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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 재방송 결방으로 제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성명서 발표 신용현 의원,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 행태 반복되는 일 없어야 신용현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청와대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자료 발표를 막았고,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한다”며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종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 [표 1] 참조.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 ‘역대 최대 규모’ 201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4일 개막
    경기도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사 참여. 1천여개 부스 구성. ‘역대 최대 규모’ -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참가.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 참여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 ‘2019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19)’가 24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로개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로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올해 엑스포는 경기도와 조달청,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3만2천여㎡ 규모 전시장을 확보한 가운데, 도내 기업 186개사 등 총 440여개 업체가 참여해 1천여 개 전시부스를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중 77개 업체가 도의 지원으로 특별관에 입점했다. 주 전시 품목은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으로, 전시관은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기계장치관, 건설환경관, 안전제품관, 경기도 중소기업관, 혁신성장관, 벤처나라관, 품질보증 조달제품관, 특허청 우수발명품 공동관, 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기도 특별관, 경기도 홍보관, 조달구매·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을 지원하고,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기본소득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해외 바이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초청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31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들과 만나 우수 제품들을 직접 소개,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능력 향상교육, 조달전문정보 제공을 위한 학술발표대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참여기업 1:1 매칭 공공구매 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폐막일인 26일에는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2019-04-24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 김경진 의원, 국내복귀기업의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 적정부지 관련 지원은 산업단지 우선 공급에 그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 사용 또는 매수 가능 - 김경진“외국인투자기업 부지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적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46개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백재현, 김철민, 박순자, 조경태, 천정배, 송희경, 김태흠,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04-10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이통3사 세금 감면해줘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요금 인하 안 할 경우, 해당 조특법 개정에 나서서 세금 환수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G 투자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4.]
    2019-04-08
  • 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4일 천사대교, 5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서남권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오그룹에서 자은도에 건설하는 관광․레저타운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안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 서울시, 외국인 전용‘K-트래블버스’전국 순환코스 운영개시
    - 기존 1박 2일 코스 외 동‧서부권 3박 4일,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 추가 운영 - 20일(수), 1박 2일 상품 출발 시작으로 첫 운행 개시하고 기념행사 열어 외국인 전용 버스 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의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의 지방도시 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K-트래블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K-트래블버스’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불편사항(언어, 교통편 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개발, 2017년부터 운영된 상품이다. 전용차량과 믿을 수 있는 숙소, 엄선된 관광지, 수준 높은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 상품이다. 올해 K-트래블버스는 기존의 서울-지방(1개 도시 방문) 1박 2일 상품에 동‧서부권 3박 4일 상품, 전국순환 6박 7일 상품을 추가, 총 10개 상품을 운영해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1박 2일권은 대구, 강원 코스 등 총 7개 상품, 3박 4일권은 동부권(서울-대구-경북-강원-서울), 서부권(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서울) 총 2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6박 7일의 전국순환 상품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합친 상품으로, 서울 외 7개 지역(서울-충북-공주-전남-창원-대구-경북-강원-서울)을 방문한다. 특히, 전국순환상품(3박 4일, 6박 7일)은 지방에서 중간탑승이 가능하여, 지방체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올해 가장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다. 서울시는 20일(수), 서울-충북‧공주‧창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상품의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 K-트래블버스의 첫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 출발지인 SM면세점(종로구 인사동) 앞에서 60여 명의 탑승객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가 참가해 첫 운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할 예정이다. 상품구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1개 이상씩 포함하였고, 숙박시설도 다양화(호텔, 복합리조트, 한옥마을 등)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구(땅땅랜드 치킨만들기 체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족욕 체험), 강원(컬링체험), 충북(한지공예 체험), 전남(낙안읍성 민속놀이 체험), 경북(탈만들기 체험, 영천 와이너리투어), 공주(백제 왕실복 체험), 창원(주류박물관 소주 시음, 한복입기 체험) 등 관광지별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7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공주시, 창원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19.1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영코스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협력 ▴홍보마케팅비 분담 등이다.
