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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성과이윤 100% 삭감
    - 현장점검에서 음주여부 확인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확인 - 감차명령 추진 + 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하여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하여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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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130만여 점 서울의 기록과 기억 저장소 '서울기록원' 정식개원
    -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천 년 수도역사 품격 높이는 세계적 아카이브로 서울시 최상위 기록물 관리전문기관인 ‘서울기록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5일(수) 정식 개원(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한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130만여 점의 방대한 공공기록물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관리할 오프라인 저장소에 해당한다. ‘16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3년 만의 개원이다. 시민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을 투명시정‧공유시정을 대표하는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000년 수도서울의 품격을 높여주는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기록원은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 Archives)다. 서울시는 국내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몇 개에 지나지 않고, 지방의 기록관리가 여전히 국가기록의 변두리에 위치한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로 공공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확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데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이후 서울시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선도적으로 건립 방안 검토를 시작,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14.1.)하고 전담팀을 신설('15.1.)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16년 4월 착공, 2년8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작년 말 ‘서울기록원’을 준공하고, 3월28일부터 임시개원에 들어갔다. 외국의 경우 아카이브(기록원)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3대 문화유산기관으로 불리고 런던, 파리, 뉴욕 등에서는 이미 수십, 수백 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게 현실이다. ‘서울기록원’은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각종 사업 관련철 등 시가 보유한 100여 년 동안의 기록물과 앞으로 30년 간 생산될 예측분까지 포함해 총 130만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시는 당초 설계 단계에서 보관 가능 규모를 100만여 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서가 배치 후 130만여 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1968년부터 경북 청도의 서울시 문서고에 보관돼 온 시 중요기록물 11만 권/점이 모두 이곳으로 이관돼 전문 보존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시행했으며 결과가 어땠는지가 담겨있는 행정 종이문서, 사진, 디지털문서, 영상 같은 ‘시정 기록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리본과 추모글 같은 시민의 기억도 ‘사회적 기록물’로 서울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지자체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못지않은 수준의 관리 장비와 역량도 확보했다. 기존에 각각 따로 진행하던 소독과 탈산 처리를 하나로 통합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의 시‧공간 변천사를 배우는 역사교육 현장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록유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시, 문화강좌, 초‧중학생 현장 체험학습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서울기록원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자생적 문화유산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다. 크게 ▴전문 보존공간(지하 1~2층) ▴시민참여 공간(지상 1~3층) ▴기록물 작업공간(지상 4층)으로 구성된다. ▴보존서가 : 서고 13개, 총 선반길이 29㎞, 약 130만(권/점) 보관 ▴보존장비 : 소독/훈증/탈산기 등 134품목 429개 장비구축 ▴전문처리실 : 시청각기록물처리실 등 8개 전문 처리실 운영 전문 보존공간 : 1910년대 초반 토지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 문서‧사진‧영상‧물건 등 기록물, 앞으로 30년간 생산될 기록물의 예측분까지 포함한 130만 여 점이 영구 관리되는 공간이다. 종이문서 서고를 비롯해 시청각자료 서고 등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민참여 공간 : 기록물들을 통해 서울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스토리+공유 아카이브’ 콘셉트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기록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열람실을 비롯해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전시실, 보존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서고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기록물 작업 공간 : 훼손된 기록물을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하는 기록물 복원처리실을 비롯해 문서‧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전자자기 매체작업실, 시청각기록물 처리실 등이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수) 오전 10시10분 서울기록원 앞 광장(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행사를 갖고, 이달 말까지 전시, 사진이벤트, 특별강연, 컨퍼런스 등 다양한 개원기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행사에는 서울기록원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은평구립(녹번)어린이집 원생들이 특별손님으로 초청된다. 3년여의 건립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이들이 손수 그린 서울기록원의 모습을 통해 기록원 건립 과정을 기록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DIY 시민사진전(5.15~5.31. 2층 기록의 홀) : “살아온 동네에서 찍은 일상의 사진을 모아 개인의 추억과 동네의 기억을 함께 모아본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찍고 제작한 전시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3월 임시개원 기념으로 2층 기록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기억의 힘’ 특별전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기록의 발견, 발현, 발굴, 발원 4가지 테마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으로 보는 서울도시 변화상 ▴재개발을 앞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남긴 기록 ▴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이 기록으로 밝힌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경북 청도문서고(서울시 문서보존소)의 50년 역사로 구성된다. 강연프로그램(5.15. 컨퍼런스룸, 5.30. 야외계단) : 기록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2회 진행된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와 ‘글쓰기, 기억을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30일(목) 열린다. 개원 당일인 15일(수)에는 시민기록 기증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기록 활동가인 박기훈 ‘휴먼스 오브 서울’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로 듣는 서울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개원 기념 학술 컨퍼런스(5.18. 5층 컨퍼런스룸) : 기록자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기록원’ 개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기록자치의 시대 기록관리’를 주제로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개원 기념 사진이벤트(5.15.~19.) : 서울기록원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시민에게 기록원 소식지를 증정하고 각종 문화행사 초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17시이며, 1월 1일, 설‧추석(당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문을 연다. 각종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achive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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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서울시, '관광잠재시장' 유럽‧중동‧중앙아시아와 서울체험 상품 첫 개발
