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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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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제주 노선 증편 운항 재개 전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 공모선정 여객선에서 해상에 추락한 승객 1명…목포해경 ‘긴급구조’ 무안 일로읍, 18년 만에 인구 1만 명... 오룡지구 입주로 인구증가 혜리,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연예인유튜버’ 부문 수상!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9월 29일부터 운항 재개 3000억 투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육성’ 파란불 완도군, 251억 투입 완도읍 침수 문제 해소한다! “레저는 소통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레저스포츠 설악산 단풍 시작

무안 일로읍, 18년 만에 인구 1만 명... 오룡지구 입주로 인구증가

무안군 일로읍(읍장 함경훈)은 지난 8월 오룡지구 입주 이후 2개월 간 인구가 약 3,800여명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3년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1만이 무너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인구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일로읍으로 전입한 인구는 24일 기준 3,831명으로 이중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인구는 2,338명이다. 오룡지구에 1,310세대가 전입해 입주율은 43.9%이고, 한국아델리움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일로읍 인구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7월까지 인구 6,500명대를 유지하다 최근 오룡지구에 에듀포레푸르지오 1·2차, 호반써밋 1차~3차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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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완도군, 251억 투입 완도읍 침수 문제 해소한다!

완도군은 지난 9월 28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완도 군내지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 지정된 완도읍 가용지구(220억 원)에 이어서 군내지구도 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완도읍 침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군내지구는 매립 저지대로 만조 시 배수 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이다. 군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하여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에서는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2차 선정위원회, 지자체 발표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3일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의지를 직접 역설했다. 군내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1억 원으로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빗물펌프장 2개소 신설, 관로 7.2㎞를 개량한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에 공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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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광주광역시, 자가용승합차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금지

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 조치 중. 경찰청도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 특히,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28.~10.11.)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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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광양시, 5개 공모사업 선정, 2022년까지 323억 원 투자

광양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보건소 신축에 132억 원, 2020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4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9월 11일 2021년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기존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기금사업인 2020년 치매기능보강사업 공모에 광양공립요양병원 증축비 69억 원,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광양시보건소 외 5개소 사업비 51억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공보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5개소가 선정돼 협소하고 분산된 각종 보건의료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시보건소 건립사업은 현재 보건소 위치인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에 지상 3층(연면적 4,617㎡)의 건축물을 2021년 4월 준공 목표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일반진료 기능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골약건강생할지원센터는 성황･도이지구에 지상 3층(연면적 956㎡)으로 보건복지부 기본도면 심의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보건기관이 없었던 금호동 지역에 지상 2층(연면적 825㎡)의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금호동 지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2022년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양공립요양병원 증축공사는 지상 5층(연면적 2,275㎡)의 규모로 2022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기본도면 심의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96병상이 174병상으로 늘어나며 치매 전문 병동 설치로 양질의 치매 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키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분야로 창호 및 단열재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와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목표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5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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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목포항, 추석 연휴기간에도 항만 정상운영

목포항은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 ~ 10월4일)에도 정상 운영되며, 이 기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항만 방역 활동도 지속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9월30일(수)부터 10월4일(일)까지 5일 간을 ‘추석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목포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해 일반화물 부두는 긴급화물 발생 시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과 협의하여 처리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류 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은 24시간 운영되고 예·도선도 정상 운영을 통해 원활한 선박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두별 출입자 관리 및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시설 청결·소독 유지 등 예방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mokpo.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추석 연휴기간 목포항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보안태세 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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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무안군, 오룡지구 신도시 개발로‘인구 대폭 증가’

