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최종편집 2024-04-16(화)

Home > >

실시간뉴스

[설용수방송]"군주인수(君舟人水)" 민심을 바르게 읽자! 통영해경, 통영시 미수항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 김영록 전남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전남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 전면차단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전남 3곳 통영시, 먹거리 관광산업화 본격시동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경북 ‧ 전북 ‧ 전남, 분만건수 6년 만에 1/3 감소

최도자 의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대책마련 필요 최근 6년 동안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건수가 1/3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0,929명이 태어나 감소율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0,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24.3%, 울산 23.1%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곳에서 4곳으로 2배로 증가하였고, 전남도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하였지만 전국적인 분만가능시설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는 의료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만건수를 집계하지만 통계청의 출생아 수(2018년은 잠정집계)는 부모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분만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분만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역 출생아 수 보다 분만건수가 각각 5,569건, 5,171건이 부족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2017년 4,882건, 2018년 4,548건의 분만이 시술되어 출생아 수를 초과하였다. 전남의 경우 약 4천여 건의 분만이 적은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천여건의 분만이 더 발생하였고, 경남은 3천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천 여건이 초과되어 권역별로 대도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5-02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30
서해남부먼바다 예보 특보구역 세분화로

광주지방기상청(청장 김세원)은 4월 30일(화) 17시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예·특보구역을 남쪽먼바다와 북쪽먼바다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서해남부먼바다는 위도상 36°N 기준으로 남북간 거리가 200km이상의 넓은 해역이며, 도서민의 주 생활권인 남쪽도서 부근 해역(가거도 등)과 북쪽도서 부근 해역(흑산도·홍도, 안마도 등)의 해양기상 특성이 다를 때도 있으나, 그 동안 전체해역에 대한 일괄적인 풍랑특보 발표로 인해 도서주민, 어업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과 2018년 해역 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양 관계기관과 도서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광역으로 운영하던 서해남부먼바다의 예·특보구역을 남쪽먼바다와 북쪽먼바다로 분리 운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해남부먼바다의 분리된 해상 예·특보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 >특보 예보 > 통보문 또는 해상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원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서해남부먼바다 예·특보 구역의 남북분리운영을 통해 해상교통 및 해상활동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2019-04-30
박주현 의원, 국회 보좌직원 총알받이 금지법 발의

보좌직원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29일(월),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되어 회의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최근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은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기 만들었다”며,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당장 공무방해를 중단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장정숙, 조배숙, 박지원,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최경환, 이용주,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4-29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최도자 의원, “봄철, 여름철 민물고기 등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 주의해야”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생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생충 감염병은 2016년 3,100건, 2017년 2,378건, 지난해 2,190건으로 보고됐다. 시‧도별로 보면, 낙동강 유역 지역인 부산과 경남이 각각 2,527건(33.0%), 2384건(31.1%)으로 기생충 감염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울산 685건(8.9%), 제주 438건(5.7%), 강원 329건(4.3%), 전남 298건(3.9%) 순으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원인별 감염 현황으로 보면, ‘간흡충’ 감염이 4,850건(63.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어서 ‘장흡충’(18.7%)이 1,431건, ‘요충’이 888건(11.6%), ‘편충’ 48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흡층의 경우 중고기, 돌고기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때 감염되며, 간의 담관에 기생해 ‘간흡층증’과 ‘담관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당국이 간흡충 고위험지역 대상으로 장내기생충 감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생충 감염률은 50대(6.1%), 60대(5.2%), 40(3.9%) 순으로 중장년층에서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민물고기 생식 등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면서 “봄철,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기생충 수가 증가하는 만큼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먹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26
보성군,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웰니스 보성 선포 알리다

- 회색빛 도시를 물들인 푸르른 보성녹차 보성군은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대축제 통합 개최 홍보를 위한 웰니스(wellness) 보성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휴양,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한 보성군민의 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율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 등 보성군 5대축제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선포식을 통해 보성군은 홍보대사와 글로벌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미세먼지 속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녹차의 효능을 알리는 대국민 차마시기 플래시몹과 거리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차마시기 플래시몹은 전국에서 모인 차관련 단체들을 포함해 300여명이 함께하여 볼거리 제공 및 보성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차밭과 율포해변, 일림산 등 보성군 전체가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및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는 보성군 통합축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5.1.~ 5.6.까지 보성읍 보건소 앞 특설무대에서는 매일밤 6:30 ~ 8:30분 최백호, 알리, 모모랜드, 송소희 등 국내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특별공연을 준비하여 밤에도 열정과 낭만이 있는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보성군 5월 축제 일정은 5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보성다향대축제 ▲군민의 날(5. 2.) ▲서편제 보성소리축제(5.3. ~ 5.5.) ▲율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5.4. ~ 5.5)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5.4. ~ 5.6.)가 예정 돼 있다.
2019-04-24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주승용 국회부의장, 성료

-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강화한 예타제도 변경으로 사업추진 기대감 높아져 - ‘고흥-여수’, ‘백야-화태’, 연륙·연도교에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까지 연결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들이 문화홀을 가득 메워 지역 사업 성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실장은 “기존 예비 타당성제도는 지방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최근 개선된 예비타당성제도가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덕분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김종학 국토연구원 스마트인프라센터 센터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해 여수~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시점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은 “여수에 와서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의 기대와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영호남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1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30% 수준인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영호남 교류와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4-23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