    - 독일‧영국‧UAE‧터키‧우즈벡‧카자흐스탄 10개 여행사와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개발 -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30위 내 국가 타깃 적극적인 잠재 관광객 유치전 서울시가 관광 잠재시장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6개국, 10개 여행사와 처음으로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여행사 대표, 관계자들을 초청해 3박 4일(5.1.~4.) 간 서울의 최신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2일(목)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정보공유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서울 신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험상품 공동 개발 ▴기타 한국-각국 관광분야 발전 및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처음으로 공동상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김치만들기, VR체험 등 전통과 IT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 잠재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3개 주요 여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301개의 서울 상품을 공동개발, 5만4천16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주요여행사 CTS‧춘추그룹‧Ctrip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있는 일본, 동남아, 러시아, 인도, 몽골, 캐나다 등 총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팸투어는 한복체험, 고궁산책, 김치만들기와 함께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VR게임, 유명 한류 프로그램인 ‘런닝맨’ 체험 등 서울의 전통과 IT, 한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관광상품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팸투어 중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여행사 대표‧관계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국가별 관광객 선호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맞춤형 서울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협약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관광상품에 대해 로고 사용권을 부여,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울상품 개발을 확산할 계획이다. (go!SEOUL) 상품에는 ▴서울시 대표 축제 ▴전통문화체험 ▴한류체험 ▴대표 명소 등이 포함된다. - 대표 축제 :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김장문화제, 서울빛초롱축제 등 - 전통문화체험 : 한복체험, 태권도체험, 전통시장 체험 등 - 한류체험 : 런닝맨 체험, 멜론뮤직어워드 등 - 대표 명소&이슈 : N서울타워, 서울올림픽주경기장 투어, 카페쇼 등 이외에도 농·수·축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락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는 ‘오래가게’, 서울-관광스타트업 우수 IT서비스로 선정된 K-POP 녹음 체험 서비스 ‘킹스튜디오’ 등 색다른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 업무협약 체결 여행사는 물론 기존 협력 여행사와 유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홍보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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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 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존 기계식미터기 대체,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서울형 앱미터기 도입 추진 지하주차장, 터널 등 GPS 음영지역을 감안한 GPS+OBD 하이브리드형 ’19.3.22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19.6월부터 7,000대 규모 시범운행 목표 시, 서울형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 < 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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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서울택시 운행률 47%…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증회운행
    - 출근시간대 운행률 전주대비 70%(7시)‣49%(8시)‣34%(9시)로 감소 - 퇴근길 불편 최소화 위해 대중교통 운행횟수 증대 비상수송대책 시행 전국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는 오늘(20일), 출근시간대 서울택시 운행률이 전주 같은 요일(13일)의 4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STIS)로 확인한 결과, 전주대비 운행률은 7시 기준 70%, 8시 기준 49%, 9시 기준 34%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퇴근시간대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버스는 평소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인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지하철은 운행횟수가 약 20회 늘어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개인택시 전체에 대한 부제를 해제해 택시공급도 최대한 확보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행률 저하로 귀갓길을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국
    2018-12-20
  • 남태평양 트럭섬 조선인 '위안부' 26명 명부, 사진 … 서울시 첫 확인
    서울대인권센터,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최종보고회 서울시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이하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트럭섬’(Chuuk Islands)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함대의 주요기지로 많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건설 등을 위해 강제 동원됐던 아픈 역사가 서려있다. 시는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호의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자료,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1946. 3. 2.)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검토해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인 고(故)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 당시 작성됐던 제적등본을 일일이 추적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인물이 이복순 할머니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故)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해내 묻힐 뻔했던 피해사실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경북 경산에서 자란 고(故) 하복향 할머니는 공장에 일하러 가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에 1941년 만 15세의 나이에 소개인을 따라 타이완으로 갔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색시 장사’를 하는 곳이었고, 그곳 업주는 하복향 할머니 등 여성 40여 명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로 갔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3년 여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오다 지난 2001년 2월 한국정신대연구소 고혜정 소장을 만나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소천했고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도 못한 채 피해사실도 함께 묻히게 됐다. 시는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지만 하복향 할머니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정리‧분석해 ‘위안부’ 피해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발굴,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두 가지 추가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를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발굴·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 위안부 26명 존재사실 자료를 통해 첫 공식 확인>첫째, 서울대 연구팀은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위안부’ 26명의 탑승기록이 있는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 ▴뉴욕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발굴해 분석했다. ‘트럭섬’의 정확한 명칭은 축(chuuk)이다. 축 제도(chuuk Islands)는 미크로네시아연방을 구성하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이자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으로,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하며 얍과 코스라에, 폰페이와 함께 미크로네시아연방을 이룬다. 