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국
Home >  전국  > 

실시간뉴스
  •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성과이윤 100% 삭감
    - 현장점검에서 음주여부 확인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확인 - 감차명령 추진 + 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하여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하여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7-09
  • 130만여 점 서울의 기록과 기억 저장소 '서울기록원' 정식개원
    -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천 년 수도역사 품격 높이는 세계적 아카이브로 서울시 최상위 기록물 관리전문기관인 ‘서울기록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5일(수) 정식 개원(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한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130만여 점의 방대한 공공기록물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관리할 오프라인 저장소에 해당한다. ‘16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3년 만의 개원이다. 시민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을 투명시정‧공유시정을 대표하는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000년 수도서울의 품격을 높여주는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기록원은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 Archives)다. 서울시는 국내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몇 개에 지나지 않고, 지방의 기록관리가 여전히 국가기록의 변두리에 위치한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로 공공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확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데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이후 서울시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선도적으로 건립 방안 검토를 시작,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14.1.)하고 전담팀을 신설('15.1.)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16년 4월 착공, 2년8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작년 말 ‘서울기록원’을 준공하고, 3월28일부터 임시개원에 들어갔다. 외국의 경우 아카이브(기록원)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3대 문화유산기관으로 불리고 런던, 파리, 뉴욕 등에서는 이미 수십, 수백 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게 현실이다. ‘서울기록원’은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각종 사업 관련철 등 시가 보유한 100여 년 동안의 기록물과 앞으로 30년 간 생산될 예측분까지 포함해 총 130만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시는 당초 설계 단계에서 보관 가능 규모를 100만여 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서가 배치 후 130만여 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1968년부터 경북 청도의 서울시 문서고에 보관돼 온 시 중요기록물 11만 권/점이 모두 이곳으로 이관돼 전문 보존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시행했으며 결과가 어땠는지가 담겨있는 행정 종이문서, 사진, 디지털문서, 영상 같은 ‘시정 기록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리본과 추모글 같은 시민의 기억도 ‘사회적 기록물’로 서울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지자체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못지않은 수준의 관리 장비와 역량도 확보했다. 기존에 각각 따로 진행하던 소독과 탈산 처리를 하나로 통합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의 시‧공간 변천사를 배우는 역사교육 현장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록유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시, 문화강좌, 초‧중학생 현장 체험학습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서울기록원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자생적 문화유산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다. 크게 ▴전문 보존공간(지하 1~2층) ▴시민참여 공간(지상 1~3층) ▴기록물 작업공간(지상 4층)으로 구성된다. ▴보존서가 : 서고 13개, 총 선반길이 29㎞, 약 130만(권/점) 보관 ▴보존장비 : 소독/훈증/탈산기 등 134품목 429개 장비구축 ▴전문처리실 : 시청각기록물처리실 등 8개 전문 처리실 운영 전문 보존공간 : 1910년대 초반 토지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 문서‧사진‧영상‧물건 등 기록물, 앞으로 30년간 생산될 기록물의 예측분까지 포함한 130만 여 점이 영구 관리되는 공간이다. 종이문서 서고를 비롯해 시청각자료 서고 등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민참여 공간 : 기록물들을 통해 서울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스토리+공유 아카이브’ 콘셉트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기록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열람실을 비롯해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전시실, 보존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서고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기록물 작업 공간 : 훼손된 기록물을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하는 기록물 복원처리실을 비롯해 문서‧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전자자기 매체작업실, 시청각기록물 처리실 등이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수) 오전 10시10분 서울기록원 앞 광장(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행사를 갖고, 이달 말까지 전시, 사진이벤트, 특별강연, 컨퍼런스 등 다양한 개원기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행사에는 서울기록원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은평구립(녹번)어린이집 원생들이 특별손님으로 초청된다. 3년여의 건립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이들이 손수 그린 서울기록원의 모습을 통해 기록원 건립 과정을 기록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DIY 시민사진전(5.15~5.31. 2층 기록의 홀) : “살아온 동네에서 찍은 일상의 사진을 모아 개인의 추억과 동네의 기억을 함께 모아본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찍고 제작한 전시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3월 임시개원 기념으로 2층 기록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기억의 힘’ 특별전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기록의 발견, 발현, 발굴, 발원 4가지 테마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으로 보는 서울도시 변화상 ▴재개발을 앞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남긴 기록 ▴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이 기록으로 밝힌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경북 청도문서고(서울시 문서보존소)의 50년 역사로 구성된다. 