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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권 크루즈’ 내년 5월 두 번째 운항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8개국 16개 노선 대폭 확대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해 홍보 총력 경기도, 대설 대비 26일 오후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마지막 골든타임 사수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경선 전남도의원,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전남 지방 재정 4천억원 직격탄
    - 전남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기초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전남도 선제적 대책 마련 주문 전라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가뜩이나 지방소멸로 신음하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전남도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국세이지만 기초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재정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남의 기초지자체는 약 4천억 원의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이는 시군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보니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격이다”며 “또한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과적으로 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남의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감소됐다”며 “국세 감소로 인한 결손액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전남도도 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조실은 국세 감소 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임차해 쓰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도 같은 생각으로 종부세가 감면된 만큼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세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7-24
  •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개최
    -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하동 자문위원들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서영배 시의장은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호 협의회장은 “하동군협의회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해 20년 넘게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우정을 쌓은 친구처럼 소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뜻깊은 이 자리가 영‧호남 화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협의회는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광양시협의회~하동군협의회 영·호남교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3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동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특별자치시도 의회 간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 협조 - 시도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적극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면서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각종 정책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제발료자로 참여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참여한「상생 협력! 동반성장!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각 특별법의 산업분야 특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여 열리게 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권혁열 의장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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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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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5-23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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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5-14
  •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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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전라남도의회,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무역, 투자, 농업 등 분야 상호 협력키로‧‧‧기업 간 교류기회 확대, 정보 공유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의장 팜 반 히에우)와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전남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남도의회를 내방한 팜 반 히에우 의장의 초대로 성사됐다. 지난 26일 껀터시 인민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에서 양 의회는 △ 무역 △ 투자 △ 인적 자원 △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서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왕래하며 경제 ‧ 문화적 자산을 교류하고 있는 동반자적인 국가이며, 전라남도와 껀터시 또한 농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양 지역이 무역, 투자, 경제,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팜 반 히에우 의장은 양 의회 간 수시 상호방문과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 뒤 “베트남 정부의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껀터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베트남 쌀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전라남도와는 2012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베트남 핵심 거점 도시이다. 앞서 대표단은 금호타이어, 오리온제과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를 듣고 현지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또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5월 29일부터 5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베트남 활동을 계기로 도의회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4-28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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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실시간 전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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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석현동 일대 침수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19일 최근 목포 석현동 일대 침수와 관련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조성오 의장과 이동수 부의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은 목포시 소관부서로부터 침수취약지역 피해 상황과 침수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15일 강한 소나기로 인해 목포시 상동과 석현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당 지역구 출신 최원석 의원은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삼향천의 수용 용량을 초과해 넘치는 수량을 감당 못하면서 범람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석현동 삼거리 쪽으로 수량이 쏟아져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도 “매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목포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류지와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어야 해결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확보했으나 중앙부처로부터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8월 이후 태풍이 차례로 예보됨에 따라 침수취약지역의 경우 더 큰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장마철까지 대비해야 하니 최대한 침수 피해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8-19
  • 부안군의회,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군민토론회 개최
    - 전문가, 언론인, 부안군민 등 자유로운 참여속에 의견수렴 -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오늘(8월 1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문가 및 언론인, 부안군민 등 350여명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내용 발표와 함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술 근거를 참고하여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은 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본 그간 발생한 한빛1,2호기 사건·사고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했으며,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운영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위도면 주민 A씨는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위험성이 큰 핵발전소가 웬말이냐며 분개했고, 진서면 주민 B씨는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가끔 이용하는데 인근 수로를 보면 거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간 원전 관련해서 많은 사건·사고를 은폐해온 것을 보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서면 주민 C씨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리 군민이 지금 현재시점에서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개념과 영향력, 공청회 연기와 대응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래 의장은 “많은 군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부안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시의회의장, 고창군의회의장 및 의원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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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협의회장 선출
    전남 신안군의회는 2024년 7월 31일 여수시에서 제294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주 신안군의회의장을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상주 신임 협의회장은 “전반기 동안 지역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강필구 전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지지해 준 여러 의장님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주 신임 협의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지방의회 감사 권한 독립’,‘정책지원관 증원 촉구’ 등을 이루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 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주 의장은 ‘제8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제9대 신안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거쳐 이번 ‘제9대 신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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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이규현 전남도의원,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 통폐합으로 예산의 효율성 도모해야”
    - 전남청년센터,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안 제안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센터들이 설립됨에 따라 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전라남도청년센터와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설치된 전남청년센터 또한 지원 예산이 극히 미미해 인접 시·군 센터 간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출산장려 관련 예산은 50조 원에 이르나, 예산이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효과가 투입 예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센터 통폐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라남도청년센터는 전남도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센터로, 청년 활동ㆍ생활ㆍ교류ㆍ소통ㆍ정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ㆍ소통ㆍ홍보 등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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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전경선 전남도의원,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전남 지방 재정 4천억원 직격탄
    - 전남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기초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전남도 선제적 대책 마련 주문 전라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가뜩이나 지방소멸로 신음하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전남도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국세이지만 기초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재정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남의 기초지자체는 약 4천억 원의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이는 시군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보니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격이다”며 “또한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과적으로 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남의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감소됐다”며 “국세 감소로 인한 결손액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전남도도 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조실은 국세 감소 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임차해 쓰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도 같은 생각으로 종부세가 감면된 만큼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세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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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전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에 김태균 의원 선출
    - 부의장에 이광일‧이철 의원,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전라남도의회는 6월 27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제12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김태균(광양3‧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태균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통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가감 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전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과감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정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 인구소멸 및 출산율 감소 대책 마련 TF 구성,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12대 후반기 의정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이광일 의원(여수1), 이철 의원(완도1)이 각각 선출됐다. 또 7개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장 박문옥 의원(목포3)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여수3)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 의원(여수5)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윤명희 의원(장흥2)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명수 의원(나주2)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의원(신안1) ▲교육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순천3)이 선출됐다. 한편,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3선 의원으로 제10대, 제11대를 거쳐 현재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1대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12대 전반기 제1부의장 및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소멸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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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신의준 전남도의원, 섬 가꾸기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섬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전남도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지원 근거가 보완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남도의 섬들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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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전남 서·남부권 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전남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목포시의회, 장흥군의회, 강진군의회, 해남군의회, 영암군의회,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 장성군의회, 완도군의회, 진도군의회, 신안군의회)가 7일,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를 포함한 전남 서남부권 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참여한 이번 공동성명은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11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남 동부권에 비해 ▲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 ▲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환자 등 높은 의료취약계층 비율 ▲ 환자 응급 이송의 곤란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 의료대책 시급 등의 근거를 들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은 “동부권 지역의 공모 절차에 대한 반발, 과거 전남 용역자료에 대한 집착으로 동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현 상황에서, 자칫 34년 만에 얻어낸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에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군 의장들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의과대학 유치 경쟁이 전남 동·서 간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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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개최
    -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하동 자문위원들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서영배 시의장은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호 협의회장은 “하동군협의회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해 20년 넘게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우정을 쌓은 친구처럼 소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뜻깊은 이 자리가 영‧호남 화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협의회는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광양시협의회~하동군협의회 영·호남교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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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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