일본인들은 이 섬을 ‘트루크 제도(トラック諸島)’라고 불렀는데 일본식 발음인 ‘토라크’를 접했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럭’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도 ‘트럭섬’으로 표기한다. 전투일지에 따르면 귀환한 총 1만4,298명 중 3,483명이 조선인이었으며, 그 중 군인이 190명, 해군 노무자가 3,049명, 민간인이 244명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트럭 환초에 속한 드블론(Dublon)에서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이 배에는 조선인 ‘위안부’ 26명과 함께 아이 3명이 탑승했다. 트럭 섬 점령군 전투일지 G-2, G-3 보고서(1946.1.)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War Diary(1946.1.)] 함께 발굴된 뉴욕 타임즈 기사 <트럭의 일본인들은 포로가 아니다(Japanese On Truk Are Not Prisoners, 1946.03.02.)>에서는 트럭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개의 절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귀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위안부를 27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3명 중 1명을 위안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트럭섬 사령관인 해병 준장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 of Berkeley, Calif.)에 의해서 조선인들과 27명의 조선인 '위안부(Comfort girls)'들이 보내졌다. 블레이크 장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남아서 미국인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른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블레이크 장군은 그러한 일을 듣지 못했다.”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 따르면 총 368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은 249명이었으며, 여성과 아이는 2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조선인 여성 26명과 아이 3명의 이름, 직업, 조직, 주소가 나타나있다. 이름은 대부분 창씨명으로 되어 있고, 직업은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Labourer), 아이의 경우에는 무직(Unemployed)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위안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럭에서 분산되기 위해 일본배 이키노 호에 탑승한 일본인, 조선인, 오키나와인의 명부( Roster of Japanese, Korean And Okinawan Personnel Evacuted from Truk, Aboad Japanese IKINO.) 서울대 연구팀은 이 명부 중 대구에 주소지를 둔 ‘히토가와 후쿠준’이 고(故) 이복순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故 이복순 할머니의 경우 생전에 구술자료를 남긴 적이 없고, 1993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를 신고했을 때 남긴 신고서엔 간략한 피해내용만이 담겨있다. 먼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관장이자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왔던 이인순 관장에게 ‘트럭섬’ 위안부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관장이 한눈에 사진을 지목하고 할머니의 생전 사진을 연구팀에 보내주었다. 며칠 뒤 이복순 할머니의 아들도 해당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또, ‘히토가와 후쿠준’이 할머니의 창씨명이 맞는지와 주소지가 할머니 집의 예전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북 안동, 대구의 제적등본, 원적 담당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료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할머니의 남편 호적이 있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사무소의 계장은 한자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할머니의 제적등본을 뒤져 결국 해당 자료를 찾아주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동경로 : 빨간색은 동원과정, 파란색은 귀환과정 연구팀이 조사수집한 자료와 이복순 할머니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복순은 1943년 ‘트럭섬’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 패전 후 ‘트럭섬’의 ‘위안부’ 피해여성 26명(또는 27명)은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IKINO)’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 여성 중 3명(또는 2명)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이복순은 일본 ‘우랑가와’에 도착해서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하카다로 갔다고 했다. 일본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함선 ‘이키노(生野, いきの)’는 민간기업인 우라가센교(浦賀船渠)에서 1945년 7월 17일에 준공한 배로 전쟁이 끝난 후 복원(復員)수송선으로 사용되었다. 이복순이 타고 ‘우라가(浦賀)’항으로 들어온 귀환선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복순이 말한 ‘우랑가와’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스카시(横須賀市)의 우라가(浦賀) 항을 의미한다. 이후 이복순은 도쿄로 갔다가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현(福岡県) 하카다항에서 부산행 배를 탔다. <위안부 피해 고백했지만 묻힐 뻔한 고(故) 하복향 할머니 피해사실 16년만에 사료로 밝혀내>둘째, 고(故) 하복향 할머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로 심문카드에 있었던 사진, 생일 날짜, 경북 경산으로 기재된 주소지 외에도 심문카드에 있었던 열 손가락 지문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앞서 하복향 할머니를 한 차례 만난바 있는 고혜정 소장은 이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5>(풀빛, 205~307쪽)이라는 책을 통해 하복향 할머니의 구술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엔 2001년에 찍은 할머니 사진도 있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통해 경찰청에 지문 일치 여부를 의뢰해 ‘일치’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문카드에 의하면 포로번호 51J-20946-CI인 가푸코(하복향)은 1945년 9월 14일 루손섬에서 미군에 의해 발견되어 루손 제1수용소에 수용됐다. 하복향의 포로번호가 포함된 승선명부에는 하복향이 민간인 억류자 150여명과 함께 귀환선 J.N.E 60호 타고 1945년 10월 12일 일본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은 2017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88건, 영상 33건을 조사 수집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영국 TNA 조사에서는 47건을 조사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5일 공개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비롯해 가치 있고 새로 발굴한 다양한 자료 유형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는 '16년부터 2년간 새롭게 발굴, 축적해 온 일본군 ‘위안부’ 사료를 바탕으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 2권을 내년 1월 출판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 각국 ‘위안부’ 자료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위안부’ 자료 조사의 과제와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를 검토한 박정애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진상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연구해제 및 공공적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국
    2017-12-11
  •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공동마케팅 힘찬 출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이하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공동 관광마케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K-Drama Festa in 평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에게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의 OST와 K-POP콘서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로 꾸며지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K-POP스타 EXO(C.B.X), 비투비(BTOB), ‘태양의 후예’ OST 가수로 유명한 린, 거미, 김범수 등이 출연한다. 