙박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호텔, 모텔 등 공공숙박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유용성을 ‘공유’라는 단어 하나에 속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셋째,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의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업계는 파산위기로 내몰렸다. 대표적인 동네 골목상권인 피자집과 중국집 등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1.3%를 0.8%로, 단지 0.5%를 낮춘 것을 문재인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선전하면서, 배달앱이 챙기는 10-20%대의 중개수수료는 왜 당연하다고 방치하는 것인가?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국회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제는 플랫폼 경제하에서도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한 명제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과거 직업군은 몰락하고 신산업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맞추어 국가가 재빨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노동현장에 종사하던 분들이 단기간 교육을 통해 갑자기 다른 직역으로 이직하거나 전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직·전직을 위한 더 나은 직장이나 직업 자체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유전자가위기술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원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변화도 아닌, 현재의 안정된 법규와 사회경제적 제도를 잠탈하는 소소한 변화를 가지고, 법규를 위반해 약탈적 수익을 꾀하려는 범법 기업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전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부국강병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카풀, 타다 서비스의 문제점 < 2019. 6. 5. 김경진 의원실 > 카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 현행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방향이 같은 직장인 간의 카풀만 허용 ○ 하지만 카카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승객의 직업, 이동경로, 이용시간대,이용횟수와 무관하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중개 ※ 2017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카풀 불법성 인정 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 ○ 현행법상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에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 ○ 하지만 타다는 승객 수, 이동경로, 이용목적 등과 무관하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 공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운전사 자격) 위반 ○ 현행법상 택시기사는 범죄경력, 나이, 운전경력, 정밀적성검사, 전염병진단서, 운수 관계법령 및 교통사고 대응요령 교육이수 등의 일정 자격 요건을 요함 ○ 하지만 카풀·타다 기사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서류 심사로 끝나 무자격 기사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공통 : 교통사고 시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 불가 ○ (카풀) 자동차 보험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댓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않음 ○ (타다) 승객(임차인)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로 보상 받을 수 없음 타다 : 노동관계법 면탈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금, 근로조건, 해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각종 의무 부담. 파견법상 유상여객운수사업 운전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 ○ 하지만 타다는 프리랜서, 파견 형태로 기사를 간접 고용해 법적 의무·규제 회피
    2019-06-05
  • 서삼석 의원, 호남권 말산업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고부가가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말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호남권 말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말산업의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말산업이 인프라 미비,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홍 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제1주제발표는 이영수 경북대 명예교수가 ‘호남권 말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2주제발표는 엄영석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이 ‘말산업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호남권 말산업의 발전전략으로 ▲호남권 말산업발전 협의회 또는 포럼 구성 ▲호남권 말 테마파크 조성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 ▲선진국형 말산업 육성 ▲말산업 엔젤투자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가장 큰 전략으로 꼽으며, 말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모색했다. 서삼석 의원은 “말산업은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6-04
  •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3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소
    - 관련 인프라 운영·관리 및 기관·기업의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지원 - 도 제작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운영과 연구, 후속모델 개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31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장석영 실장을 비롯해 판교제로시티 구축에 참여하는 KT, SD시스템, 한국국토정보공사, 만도, 네이버랩스 등 유관기관, 입주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7월 국토교통부가 판교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이 일대에 자율주행을 시험·연구할 수 있는 총 10.8km의 ‘실증단지’를 조성해오고 있다. 2018년 1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1구역 1.6km 구간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 4월 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을 더 확장함으로써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준비를 갖춘 상태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자율주행센터’는 