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입장 밝혀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 밝혀 당시 무급 비상근 했고, 매달 신문사에 재정 후원 검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건과 관련 허석 순천시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허석 시장이 7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이 사법기관 수사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석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논란이 된 순천시민의신문은 2001년 4월, 당시 만연한 ‘촌지 추방’과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를 목표로 순천시민 500여 명이 출자하여 창간하였다.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신문 40여 곳만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당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현금 지원은 없이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화를 지원했는데, 고발인의 경우 프리랜서 전문가(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신문에 기고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식)로 활동한 바 있다.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허석 시장이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허석 시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뒤로하고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했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함께 활동하는 후배들의 급여 등을 마련하였다.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허석 시장은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발인 이종철은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당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시에 신문사에서는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이다. 허석 시장은 “20여 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고, 신문사에 재정을 후원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지난 세월을 후회해본 적 없는데,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후배가 저를 고발하여,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가로채’, ‘빼돌려’ 등 마치 제가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저를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향해 “민선7기 순천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전경선 전남도의원,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는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여 건강보호와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로 한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명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다.”며“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적 빈곤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복지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가정실천운동본부, 보성군에서 '아기탄생 기원' 행사 개최

  [보성=KJB한국방송 사진.영상=문지훈기자, 노다혜기자, 영상취재=황대건 인턴기자 편집=노영윤 기자]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참가정 실천운동본부 보성군위원회(회장 이준오)주최로 ‘2019 아기탄생 참가정 축복기원 보성군 희망전진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정섭 전남본부장의 진행으로 이준오 대회 본부장,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철우 보성군수, 임종혁 지구장과 전남도의원, 신경균 군의장, 보성군의회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연중 최고의 온도 치를 기록한 가운데도 보성군민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입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각 면 단위에서 전세버스와 각자의 승용차 등을 이용해 참석한 이들은 언젠가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우려와 가정붕괴를 염려하며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준오 본부장은 축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출산과 이혼율 증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현상 등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했으며,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이다. 또한, 가정이란 이웃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라고 하고, 이어 ‘참가정실천운동 보성군 희망 전진 대회’를 통해서 100년 전 3.1 독립 만세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한 것처럼 종교와 계층과 정파를 초월하여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를 3.1운동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가정의 가치관 회복 운동에 결의를 다지고, 내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참가정실천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본부장은 이어, “우리 모두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무너져가는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참가정 실천 운동이 보성군에서부터 활활 타올라서 온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인구절벽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은 고(故)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참가정 실천운동본부’에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등으로 가정붕괴의 위기를 지적하여왔고, 자녀를 많이 가져(낳아)야 한다고 주창해왔었다. 본 보는 현장의 영상취재 전체 내용을 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 신안군, 2020년 예산확보 총력

  - 예산확보 당정협의회 개최 신안군은 지난 7월 27일 토요일 16시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현안 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2020년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문수, 정광호 전라남도 도의원, 김용배 신안군 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는 2020년 국고 현안 사업으로 흑산공항 건설 등 32건 1,519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비금-추포 연도교 건설 등 3건의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띤 논의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정액으로 운영하고 없어질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신청한 신규사업 27건 155억원, 계속사업 47건 562억원 등 모두 74건 717억원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에도 신안군청 보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신안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국비 건의, 지역발전 협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2020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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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전남 닥터헬기, 신속․안전 출동체계 갖춰

  -22일 신안 압해읍서 계류장 준공식…이착륙장․격납고 등 시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계류장을 신안 압해읍으로 옮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라남도는 22일 신안 압해읍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박경곤 신안부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준공식을 가졌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은 지난 1월 착공, 18억 원을 들여 연면적 822.42㎡에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운항통제실을 비롯해 이착륙장, 격납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한 헬기 보호와 신속한 현장 출동체계를 갖췄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닥터헬기를 도입해 운항하고 있으며, 2017년 중형 닥터헬기로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출동 범위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에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인공호흡기‧자동 흉부 압박장치 등 18종의 의료장비가 있다. 현장 출동 시 조종사‧의사‧응급구조사, 총 4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목포 옥암지구 수변공원에서 운항해왔다. 지금까지 닥터헬기 운항으로 1천80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272개 유인도서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별 수혜자는 신안 1천219명(66.3%), 완도 328명(17.8%), 진도 240명(1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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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 전라북도, 환서해 경제벨트(새만금), 균형발전 등의 중심거점으로 발돋움 기대

