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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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1월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  -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 허용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또한, 시는 4.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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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현재 총 8명)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월)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 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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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시 최초 도시철도 건설 본격 추진
    - 공사-다낭시, 작년 ‘협력 약속 협약’에 이어 20일 현지서 ‘실현 합의 양해각서’ 체결  -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예타조사, 철도 마스터플랜에 노선 등재 등 협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 20일(수) 베트남 다낭 시 인민위원회(위원장 휜특터)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 공동 연구, 공사가 제안한 노선의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한 것이다.   체결식은 20일(수) 다낭 시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다낭 시 인민위원회 당 비엣 중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롯데건설 임원 및 ㈜삼안 부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작년 1월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수차례 합동 현장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각서는 그 동안 서울교통공사와 다낭 시가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했던 연구의 성과로 ▴다낭 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및 공동연구 결과 사회경제 종합계획 등재 ▴제안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민간합작투자사업(PPP) 공동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인민위원회가 포함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다낭 시 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다낭 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서울교통공사 연합체(컨소시엄)가 다낭 시 도시철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체는 공사 및 ㈜롯데건설, ㈜삼안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호치민 도시철도 민관합작투자사업 노선 선정 자문, 2017년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자문 및 호치민 4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베트남 지역에서 꾸준히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다낭 시 도시철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분석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철도 등 공공시설 투자 및 건설, 유지나 보수 등을 맡아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 감면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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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서울시, '한강대교'에 보행교 백년 만에 부활… '21년 개통
    - 1917년 한강 최초 인도교→1981년 차량중심교량→'21년 차‧사람 공존 백년다리 - 한강대교 남단 기존교각 이용, 뉴욕 브루클린브리지처럼 1층 차도, 2층 보행로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고, 중간에 노들섬이 펼쳐진 ‘한강대교’는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에 ‘한강 인도교’라는 이름으로 첫 개통됐다. 이름 그대로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최초의 다리였다. 당시 한강 인도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강 중간에 둑을 쌓으면서 형성된 인공섬이 현재의 노들섬이다.    ‘한강 인도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사흘 만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고, 1981년 쌍둥이 아치교 ‘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 중심 교량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 한강대교 남단에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최초 개통된 이후 약10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 기존 차도는 유지하면서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새롭게 놓는다. 뉴욕의 상징물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 ‘브루클린브리지(Blooklyn Bridge)’처럼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운영한다는 계획.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도로 시설물로 단절된 노량진 일대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한강대교’는 한국전쟁으로 폭파된 이후인 1958년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교량으로 준공됐다.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981년 지금의 쌍둥이 교량으로 탈바꿈했다. 총 연장은 840m로, 교량 중앙의 노들섬을 기준으로 노량진 방향(남단) 381m는 아치형으로 되어있다.   한강대교 보행교(백년다리)는 노량진 방향으로는 내년 초 철거 예정인 ‘노량진 고가차도’와 연결되고, 노들섬 쪽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기 위해 막혔던 노들섬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연결된다.  또한, 올림픽대교 하부 수변보행길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노들섬에서 한강대교 보행교를 지나 노량진 일대까지 한 번에 보행길이 연결된다.   시는 노량진 고가차도 일부 구간을 존치시켜 한강대교 보행교와 연결하고, 노들역, 한강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 노량진 일대 주변으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육교 형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09년 왕복 8차로 양 끝에 기존 2m 보도를 폭 4.5m(보도+자전거도로)로 확폭하였지만, 차량 소음, 매연, 위험 때문에 걸어서 한강대교 자체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편한 상황. 또, 노량진 일대에는 한강공원 수변보행길을 비롯해 용봉정 근린공원, 노들나루공원, 사육신공원 같은 다양한 역사‧자연 자원이 포진해있지만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보행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는 자연과 음악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9월 말 개장을 앞둔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노량진 일대에서 노들섬으로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 잔디밭 등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 등이 조성돼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시드니의 “하버브릿지”처럼 보행교 자체가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강대교 보행교 기본구상안」을 20일(수) 발표, 보행 중심이라는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백년다리의 전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치구조가 없는 노들섬~용산 구간(한강대교 북단)은 별도의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공모 등을 통해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백년다리가 될 한강대교 보행교가 단순 보행교가 아닌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5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다.   40년 이상 된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만큼 기획~설계 단계부터 구조와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교량구조, 공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 조성 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낙후한 한강대교 남단 하부 수변공간 재생 본격화… 8개 거점별 시민여가공간>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노들섬과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침체됐던 노량진 일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한강대교 남단 수변 보행로는 좁고 어두운데다 일부 단절된 구간도 있어서 인적이 드문 곳이다. 