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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삼호重工業 노사, 2020년 단체교섭 타결!
    - 22일(금), 노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56.3% 찬성으로 가결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 노사가 ‘2020년 단체교섭’을 해를 넘겨 어렵게 마무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금) 회사 생산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56.3%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위기 극복 격려금 23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지원 제도 등 단체교섭 현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 함께 고용과 노사관계 안정, 사내협력사의 처우 개선 등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 늦게나마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01-22
  • 지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지뢰탐지기-II’ 개발 완료
    방위사업청은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탐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지뢰탐지기-Ⅱ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5년 9월부터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육·해·공군,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뢰탐지기-Ⅱ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DMZ 유해발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개발 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장비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단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향후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2-16
  •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20.2.17.)」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항공안전법」시행령(’20.11.3.)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23
  • 필리핀 지방정부, 충남형 탈석탄 정책 ‘관심’
    필리핀의 탈석탄 동맹(PPCA) 회원이 주최한 국제 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윤강현 충남도 국제관계대사가 초청 연설을 펼쳤다. 도에 따르면, 윤 대사는 10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국제 에너지 전환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웨비나(웹+세미나) 형식으로 열렸으며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주마닐라 영국대사관과 필리핀 지방당국연합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의 한 세션이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캐슬린 앤 코발레스(Kathleen Anne Coballes) 주마닐라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엠마 오웬스(Emma Owens) 탈석탄동맹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 수석정책고문, 필리핀 지방연맹 의장(LPP)이자 필리핀 지방당국 연합회장(ULAP)인 다킬라 카를로 쿠아(Dakila Carlo Cua) 주지사, 탈석탄 동맹 회원인 동네그로스주의 매튜 마노톡(Matthew Manotoc) 주지사, 마스바테시 로웨나 투아손(Rowena Tuason) 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례와 경험·비전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사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도의 경험과 추진 정책 등을 소개하는 연설을 요청받아 도내 화력발전 현황,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윤 대사는 “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수준인 1억 7700만 톤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이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9000만 톤이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라며 “석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주요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사는 “그동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보령화력 1·2호기를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 조기 폐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성능개선을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목표로는 △2040년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0% 이상으로 향상 △2026년까지 노후 석탈 화력발전소 14기 조기 폐쇄 및 2050년 30기 전부 폐쇄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사는 지난 9월 개최한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소개하고, 탈석탄 금고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석탄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탈석탄 동맹은 지난 2017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출범한 전 세계 자발적 연합 조직으로, 현재 100여 개 정부·기업·민간단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도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다.
    2020-11-10
  • 오만, 관광업 활성화 위해 100개국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예정
    오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100개국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비자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다. 면제 대상국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발표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여행·관광 분야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있다. 8월까지의 오만 항공편 수는 64% 감소했다.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항공이 재개되면서 항공편 증가하는 중이다. 호텔 투숙객은 지난해에 비해 76% 감소했지만 9월 오만 내 호텔 투숙객은 7만5,180명으로 2개월 전보다 약 2만2,000명 증가했다. [출처 : Gulf News]
    2020-11-04
  • 목포시, 유명 여행 유튜버와 목포 관광지 소개
    목포시가 젊은층을 겨냥한 관광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사진/목포시 시는 유명 여행 유튜버‘초마드(구독자수 49만명)’와 연계해 목포여행 영상을 유튜브 및 시 SNS 채널 등에 게시하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서산동 시화골목, 스카이워크포토존,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항구를 품은 레트로 감성도시 목포만의 관광지 매력을 소개한다. 이번 영상은 목포여행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로 제작되어 영상을 접하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목포 관광지를 홍보해 잠재적 관광수요를 이끌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홍보 사업은 목포시가 무안, 신안과 함께한 관광 공동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19일 게시된 목포여행 소개영상 뿐만 아니라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공동 영상도 10월중 추가 게시될 예정이다. 시는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 여행지를 함께 홍보하며 더욱 풍성해진 관광자원으로 서남권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2020-10-19
  •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확정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입법예고(8. 7. ~ 9. 16.)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2021. 1. 1.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10-04
  • 군산공항 제주 노선 증편 운항 재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됐다. 특히 예전보다 오히려 운항 횟수가 늘어나 도민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9.29일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일 3편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운항 정지된 지 6개월여만에 증편 운항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이 더욱 확충돼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제주노선은 그동안 오전 1편, 오후 2편을 운항하였으나, 오전․오후 각 2편 출발 및 도착 등 1일 4편으로 증편 운항함에 따라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국토부 운항 허가 승인으로 각 운항 항공사는 군산↔제주노선 취항 준비와 탑승객 모집 등을 거쳐 10. 8일부터 취항, 본격적으로 군산↔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 운 항 세 부 계 획 > = (진에어, 2대/일) - 군산(10:35) → 제주 (11:30), 제주(09:05) → 군산 (09:55) - 군산(17:25) → 제주 (18:25), 제주(15:45) → 군산 (16:45) = (제주항공, 2대/일) - 군산(11:00) → 제주 (12:00), 제주(09:20) → 군산 (10:20) - 군산(18:00) → 제주 (19:00), 제주(16:20) → 군산 (17:20)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공항 연간이용객이 지난 ’18년 29만명, ’19년 30만 6천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년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항공수요가 감소하면서 노선운항이 중단돼 관계부처와 국내 항공사 등을 줄곧 찾아다니며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또 군산시와 함께 운항 항공사를 비롯 미군과 착륙 허가, 국토부 운항허가 승인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끈질긴 협의를 벌여온 끝에 증편 운항이라는 큰 결실을 따냈다. 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이번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 재개를 계기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을 군산공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훨씬 넓혀주게 됐다. 도는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3편/1일 →4편/1일)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회복되면 군산공항 항공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2020-09-29
  • 하노이 숙박업소, 1000곳 가까이 휴업