  -국토연구원 주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광주) 개최 * 6.27일 충청권(세종), 7.15일 강원·수도권(서울), 7.25일 경상권(울산) 전북도는 10일 광주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9. 7. 10.(수) 14:00, 광주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국민참여단, 관계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했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서는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 21년)을 수립한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수정계획(1차 `06년, 2차 `10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은 사회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북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청 내 각 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발전방향 수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호남권) 발전방향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이었던 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개성과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를 4대 중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방향으로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문화·관광 기반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힐링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험관광 거점, △서남권 방사선·해양역사 복합산업 거점의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지역 특성과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북교류와 대륙 철도연결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의 첨단화, 유휴자원의 활용가치 제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생활 SOC 공간 활용 등 무분별한 발전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거점 육성으로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단절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륙 복합물류체계 구축, 환서해·환동해·접경지 경제벨트 육성을 국토개발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새만금이 환서해 경제벨트 중심으로 부상하고, KTX, ,공항, 항만 등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 등 전라북도로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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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8월 2일 개막

  -4일간 바둑 메카 강진․영암․신안 3곳서 열려- 전라남도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8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바둑의 메카인 강진‧영암‧신안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김인‧조훈현‧이세돌 3대 국수를 배출한 전남이 바둑의 본고장임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바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대회 원년인 2014년에는 한·중 단체바둑대항전, 국제페어바둑대회, 국제 어린이바둑축제가 열렸다. 2016년부터는 일본과 대만까지 문호를 넓혀 단체전 및 페어대회 규모를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단체전 대신 세계프로최강전(개인전)과 국내프로토너먼트를 창설해 국제페어대회 포함 3개 부문으로 변경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세계프로최강전에서는 박정환 9단이 대만의 왕위안쥔 8단을 제치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올해는 한국랭킹 1∼6위인 신진서·박정환·김지석·신민준·변상일·이동훈 9단과, 지난해 국수산맥 국내프로토너먼트 우승자 이지현 9단 등 초호화멤버가 총출동한다. 국제페어바둑대회에는 그동안 한국의 조훈현·이창호 9단, 일본의 린하이펑·다케미야 마사키·요다 노리모토 9단 등의 레전드들이 참가해 화제가 됐다. 올해도 유창혁·위빈·요다 노리모토·왕리청 9단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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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우즈베키스탄에 광주 의료관광·산업 알린다

  - 광주시, 의료관광 및 의료기기·화장품 설명회 개최 -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료진, 선진 의료기술 세미나 광주광역시는 우수한 지역 의료기술을 적극 알리고 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연관 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광주 의료관광 및 의료기기·화장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광주를 방문해 치료받은 전체 외국인 환자 중 2위(679명)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 의료관광 주요 국가 중 하나다. 이번 방문단에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광주뷰티화장품산업진흥회, ㈜폴리바이오텍, ㈜바이원 등이 참여했다. 4일 방문단은 현지 의료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산업 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의료기관 홍보, 의료상담 등 의료관광 상품 소개와 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산업을 연계한 해외수출 공동마케팅을 펼쳤다. 또 이날 현지에 ‘광주의료관광 해외홍보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사무소는 몽골,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의 우수한 의료기술 홍보와 입국 전 상담부터 출국 후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유치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대, 조선대, 전남대치과병원은 타슈켄트의학원 등 현지 의사, 전문의, 석·박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 우수의료기술을 알렸다. 윤택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장은 알리쉐르 쇼드모노브(Alisher Shodmonov)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을 접견하고 우즈베키스탄 병원에서 광주 생체소재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일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제약산업 개발 기관과 현지 의료기기 업체 8개소를 방문해 수출 신흥시장 개척에 나섰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료관광상품을 홍보하는 등 광주-우즈벡 간 보건의료협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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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신안군 “자라대교”(안좌~자라) 준공식 성료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를 잇는 자라대교 준공식이 28일 안좌면 복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자라대교는 지방도 805호선 내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를 잇는 연도교로 총연장 2㎞, 왕복 2차선 1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로 신설됐다. 2011년 12월 착공해 2018년 8월까지 7년여 동안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했으며 차량 운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다. 그동안 자라도에서 목포로 가려면 하루 2~3편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최소 1시간 20분 동안 배를 타야 하는 불편을 146가구 301명의 주민들은 이제껏 겪어왔다. 하지만 자라대교 개통으로 기상악화시 통제되었던 뱃길이 지금은 언제든지 차량을 이용하여 팔금도와 암태도를 차량으로 다닐 수 있고 천사대교와 압해대교를 거쳐 목포까지 오갈 수 있게 됐다. 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자~지도 구간과 추포~암태 구간의 연륙‧연도교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기 완공 시킬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이 완료된 자라~장산간의 조기 발주와 비금~추포간 연도교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반영에 노력을 경주하여 다이아몬드 제도권의 육상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수는 기념사에서 “민선4기 군수 재임시절인 2009년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결정하여 추진한 결과 자라도가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육지화가 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당시 천사대교 개통과 동시에 자라도까지 육상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어 경제적 가치보다는 섬 주민과 지역 발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준공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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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명신, 지엠군산공장 인수 마무리 힘찬 새출발