또, 시민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시설들도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황.   핵심적으로, 여의나루역에서 샛강 합류부와 올림픽대로 하부 수변공간을 지나 동작역으로 이어지는 약 5.3km 길이의 기존 한강변 보행로를 더 걷기 좋은 길로 개선한다. 수변부에서 지상부~한강대교 보행교까지 층층이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루트도 구축한다.   특히, 주요 거점 8개소에는 수변카페, 물놀이 시설, 모래놀이터, 그늘쉼터 같이 공간 특성을 활용한 소규모 시민여가공간이 새로 생긴다. 연내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고 2020년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어둡고 인적 드문 ‘올림픽대로 하부(한강철교~노들역~흑석역)’에는 수변이라는 특성을 살려 물놀이장과 모래놀이터 같은 이색시설과 카페‧상점 등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를 깔고 조명시설도 설치한다.   ‘한강철교 인근 보행로’는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서기에도 좁은 기존 보행로(폭 1.5m) 대신 넓은 보행데크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데크를 입체적으로 조성해 그늘쉼터, 상점 같은 틈새 공간도 마련한다. 현재 별도의 시민여가공간이 없는 ‘샛강 합류부 일대’에는 자전거 주차가능 한 그늘쉼터 같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여의도~선유도공원~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경의선숲길~용산공원을 잇는 한강 주변 광역 보행네트워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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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서울시,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현재 서울 도심의 ‘고시원’들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고시생의 공부방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상징적 주거지로 불리고 있다. 주로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폭 1미터가 채 안 되는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도 많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런 노후 고시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했고 미로형 구조 탓에 피난도 어려웠다. 사망자 대부분은 홀로 사는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8일(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입실료 동결 5년→3년 완화, 피난시설도 설치>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시가 `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18. 소방재난본부 기준자료)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222개소(총 약 34억 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09년 7월 8일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하여 국비/시비/민간의 매칭(1:1:1)사업으로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원 사업주의 경우 입실료 동결조건이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과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방식 중 선택하게 하여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원 거주자도 ‘주택바우처’,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샤워실 등 공유공간 설치> 셋째,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넷째,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호(17개 동)를 공급했고, 이중 고시원은 총 110호(6개 동)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유주택(셰어하우스)로 알려진 주택형태다.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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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19-03-18
  • 광화문 세월호 천막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재탄생
    - 유가족 자진철거 의사 밝혀와 18일 10시부터 철거 시작…이운식은 17일 10시 예정 - 현재 분향소 위치에 천막 절반 규모로 ‘기억‧안전 전시공간’ 조성해 4.12 시민에 개방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14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돼 왔던 세월호 천막에 대한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18일(월) 천막을 철거한다. 오전 10시부터 현 14개동 천막에 대한 철거를 시작한다.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 4월12일(금)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유족측은 “현재 세월호 천막 내에 존치돼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3월17일(일) 오전 10시에 갖고 다음날인 18일(월) 10시부터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구조 및 외장재 : 중목구조, 목재 사이딩)의 면적 79.9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기억 및 전시공간은 시가 전담직원을 지정해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및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공간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우선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실1은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만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관람객이 만지면 체온이 전해져 빛이 되고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게 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체온이 더해지면 빛이 되는 상황 연출    전시실2는 ‘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 전시 작품을 설치하고 일정주기에 따라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영상전시는 기억 및 전시공간의 탄생과정을 보여주고, 선 드로잉 애니메이션 전시는 안전사회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  키오스크 전시는 관람객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었던 상처를 치유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말을 공유하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관람객이 또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을 선정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광화문 북측광장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추모문화제, 컨퍼런스,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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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19-03-14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영중로 등 시범거리 조성