강연프로그램(5.15. 컨퍼런스룸, 5.30. 야외계단) : 기록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2회 진행된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와 ‘글쓰기, 기억을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30일(목) 열린다. 개원 당일인 15일(수)에는 시민기록 기증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기록 활동가인 박기훈 ‘휴먼스 오브 서울’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로 듣는 서울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개원 기념 학술 컨퍼런스(5.18. 5층 컨퍼런스룸) : 기록자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기록원’ 개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기록자치의 시대 기록관리’를 주제로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개원 기념 사진이벤트(5.15.~19.) : 서울기록원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시민에게 기록원 소식지를 증정하고 각종 문화행사 초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17시이며, 1월 1일, 설‧추석(당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문을 연다. 각종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achive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2019-05-15
  • 서울시, '관광잠재시장' 유럽‧중동‧중앙아시아와 서울체험 상품 첫 개발
    - 독일‧영국‧UAE‧터키‧우즈벡‧카자흐스탄 10개 여행사와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개발 -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30위 내 국가 타깃 적극적인 잠재 관광객 유치전 서울시가 관광 잠재시장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6개국, 10개 여행사와 처음으로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여행사 대표, 관계자들을 초청해 3박 4일(5.1.~4.) 간 서울의 최신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2일(목)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정보공유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서울 신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험상품 공동 개발 ▴기타 한국-각국 관광분야 발전 및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처음으로 공동상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김치만들기, VR체험 등 전통과 IT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 잠재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3개 주요 여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301개의 서울 상품을 공동개발, 5만4천16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주요여행사 CTS‧춘추그룹‧Ctrip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있는 일본, 동남아, 러시아, 인도, 몽골, 캐나다 등 총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팸투어는 한복체험, 고궁산책, 김치만들기와 함께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VR게임, 유명 한류 프로그램인 ‘런닝맨’ 체험 등 서울의 전통과 IT, 한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관광상품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팸투어 중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여행사 대표‧관계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국가별 관광객 선호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맞춤형 서울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협약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관광상품에 대해 로고 사용권을 부여,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울상품 개발을 확산할 계획이다. (go!SEOUL) 상품에는 ▴서울시 대표 축제 ▴전통문화체험 ▴한류체험 ▴대표 명소 등이 포함된다. - 대표 축제 :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김장문화제, 서울빛초롱축제 등 - 전통문화체험 : 한복체험, 태권도체험, 전통시장 체험 등 - 한류체험 : 런닝맨 체험, 멜론뮤직어워드 등 - 대표 명소&이슈 : N서울타워, 서울올림픽주경기장 투어, 카페쇼 등 이외에도 농·수·축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락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는 ‘오래가게’, 서울-관광스타트업 우수 IT서비스로 선정된 K-POP 녹음 체험 서비스 ‘킹스튜디오’ 등 색다른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 업무협약 체결 여행사는 물론 기존 협력 여행사와 유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홍보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5-01
  • 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존 기계식미터기 대체,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서울형 앱미터기 도입 추진 지하주차장, 터널 등 GPS 음영지역을 감안한 GPS+OBD 하이브리드형 ’19.3.22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19.6월부터 7,000대 규모 시범운행 목표 시, 서울형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 < 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3-27
  • 서울택시 운행률 47%…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증회운행
    - 출근시간대 운행률 전주대비 70%(7시)‣49%(8시)‣34%(9시)로 감소 - 퇴근길 불편 최소화 위해 대중교통 운행횟수 증대 비상수송대책 시행 전국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는 오늘(20일), 출근시간대 서울택시 운행률이 전주 같은 요일(13일)의 4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STIS)로 확인한 결과, 전주대비 운행률은 7시 기준 70%, 8시 기준 49%, 9시 기준 34%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퇴근시간대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버스는 평소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인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지하철은 운행횟수가 약 20회 늘어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개인택시 전체에 대한 부제를 해제해 택시공급도 최대한 확보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행률 저하로 귀갓길을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국
    2018-12-20
  • 남태평양 트럭섬 조선인 '위안부' 26명 명부, 사진 … 서울시 첫 확인