  - 7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정비·연구개발(R&D) 센터 개소 준비 ㈜명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13개월 만에 드디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에 따르면 6월 28일 지엠 측에 마지막 인수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며, 7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 정비와 자체 완성차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엠군산공장은 1996년 대우자동차에서 ‘누비라’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2002년 지엠 대우, 2011년 한국지엠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해 5월 폐쇄 전까지 22년간 쉼 없이 공장을 가동해 전북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완성차 대기업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출을 이끄는 주역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함께 연이은 지엠군산공장 폐쇄로 17여만명은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인구 유출과 부동산 침체가 이어져 도민의 아픔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산업, 조선업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8년 4월에 산업·고용 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 44건, 2조 9,0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5월 31일 지엠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제 관계관 회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이 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활용방안을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 라고 방침을 결정했고, 전북도는 그에 맞춰 발빠르게 중견기업 특수목적법인(SPC), 다품종 소량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자체모델 생산 등의 지엠활용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산업부에 건의, 지엠군산공장 활용기업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올 3월 지엠군산공장의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월 인수협약 이후 기업이 순조롭게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와 함께 투자유치보조금, 세제감면 등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부품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사업도 발굴해 국가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엠군산공장은 129만㎡의 넓은 부지, 국내 완성차공장 중 최신식 자동화 생산시설, 도장시설과 주행시험장을 갖추고 있는 점, 공항과 항만,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등 우수한 생산과 수출여건을 갖추고 있어 연간 26만대 생산을 꿈꾸는 데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명신은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엠군산공장을 인수해 부품기업에서 전기 완성차 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명신 이태규 대표는 “2021년부터 해외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우수한 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뿐 아니라, 타 산업기술과도 적극적인 융합을 도모하여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에서 군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수비용을 포함 2500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하고, 2021년까지 650여명의 개발 및 생산인력을 고용하여, 전라북도에 새로운 전기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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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목포해수청, 신안 비아도 인근 해역에 새 등표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신안군 암태도와 비금도 사이에 위치한 비아도 인근해역에 국비 6억2,000만원을 투입해 등표를 새로 설치했다. 등표는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한 등화를 설치한 구조물이다. 비아도남방등표는 저조위 때에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아 선박 운항에 위협이 되는 수중암에 설치하여 위험지역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높이 12m, 직경 1.2m의 규모의 원형강관 구조이며 등표 상단에 설치된 등화는 야간에 5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해역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이 많아 어선 약 100여 척과 비정기 화물선이 이용하는 해역으로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과 소형 선박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해수청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항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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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 ‘생활구간 운임 70%’ 및 ‘소형화물차 50%’ 할인,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오전 출항-저녁 귀항 가능한 도서지역 1일 생활권 구축 ◈ 노후 여객선 현대화 및 실시간 승선관리도 도입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해상교통비]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천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생활구간 : 연안여객운임구간(1,803개)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1,252개) ** 연간 도서민 여객선 이용인원(’18 기준) : 361만 명(생활구간 이용 : 230만 명, 64%)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 [해상교통망]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교차운항 :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 (3) [교통약자] 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2019 하반기 추진)하고,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2020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4) [승선관리]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 구축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5) [교통인프라]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①녹동-성산포, ②목포-제주, ③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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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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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태↔광주·서울 간 운행 금호고속(우등) 요금 30% 할인