    - 시내 6,669곳 중 가이드라인 만족하는 1,883개 거리가게 대상 허가제 우선 추진 - ’19년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 시범사업지 선정해 시행초기 제도정착 마중물로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마중물로 삼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 시민과 상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18.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 올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등의 사항은 물론,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까지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등 필수교육 등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여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올 한해 시 예산 33억 원을 투입해(시·구 분담율 6:4)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의 시설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금년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390m, 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개소)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서 홍보효과도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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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19-03-13
  • 서울시, 세계 최고 전자정부 넘어 스마트시티로… 도시 전역 5만 개 IoT 센서
    - '도시‧행정 데이터+신기술+민관협치'로 시민일상 혁신… '22년까지 총 1조4천억 원    서울시가 정보화 관련 국 단위 조직을 신설(1999년)해 ICT 기반 도시 관리‧운영 정책을 본격화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서울시는 7회 연속 압도적인 세계 전자정부 1위 도시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 빅데이터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 서울’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은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다. 그동안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올빼미버스, 공공와이파이, 엠보팅 같은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이제는 그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인프라와 누적된 도시‧행정 데이터에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미 보유한 행정데이터는 물론,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행동을 데이터화하고, 기업‧시민과 함께 활용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연료, 아스팔트, 플라스틱 같이 현대산업의 필수요소를 생산해내는 원유처럼 빅데이터도 분석‧가공‧결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5만 개의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IoT 센서가 주차차량 유무를 실시간 파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공간 확인~예약~요금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끝내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연내 도입해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나선다.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 설치를 할 때도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있는 곳에 확충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기존 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D 기반 버추얼 서울’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도시관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시민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 기능을 올해 120다산콜에 시범 적용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싸움, 방화 같은 특정상황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13일(수)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2022년을 목표로 한 이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서울을 ‘빅데이터 수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첫 지정된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과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도 함께 했다.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는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현장중심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3년('19~'21년) 간 36억(시비 30억, 구비 6억)원이 투입돼 ‘스마트 횡단보도’,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①행정 ②교통 ③안전 ④환경 ⑤복지 ⑥경제, 6대 분야 총 18개 전략과제로 추진된다.   <스마트 행정 : 서울 전역 5만 개 ‘IoT 센서’로 도시데이터 수집>   첫째, ‘올빼미버스’와 같이 도시 데이터를 분석‧융합해 시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스마트 행정’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시,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는 목표로 올해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MICE종합정보, 공연관리 등 170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지난 3년 간(’16.~’19.1월) 약 5천 2백 개 데이터를 개방, 69억 명이 이용했으며, 171개의 민간 앱이 개발됐다.   5만 개의 ‘IoT 센서’는 '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돼 도시현상(미세먼지, 소음, 바람, 야간 빛 세기 등)과 시민행동(유동인구, 차량이동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5만 개 센서에서 수집할 도시데이터를 비롯해 기존에 시가 보유 중인 행정데이터(518종 행정시스템, 3 Peta Byte)를 한 곳에서 저장‧분석‧활용하는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연내 구축한다.   예컨대, 조도 센서로 확보한 야간 빛 데이터를 분석해 밤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위치도 정할 수 있다.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는 단순히 원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활용할지를 정하기 위해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표준화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금융, 유통, 포털, 통신 등 민간 빅데이터와도 융‧복합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업-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도 '20년까지 구축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본격 구축에 앞서 올해 8개 민간기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건축물대장, 부동산 실거래가, 생활편의시설정보 등)과 금융기관(담보대출데이터 등)이 각각 보유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융합해 '소형 공동주택 매매시세 데이터'를 개발 중에 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의 시세를 제공해 시장가격의 투명성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chatbot)’ 기능을 올해 120다산콜 상담업무(문자)에 시범 적용한다. 주요 시민 관심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 향후 아리수 상담, 공공서비스 예약, 평생학습 추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참여자의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회의록 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기업과 협력해 딥러닝으로 음성 인식률, 문자변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로 확대한다.   <스마트 교통 : IoT 공유주차 시스템, AI 택시 새롭게 도입… 도시문제 해결>   둘째, 교통 분야에서는 상암 DMC에 세계 최초로 조성 중인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19.6.)