「K-Drama Festa in 평창」은 평창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리는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3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3천 명을 포함하여 약 5천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공연실황은 평창 동계올림픽 해외 홍보를 위해 TV특집 프로그램으로 녹화 후 세계 188개국에 방영하여 전세계 한류팬들을 매혹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평창올림픽 공식 티켓판매 대행사와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명소, 음식, 숙소 등 서울 관광을 설명하고 매력을 알린다. 3개 시․도는 작년 12월에, 대규모 관광특수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개 시‧도가 총 50억 원(서울시 30억 원, 경기도 10억 원, 강원도 10억 원)을 투자해 해외 TV광고, 온라인 홍보영상, 팸투어, 대형 이벤트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3개 시․도 단체장과 한류스타가 함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도시로 직접 나가 길거리 홍보(해외 로드쇼)도 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세일즈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 중이며, 3월초에 대행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개 시․도 공동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에 평창올림픽 코너를 신설하고, 서울시내 관광안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해외 관광설명회를 공동개최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 11월에는 청계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서울 빛초롱 축제」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고 관광객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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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서울시, 전국 최초“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업체 행정처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 사진/네이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내역>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시구입비 전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류비전가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비용 전가 근절 노력 지속 경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 전국
    2017-01-08
  • 서울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사례집 국내 첫 발간
    서울시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10인의 생생한 증언은 물론 미국, 태국 현지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역사적 입증자료까지 망라해 교차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이하 「‘위안부’ 이야기」) 」다.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의 하나다. 1991년 8월 故김학순 할머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지난 26년간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서적은 몇 차례 발간된 적 있지만, 증언과 근거자료를 접목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위안부’ 실태를 보다 명확히 증명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부’ 이야기」발간은 서울시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 서울대 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팀의 자료 발굴 및 연구 노력이 결정적 토대가 됐다. 이들은 지난 7~8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태국 현지를 방문, 방대한 자료 가운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미·중 연합군 공문서, 포로심문자료, 스틸사진, 지도 등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위안부’ 연구에 있어 일본 정부‧군 공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한 미국 및 연합국 생산자료는 ‘위안부’ 실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역사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 포로심문보고서(우)-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포로심문보고서(우)-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물론 기존 학계에서 소개되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담았다. 「‘위안부’ 이야기」에 담긴 ‘위안부’ 피해 사례를 증언한 10인은 미디어 등을 통해 비교적 많이 알려졌던 분들 가운데 선정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만 인식돼 있는 피해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버마 등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있고, 한국인 피해 여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피해자들을 선정했다. 10인은 김소란(가명, 필리핀), 김순악(중국·내몽고 장가구), 박영심(중국 남경, 운남), 문옥주(중국 동안‧버마), 배봉기(일본 오키나와), 김복동(싱가포르‧인도네시아), 김옥주(중국 해남도), 송신도(중국 무한), 박옥련(남태평양 라바울), 하상숙(중국 무한) 할머니다. 1명은 본인 요청에 따라 가명 처리했고, 나머지 9명은 실명이다. 「‘위안부’ 이야기」내용은 ‘위안부’ 피해 여성의 생애사를 다루는 데 집중했다. 기존 증언집은 피해상황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식민지 사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끌려가게 되었는지부터 멀고 먼 귀환 여정, 그리고 귀환 후 생활까지 상세히 담았다. 또, 1인칭 시점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의 피해 경로와 귀환 경로를 지도로 표시해 험난했던 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증언과 함께 연합군 자료의 포로심문 보고서와 포로심문 상황 등을 통해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지도에 비해 상당히 정확한 동선이라 할 수 있다.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 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또 피해자로서 50여 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세상의 편견에 앞에서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 이후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가들과 치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넘어 세상까지 위로하려 했던 피해 여성들의 활동을 그렸다. 「‘위안부’ 이야기」는 비매품으로 서울시는 추후 국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시민 대상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7년에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및 ‘기억의 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록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정은 교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그 동안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삶을 꾸려온 여성들의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반 시민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은 데 반해 정작 위안부 백서조차 발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그동안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를 대체했다면 이제는「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사례집과 같이 자료와 증언집으로 기록해 사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 증거를 통해 위안부 실태를 명확히 증명해내는 데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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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성별 임금격차 개선 이끈다
    -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7대 핵심과제 「성평등 추진계획」…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공개 의무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23개 투자출연기관 10월 시행 - 24개 여성일자리기관 지역별 특화기관 혁신,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통합브랜드로 개편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홈 5종세트 무료설치, ‘신변보호대상자용 안심이 앱’ 기능 확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3.8세계여성의 날.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등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버는 셈. 지난 10년 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08년 36.8%→'17년 37%)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예컨대,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여성을 ‘개발’ ‘발전’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명칭을 과감히 버린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도한 데 이어 이제는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12년 처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성평등 :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12년), 젠더자문관('17년), 젠더특보('19년) 임용,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5.8%('11년)→23.1%('18년),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33.4%('11년)→41.3%('18년), 여성가족정책 예산 9,245억원('11년)→2조 4,377억 원 증가('18년). 