  KTX 요금대비 절반 요금으로 서울에서 신안까지, 곳곳 관광! 전남 신안군이 하계휴가철 특송기간부터 오는 추석절까지 신안 암태↔서울·광주 간 운행 금호고속(우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요금을 30% 인하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 5일 암태도와 압해도를 잇는 1004대교 개통 상징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4. 11부터 금호고속 운행 개시 홍보와 국토의 최서남단 신안(암태)에서 서울까지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게 된지 100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암태↔서울 간 금호고속 요금은 우등고속 기준 36,900원이며, 요금 30% 할인 적용 시 25,800원으로 KTX 요금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 할인 적용기간은 오는 7. 25∼9. 30.까지이다. 또한 신안군 관내에서 금호고속 승차권 제시를 하게 되면 공영버스 무료 이용 및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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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김영록 전남도지사, “블루 이코노미 전략 확장․구체화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바이오 메디컬 허브 국가계획 반영 등 노력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전남 새로운 천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토론을 통해 “지난 12일 대통령 행사에서 정부와 도민들께 보고한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 예산을 꼭 따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시티, 5대 프로젝트를 우선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전남에는 블루자원이 많다”며 “각 실국별로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이 블루 이코노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집요하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편성에 도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피크 타임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라며 “각 실국별로 막바지 국비 예산 확보노력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태풍 ‘다나스’가 전남을 관통했지만 소형이어선지 우려했던 것에 비해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하지만 소소한 피해일지라도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해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적은 피해는 국비 지원(피해액 18억 원 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태풍의 경우 여러 시군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를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올해 태풍이 예년보다 빨리 불어닥친 데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였고, 다음 태풍의 진로 패턴이 이전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을 관통하는 태풍이 또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큰 태풍이 올 것에 대비해 분야별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김 지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규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WTO 협정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국민적 결집을 통해 일본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 차원에서 일본의 무역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실국이 노력해달라”며 “특히 김, 파프리카 등 농수산물 수출 제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섬의 날 행사에 대해 김 지사는 “섬과 해양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섬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며 “섬의 숨은 매력과 섬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등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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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입장 밝혀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 밝혀 당시 무급 비상근 했고, 매달 신문사에 재정 후원 검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건과 관련 허석 순천시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허석 시장이 7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이 사법기관 수사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석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논란이 된 순천시민의신문은 2001년 4월, 당시 만연한 ‘촌지 추방’과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를 목표로 순천시민 500여 명이 출자하여 창간하였다.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신문 40여 곳만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당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현금 지원은 없이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화를 지원했는데, 고발인의 경우 프리랜서 전문가(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신문에 기고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식)로 활동한 바 있다.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허석 시장이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허석 시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뒤로하고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했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함께 활동하는 후배들의 급여 등을 마련하였다.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허석 시장은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발인 이종철은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당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시에 신문사에서는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이다. 허석 시장은 “20여 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고, 신문사에 재정을 후원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지난 세월을 후회해본 적 없는데,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후배가 저를 고발하여,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가로채’, ‘빼돌려’ 등 마치 제가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저를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향해 “민선7기 순천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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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영광군 경관보전직불금 사업 863농가에 11억 7천만 원 지급

  - 농촌 가치 창출 및 소득향상에 큰 성과 - 영광군은 2019년 경관보전직불금을 10개 읍‧면, 863농가에 11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의 상반기 지급면적은 1051ha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사업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단가는 1ha당 경관작물은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이며 영광군의 주요 경관작물은 유채와 메밀, 준경관작물은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다.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경관보전직불금 사업을 매년 1,000ha 이상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농촌 가꾸기에 앞장서 지역 축제 연계 등 농촌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 군이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면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관보전 단지를 관내 주변관광자원 및 농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하반기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10월 중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직불금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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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순천시 투자유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아주스틸, ㈜천지특장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급 심의 - 순천시에서는 지난 22일(월) 민선 7기 첫 ‘투자유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해룡일반산업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한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남에 따라 시 조례에 의거 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심의 대상기업은 ㈜아주스틸과 ㈜천지특장 2개 기업으로 2019년 1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아주스틸은 철근임가공, H빔가공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해룡산단에 37억원을 투자 현재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천지특장은 대형특장차 및 건설장비 등 매매·제조하는 기업으로 4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장 착공단계에 있다. 심의 결과 ㈜아주스틸은 3억2천7백만원을, ㈜천지특장은 3억3천만원을 시·도비로 각 5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입지보조금이다. 이번 투자진흥기금 지급은 2013년 포스코 입지보조금 지급 이후 6년 만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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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전북도, 중국 장쑤성과 실질적인 경제교류 본격화