    서울대인권센터,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최종보고회 서울시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이하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트럭섬’(Chuuk Islands)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함대의 주요기지로 많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건설 등을 위해 강제 동원됐던 아픈 역사가 서려있다. 시는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호의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자료,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1946. 3. 2.)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검토해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인 고(故)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 당시 작성됐던 제적등본을 일일이 추적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인물이 이복순 할머니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故)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해내 묻힐 뻔했던 피해사실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경북 경산에서 자란 고(故) 하복향 할머니는 공장에 일하러 가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에 1941년 만 15세의 나이에 소개인을 따라 타이완으로 갔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색시 장사’를 하는 곳이었고, 그곳 업주는 하복향 할머니 등 여성 40여 명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로 갔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3년 여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오다 지난 2001년 2월 한국정신대연구소 고혜정 소장을 만나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소천했고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도 못한 채 피해사실도 함께 묻히게 됐다. 시는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지만 하복향 할머니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정리‧분석해 ‘위안부’ 피해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발굴,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두 가지 추가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를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발굴·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 위안부 26명 존재사실 자료를 통해 첫 공식 확인>첫째, 서울대 연구팀은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위안부’ 26명의 탑승기록이 있는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 ▴뉴욕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발굴해 분석했다. ‘트럭섬’의 정확한 명칭은 축(chuuk)이다. 축 제도(chuuk Islands)는 미크로네시아연방을 구성하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이자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으로,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하며 얍과 코스라에, 폰페이와 함께 미크로네시아연방을 이룬다. 일본인들은 이 섬을 ‘트루크 제도(トラック諸島)’라고 불렀는데 일본식 발음인 ‘토라크’를 접했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럭’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도 ‘트럭섬’으로 표기한다. 전투일지에 따르면 귀환한 총 1만4,298명 중 3,483명이 조선인이었으며, 그 중 군인이 190명, 해군 노무자가 3,049명, 민간인이 244명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트럭 환초에 속한 드블론(Dublon)에서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이 배에는 조선인 ‘위안부’ 26명과 함께 아이 3명이 탑승했다. 트럭 섬 점령군 전투일지 G-2, G-3 보고서(1946.1.)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War Diary(1946.1.)] 함께 발굴된 뉴욕 타임즈 기사 <트럭의 일본인들은 포로가 아니다(Japanese On Truk Are Not Prisoners, 1946.03.02.)>에서는 트럭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개의 절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귀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위안부를 27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3명 중 1명을 위안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트럭섬 사령관인 해병 준장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 of Berkeley, Calif.)에 의해서 조선인들과 27명의 조선인 '위안부(Comfort girls)'들이 보내졌다. 블레이크 장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남아서 미국인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른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블레이크 장군은 그러한 일을 듣지 못했다.”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 따르면 총 368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은 249명이었으며, 여성과 아이는 2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조선인 여성 26명과 아이 3명의 이름, 직업, 조직, 주소가 나타나있다. 이름은 대부분 창씨명으로 되어 있고, 직업은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Labourer), 아이의 경우에는 무직(Unemployed)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위안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럭에서 분산되기 위해 일본배 이키노 호에 탑승한 일본인, 조선인, 오키나와인의 명부( Roster of Japanese, Korean And Okinawan Personnel Evacuted from Truk, Aboad Japanese IKINO.) 서울대 연구팀은 이 명부 중 대구에 주소지를 둔 ‘히토가와 후쿠준’이 고(故) 이복순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故 이복순 할머니의 경우 생전에 구술자료를 남긴 적이 없고, 1993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를 신고했을 때 남긴 신고서엔 간략한 피해내용만이 담겨있다. 먼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관장이자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왔던 이인순 관장에게 ‘트럭섬’ 위안부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관장이 한눈에 사진을 지목하고 할머니의 생전 사진을 연구팀에 보내주었다. 며칠 뒤 이복순 할머니의 아들도 해당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또, ‘히토가와 후쿠준’이 할머니의 창씨명이 맞는지와 주소지가 할머니 집의 예전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북 안동, 대구의 제적등본, 원적 담당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료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할머니의 남편 호적이 있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사무소의 계장은 한자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할머니의 제적등본을 뒤져 결국 해당 자료를 찾아주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동경로 : 빨간색은 동원과정, 파란색은 귀환과정 연구팀이 조사수집한 자료와 이복순 할머니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복순은 1943년 ‘트럭섬’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 패전 후 ‘트럭섬’의 ‘위안부’ 피해여성 26명(또는 27명)은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IKINO)’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 여성 중 3명(또는 2명)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이복순은 일본 ‘우랑가와’에 도착해서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하카다로 갔다고 했다. 