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국
Home >  전국  > 

실시간뉴스
  •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성과이윤 100% 삭감
    - 현장점검에서 음주여부 확인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확인 - 감차명령 추진 + 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하여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하였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하여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7-09
  • 130만여 점 서울의 기록과 기억 저장소 '서울기록원' 정식개원
    -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천 년 수도역사 품격 높이는 세계적 아카이브로 서울시 최상위 기록물 관리전문기관인 ‘서울기록원’이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5일(수) 정식 개원(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한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130만여 점의 방대한 공공기록물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관리할 오프라인 저장소에 해당한다. ‘16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3년 만의 개원이다. 시민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서울기록원을 투명시정‧공유시정을 대표하는 일상 속 기록문화유산기관이자 2000년 수도서울의 품격을 높여주는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기록원은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 Archives)다. 서울시는 국내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몇 개에 지나지 않고, 지방의 기록관리가 여전히 국가기록의 변두리에 위치한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로 공공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확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데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이후 서울시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선도적으로 건립 방안 검토를 시작,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14.1.)하고 전담팀을 신설('15.1.)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16년 4월 착공, 2년8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작년 말 ‘서울기록원’을 준공하고, 3월28일부터 임시개원에 들어갔다. 외국의 경우 아카이브(기록원)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3대 문화유산기관으로 불리고 런던, 파리, 뉴욕 등에서는 이미 수십, 수백 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게 현실이다. ‘서울기록원’은 토지이동측량원도, 면적측정부, 각종 사업 관련철 등 시가 보유한 100여 년 동안의 기록물과 앞으로 30년 간 생산될 예측분까지 포함해 총 130만여 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시는 당초 설계 단계에서 보관 가능 규모를 100만여 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서가 배치 후 130만여 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1968년부터 경북 청도의 서울시 문서고에 보관돼 온 시 중요기록물 11만 권/점이 모두 이곳으로 이관돼 전문 보존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시행했으며 결과가 어땠는지가 담겨있는 행정 종이문서, 사진, 디지털문서, 영상 같은 ‘시정 기록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리본과 추모글 같은 시민의 기억도 ‘사회적 기록물’로 서울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지자체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못지않은 수준의 관리 장비와 역량도 확보했다. 기존에 각각 따로 진행하던 소독과 탈산 처리를 하나로 통합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서울의 시‧공간 변천사를 배우는 역사교육 현장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록유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시, 문화강좌, 초‧중학생 현장 체험학습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서울기록원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자생적 문화유산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5,004㎡ 규모다. 크게 ▴전문 보존공간(지하 1~2층) ▴시민참여 공간(지상 1~3층) ▴기록물 작업공간(지상 4층)으로 구성된다. ▴보존서가 : 서고 13개, 총 선반길이 29㎞, 약 130만(권/점) 보관 ▴보존장비 : 소독/훈증/탈산기 등 134품목 429개 장비구축 ▴전문처리실 : 시청각기록물처리실 등 8개 전문 처리실 운영 전문 보존공간 : 1910년대 초반 토지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 문서‧사진‧영상‧물건 등 기록물, 앞으로 30년간 생산될 기록물의 예측분까지 포함한 130만 여 점이 영구 관리되는 공간이다. 종이문서 서고를 비롯해 시청각자료 서고 등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민참여 공간 : 기록물들을 통해 서울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스토리+공유 아카이브’ 콘셉트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기록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열람실을 비롯해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전시실, 보존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서고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기록물 작업 공간 : 훼손된 기록물을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하는 기록물 복원처리실을 비롯해 문서‧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전자자기 매체작업실, 시청각기록물 처리실 등이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수) 오전 10시10분 서울기록원 앞 광장(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행사를 갖고, 이달 말까지 전시, 사진이벤트, 특별강연, 컨퍼런스 등 다양한 개원기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행사에는 서울기록원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은평구립(녹번)어린이집 원생들이 특별손님으로 초청된다. 3년여의 건립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이들이 손수 그린 서울기록원의 모습을 통해 기록원 건립 과정을 기록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DIY 시민사진전(5.15~5.31. 2층 기록의 홀) : “살아온 동네에서 찍은 일상의 사진을 모아 개인의 추억과 동네의 기억을 함께 모아본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찍고 제작한 전시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3월 임시개원 기념으로 2층 기록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기억의 힘’ 특별전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기록의 발견, 발현, 발굴, 발원 4가지 테마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으로 보는 서울도시 변화상 ▴재개발을 앞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남긴 기록 ▴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이 기록으로 밝힌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경북 청도문서고(서울시 문서보존소)의 50년 역사로 구성된다. 강연프로그램(5.15. 컨퍼런스룸, 5.30. 야외계단) : 기록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2회 진행된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와 ‘글쓰기, 기억을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30일(목) 열린다. 개원 당일인 15일(수)에는 시민기록 기증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기록 활동가인 박기훈 ‘휴먼스 오브 서울’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로 듣는 서울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개원 기념 학술 컨퍼런스(5.18. 5층 컨퍼런스룸) : 기록자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기록원’ 개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기록자치의 시대 기록관리’를 주제로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개원 기념 사진이벤트(5.15.~19.) : 서울기록원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시민에게 기록원 소식지를 증정하고 각종 문화행사 초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17시이며, 1월 1일, 설‧추석(당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문을 연다. 각종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achive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2019-05-15
  • 서울시, '관광잠재시장' 유럽‧중동‧중앙아시아와 서울체험 상품 첫 개발