자율주행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는 실증단지 내 IoT 시설물, 차량-사물 간 양방향 통신(Vehicle to Everything, V2X) 등 관련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V2X 단말기 대여, 관제 모니터링,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운영과 연구, 후속모델 개발도 담당한다. 2018년부터 제로셔틀을 운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소·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지원·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로셔틀을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사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5.5km 구간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며,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탑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과기정통부, 융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현대해상, 자율주행센터 입주 7개의 스타트업(모빌테크, 블루웨일, 비트센싱, 서울로보틱스, 에스오에스랩, 웨이티즈, 컨텍디앤엠)이 모여 ‘경기도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실증단지 운영과 스타트업 육성 예산·행정 지원, 성남시는 공공수요 창출 지원, 과기정통부는 관련 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융기원은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학습데이터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및 수출마케팅 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및 시험인증 지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표준 및 시험인증 지원,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보험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자율주행센터 입주 7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간 협력,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5-31
  •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1년 만에 47.1% 증가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하여 ’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5-29
  • '5G 융합 자율주행차' 상암 도로주행 6월 첫 공개
    - 차량과 주변의 모든 것 빠르게 연결 V2X, 순수 국내기술 '5G 커넥티드카' 기술 첫 선 - 6.9.(일) 자율주행 사전연습일과 행사당일 월드컵북로 등 일부도로 통제 예정 순수 국내기술로 구축한 '5G 융합 자율주행차' 기술이 오는 6월 서울 상암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초고속 5G 통신망을 통해 차량과 차량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진정한 커넥티드 카(V2X, Vehicle to Everything)가 서울 도심의 일반도로를 달리게 된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구축 중인 상암에서 6월22일(토) 국토부와 공동으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동 추진하는 C-ITS 실증사업의 하나로 상암에 조성 중인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서울의 미래교통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5G로 연결되는 미래교통’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17시 상암 누리꿈스퀘어 앞 보도, 월드컵북로 등에서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삼성전자, 언맨드솔루션 등 자율주행 관련 국내 유수기업과 연세대, 국민대 등 대학교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며 5G 융합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교통을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로 진행된다. <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모빌리티, 커넥티드 카 기술 선보일 예정 > 단연 돋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선보이는 5G․V2X 융합 자율협력주행기술이다. 지난 4.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앞선 5G를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과 융합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차량에 달린 센서가 주변 환경을 자체 인식하는데 그쳐, 악천후에 의한 센서 오류 등 안전측면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가 시연하는 자율주행 협력시스템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초고속․초저지연 5G 상용 통신망과 Wave 등을 통해 연결되며, 차량에게 교통신호와 도로상 돌발 상황 등의 정보가 빠르게 전달된다. 복잡한 시내도로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해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핵심기술이다. 5G를 통해 차량과 모든 것(Vehicle to Everything)이 연결되는 진정한 커넥티드 카 기술을 공개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시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기술로 5G, V2X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상암으로 집중시킬 예정이다. 기술적 한계로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의 연결에 그쳤던 것과 달리, 서울시가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기술로 구현, 최초 공개하는 5G, V2X 기술은 커넥티드 카 상용화에 필수적인 ▴차량과 사람(V2P) ▴차량과 자전거(V2B)까지 5G로 연결한다. 이밖에도 자율주행택배, 자율주행셔틀버스 같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일상에 자리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날 일반 시민들은 자율주행 버스와 승용차를 직접 탑승해볼 수 있다. 총 7대 차량(버스 4대, 승용차 3대)이 오전 10시~17시 월드컵북로(약 1.1km)를 달리며,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탑승은 6.3.(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TOPIS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분도 일부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이 미래교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잠수함‧열기구 VR 체험, 나만의 교통카드 만들기 같은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내 기업들은 5G, 커넥티드 카, AI 같은 다양한 미래교통 기술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행사 당일인 6월22일(토) 05:00~17:00 월드컵북로 월드컵파크6단지교차로~디지털미디어시티교차로 구간 양방향 8차로 중 6개 차로를 통제한다. 