일본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함선 ‘이키노(生野, いきの)’는 민간기업인 우라가센교(浦賀船渠)에서 1945년 7월 17일에 준공한 배로 전쟁이 끝난 후 복원(復員)수송선으로 사용되었다. 이복순이 타고 ‘우라가(浦賀)’항으로 들어온 귀환선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복순이 말한 ‘우랑가와’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스카시(横須賀市)의 우라가(浦賀) 항을 의미한다. 이후 이복순은 도쿄로 갔다가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현(福岡県) 하카다항에서 부산행 배를 탔다. <위안부 피해 고백했지만 묻힐 뻔한 고(故) 하복향 할머니 피해사실 16년만에 사료로 밝혀내>둘째, 고(故) 하복향 할머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로 심문카드에 있었던 사진, 생일 날짜, 경북 경산으로 기재된 주소지 외에도 심문카드에 있었던 열 손가락 지문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앞서 하복향 할머니를 한 차례 만난바 있는 고혜정 소장은 이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5>(풀빛, 205~307쪽)이라는 책을 통해 하복향 할머니의 구술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엔 2001년에 찍은 할머니 사진도 있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통해 경찰청에 지문 일치 여부를 의뢰해 ‘일치’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문카드에 의하면 포로번호 51J-20946-CI인 가푸코(하복향)은 1945년 9월 14일 루손섬에서 미군에 의해 발견되어 루손 제1수용소에 수용됐다. 하복향의 포로번호가 포함된 승선명부에는 하복향이 민간인 억류자 150여명과 함께 귀환선 J.N.E 60호 타고 1945년 10월 12일 일본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은 2017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88건, 영상 33건을 조사 수집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영국 TNA 조사에서는 47건을 조사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5일 공개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비롯해 가치 있고 새로 발굴한 다양한 자료 유형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는 '16년부터 2년간 새롭게 발굴, 축적해 온 일본군 ‘위안부’ 사료를 바탕으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 2권을 내년 1월 출판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 각국 ‘위안부’ 자료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위안부’ 자료 조사의 과제와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를 검토한 박정애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진상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연구해제 및 공공적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국
    2017-12-11
  •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공동마케팅 힘찬 출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이하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공동 관광마케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K-Drama Festa in 평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에게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의 OST와 K-POP콘서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로 꾸며지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K-POP스타 EXO(C.B.X), 비투비(BTOB), ‘태양의 후예’ OST 가수로 유명한 린, 거미, 김범수 등이 출연한다. 「K-Drama Festa in 평창」은 평창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리는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3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3천 명을 포함하여 약 5천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공연실황은 평창 동계올림픽 해외 홍보를 위해 TV특집 프로그램으로 녹화 후 세계 188개국에 방영하여 전세계 한류팬들을 매혹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평창올림픽 공식 티켓판매 대행사와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명소, 음식, 숙소 등 서울 관광을 설명하고 매력을 알린다. 3개 시․도는 작년 12월에, 대규모 관광특수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개 시‧도가 총 50억 원(서울시 30억 원, 경기도 10억 원, 강원도 10억 원)을 투자해 해외 TV광고, 온라인 홍보영상, 팸투어, 대형 이벤트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3개 시․도 단체장과 한류스타가 함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도시로 직접 나가 길거리 홍보(해외 로드쇼)도 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세일즈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 중이며, 3월초에 대행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개 시․도 공동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에 평창올림픽 코너를 신설하고, 서울시내 관광안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해외 관광설명회를 공동개최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 11월에는 청계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서울 빛초롱 축제」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고 관광객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2017-02-16
  • 서울시, 전국 최초“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업체 행정처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 사진/네이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내역>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시구입비 전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류비전가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비용 전가 근절 노력 지속 경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 전국
    2017-01-08
  • 서울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사례집 국내 첫 발간
