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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에도 계속 지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 자진해산 추진위 제외한 모든 경우에 2017년 이후에도 사용비용 보조 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9월 8일자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도시정비법에 보조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도는 사업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와 시군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천만원(도비 46억7천만원, 시군비 92억9천만원)을 보조했다. 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은 186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용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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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7
  • 수출길 뚫자!… 8일 경기도 화성서 G-TRADE 수출상담회
    미국, 중국, 인도, 동남아 등 89개사 바이어 참가 도내 498개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 ▲ 2013 G-TRADE GBC 수출상담회 사진 : 네이버이미지 경기도는 8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16 G-TRADE GBC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흥 성장 지역의 미용·의료용품, 식음료 등 생활소비재, IT/전기·전자 분야 89개사 바이어가 참가한다. 상담회에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498개사가 참가해 바이어들과 1대 1 수출 상담을 통해 수출확대를 모색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업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참가 기업에게 통역지원, 수출애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행사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올해 개소한 광저우 GBC와 호치민 GBC를 포함한 해외 7개 GBC(경기통상사무소)에서 바이어를 섭외해 수출지역 다변화와 신규 바이어 발굴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수출상담회와 통상촉진단 등을 통해 도내 기업과 접촉한 경험이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검증된 바이어도 다수 참여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ASEAN DAY 아세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6월 ‘G-TRADE JAPAN 수출상담회’에 이어 11월 ‘G-TRADE CHINA 수출상담회’ 등 지속적인 해외 바이어 참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도내 유망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www.gtrade.or.kr/bm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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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7
  • 경기도부동산포털, 아파트 실거래 통합조회 등 서비스 확대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생활정보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주택거래정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예정 공공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포털사이트인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이 아파트 실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 간 기능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7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실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부동산 거래량 통계 ▲부동산 동향 조회 서비스 ▲측량업 등록업체 조회 등 4건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파트 실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매매, 전세, 월세, 매물정보 등 조회 시 페이지를 이동해가며 이용했던 기능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시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일별, 월별, 월간별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국민은행, 경기연구원, 부동산114 등이 보유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도내 주택과 아파트 매매관련 월 단위 동향, 매물정보, 연구자료 등도 제공한다. 또한 도내 측량업체 목록과 기본 정보,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별 부동산 개발정보를 한 화면 내에서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서비스는 검색속도를 개선했으며, 지도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토지특성 이력 조회 등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은 “연내 주변환경, 인구분석, 건물노후도 등 종합분석 조회를 통한 좋은 집 찾기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은 경기도 정책 방향인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도내 토지/주택/부동산 데이터,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누구나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부동산 정보조회 수가 3배 증가해 일평균 55만 건의 정보조회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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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6
  • 경기도, 아동센터 공부방, 기준치 45배 넘던 공기오염 사라져
    경기도, 6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협약’ 체결 - (주)노루표페인트 등 17개 기업 동참 - 환경 약자 위한 지역사회 공헌(CSR)사업 성공에 협력키로 상대적으로 공기질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주)노루표페인트 등 도내 17개 기업, 자원봉사단체인 (사)사랑의 집수리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민간 기업의 현물 지원을 통해 벽지, 바닥재 등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공간을 무상으로 리모델링하는 ‘맑은 숨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동참한 기업은 (주)노루표페인트를 비롯해 (주)디온에스앤케이, 삼화페인트(주), (주)소룩스, (주)에덴바이오벽지, (주)유성디자인, (주)주항테크, e-i온세미로(주), (주)KCC, (주)대한환경, (주)대현환경, 명화환경산업(주), 영진환경산업(주),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주)한솔환경산업, (주)혜성환경, 환경컨설팅(주) 등 17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노루페인트 등 9개 제조업체들은 친환경페인트, LED조명 등 친환경 건축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주)대한환경 등 8개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은 현금 기부 및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개선 작업은 자원봉사단체인 (사)사랑의 집수리(대표 박은경)가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하며, 경기도는 취약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과 홍보 등 지원을 한다. 도가 지난 8월 리모델링을 거쳐 각각 ‘맑은 숨터’ 1호, 2호로 지정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숨터 1호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리모델링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의 45배, 미세먼지는 기준치의 1.6배에 달했다. ▲ 리모델링된 방 : 자료 경기도청 리모델링 후에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개선돼 TVOC는 99%(17,993㎍/㎥→99.7㎍/㎥), 미세먼지는 49%(167㎍/㎥→85㎍/㎥)나 줄었다. 맑은 숨터 2호인 광명시 소재 ‘생명샘 지역아동센터’도 기준치를 넘던 미세먼지가 32%(105㎍/㎥→72㎍/㎥)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도입하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공기질 개선 요령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3,599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850개소로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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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6
  • 경기도 수원에서 광주 83분에... 수원발 KTX 내년 착공