안전 : 여성안심택배 50개(’13년)→210개(’18년), 안심귀가스카우트 34만 건 지원(’18년), 불법촬영 15만 개소 점검, 안심이 앱 구축. 이번 계획은 ①<경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②<안전> 여성 안심환경 조성 ③<성평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23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24개 여성일자리기관 통합브랜드로 개편> 첫째,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성별임금실태와 비합리적인 차별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차별조사관’도 노무 전문가로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사정 합의(3월) 후 → 투자출연기관별 임금정보(단체 협약 내규, 취업규칙, 성별 인적정보 등 기본 정보와 임금구성 체계, 항목 등)를 수집한다.(4월)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별 현황과 임금실태를 분석,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8월) → 표준(안)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9월)를 거쳐 →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10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된다. 시설별 분석‧컨설팅,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중복 제공하고 있는 취미 교육‧수영장 등 일부 기능은 폐지‧축소하는 대신 시대변화를 반영한 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업‧재취업은 물론, 재직 중에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표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 체질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로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센터’로 각각 기능을 전환한다. 특히, 5개 권역별 캠퍼스(구 여성발전센터)는 철저한 수요분석과 센터별 컨설팅을 거쳐 ▴사회복지·의료(북부) ▴영상·문화(중부) ▴생태·환경교육(서부) ▴사회적경제(동부) ▴ICT(남부)로 특화한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일자리기관 평가지표를 기존 취‧창업 실적 같은 정량평가 중심에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내용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간+자금지원+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대방역 2,3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종합지원해 ‘여성창업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 ‘스페이스 살림’은 연면적 8,874,8㎡(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3D프린터, 출판‧인쇄 장비, 영상장비 등이 갖춰진 5대 혁신 공방 ▴초역세권과 인접한 창업마켓 ▴공유사무실 등을 갖출 예정. 특히, 아이돌봄 공간도 조성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창업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안심홈 5종세트 무료설치, 신변보호대상자용 안심이 앱 기능 확대>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 : 여성 1인가구 거주 원룸, 고시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여성안심홈 5종 세트(이중창 또는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CCTV 관제와 정기순찰 강화, 지역 내 유흥업소 화장실 특별점검, 안심택배함 설치 등 기존 서울시의 여성안심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2~3개 지역에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한다. ‘신변보호대상자용 안심이 앱’ 기능 확대 : 안심이 앱은 작년 10월 서울 전역에 구축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신변보호대상자용을 안심이 앱에 추가한다. 기존 안심이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자는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범죄위험에 크게 노출된 이들이다.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 설치 : 자치구별 안심이 관제현황 총괄관리를 비롯해 여성안심시설물(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관리 등 서울시 여성안전서비스를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오는 8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구축 예정인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내에 설치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등이 방문 가능한 여성안심정책 홍보견학센터도 마련‧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 기존 피해자 상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변인 교육‧상담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또, 철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연령별, 직업별, 성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대상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1만 명 참여 목표로 본격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구축>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간단 서약을 통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구석구석 깨알같이 박혀있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무원은 정책 집행을 통해, 일반시민들은 온라인 사례 공유를 통해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활동 가이드라인(일상생활편, 학교생활편, 직장생활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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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서울시, 10일(일)‘서울 위대한 페스티벌 5km마라톤’…잠실 일대 교통통제
    - 3월 10일(일) 오전 9시 50분부터 잠실한강공원 입구 교통 통제 서울시는 대한육상연맹, 나이키코리아사와 공동으로 ‘서울 위대한 페스티벌’을 3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3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 총 3일간 진행되며, 1일차에는 유소년 체육교실, 5대5 여자축구, 2일차에는 러닝 프로그램과 트레이닝 강습, 3일차에는 5km마라톤 등을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3일차인 3월 10일(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00분까지 ‘서울 위대한 페스티벌 5km마라톤’ 개최에 따라 종합운동장에서 잠실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교통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통통제에 따른 우회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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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서울시, '비강남권 학교 집중지원대책'… 교육 불균형 해소책 가동
    - 서울 첫 ‘드론교육원’ 연내 조성, 코딩‧예술교육‧과학교육 시설 등 60개교에 확충 - 실내체육관(6개교)·다목적시설(2개교) 건립… 인프라 투자 등 4년 간 1,220억 원 투입 서울시가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의 삼양동 한 달 생활 이후 ‘강북우선투자’를 원칙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각도록 실행 중인 가운데,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강북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주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로 비(非) 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 70년대 정부의 강남개발정책으로 강북 명문고 15개가 강남으로 이전했고 80년대 학군제 시행으로 강남 8학군이 형성되면서 교육의 강남 편중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강남 3구의 학교시설(구 평균 74개교)은 비 강남권(구 평균 52개교)에 비해 평균 22개 더 많고, 학원 등 사설 교육시설의 약 1/3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이런 교육 격차는 강남의 부동산 과열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 강남3구(구 평균 74개교) 대비 비강남지역(구 평균 52개교) 학교시설 부족‣ 강남3구 학교(222개교, 비강남학교(1,135개교) <출처 : 서울교육청통계, ’18.10월>- 강남 지역 사설 교육시설(학원, 독서실)이 서울시 전체 31% 차지‣ 강남(2,371), 송파(1,196), 서초(1,157)에 집중, 비강남 강북(242), 금천(226), 용산(180) 등은 부족<출처 :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18.4월> 우선 교육의 질 높이기에 나선다. 4월부터 ‘대학-고교 연계 교육 강좌’가 개설돼 저명한 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교실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 소재 52개 대학과 비강남권 고등학교를 1:1로 매칭, 우수 교수진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빅데이터, 인문논술, 로봇제작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직종별 전문가‧은퇴 저명인사 111명을 ‘명예교사단’으로 운영, 고등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교, 진로‧진학 상담 등에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 오준 전 UN대사를 비롯해 변호사, 경찰관, 의사, PD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 올해 373억을 시작으로 4년 간('19.