    서울시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10인의 생생한 증언은 물론 미국, 태국 현지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역사적 입증자료까지 망라해 교차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이하 「‘위안부’ 이야기」) 」다.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의 하나다. 1991년 8월 故김학순 할머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지난 26년간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서적은 몇 차례 발간된 적 있지만, 증언과 근거자료를 접목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위안부’ 실태를 보다 명확히 증명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부’ 이야기」발간은 서울시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 서울대 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팀의 자료 발굴 및 연구 노력이 결정적 토대가 됐다. 이들은 지난 7~8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태국 현지를 방문, 방대한 자료 가운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미·중 연합군 공문서, 포로심문자료, 스틸사진, 지도 등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위안부’ 연구에 있어 일본 정부‧군 공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한 미국 및 연합국 생산자료는 ‘위안부’ 실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역사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 포로심문보고서(우)-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포로심문보고서(우)-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물론 기존 학계에서 소개되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담았다. 「‘위안부’ 이야기」에 담긴 ‘위안부’ 피해 사례를 증언한 10인은 미디어 등을 통해 비교적 많이 알려졌던 분들 가운데 선정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만 인식돼 있는 피해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버마 등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있고, 한국인 피해 여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피해자들을 선정했다. 10인은 김소란(가명, 필리핀), 김순악(중국·내몽고 장가구), 박영심(중국 남경, 운남), 문옥주(중국 동안‧버마), 배봉기(일본 오키나와), 김복동(싱가포르‧인도네시아), 김옥주(중국 해남도), 송신도(중국 무한), 박옥련(남태평양 라바울), 하상숙(중국 무한) 할머니다. 1명은 본인 요청에 따라 가명 처리했고, 나머지 9명은 실명이다. 「‘위안부’ 이야기」내용은 ‘위안부’ 피해 여성의 생애사를 다루는 데 집중했다. 기존 증언집은 피해상황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식민지 사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끌려가게 되었는지부터 멀고 먼 귀환 여정, 그리고 귀환 후 생활까지 상세히 담았다. 또, 1인칭 시점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의 피해 경로와 귀환 경로를 지도로 표시해 험난했던 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증언과 함께 연합군 자료의 포로심문 보고서와 포로심문 상황 등을 통해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지도에 비해 상당히 정확한 동선이라 할 수 있다.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 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또 피해자로서 50여 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세상의 편견에 앞에서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 이후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가들과 치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넘어 세상까지 위로하려 했던 피해 여성들의 활동을 그렸다. 「‘위안부’ 이야기」는 비매품으로 서울시는 추후 국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시민 대상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7년에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및 ‘기억의 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록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정은 교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그 동안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삶을 꾸려온 여성들의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반 시민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은 데 반해 정작 위안부 백서조차 발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그동안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를 대체했다면 이제는「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사례집과 같이 자료와 증언집으로 기록해 사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 증거를 통해 위안부 실태를 명확히 증명해내는 데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2016-12-29

실시간 기사

  • 국내 첫 보타닉공원 '서울식물원' 5.1(수) 정식 개원
    - 공원+식물원 '보타닉공원'… 습지원까지 개방해 50만4천㎡ 전체 이용 가능 - 임시 개방 중 250만명 다녀가… 5.1(수)부터 주제원(온실‧주제정원) 유료 지난해 10월 임시 개방한 '서울식물원'이 시범 운영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서울식물원을 식물을 매개로 소통․치유하는 도시 가드닝의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보유 중인 식물 3,100여 종을 8,000종까지 확보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형 식물원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식물 수집과 기관 교류․연구․증식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할 서울 최초의 보타닉공원 '서울식물원'이 5.1(수) 정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마곡도시개발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공원이자 식물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서울화목원(가칭)' 조성 기본계획안)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조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방하게 됐다. 개원행사는 5.11(토) 14:00 '열린숲' 진입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부 보완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두 달 간 입장이 제한되었던 온실은 1일(수) 09:30부터 전체 관(열대․지중해관) 모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공원 내 4개 구역(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중에 그동안 마무리 조성작업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습지원'도 이날부터 개방돼 이제 50만4천㎡ 전 구역 이용 가능하다. <임시 개방 중 250만 명 다녀가… 식재 추가, 온실 제어 시스템 등 보완> 시는 국내․외에서 들여온 식물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운영 전반에 대한 시범 가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식물원을 임시 개방했다. 통상 식물․수목원은 식물이 새 환경에 적응하고 무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범 운영기간을 갖는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도 2년 반, 국립생태원(충남 서천)도 9개월의 임시 개방기간을 거쳐 개원했다. 시범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개방 78일 만인 '18. 12. 27.(금)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4월 말까지 총 250만 명('18. 10. 11.~'19. 4. 28./ 만 200일)이 다녀갔다. 서울식물원은 그동안 온실과 야외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식물을 추가 식재 및 디자인하는 한편 안정적인 온실 환경 유지를 위해 시설과 시스템을 집중 보완했다. 