무안군은 2005년 도청이전 후 꾸준히 증가하던 인구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민선7기에 접어들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오룡지구 아파트 입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작년보다 2,929명이 증가한 84,0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전입세대 환영지원금지원, 다자녀가정 승달장학금지원,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무안군은 전라남도 17개 군 단위 지자체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농복합군이다. 또한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청년정책,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남악과 오룡지구를 묶는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무안읍 도시재생사업,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꿈틀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모두가 살기좋은 인구 10만 조기달성에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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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신안군은 주민의 해상풍력 정책참여 지원을 위해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신안군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향유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견인하고자, 주민 스스로가 해상풍력 정책 참여를 위해 설명회, 서명 활동, 견학 등의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신안군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다. 특히, 해상풍력은 낮은 수심과 질 좋은 풍황의 최고 입지여건으로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8.2GW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해상풍력 촉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외부이익단체 개입의 효과적인 대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지역에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안해상풍력이 완료되면 기업유치 40개, 새로운 일자리 약 12만개가 만들어지고 서남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며 “개발이익 공유에 따른 연간 3천여억원의 새로운 지역주민 소득도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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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금산인삼 비대면 특별 판매전 개최

충남도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금산 인삼재배 농가를 위해 ‘비대면 금산 인삼 직거래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사진/충남도 이번 특별 판매전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39회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해 진행하며, 백제금산인삼농협을 통해 인삼재배농업인으로부터 사전 예약 후 사후 배송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상품은 특품과 상품, 중품 등 3개로 구성, 산지거래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된다. 특별판매 사전 주문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하다. 배송은 추석명절기간인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금산인삼 온라인 축제기간인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17일 인삼직거래 특별판매전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인삼요리’ 시연회를 가졌다. 양 지사는 “호우피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판 행사가 농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좋겠다”며 “이번 소비촉진 특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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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목포시,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지원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여행업체를 위해 업체당 300만원의(도비30, 시비70)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0년 6월말 기준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여행업체를 동일 대표가 운영할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분과 신문, 잡지, 현수막, 베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분, 기념품 제작 등으로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 관련서류를 목포시청 관광과(☎270-8442)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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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신안군, 버스완전공영제 전국에서 벤치마킹 쇄도

- ‘20년 6월 정선군 시행, ’20년 11월 수도권 화성시 시행 예정 - 사진/신안군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 버스공영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33개 노선, 22대에서 현재 117개 노선에 공영버스 65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및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상 교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67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영버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결정하는 주민버스로, 자체 조사결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성공사례는, 지난해 전국 버스 총파업 위기속에서도 수익‧비수익 노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일 대당 운송원가가 179,330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54%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요금 또한 65세 이상 및 학생,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전체 이용객의 83%가 무상교통 제공을 받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화 문의 및 방문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안군을 방문한 강원도 정성군에서 금년 6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오는 11월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화성시에서 버스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 성공사례들을 타 지자체에 널리 전파하면서 전국으로 버스공영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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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 발표