~'22.) 총 1,220억 원을 비 강남권 학교에 집중 투입해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인프라 수준도 끌어올린다.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드론교육원’이 오는 11월 문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 예술교육, 과학기술 관련 시설도 비강남권 60개교에 확충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이와 같은 골자의 4개 분야 「2019 비강남권 학교 집중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 교육지원이 전 지역에 대해 획일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강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균형투자지원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은 시가 작년 8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교육분야의 후속 대책으로, 7개월에 걸쳐 시교육청, 교육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4대 분야는 ①고교-대학 연계 교육강좌 ②사회 저명인사, 전문가 111명 ‘명예교사단’ ③미래교육환경 조성 ④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이다. 첫째, 52개 대학 우수 교수진이 참여하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강좌’는 올해 강북구 삼각산고, 구로구 구일고 등 25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00개교를 지원한다. 올해 참여 대상인 25개 고등학교는 해당 자치구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내 대학과 매칭‧연계돼 1학기(4월~7월), 여름방학, 2학기(9월~12월)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 대학은 각 고등학교에서 수립한 강의계획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를 선정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강좌는 큰 틀에서 정규과정, 방과후교육, 진로진학, 동아리활동 4개로 구성되며, 세부 강좌내용은 대학-고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진행된 참여 고등학교 모집(1.28.~2.18.)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강의주제, 프로그램 등)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신청했고,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5개 학교를 선정했다. 둘째,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가 선생님이 되는 ‘명예교사단’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와 명예교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예교사단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100개교에서 시작한다. 매칭시스템은 시스템에 등록된 명예교사단의 정보를 보고 희망학교에서 교사를 선택‧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협조로 희망학교 수요조사 진행 중. 명예교사단 인력풀(111명)은 ▴경제생활(38명) ▴국제문화(21명) ▴예술체육(20명) ▴방송언론(12명) ▴법률의료(20명) 5개 분야에 전문직 은퇴자 및 종사자들로 구성이 완료됐다.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며, 3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셋째, 비 강남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드론·AR·V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교육이 이뤄질 ▴드론교육시설(4개교) ▴IT기반형 미래형교실(30개교) ▴예술활동 특별교실(27개교) 등을 조성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환경을 만든다. 드론교육원 :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직접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실외 비행장(운동장 13,946㎡)과 연습장(잔디공간 6,684㎡), 교육장(식당‧기숙사 건물 1층 3,041㎡)을 갖춘 서울 드론교육의 거점으로 오는 11월 조성된다.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학생뿐만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과 드론조종인력 양성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드론과학실 :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해 ‘드론과학실’을 오는 6월 조성한다. 드론 관련 시뮬레이션 실습, 드론 제작, 드론 비행 등이 가능한 교육공간으로, 드론교육에 필요한 3D 모델링 프로그램, 교육용 드론 등 기자재가 설치‧배치된다. 미래형교실(매년 30개교씩 4년간 120개교) : 책, 칠판, 필기구 대신 디지털교과서, 화상수업, 코딩교육 같은 다양한 IT기반 자원을 활용해 ‘창의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교실 내 무선망을 설치하고 스마트패드, AR‧VR‧영상 장비 같은 디지털기기를 지원해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콘텐츠 공유로 정보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활동 특별교실(매년 27개교씩 4년간 108개교) : 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 벽면거울, 음향‧방송‧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전용 연습실,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중학교에만 조성됐던 것을 올해부터 초등학교로도 확대, 올해 27개 학교에 첫 지원한다. 넷째, 비 강남지역에 부족한 교내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학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올해 6개 학교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비강남권 학교 29개교에 실내체육관을 확충하고, 도서관·북카페·헬스장이 모여있는 다목적시설을 올해 2개 학교를 시작으로 '22년까지 5개 학교에 건립한다. 실내체육관 : 올해는 6개 학교(광진구 동의초, 광진구 용마초, 도봉구 신창초, 노원구 한천초, 노원구 상명중, 은평구 구산중)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들어간다. '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추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다목적시설 : '2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도봉구 세그루 패션디자인고등학교(도서관, 공연전시실 등)와 구로구 항동중학교(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2곳에서 다목적시설 건립에 들어간다.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다목적시설 조감도(가칭)항동중학교 다목적시설 조감도
    • 전국
    2019-03-05
  • 서울시-중기부,‘제로페이’소비자 유인책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3월 5일(화) 오전11시 신원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상인들의 가맹점 가입을 독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신원시장에서 청과물, 전통수제한과, 순대국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하여 구매하고, 상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로페이 가맹가입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로페이는 지난 12월 20일(목)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년 1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용성이 높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그 간 소비자와 가맹점이 제기해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로페이와 가맹점에 비치된 POS가 연동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 (현재) 소비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고정형 MPM) → (개선) 개인 QR 또는 바코드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변동형 CPM) 이를 통해,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 6대 편의점의 경우 4월까지 제로페이 일괄 가맹할 예정이다. 또한,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60여개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하여 프랜차이즈에서 골목상권으로 가맹을 확대해 제로페이 결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일괄가맹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공동마케팅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우선지원 아울러,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하여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여개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제로페이로 결제 할인을 추진하고, * 서울시 따릉이, 월드컵경기장, 시 관련시설 주차장·운동장 등 부산시, 경남도 등으로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2019-03-05