온실에는 아마존에서 최초 발견된 빅토리아수련, 호주 퀸즐랜드에 자생하는 호주물병나무, 스페인에서 들여온 올리브나무 등 세계 12개 도시 식물 전시 콘셉트에 맞게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식물을 추가 도입했다. 지중해관 바르셀로나(스페인) 구간 수경시설과 로마(이탈리아)의 노단식 정원을 보완했으며, 이스탄불(터키) 구간에는 터키 타일로 모자이크한 분수를 설치하는 등 각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추가했다. 주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볼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여덟 가지 주제로 정원을 꾸몄다. 5월 말이면 '오늘의정원'에 작약이 만개하고, '정원사정원'에서는 빨강․보라색 롤러가 지나간 자리에 다알리아, 페라고늄 등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기획전시 롤링가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솔비나무, 윤노리나무와 돌배나무, 솔송나무, 귀룽나무, 야광나무 등 우리나라 대표 자생수종 위주로 식재했으며 '치유의정원'에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VR카페가 운영된다. 열기구를 타고 호주 카카두 원시림을 탐험하는 가상현실 체험공간으로 6월 말까지 시범 운영, 주제원을 입장하는 방문객은 별도 체험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관람객 입장에 따른 온실 온․습도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으며 식물 설명판, 동선 체계를 개선하고 식물 보호를 위해 관람로 확장 및 경계석을 심었다. <5.1(수)부터 주제원(온실, 주제정원) '유료'… 공원 구간은 연중 '무료'>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 처음 선보이는 공원 속의 식물원 '보타닉공원(Botanic Garden+Park)'이다. 면적은 총 50만4천㎡로 축구장(7,140㎡) 70개 크기이며, 이 중 10만6천㎡가 '식물원'에 해당한다. 공간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원 당일인 5.1(수)부터 식물원 구간인 '주제원'에 한해 유료로 운영(09:30~18:00)되며 공원 구간(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연중 무료 이용(24시간)이 가능하다. 시는 주제원(온실, 주제정원)에는 희귀․멸종위기종,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입종 등 식물이 식재돼 전문 인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온실 환경 유지(난방, 습도 조절 등)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물원 운영을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유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5.2(목)부터는 제로페이 결제도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 시 30% 할인(성인 기준 이용요금 3,500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사전 설치가 필요하다. 유료구간인 ▴주제원은 한국 자생식물이 식재된 야외 주제정원과 세계 12개 도시 식물이 전시된 온실이 위치한다. 이 구간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식물원'으로 등록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 온실(7,999㎡)은 직경 100m, 아파트 8층 높이(최고 28m)로 세계 유일의 접시형 온실로 벵갈고무나무, 인도보리수, 폭탄수, 자바자두나무, 바오바브나무 등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은 식물 500여 종이 전시되어 있다. <'식물문화 확산' 목표로 전시, 교육 등 식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제공>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을 통해 ▴식물문화 확산 ▴도시 생물종다양성 연구 선도 ▴시민참여 공원문화 정착 ▴성장하는 식물원 등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식물원은 식물 연구․보전에 목적이 있지만 서울식물원은 시민 생활 속에 식물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보고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식물교육 전용공간인 '숲문화학교', '어린이정원학교' 뿐 아니라 씨앗을 빌려주는 '씨앗도서관', 식물 관련 책 8천 권을 보유한 '식물전문도서관', 식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원지원실(식물연구소)도 모두 시민에게 식물문화를 알리고 퍼트리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온실을 포함하는 '식물문화센터(지하2층~4층)'를 식물 전시와 교육, 체험, 강연 등 식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변에 위치한 궁산, 한강과 생태축을 연결하고 마곡문화관, 양천향교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역사적 흔적과 경관을 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역사회 교류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수목 기부,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원 및 식물원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8년 서남물재생센터(84만6천㎡)가 지하화 되어 공원 구간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통해 보유 식물이 8천 종 이상으로 늘어나면 식물 및 생태환경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토) 봄꽃 5만 주 수놓는 '플라워카펫' 개막… 마켓, 체험 등 행사> 5.11(토)~12(일) 정식 개원에 따른 축하행사로 열린숲 '진입광장'에서 공연, 마켓,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플라워카펫'으로, 5.11(토)~5.26(일) 메리골드, 알리움, 루피너스, 라벤더 등 20여 종의 봄꽃 5만 주가 진입광장 250m를 수놓는다. 11일(토) 14시에는 개원 축하공연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플라워카펫에 꽃을 심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11(토)~12(일) 이틀 동안은 플라워마켓이 열리며 식물 문양의 의류․액세서리를 착용한 시민에게 종이봉투화분(3,000개/일 한정)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온실에서는 5월 말까지 수국 20여 신품종을 선보이는 '낭만수국전'이 열리고, 인류 역사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식물을 보여주는 '세상을 바꾼 식물들' 스토리텔링 전시도 6월까지 진행된다. 식물원과 어울리는 예술작품 전시도 이뤄진다. 봄꽃을 형상화하여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노동식 작가의 <봄 봄 봄>을 주제정원(조각)과 식물문화센터 2층 프로젝트홀2(설치미술)에 전시한다. 공원 구간(열린숲, 호수원 등)에도 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전시로 배형경의 <삼미신>을 비롯해 총 4점의 조각작품을 전시한다. 5.4(토)~5(일), 5.11(토)~12(일) 어린이정원학교에서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종이식물(선인장)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생태영화 상영, 생태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
    2019-04-30
  • 서울시, 5.4~5일 …종로 일대 버스정류소 이동 및 교통통제