“법적대응 포함,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 물을 것” 전라남도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부실한 면접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한 지차남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나주시는 지난 4일자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주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상세자료를 통해 지 의원의 5분 발언 쟁점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면접관 인적사항 서류제출 거절, 지방자치법 위반? … 市,‘법 위반 사실 없어’ 나주시는 ‘해당 면접시험 면접관의 인적사항 서류와 1~3차 총 합계점수 제출 거절이 「지방자치법 4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나주시는 해당 조항에서는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지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아무리 의정활동 요구 자료라도 규정상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 의원의)5분 발언을 통해 소추에 관여한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요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된 상태라 공개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일갈했다. 평가 배점 부당배분? … 市, ‘객관적 근거바탕으로 결정’타 시·군 사례 들어 반박 나주시는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해 인위적 선발을 하고 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평가배점은 “채용 공고 전 관련부서(청소자원과)에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도내 타 시·군의 환경미화원 배점 현황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서류 30점·체력 30점·면접 40점, 고흥군은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50점·면접 50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장흥군과 화순군의 경우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 100점을 적용한다. 市, 규정 따라 공정한 면접 실시 … 면접관 임의 배점 등 의혹 일축 나주시는 ‘평가 기준 없이 면접관 임의로 면접점수를 배점해 평가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과 ‘(면접관)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먼저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접수(45점)는 면접관이 임의로 배점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주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면접기준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명확히 규정돼있는 사항”이라며 “면접관은 이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접관이 면접항목과 무관한 질문과 1개 문항만 질문한 사실이 없고 면접관별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질문 개수도 없다”고 답했다. 점수조작, 수사 비협조? 市, 무리한 의혹 … ‘의혹은 오히려 지 의원이 밝혀야’ 나주시는 “지 의원이 발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일부 응시자의 제보에 의존해 마치 점수를 조작한 것처럼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실제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1~3차 합계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응시자의 제보와 개별 자료에 의하면 … ’이라고 발언했다. 나주시에서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이르러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앞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라는 표현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지 의원은 ‘금품을 제공했던 응시자가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추후 금품수수에 연루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등 수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언급,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합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경찰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아는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응시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과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주시는 오히려 지 의원에게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되물었다. 나주시는 “오늘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고발해 수사토록 하면 될 것인데 굳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치쟁점화하고 시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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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 학생 수 급감, 20만 붕괴 위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27일 “전남 학생 수가 20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이 교육부가 8월 28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남 유·초·중등학생 수는 2019년 213,937명에서 6,495명 감소한 207,4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생 수가 6,136,794명에서 6,010,014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전남 학생 수의 감소율은 3.0%로 전북 3.3%, 대전 3.2%, 대구 3.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남 유치원 학생 수의 감소폭이 4.2%에 달해 올 해 2.7%의 감소율을 보인 전남 초등학교 학생 수도 점차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혁제 의원은 “인구 감소는 서울 등 대도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로서 국가적으로 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인구 감소는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교육청 또한 매년 올라오는 학생만을 데리고 갈 생각 보다는 더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때문에 타 시도로 떠나는 전남학부모가 줄 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기본통계는 교육부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월에 발표한다.
- 지역종합
2020-08-27

실시간 지역종합 기사

경남도‐교육청,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협력 강화

- 교육격차 해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등 7개 안건 논의 - 김경수 지사 “동남권 발전에 학교․교육 공동체 풀뿌리 역할” - 박종훈 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통해 지역과 문화 중심 만들 것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9일 <2020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주요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현안을 함께 풀어가고, 교육사업의 협력‧조정을 위해 구성한 기구다.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사진/경남도 이번 정기회의에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도와 교육청의 관련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동의장 주재로 7개 주요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고, 이후 합의서 서명식이 이어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래교육 변화 대응 교육격차 해소 공동 노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원격 수업 확대와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 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시‧군 협력모델 발굴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 간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협조한다. 시‧군 단위 통합교육 상설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교육청과 시군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경남도가 참여하며, 그 외 다양한 협력사업도 발굴‧지원한다. ▲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협의 코로나19 등 외부변수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2021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은 교육청‧도‧시군이 각각 70:6:24 비율로 분담하고, 2022년부터 일반학생 급식비와 동일하게 각각 30:30:40 비율로 분담한다. 또한 경남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등 공동사업 적극 추진 지난해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에 따라 시행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학교공간 혁신 모델 구축,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등 공동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이들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공동 노력 올해는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학교 및 마을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체 돌봄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경남형 통합돌봄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강화한다. ▲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협업 추진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교육청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세부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이를 통해 ‘교육인재특별도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머리를 맞대고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에서 “동남권의 새로운 권역발전을 이루는데 학교․교육 공동체가 풀뿌리 같은 역할”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과 도민들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그리고 대학까지 결합되는 체계를 교육청과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범 1년을 맞은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해 “초중등 교육현장과 고등교육을 비롯한 경남의 교육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재양성체계와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데 한 계단씩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와의 협력으로 학교현장에 코로나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다”며 농산물꾸러미, 아이좋아 위생키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한 특성화고 지원 등을 언급하며 도의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고성과 남해에서 진행 중인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지역을 살려내고 학교가 지역의 문화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탄탄한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대학들과 함께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력기구인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롯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개학 등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도와 교육청은 협력체계를 통해 ▲방과 후 강사 활용 긴급돌봄‧원격수업 공동지원 ▲휴원 학원 경영안정지원금 공동지원 ▲초등학생 위생키트 지원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 지역종합
2020-09-29
통영시 환경부의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 국립공원 규제완화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발판마련 통영시는 9월 29일 환경부에서 지난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안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통영시 이날 대책회의에는 강석주 시장과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업부서, 국립공원 지역인 산양읍과 한산면, 그리고 특정도서 편입안에 반영된 욕지면, 사량면의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장, 어촌계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지역 대표주민들의 의견으로는 환경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알권리 침해, 행정 절차 무시 등 참여정부 이후 시대를 거스르는 거꾸로 행정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환경부의 시대적 착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환경부에 대응하여 강력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석주 시장은 환경부가 독단적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및 현장설명도 일절 없었다고 토로하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계획변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생태기반‧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국립공원 변경 계획안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통영시에서 요청한 해제 또는 편입 요건인 생태기반 평가 결과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대표들은 4개 읍면의 총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인 국립공원 내 지목 상 대지, 전, 답, 과수 지역을 해제하고 일방적인 특정도서지역 편입 안을 철회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강력한 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 전했다.
- 지역종합
2020-09-29
무안 일로읍, 18년 만에 인구 1만 명... 오룡지구 입주로 인구증가

