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최종편집 2024-04-18(목)

Home > >

실시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광주광역시-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계한인무역협회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16일 예산서 개막 [설용수방송]"군주인수(君舟人水)" 민심을 바르게 읽자! 통영해경, 통영시 미수항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 김영록 전남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전남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목포해상케이블카 준공 눈앞에

- 오는 9월 6일 정상운행 목표로 마무리 공정 진행.... 올 가을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포해상케이블카의 개통일정을 사업시행자인 목포해상케이블카(주)와 협의한 결과 오는 9월 6일(금)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5월 거의 모든 시설물(승강장, 주차장, 지주 등)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였으나 마지막 공정인 메인로프 설치과정에서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생하여 시행사인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메인로프 전체를 재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경으로 개통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국외에서 제작된 메인로프가 지난 7월 초에 목포 현장에 도착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현재는 해상구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메인로프 제작 및 설치는 국외업체가 책임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8월 초까지 육상구간(유달산 승강장 ~ 북항승강장) 메인로프 설치를 완료한 뒤 종합적인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행 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5월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승강장 3개소, 주차장 2개소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가장 중요한 운행준비 요소 중에 하나인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메인 주차장 848대(2개소)와 임시 주차장 868대(북항 주변 6개소)을 확보했다. 또, 관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승강장 3개소 모두 승․하차가 가능하고 목포 원도심, 유달산 기암귀석, 다도해, 항구 등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해상을 건너는 최대 높이가 해발 155m에 이르러 국내 어느 케이블카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스릴과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2019-07-23
서삼석 의원,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천일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 천일염 가격 폭락으로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천일염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2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천일염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침체된 천일염 산업을 점검하고, 소비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김장 문화의 변화와 저염식 선호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천일염 소비가 감소되면서 재고량은 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12년 20kg당 7,900원이던 천일염 산지가격은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는 1,800원에서 2,000원 선에 불과해 천일염 생산 어가는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천일염 가격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천일염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3월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부부처 등 389개 기관에 천일염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천일염 소비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9-07-22
의료기관 개설시 지자체 산하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2
김경진 의원,“5G 지방 홀대...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이어지면 안 돼”

-‘지방 홀대론’에도 여전히 미진한 지방 5G 상용화 - 대중교통 기지국 구축 상황은 더욱 심각 - 5G 연계 산업의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까 우려 - 김경진 의원, “주무부처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기지국 및 장치 보유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개통일을 기준으로 전체 장치의 약 94%를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해 지역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이통3사는 5G 기지국을 전국 단위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비수도권의 5G 통신망 구축은 미진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5G 장치 중 약 60%(88,746개)가 여전히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 제주, 울산 등 대부분의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5G 기지국 설치의 지역 편차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3사 지하철 노선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노선에 52국의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는 단 1국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방 가입자들의 경우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도권 고객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통신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5G 서비스의 지역편차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 산업 발전의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김경진 의원은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지역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5G 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7-18
신용현 의원, 생존권 위협 주거침입 처벌 강화하는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주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곳이지만 현재 주거침입 처벌규정 약해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법안 통과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될 수 있길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5월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8
성기구취급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전년대비 1.7배 증가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전년도(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로, 2017년 17개 시설에서 2018년 12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신·변종업소’는 전국 지자체 중 총 8곳(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3곳(인천, 전북, 경북)이 늘었다. 또한, 전년(2017년)대비 증가한 불법·금지시설은 성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 게임물,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만화가게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설은 게임물과 관련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변종업소의 경우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태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2019-07-18
꽉 막혀 있던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길 열려

- 검찰,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재차 무혐의 처분해 법적문제 해소돼 - 4차 산업의 성패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 달려 - 김경진 의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적극 활용 촉구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해 법적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6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법적 다툼으로 3년째 중단되었던 개인정보 활용의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16년 6월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20개 기업과 비식별화 조치 전문기관 4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중단되었다.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특히, 검찰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사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지체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히 최근 검찰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준 만큼 이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활용을 촉구했다.
2019-07-17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박찬대․표창원.맹성규 의원 주최 ‘세림이법’ 사각지대 대안 마련 모색 - 사고 피해자 학부모 토론자로 참석, 재발방지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 당부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표창원․맹성규 의원과 공동으로‘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국토부․문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포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법령개정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 강화와 부모대상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문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피해아동 태호의 학부모는 ‘사고를 겪고 나서야 축구클럽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도의 미비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분노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아동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처 간 구분을 넘어 어린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개정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7-16
서삼석 의원, 경제부총리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강력촉구

-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미온적 대응 질타 - 농어업분야예산 대폭확대와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시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홍남기 경재부총리를 상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평균(2018년_14.3%)의 3배가 넘을 정도(44.7%)로 농촌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조 2,0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 면서도 “향후 농어업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난 3년여 총 4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정부의 수차례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없었다” 면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물가 산정의 가중치가 공산품(33.3%)과 서비스(55.2%)에 비해 농수축산물(7.71%)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서의원은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사실상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19-07-1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