    - 5월 3일(금)~5일(일) 연등회보존위원회 주최, 2019 연등회 행사 열려 - 4일(토) 오후 1시부터 종각~종로6가 단계별 전면통제, 중앙버스정류소 이동 - 4일(토)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종로일원, 조계사까지 연등행렬 진행 - 5일(일) 조계사 일원에서 ‘전통문화마당’ 열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서울시는 <2019 연등회> 개최에 따라 종로 이동식 중앙버스정류장 이동 및 연등행렬 진행을 위해 오는 5월 4일(토) 13:00부터 5월 5일(일) 03:00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에 단계별로 양방향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5. 4.(토) 19:00, 흥인지문부터 종로 일원, 조계사까지 연등행렬 진행>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5월 3일(금)~5일(일)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도 ‘전통등 전시회(청계천 일대)’, ‘어울림마당(동국대)’, ‘연등행렬(종로 일대)’, ‘회향한마당(종각사거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등축제로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연등회 개최는 물론,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연등회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인 ‘연등행렬’은 5월 4일(토) 19:00~21:30, 흥인지문을 시작으로 종로 일대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올해 연등행렬은 ‘10만 등불 행렬로 서울을 밝힙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직접 연등행렬에 참여할 수 있고, 종로 전 구간에 설치된 관람석에서 연등행렬을 감상할 수 있다. 연등행렬이 끝나는 5월 4일(토) 21:30~23:00에는 종각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이 개최되어, 연등행렬을 마친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비와 함께 강강술래, 대동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5월 5일(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120여개 부스가 참여하는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진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등행렬 연계, 종로 중앙버스정류소 이동 및 안전대책 진행> 서울시는 <2019 연등회> 연등행렬 행사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연등행렬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고, 종로 중앙버스정류소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사거리 중앙버스정류소는 종로거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이동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등행렬 구간인 종로1가 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 총 10개의 중앙버스정류소가 도로변으로 이동하게 된다. <5. 4.(토)~5. 5.(일) 종로일대 차량 통제, 대중교통 이용 당부> 이번 연등행렬 행사 및 중앙버스정류소 이동에 따라 5월 4일(토)~5일(일) 양일간, 종로 일대는 교통 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4일(토)에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 13:00부터 익일 03:00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구간’ 18:00부터 익일 01:00까지, ‘안국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구간’ 18:00부터 익일 01:00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 18:00부터 20:30분까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5일(일)에도 9:00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로1가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특히, 종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도 폐쇄되기 때문에 종로로 이동하려면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내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소 및 차내에 부착된 우회운행 안내문을 참고해 미리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 전국
    2019-04-29
  • 서울시,‘119기동단속팀’본격투입, 유흥·단란주점 야간 불시단속
    - 지난19일까지 계도기간 끝내고 25일 119기동단속팀 첫 불시단속 실시 - 유흥·단란주점 총46개 대상 야간단속, 총30개소 63건 적발 불량률 65.2%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심야 시간대에 첫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기동단속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심야시간대 불시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인명피난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상시사용 가능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유지 상태에 대한 심야 불시단속으로 진행 했다. 불시단속은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방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시단속결과 단속대상 총46개소 중 30개 업소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들 불량대상 30개소에서 총6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야간불시 단속결과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불량대상은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 처분했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 경보설비 17, 피난설비 29, 비상구 8, 건축분야3, 기타1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사전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6.03%였다. 2017년도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는 총7,765개 대상으로 이 중에서 불량대상 468개소 665건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된 불량대상은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개선될 때 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전국
    2019-04-29
  • 업추비 등 공금도 '제로페이'…서울시, 「제로페이 Biz」 개발 완료
    -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법인용 앱 ‘제로페이Biz’ 개발완료, 5월 시범운영 거쳐 전면 사용 - 4.30부터 시, 민간법인‧사업체 등 사용 가능, 이후 구‧투자출연기관도 사용 확대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4월 30일(화)부터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 및 일반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5월말 예정)하기로 결정,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 시금고(1금고)인 신한은행과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엔 윤준병 행정1부시장과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일반법인과 공공부문 등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크린 기능도 구현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국
    2019-04-28
  • 서울시-프랜차이즈‧배달업체 6개사, 전기이륜차 전환 MOU 체결