무안군 일로읍(읍장 함경훈)은 지난 8월 오룡지구 입주 이후 2개월 간 인구가 약 3,800여명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3년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1만이 무너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인구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일로읍으로 전입한 인구는 24일 기준 3,831명으로 이중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인구는 2,338명이다. 오룡지구에 1,310세대가 전입해 입주율은 43.9%이고, 한국아델리움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일로읍 인구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7월까지 인구 6,500명대를 유지하다 최근 오룡지구에 에듀포레푸르지오 1·2차, 호반써밋 1차~3차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이미지
- 지역종합
2020-09-29
영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군에 따르면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차 단속이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에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실시했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1차, 2차 단속 때보다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행정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역종합
2020-09-29
순천시, 동천 출렁다리 30일 개통

순천시가 오천 동천 저류지와 풍덕 산책로(그린웨이)를 연결하는 동천 출렁다리 조성을 완료했다. 사진/순천시 동천 출렁다리는 그동안 바닥판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보강을 완료하고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9일 동천 출렁다리를 찾아 기능보강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서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주문했다. 출렁다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등산로, 하천, 호수, 바닷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물로써 이용에 한계가 있으나, 동천 출렁다리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행교로 총 사업비 33억7900만 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했고, 동천 팔마대교(남산로)에서 동천교(남승룡로) 사이 약 1㎞ 구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도심 가까운 곳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어 언택트 시대에 겪을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종합
2020-09-29
완도군, 251억 투입 완도읍 침수 문제 해소한다!

완도군은 지난 9월 28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완도 군내지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 지정된 완도읍 가용지구(220억 원)에 이어서 군내지구도 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완도읍 침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군내지구는 매립 저지대로 만조 시 배수 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이다. 군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하여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에서는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2차 선정위원회, 지자체 발표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3일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의지를 직접 역설했다. 군내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1억 원으로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빗물펌프장 2개소 신설, 관로 7.2㎞를 개량한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에 공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종합
2020-09-29
정읍시,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28일 완전 개통

정읍시는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호남선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전면 개통했다. 이번에 확장 개통된 신태인 지하차도는 1985년에 설치된 노후 지하차도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지하차도 확장을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017년 10월 공사를 착공해 3년여 만에 준공 개통하게 됐다. 특히, 노후 된 기존 신태인육교 철거도 병행하는 어려운 현장 조건에서 완벽한 시공관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에는 시비 132억원과 국가철도공단 45억원 등 총사업비 177억원이 투입됐다. 주요시설물로 지하차도 52m와 연결도로 380m 등 총연장 432m 도로를 신설하고, 2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 또한, 신태인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유진섭 시장은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지역종합
2020-09-29
광주광역시, 자가용승합차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금지

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 조치 중. 경찰청도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 특히,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28.~10.11.)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지역종합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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