를 비롯해 IoT 기술로 실시간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 시스템’, AI 기술로 기사-승객을 연결하는 ‘AI 택시’ 서비스를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IoT 공유주차 시스템 : 올해 공영주차장 500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2년까지 총 3,000면으로 확대한다. IoT 센서로 주차차량 유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서울주차정보)으로 주차 가능한 위치 확인부터 예약, 길 안내, 요금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AI 택시 : 택시 승하차 이력 데이터와 기상, 인구통계, 상권, 대중교통 정보 등 택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두 더해 실시간 택시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기사와 가까운 거리에 승객이 많은 장소를 차내 택시결제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년 11월부터 법인택시 5개사 380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중으로 실제 운영상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서울시 전체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 : 방범용 ‘지능형 CCTV’ 도입 등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   셋째, 25개 자치구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서울시, 경찰, 소방 등 기관 간 서로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연내 설치‧운영한다.(‘18년 2개, '19년 2개, ’22년까지 전 자치구 참여) 범죄나 화재 발생시 CCTV 영상정보를 즉시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방범용 ‘지능형 CCTV’도 '21년까지 총 17,820대를 새로 도입한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싸움, 방화, 배회 등 특정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능을 갖춘 CCTV다.   횡단보도 주변 바닥에 LED 보조 신호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교차로 주변으로 확대 구축해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스몸비족과 초등학생,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2017년 서울시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67명이었는데, 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환경 : 도시변화 시뮬레이션 ‘3D 기반 버추얼 서울’ '21년까지 구축>   도시 관리도 더 스마트해진다. 지형과 건물, 시설물 등 서울 전역의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공간에 3D로 구현하여, 도시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을 '21년까지 구축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때 이런 변화가 기존 도시에 어떤 영향(일조권, 조망권, 바람길 등)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 도시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를 IoT 기술로 실시간 파악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성동구 내 139개 업체(서울시 26.5%)에서 시작한다. IoT 기반 ‘스마트 플러그’ 설치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 현장 단속 없이도 정화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에는 오는 6월까지 공공와이파이존 109개소, CCTV 257개, 재난 예경보 방송장비 1개소 등 정보통신‧안전‧교통‧재난관리 인프라가 구축된다. 5월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는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빛 밝기를 제어하는 스마트조명과 관람객 수를 실시간 확인하는 무인계수시스템 등 20개 솔루션이 집중 도입된다.   <스마트 복지 : 홀몸어르신 위험상황 감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촘촘하게>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관리도 스마트 기술로 더 촘촘해진다. 홀몸어르신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시립병원-보건소-찾 동 간 건강‧의료기록 공유 시스템(본인동의 전제)을 개발한다.    홀몸 어르신 가정의 TV, 전기밥솥 등의 전력 사용량을 IoT 플러그로 감지해 일정 시간 동안 변동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방문요청’이 전송되는 실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22년까지 4,000가구로 확대한다.    본인 동의하에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의료기록을 시립병원-보건소-찾동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보안성‧신뢰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중복 진료 방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협진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 복지를 실현한다. '22년까지 옥탑방, 고시원 등이 밀집한 주거소외지역의 어르신‧장애인복지관 등 커뮤니티 공간 1,240개소에 새롭게 설치한다. 하루 평균 118만 명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도 올해 50개 노선에 시범 설치하고 수요‧편의성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50개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작년 270대에 시범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총 7,405대인 전체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지하철은 현재 대비 120배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스마트 경제 : 아이디어 제안~사업화 온라인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 5월 오픈>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사업화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이 오는 5월 오픈한다. 혁신기술은 있지만 상용화‧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사업’을 '22년까지 45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펀드’를 '22년까지 2,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에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스마트시티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이 솔루션을 만들어 제안하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사업화가 결정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공공 빅데이터 제공, 완성된 제품의 전시‧홍보 같은 마중물 지원도 받게된다.    사물인터넷 분야 기업 지원기관인 ‘서울 IoT 센터’(구로구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4층)의 기능을 확대하여, 스마트시티 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출 전반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센터’로 9월 새단장한다. 연간 30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비, 시제품 제작, 해외홍보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체험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도 이루어지는 ‘스마트시티 전시관(Smart city Showroom)’도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내(8‧9층)에 연내 개관한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직접 개발해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스마트시티즌랩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20개 커뮤니티를 모집해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커뮤니티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3월, 7월 서울디지털재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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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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