  • 서울시, 고등학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3월4일부터 본격실시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4,7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교육청 합동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별로 1학년씩 확대 실시한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국‧사립초와 국제중 37개교 20,415명에게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 제공되었던 공립초(대안학교 포함) 563개교 410천명, 국‧공‧사립중학교 383개교 209천명을 포함한 1,301개교 724천명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시-자치구-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제공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으로,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공립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되었다. 주요 인상요인은 ’16~’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한다. ’19년 총157개교(고교-129, 특수-28) 2,770백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당 고등학교 375원(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시 325원), 특수학교 510원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친환경 농산물 50%이상 사용 충족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3개년(’15~’17년)간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3.2% 인상하였다.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추어 고등학교 1,2학년 지원은 연차별로 축소,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학교급식 지원확대 및 기후변화(폭염, 폭우, 한파 등)에 따라 식재료를 적정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대체 작물 공급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생산지의 동향을 반영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 밥상이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9년 서울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5,688억 원이며,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를 적용한다. 서울시의 경우 ’19년 친환경학교 급식 사업비로 1,4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181억원)를 위해 ’19년 추경시기에 맞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된 예산은 효율적 재원운용을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합동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상의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증가에 따른 재원분담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타시도,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국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2019-02-28
  • 서울시, 아파트관리 합동감사 338건 적발…전문성 보강 맞춤지원
    - 시-13개구, '18년 20개 단지 합동감사…31건 과태료부과, 307건 시정·행정조치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지난 18년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 계약주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고난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사항들이 반복 적발되는 회계와 관리일반 분야는 아파트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 기존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로 정책 브랜드화한다. 자문 대상과 영역을 보다 확대해 소규모·혼합단지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실을 막는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 : LH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확산을 추진함으로써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이 쉽고 편리하게 수립·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빈발 사례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관련 교육을 제공해 아파트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추진한다. 관리비·사용료 등 언론 보도를 통한 아파트관리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수시 시행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 전국
    2019-02-28
  • 서울 소공지하도상가, IoT 기술로 똑똑해진다…5개 기술 선보여
    - 서울시설공단, 시민안전·편의 위해 스타트업 IoT 기술 접목 ‘스마트 지하도상가’ 구축 - 화재발생 알리고 화살표 방향 표시등으로 신속 대피 돕는 ‘긴급대피유도시스템’ - 터치 한 번으로 비상통화 ‘여자화장실 범죄예방시스템’, 유동인구 측정 센서 서울시청과 명동을 잇는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소공로 지하102)가 국내 스타트업의 다양한 IoT 기술로 똑똑해진다. 지하도상가 천정에 화재감지 센서를 달아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빠른 대피를 유도한다. 여자화장실엔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터치 한 번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했다. 복잡한 지하도상가의 상점 위치, 출입구 방향을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 개념의 ‘종합정보안내시스템’도 3곳에 설치됐다. 앱을 통해 식물을 키우고 공기도 정화시키는 ‘스마트팜’과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센서도 설치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공지하도상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IoT 기반 ‘스마트 지하도상가’를 지난 연말 조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5개 기술을 선보인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번 소공지하도상가는 ‘2018 서울시 사물인터넷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서울시와 협업해 안전 관련 ▴여성화장실 범죄예방시스템 ▴긴급대피 유도시스템 ▴유동인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종합정보안내시스템 ▴공기정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IoT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 서울IoT센터 등 유관기관, 상인회와 협업했다. 공단운영 결과를 반영해 올해 다른 지하도상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긴급대피유도시스템’이 구축됐다. 지하도상가 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방재실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방재실은 시민들에게 대피안내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또 소공지하상가 출입구, 연결통로 등 20곳에 어둠 속에서도 시민들이 출구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화살표 방향 표시등도 함께 설치해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됐다. IoT 기술 기반 공간지능 전문기업 (주)코너스(대표: 김동오)가 개발했다. 둘째, 여자화장실 3곳엔 ‘범죄예방시스템’이 생겼다. 화장실 내부엔 긴급상황 시 터치 한 번으로 방재실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는 ‘비상통화장치’가,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됐다. 출입구엔 비명소리처럼 일정 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센서가 감지했을 때 방재실 직원과 즉시 통화하고, 비상상황임을 알리는 사이렌이 돌아가는 ‘이상음원 자동울림장치’도 새롭게 설치됐다. IoT 솔루션 전문기업 (주)디앤샤인(대표: 오희재)가 개발했다. 셋째, 지하의 탁한 공기는 빨아들이고 정화된 공기를 다시 내뿜은 온실형 식물재배기 ‘스마트팜’도 상가 내 총 5곳에 조성됐다. 앱을 통해 온도, 습도, 물주기 등 최적의 환경을 설정하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식물재배기 전문기업 ㈜리비노가 개발했다. 넷째, 지하도 출입구 인근 천정엔 방문객 수, 이동동선, 체류시간, 밀집도 등 유동인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유동인구 측정시스템’이 설치됐다. 수집한 빅데이터는 향후 지하도상가 활성화, 시민 안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유동인구 솔루션 전문기업 (주)랩피스(대표: 이정민)가 개발했다. 다섯째, 시민들이 소공지하도상가 150여개의 상점, 취급 품목, 출입구, 주요 편의시설, 명동 주변 명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종합정보안내시스템’ 3개가 마련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이용 가능하다. 정보통신 기기제조 전문기업 이주씨스템(대표: 이복균)가 구축했다.