이에 앞서 9일(일)에는 자율주행차량 운행 사전연습을 위해 00:00~11:00 같은 구간 양방향 8차로 중 4개 차로를 통제한다. 9일(일), 22일(토) 양일 간 상암산로 월드컵파크4단지사거리교차로→디지털미디어시티사거리구간 일부 차로를 일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부 도로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구간과 주변 교차로에 교통처리요원을 촘촘히 배치하고 입간판, 배너 등을 설치해 교통질서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제 참여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과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7월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정식 오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한편, 서울시는 7월 중으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정식 오픈, 자율주행센터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5G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도 시작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국내 모든 미래교통관련 업체에 24시간 무상 제공해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에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스마트 도로인프라 ▴정밀도로지도 플랫폼 ▴전기차 충전소 등 편의시설 ▴V2X, 5G 기지국 ▴자율주행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설치 등을 통해 미래교통 기술과 인프라가 제공된다. 또한, '20년 5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 4. 30. 제정)’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상암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미래 모빌리티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2019-05-29
  • 한빛1호기사건 탈원전구호 매몰돼 원자력안전기술·인식 포기한 정부 잘못
    - 이번사건 근저에 우수 원자력 인력 유출 및 원자력 안전 기술개발, 부품생산 설자리 잃은 탓 -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에 따른 안일한 원자력 안전기술인식이 낳은 결과 인정해야할 것 - 신용현 의원, 정부는 원전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원전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최근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에서 드러난 한수원 위법사항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탈원전 구호에 매몰돼 원자력기술과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소홀한 정부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당시 발생한 한수원 위법사항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탈원전’ 구호에만 매몰돼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과 원자력 안전인식까지 포기해버린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원자력기술은 물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은 뒷전이 되었다”며, “우수한 원자력 분야 인력은 외부로 유출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품생산은 설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내 원자력 기술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졸지에 불신의 대상 기피 산업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탈원전에 매몰된 정부의 안일한 원자력 안전기술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19기의 원전이 국내 소비전력의 30%(2017년 기준)정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원전을 적폐 또는 탈피해야할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행히 최악의 사고는 면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 중인 원전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원자력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를 통한 정부의 원자력안전정책을 전면 검토해야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원자력 안전기술의 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3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근절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배출량 조작을 막기 위해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갑을 관계 차단 - 제3의 기관이 측정대행업자를 선정토록 개정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3
  • 2020년 8월, 세계 초대형 범선 여수집결…한․러․일․중 평화레이스
    동방경제포럼 맞춰 ‘SCF White Sails of Peace Tall Ships Regatta 2020’ 개최 2020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50여개국 정부와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의 범선들이 참여하는 국제 범선 레이스가 한-러-일-중 4개국 해상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이 행사 준비를 위해 방한한 영국 소재 국제항해훈련협회(Sail Training International. STI) 마이크 바울스(Mike Bowles) Project Director는 여수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동방경제포럼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러 간 국제범선경기대회를 확대 발전시켜, 2020년에는 한-러-일-중을 잇는 해상에서 세계 평화와 극동지역의 화합을 염원하는 ‘2020 SCF White Sails of Peace Regatta’ 범선 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5척 이상의 초대형 범선(A Class)과 여러 척의 일반 범선(B․C Class)이 참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선박물류회사인 소브콤플로트(SCF)가 후원자로 나선 상태다. 2020년 동방경제포럼에 앞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범선들은 8월 25일 한국 여수항에 집결해 ‘대한민국 국제범선축제’를 개최한 다음, 8월 31일부터 9월6일까지 한-러 간 해상에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동방경제포럼 축하 블라디보스톡 세계범선축제(9월6-13일) ▲러시아-일본 간 해상레이스(9월14-18일) ▲일본 도야마 세계범선축제(9월18-23일) ▲일본-중국 간 해상레이스(9월24일-10월1일) ▲중국 청도 세계범선축제(10월1-7일)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블라디보스톡 세계범선축제 ‘한-러 간 범선 해상레이스 시상식’에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낙연 대한민국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수상,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몽골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 등 5개국 정상이 시상을 진행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단일 스포츠 종목 시상식에 5개국 정상급들이 참석해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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