    경기도 제안 ‘턴키방식’ 추진 긍정적 검토 중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017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6개월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4월 고시, 8개월 간의 업체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방식’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선 3공구, 별내선 4공구, 인천공항철도 연결선 등도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돼 고시 이후 6~8개월 내 착공된 바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 간 4.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역점 추진한 정책이다. ▲ 수원발, 인천발 KTX직결선 노선도 : 자료 경기도청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또한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줄어든다. 운행 횟수도 현재 1일 8회(상·하행)에서 34회에 증가할 전망이다. 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수원역 KTX는 현재 호남 방향은 이용할 수 없고, 경부선 방향으로만 1일 8회(상·하행) 운행하는데도 연간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사업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1.46으로 매우 높게 통과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으로 설계비 23억 원이 반영돼 있으나, 도는 도내 국회의원 등과 협조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말 원활히 착공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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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5
  • 경기도 으뜸 옥외광고물 금상에
    경기도, 2016 경기 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 입상작 13점 발표 경기도가 독특하고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 13점을 발굴했다. 도는 1일 ‘2016 경기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입상작 13점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금상은 창작부문은 김지웅・고명희씨가 공동 출품한 <배관 설비 합니다>가, 기 설치부문은 권혁운씨가 출품한 <여성의류전문점 별나>가 차지했다. 금상 수장작 <배관 설비 합니다>은 배관설비 업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해 시각적으로 배관을 여러 형태로 배치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해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밖에도 ▲금상 권혁운(여성의류전문점 별나) ▲은상 방태현(메모리 스튜디오), 심혜란(날씨에 따라 바뀌는 요술간판!), 김문호(바원 인테리어모델링) ▲동상 정주성(생각을 바꾸면 재미있는 세상), 최민경(세간), 송인영(팻 아트갤러리 동물원) 등 13점이 아름다운 으뜸 옥외광고물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금‧은‧동상은 도지사 상장과 함께 금상 2점에는 시상금 각 150만 원, 은상 3점 각 100만 원, 동상 3점 각 50만 원이 주어지며, 장려상 5점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장 명의의 상패를 오는 10월 경에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홈페이지(www.gg.go.kr) 등에 수상작품을 공개하고, 시‧군 협조를 받아 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홍보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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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축산농가 골칫거리 파리, 천적곤충으로 잡는다
    경기도 농기원, 축산농가 파리 친환경 방제용 토착천적 개발 ▲ 파리 알을 먹고 있는 모가슴풍뎅이 성충 : 자료 경기도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파리를 토착 천적곤충을 이용해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파리는 가축의 피를 빨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을 옮겨 결국 축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해충이다. 또한 주변 민가로 날아들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축산 밀집지역에서는 골칫거리다. 농기원에서 개발한 천적곤충은 집파리의 알을 방제할 수 있는 모가슴풍뎅이붙이라는 딱정벌레와 번데기를 방제할 수 있는 기생벌의 일종인 집파리금좀벌이다. ▲ 파리 번데기를 공격하고 있는 집파리금좀벌 성충 : 자료 경기도청 모가슴풍뎅이붙이 1마리는 애벌레와 성충이 약 70개의 파리 알을 먹어치운다. 집파리금좀벌 한 마리는 24시간 동안 파리 번데기 10개 이상을 죽일 수 있는데 일단 공격을 하면 90%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인다. 이번에 선발한 토착천적은 국내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어 현장 적용과 방제효과 면에서 우수하다. 현재 집파리 방제용 천적으로 배노랑금좀벌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번에 선발한 천적은 배노랑금좀벌보다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고, 특히 알과 번데기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최초라고 도 농기원은 설명했다. 도 농기원은 현재 안성 돼지농가에서 현장시험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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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경기도, “친환경제품이라 샀는데…”친환경위장제품 민원체계 마련해야
    인식 조사결과, 환경인증마크 인지도(78.1%) 높은 반면, 그린워싱 인지도(59.7%) 낮아 친환경위장제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http://blog.naver.com/idcrew123?Redirect=Log&logNo=220312292272 경기연구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단속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 Green-washing)이란 상품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허위 과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는 제품으로, ‘친환경’ 또는 ‘녹색’ 관련 표시로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하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소비 및 그린워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한 경험(72.6%)이 있으며, 특히 유기농산물(75.9%)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인증마크에 대한 질문에는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78.1%)는 응답과 ‘인증마크 부착 제품을 신뢰한다’(73.7%)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는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7%에 불과했으며, ‘전혀 들어본 바 없다’(40.3%)는 응답이 비교적 높아 그린워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이 많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37.9%), ‘식음료품’ (31.3%), ‘어린이용품’(23.2%) 순이며, 환경관련 인증마크 부착을 희망하는 제품은 ‘식음료품’(35.5%), ‘어린이용품’(20.1%), ‘생활용품’(19.5%)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린워싱 방지 대책으로 ‘친환경을 빙자한 기업의 허위⋅과대광고 단속’(36.3%)과 ‘인증마크의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 시스템 운영 ▲환경마크 홍보‧교육 활성화 ▲제품의 환경성 정보제공 시스템(모바일 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린워싱에 관한 신고와 환불, 보상을 지원하는 민원기관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그린워싱 감시단)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표지제도’는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37조 원으로 2001년 1.5조 원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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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
    2016년 현재 7,030원 → 2019년까지 1만원 인상 추진 경기도(463명)·출자출연기관(234명) 소속 근로자 697명 수혜대상 남경필 지사 제안,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30일 의결 ▲ 경기도청 : 두산백과 사진 경기도가 2016년 현재 7,030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 2018년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2017년의 경우 165만 3,190원(7,910원 × 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도의 경우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0,960원이 많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최근 이런 주장이 과장됐다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전망보고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승현 경기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다.
    • 전국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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