    • 전국
    2019-02-26
  • 100 :1 경쟁률 뚫은 아이디어 경쟁…28일 크리에이터 어워즈 개최
    - 서울시-위워크 공동주최 ‘크리에이터 어워즈 서울’, 28일(목) DDP, 오후 6시 개최 서울시는 글로벌 오피스 플랫폼 위워크(WeWork)와 함께 1,000여개의 아이디어 경쟁을 뚫은 우승 후보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Seoul Creator Awards)’를 2월 28(목) 오후 6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들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로,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오스틴, 런던, 베를린, 텔 아비브, 뉴욕, 멕시코 시티, 내쉬빌,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예루살렘 등에서 개최되었다.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창업가, 예술가, 비영리 단체 등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발굴 및 지원하는 글로벌 어워즈다. 2019년 첫 크리에이터 어워즈이자, 워크 역사상 최초로 지자체와 공동주최하는 크리에이터 어워즈 당일인 28일(목)에는 ▴벤처기업 ▴비영리단체 ▴공연예술 등 3분야의 우승자를 가린다. 전문가 등 내부심사로 선정된 총 9개팀이 우승후보로 무대에 오른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지역 준결승 개최 후 입상자 대상 글로벌 결승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 준결승이다. - 벤처기업 : 5개팀 피칭 후 심사위원 평가 및 선정 - 비영리단체 : 3개팀 영상 상영 후 관객 실시간 투표 및 선정- 공연예술 :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승팀 현장발표 후 라이브 공연 시상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미겔 맥캘비(Miguel McKelvey) 위워크 창립자, 배우 수현, 가수 겸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이 참석하여 축사와 시상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알토스벤처스 수석심사역 박희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겸 모델 아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후에는 우승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팝 공연과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킹 파티가 이어진다. 공연에는 에릭남, 에일리, 마미손, 효린 등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에는 시상식 외에도 40여개 기업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마켓, 40여개 이상의 유수 기업들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SINXITY(신성진 대표)와 소속 아티스트 케이티(KATIE)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관심있는 누구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https://creatorseoul2019.splashthat.com/
    • 전국
    2019-02-25
  • 아시아 최고 경쟁률 뚫은 크리에이터, 오는 28일 서울에 모인다
    - 28일(금) 서울시-위워크 공동주최 ‘크리에이터어워즈’ 준결승 DDP에서 개최 2019년 2월 28일(목), 아시아 도시 중 최고의 경쟁률을 뚫은 크리에이터들이 서울 DDP에 모인다. 서울시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간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워크(WeWork)와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Seoul Creator Awards)’를 2019년 2월 28일(목)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워크가 외부 기관과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처음이다. 이번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2019년에 개최되는 첫 위워크 크리에이터 어워즈(지역 준결승)로,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창업가, 예술가, 비영리 단체 등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발굴 및 지원하는 글로벌 어워즈다. 2017년 3월 첫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시작으로 위워크는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오스틴, 런던, 베를린, 텔 아비브, 뉴욕, 멕시코 시티, 내쉬빌,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예루살렘 등에서 15번의 지역 크리에이터 어워즈와 2018년 1월 뉴욕, 2019년 1월 LA에서 2번의 글로벌 결승전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0일(목)까지 창업·벤처기업, 비영리 단체, 공연예술 등 총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000개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개최된 크리에이터 어워즈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28일(목) DDP에서 진행되는 준결승은 전 일정이 ‘라이브 서울’을 통해 생중계 되며, 우승 상금과 글로벌 결승 진출 기회를 얻게 될 우승자 선발에 이어 시상식과 축하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크리에이터 어워즈 서울’ 당일에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마켓, 위워크와 인사 토탈 솔루션 기업 ‘켈리 서비스(Kelly Services)’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뤄지는 30여개 이상의 유수 기업들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관심있는 누구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전국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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