  - 새만금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 등 경제협력 방안 마련 - 군산(새만금) 연운항간 쾌속선 운항 등 바닷길 협력방안 추진 □“중국 장쑤성과의 실질적 경제교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과의 경제교류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는 지난달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와 장쑤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해 러우 친지엔 당서기와 우정룽 장쑤성장과 논의했던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핵심의제는 중국 장쑤성과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공동조성 활용, 새만금과 연운항간 바닷길을 통한 협력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장쑤성 방문 후속조치를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장쑤성과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실과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상단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장쑤성 정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새만금 한중협력단지, 해상항로 개설, 새만금재생에너지, 기업투자 및 수출상담회 □ 중점 추진할 핵심의제 선정 후 중국 장쑤성 측과 논의 이번 장쑤성 후속조치 실무협상단은 “새만금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 등 경제협력방안”, ”군산(새만금) 연운항간 쾌속선 운항 등 바닷길을 통한 협력방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맞게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장쑤성 측과 심도 있게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장쑤성과의 회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 이뤄낼 것” 도 실무협상단은 장쑤성과의 실무협상을 위해 다음달 중순 중국 장쑤성을 방문해 실질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과 글로벌 기업 GCL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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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이보라미 의원,‘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발의

  - 농가경영체(농가) 단위가 아닌 여성,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 되어야 - 23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 의원 중 6명(이보라미, 이철, 김기성, 이현창, 차영수, 이장석, 최현주)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지금 농촌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쌀값과 채소값 하락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한다.”며“농어민 기본수당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다만,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이는 그동안 도가 여러 차례 개최한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제33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성과 청년 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지급액은 줄고 지급대상마저 불평등한 매우 후퇴되고 불안전한 안”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그동안 여성 농민들은 전체 농민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가 1995년에서야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2017년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와서야 비로소 남편의 동의 없이 등록가능하게 되었다”고,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렇듯 여성농어민들은 농어민으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수당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성 농어민들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행될 농어민 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오늘 전라남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발의 의원 일동은“이번 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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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전남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이 대세”

  전남교육청, 위탁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위탁 활성화’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출범 이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선3기 출범 후인 2019년 위탁채용 참여학교와 인원수가 이전 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7년 5개교 10명, 2018년 6개교 9명에 그쳤던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규모는 2019년에 13개교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채용 대비 위탁비율로 계산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다. 2017년과 2018년 위탁비율(학교, 인원)은 25% 안팎인 데 비해 2019년에는 77%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위탁 채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57개 법인 86개(초·중·고·특) 교의 교사 신규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교육청 위탁 채용(2020년 포함)을 희망한 학교는 38개(67%) 법인 59개(68%) 교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1개 법인 33개 학교가 133명을 위탁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도내 사립학교 교감 및 채용업무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2020 사립학교 교사 채용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위탁채용 활성화를 위해 △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전형 계획 △ 임용시험 매뉴얼 △ 인사관리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 사학 경영평가 시 가점부여 △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 △ 시설사업비 우선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 안내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공·사립 동시지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응시기회가 확대되며, 사립학교에서 1차 선발을 희망하는 3~5배수의 선발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소개됐다. 김 완 교원인사과장은 “사학법인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탁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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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출발! 광주 고등학생 65명의 꿈을 실은 독서열차

  - 광주교육청․광주교육연구정보원‐광주MBC 공동기획, 2박 3일간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여행 - - 독서토론, 스피치교육, 문화체험 및 저자와의 만남, 통일전망대 방문 등 참여 광주 학생들의 꿈을 실은 열차가 23일 광주송정역에서 ‘평화와 문화의 도시’ 파주로 출발했다. 광주시교육청-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상채 원장)과 광주MBC(송일준 대표이사 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제7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프로그램이 25일까지 2박 3일간 파주시(출판단지, 통일전망대 등) 일원에서 진행된다. ‘내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우리나라 출판의 중심인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해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출발 전부터 미리 함께 책을 읽고 토론 방법을 배웠으며, KTX를 타고 이동하며 객차 내에서 직접 토론 주제를 정해 2박 3일의 일정 중 2차례의 팀별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파주 출판단지에서는 심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명필름 영화학교, 출판사와 인쇄소에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모모야 어디가?’」의 저자인 김소담 작가와의 만남 등이 이어진다. 또한 일정 중 통일전망대 방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진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출발에 앞서 이루어진 기념식에서 “제7회를 맞은 독서열차가 꿈을 이루어 가는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하는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이 여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토론과 성장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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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