    - ’19년 배달용 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 - 환경적으로 취약한 엔진이륜차를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10만대 전량 교체 - 소형차 약 60만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 질소산화물(NOx) 감소 효과 기대 서울시와 프랜차이즈, 배달 업체가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일환으로 배달용 엔진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4.24(수) 09:30,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 교촌치킨과 배달 업체인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 6개 업체와 상호 공동협력을 약속한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는 엔진이륜차는 편리한 주차, 저렴한 유지비용, 이동 편의성 등으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소형 승용차에 비해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을 약 6배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4만 6천대로 이중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에서 배달용으로 약 10만대가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도로 오염원 저감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엔진이륜차를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기이륜차로 본격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19년 올 한해에는 6개사가 1,0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이륜차 전환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배달용 엔진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수요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 지원하고 맥도날드 등 6개사는 대·폐차 기간이 도래된 노후 엔진이륜차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할 경우 전기이륜차를 우선하여 구매한다. 특히, 이번 MOU는 지난 4월 15일 서울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발표 시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5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교촌치킨의 참여 의사로 총 6개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대해 기업 역시 친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주행거리 향상, 배터리 용량 증대,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표준모델」개발 등 편리한 전기이륜차 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의 경우 배터리충전스테이션과 같은 배터리 공유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이 활성화된 사례와 같이 편리한 충전 및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국
    2019-04-24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 사고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한편, 2018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하고 유가족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협상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보상협상이 타결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전국
    2019-04-23
  • 서울시,‘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차량 처분’온라인 찬반투표
    - 서울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시민 투표 실시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에서 묻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민들은 동 안건에 대해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다. (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동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 이라며 이번 찬반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과거 <민주주의 서울>이 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2019-04-22
  • 서울시, 지방세 도입 100년…종이 없는 '스마트폰 납부 시대' 개막
    - 5년간 송달비용 약 135억 절감, 세금납부‧환급금 수령 실적 증대 등 효과 기대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근대법령인 ‘가옥세법’에 따라 19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년을 맞는 해다. 미국 퓨 리서치의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결과(2018), 전 세계 휴대폰 사용자는 약 50억 명으로 추정되며 국내 보급률은 95%(나머지는 일반 휴대폰)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목)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목)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천 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현재 지방세만 가능, 향후 세외수입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은 훈훈한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미환급금 안내비)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어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입 체납 안내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임박 안내 : 공시송달 안내는 부재중이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다. 또 세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납부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자동이체 안내, 기타 지방세입 관련 모바일 안내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 이메일로 종이고지서를 받아보던 시민들 외에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에게 발송한다.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자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문자 발송 시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보낸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 언제·어디서나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납세 환경 구축 : 납부기한‧환급금 수령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이나 부재중으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전자고지서를 전송, 세금 납부율과 환급금 수령 실적을 높여 성실납세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물질 저감 : 종이를 제작하거나 잉크를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그밖에도 노후차량 단속, 민방위 안내 등 서울시정의 모든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입 관련 정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본인에게만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문자 발송 절차가 필요하다. 전자고지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만 전송한다.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본인이 문자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종이고지서를 보내면서 문자 발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전국
    2019-04-18
  • 5호선 광나루~강동역 전차선 단전...열차 운행 차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8일 오전 10시 58분경 5호선 광나루역에서 강동역간 상하선 전차선 단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군자역~강동역 간 4개역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현장지휘소를 가동해 복구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 전국
    2019-04-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