    2019-03-17

실시간 기사

  • A형간염바이러스, 올해 처음 식품(수입산 조개젓)서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22일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면역력이 없거나 최근 2주 이내 간염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음식을 익혀먹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발생한 도내 A형간염환자는 5월22일 현재기준 1,6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7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9-05-22
  •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종합토의 등 소통을 통해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잼버리 준비상황 등 집중 논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5월 17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종합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기관(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금회 워크숍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이원택)와 새만금개발청 차장(안충환) 공동주재로 개최하였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부지 매립사업을 포함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육상태양광(200MW) 추진방안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표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년) 도래에 따라 2단계(‘21년이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POST 2020 新 개발구상 마련 연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테스크포스(TF) 구성 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년 8월 예정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개최와 ’22년 국립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소장품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육(陸) : 자율주행, 해(海) : 위그선, 공(空) : 드론)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이 내부용지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외에도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하는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18.12.) 및 새만금개발공사 출범(’18.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개발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17
  • <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불법 택시영업 엄단해야 >
    지난 새벽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한분의 택시기사님이 승차공유 서비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벌써 6개월 사이 4번째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과 마찬가지로 렌터카 유상운송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불과하다. 차량 호출에서부터 이동과 승하차까지 전 과정이 카카오T 택시와 동일한 타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단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만 2014년 10월 이 조항을 도입할 때의 입법 취지는 결코 유사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이유로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다. 단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트 시 법이 정한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즉,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자기네 맘대로 해석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택시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뒤따라야 ‘꼼수 택시’를 멈출 것인가? 지금처럼 일방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즉각 타다 등 유사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승차공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 그리고 더 이상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약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택시 기사님의 분신 사망을 두고 고인을 모욕하는 댓글과 택시 업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승차공유 서비스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겠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사회적 약자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상생과 화합의 길인 것이다. 끝으로 승차공유 반대를 부르짖으며 분신하신 故 최우기 기사님, 故 임정남 기사님, 故 안성노 기사님, 부디 편히 영면하소서.
    2019-05-16
  • 육군 31사단, "산불이 일어난 곳에 우리가 간다!"
    - 육군 31사단 강희열대대 장병들, 신속 대응으로 산불 확산 차단에 기여 주말 간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에 육군 31사단 강희열대대 장병들이 큰 힘을 보탰다. 강희열대대는 지난 11일, 지역에서 원인미상 발생한 산불 소식을 접하고 신속히 30여 명의 진압팀을 꾸려 잔불 제거 작전에 투입했다. 이날 12시 40분경 발생한 산불은 약 4, 500평 규모의 임야를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광양시와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차 1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강희열대대 장병들은 필요 복장을 착용하고 등짐펌프와 갈고리 등의 장비를 챙겨 산불 발생지역 800m 지점까지 올라가 잔불을 제거했다. 산불 발생 직후에는 광양시청 밀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소요를 확인하였고,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위해 산불진화작전 경험이 있는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투입했다. 이처럼 31사단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유정홍 광양대대장은 "부대는 평소 지자체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추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화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군 31사단은 지난해 전남지역 호우피해 복구, 폭염피해 지원, AI-구제역 방역작전 등 광주-전남의 든든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9-05-13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 가변3차로 확장, 국토부 적극 추진 약속받아”
    -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압해도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총사업비 324억원에 98억원 증액해 기존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도로국장 통해 사업추진 보고 받아”,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10일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압해도 월포~송공 2차로 공사구간을 가변 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도 일대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평일 5,400여 대, 주말 6,500~8,7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3배나 늘고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섬 곳곳이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월포~송공 구간 시설개량사업(총사업비 324억원)은 현재 2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박 전대표는 “4월초 천사대교 개통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4차선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협의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추진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만 당장 4차로로 확장하려면 타당성재조사와 추가 예산확보 및 공사에 2~3년이 더 걸리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선 박우량 군수의 요청대로 월포~송공 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한 현실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북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압해대교에서 천사대교 구간의 차량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객이 목포 대신 운남대교를 통해 광주 등으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국도2호선 확장사업으로 압해대교~천사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10
  • 유성엽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 위반 시 형사처분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2019-05-09
  • 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 … 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등 5명(6건)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5-09
  •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 5천건, 금액은 약 4,352억 원에 달해
    -철저한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7
  • 현대제철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적발
    - 특별 합동점검 실시…위반사항 14건 찾아 고발·조업정지 등 조치 -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 차례 점검을 통해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체 개선 처리 업무 개선 △허가·지도 담당 공무원 전문관 지정·운영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인력 확충 방안 검토 등 자체 개선사항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앙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 확대 등을 찾아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7일 제3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TMS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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