    올해 1월~8월, 8개월간 하노이 소재 숙박업소 약 950곳이 휴업함에 따라, 1만 6000명의 종사자가 실직 및 휴직에 처했다. 이는 지난 9월 3일 하노이 관광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하노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관광청에 따르면, 8개월간 1-5성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4% 감소한 10.6%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숙박업소들은 객실 판매 단가 4-60% 할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함에도 대폭락한 객실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힐튼 하노이 오페라, 멜리아 호텔, 오센틱 하노이 호텔, 탕 러이(Thang Loi) 호텔 등의 3-5성급 호텔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전에 베트남 관광업계 및 숙박업계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9월 2일 독립기념일(법정 공휴일)을 연장할 것을 노동사회보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크지만 베트남의 법정공휴일인 독립기념일(9월 2일)이 단 하루뿐인 것도 공휴일 매출 급감에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 2일 공휴일의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레저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0%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https://dulich.tuoitre.vn/gan-1-000-khach-san-o-ha-noi-dong-cua-vi-covid-19-20200903175824727.htm]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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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공유 업무협약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19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과 지식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은 이 협약을 통해 지식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은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 500만 건 이상의 원문DB를 구축하고, 2억 7,0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지식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이다. 또 현재 국내·외 1,900여 개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이 있는 자료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협약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은 국회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DB 등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및 교원의 직무연수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2-20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 추진
    - 연구원, 세계 인공지능 산업 국제표준 제정…컨퍼런스 개최도 추진 광주광역시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와 세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사업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는 인공지능 표준 공동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상호운용성·교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IEEE 인공지능표준연구원 및 인공지능교육센터 광주 설립 ▲제3회 IEEE 인공지능 테스팅 국제 컨퍼런스 광주 개최 ▲인공지능 표준화 기반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공유·참여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지원 등이다. 광주에 설립을 추진하는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은 인공지능 시스템 오픈소스 표준, 보안기술 표준, 칩 생산 표준, 디지털데이터와 자연어에 대한 표준 등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국제 규격과 국제 주요표준 등을 제정하고 연구해 인공지능 중심의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국제표준 제정에 광주의 기술과 의견이 반영되면, 전세계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에 광주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개최를 추진하는 IEEE 인공지능 테스팅 국제 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이론, 방법론, 기법, 프로세스 모델 등에 대해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제 포럼과 5개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올해 영국에서 개최되며, 우리시는 내년 제3회 컨퍼런스 개최를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광주지역사무소 개설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어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범위를 보안분야로 확대한 것에 이어 국제 표준분야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투피 살리바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기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여러 여건들과 IEEE가 협력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0-02-19
  • 양승조 충남지사, 19일 국회 방문 ‘혁신도시 유치 총력전’ 진두지휘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9일 국회로 달려갔다.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위원장 등에게 양 지사는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전했다.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그동안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한 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법안 통과 때까지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용현·성일종·정용기·어기구·조승래·박병석·홍문표·박범계·김태흠·이명수·이은권·윤일규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양 지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밖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옮겼다 다시 오전 10시 40분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번 시간 변경이 회의 불발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19일 서울에 머물며 설득작업 등 추가 일정을 가진 뒤, 20일 곧바로 국회를 다시 찾아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2020-02-19
  • 통영해경, 삼천포 굴항 화재선박 소방과 합동 진화
    통영해양경찰서는 19(수) 오후 3시40분경 삼천포 굴항 앞 해상의 선박 A호(9.77톤, 형망, 승선원 2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과 합동으로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40분경 삼천포 굴항 바로 앞 선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119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2척을 급파하여 소방과 합동으로 선박의 화재를 진화 후 삼천포 대교 밑 계류시설로 예인하였으며 승선원 2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화재원인을 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2-19
  • 장휘국 광주교육감, 청와대 ‘시·도교육감초청간담회’ 참석
    - 미래교육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초청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문 대통령에게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안전관리 현황과 지방교육 분권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로 보건교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문 대통령에게 대입제도 개편 및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교 체제 개편도 건의했다. 장 교육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2-19
  • [해명보도] “광주 일부 고교 지필평가, 참고서에서 베껴” 교육청 입장 발표
    “광주 일부 고교 지필평가, 참고서에서 베껴” 보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 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이다.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이다.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이다.
    2020-02-19
  •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한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48명 검찰송치, 54명 형사입건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2-19
  • 목포해심원, 수협 등 해양수산 업·단체와 손 맞잡는다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사고 저감활동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정대율)은 ‘20.2.18.(화) 오전 11시 본원에서 수협 등 관내 3개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와 어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업무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어선사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해양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매결연 업·단체는 수협중앙회(목포어선안전조업국), 목포근해안강망협회 및 목포선상갈치낚시협회이고, 3월경에는 목포선상갈치낚시협회 회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심원 정대율 원장은 자매결연 체결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목포해심 관할 다른 지역 해양수산 업·단체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8
  • 한국말산업고, 승마장 8곳과 MOU체결- ‘취업문 활짝’
    한국말산업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 폭을 넓히기 위해 경기, 충북 일원의 승마장을 찾아 MOU를 체결했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는 장흥군 대덕읍에 위치한 전남 유일의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학교다. 김경희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지난 11~13일 8곳의 새로운 취업처를 발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기존의 학교와 인연이 없던 새로운 승마장이다. 교원들은 승마장 인력 채용 규모와 조건을 탐색하고,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현장 직무능력 수요를 알아보는 데 주력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경기 화성과 용인 지역은 승마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승마 수요 인구도 많아 인기 있는 취업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MOU 체결로 지역 학생들의 취업 폭이 넓어졌으며, 선진 승마장의 현장실습을 통한 말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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