    - 독일‧영국‧UAE‧터키‧우즈벡‧카자흐스탄 10개 여행사와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개발 -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30위 내 국가 타깃 적극적인 잠재 관광객 유치전 서울시가 관광 잠재시장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6개국, 10개 여행사와 처음으로 서울체험 관광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여행사 대표, 관계자들을 초청해 3박 4일(5.1.~4.) 간 서울의 최신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2일(목)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정보공유 등)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서울 신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체험상품 공동 개발 ▴기타 한국-각국 관광분야 발전 및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광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처음으로 공동상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김치만들기, VR체험 등 전통과 IT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 잠재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3개 주요 여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301개의 서울 상품을 공동개발, 5만4천162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16년 중국의 주요여행사 CTS‧춘추그룹‧Ctrip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3년 간 방한 관광국 순위 30위 내 있는 일본, 동남아, 러시아, 인도, 몽골, 캐나다 등 총14개국 32개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팸투어는 한복체험, 고궁산책, 김치만들기와 함께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VR게임, 유명 한류 프로그램인 ‘런닝맨’ 체험 등 서울의 전통과 IT, 한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관광상품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팸투어 중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여행사 대표‧관계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국가별 관광객 선호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맞춤형 서울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협약여행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서울 관광상품에 대해 로고 사용권을 부여,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울상품 개발을 확산할 계획이다. (go!SEOUL) 상품에는 ▴서울시 대표 축제 ▴전통문화체험 ▴한류체험 ▴대표 명소 등이 포함된다. - 대표 축제 :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김장문화제, 서울빛초롱축제 등 - 전통문화체험 : 한복체험, 태권도체험, 전통시장 체험 등 - 한류체험 : 런닝맨 체험, 멜론뮤직어워드 등 - 대표 명소&이슈 : N서울타워, 서울올림픽주경기장 투어, 카페쇼 등 이외에도 농·수·축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락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는 ‘오래가게’, 서울-관광스타트업 우수 IT서비스로 선정된 K-POP 녹음 체험 서비스 ‘킹스튜디오’ 등 색다른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 업무협약 체결 여행사는 물론 기존 협력 여행사와 유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홍보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5-01
  • 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존 기계식미터기 대체,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서울형 앱미터기 도입 추진 지하주차장, 터널 등 GPS 음영지역을 감안한 GPS+OBD 하이브리드형 ’19.3.22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19.6월부터 7,000대 규모 시범운행 목표 시, 서울형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 < 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3-27
  • 서울택시 운행률 47%…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증회운행
    - 출근시간대 운행률 전주대비 70%(7시)‣49%(8시)‣34%(9시)로 감소 - 퇴근길 불편 최소화 위해 대중교통 운행횟수 증대 비상수송대책 시행 전국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는 오늘(20일), 출근시간대 서울택시 운행률이 전주 같은 요일(13일)의 4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STIS)로 확인한 결과, 전주대비 운행률은 7시 기준 70%, 8시 기준 49%, 9시 기준 34%로 점차 낮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퇴근시간대 시민들의 혼란방지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버스는 평소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인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지하철은 운행횟수가 약 20회 늘어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개인택시 전체에 대한 부제를 해제해 택시공급도 최대한 확보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행률 저하로 귀갓길을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전국
    2018-12-20
  • 남태평양 트럭섬 조선인 '위안부' 26명 명부, 사진 … 서울시 첫 확인
    서울대인권센터,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최종보고회 서울시가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이하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트럭섬’(Chuuk Islands)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함대의 주요기지로 많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건설 등을 위해 강제 동원됐던 아픈 역사가 서려있다. 시는 당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조선인 위안부들이 귀환 당시 탑승했던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호의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자료,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귀환에 대해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1946. 3. 2.) 등 자료를 발굴하고 비교‧검토해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의 조선인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인 고(故)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 당시 작성됐던 제적등본을 일일이 추적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인물이 이복순 할머니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고(故)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해내 묻힐 뻔했던 피해사실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사진, 생일날짜, 주소지, 손가락 지문 등을 토대로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경북 경산에서 자란 고(故) 하복향 할머니는 공장에 일하러 가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에 1941년 만 15세의 나이에 소개인을 따라 타이완으로 갔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색시 장사’를 하는 곳이었고, 그곳 업주는 하복향 할머니 등 여성 40여 명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로 갔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3년 여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오다 지난 2001년 2월 한국정신대연구소 고혜정 소장을 만나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소천했고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도 못한 채 피해사실도 함께 묻히게 됐다. 시는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지만 하복향 할머니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정리‧분석해 ‘위안부’ 피해에 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발굴,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두 가지 추가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를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발굴·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월)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 위안부 26명 존재사실 자료를 통해 첫 공식 확인>첫째, 서울대 연구팀은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위안부’ 26명의 탑승기록이 있는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 ▴뉴욕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발굴해 분석했다. ‘트럭섬’의 정확한 명칭은 축(chuuk)이다. 축 제도(chuuk Islands)는 미크로네시아연방을 구성하는 4개 주 가운데 하나이자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으로,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하며 얍과 코스라에, 폰페이와 함께 미크로네시아연방을 이룬다. 일본인들은 이 섬을 ‘트루크 제도(トラック諸島)’라고 불렀는데 일본식 발음인 ‘토라크’를 접했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럭’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도 ‘트럭섬’으로 표기한다. 전투일지에 따르면 귀환한 총 1만4,298명 중 3,483명이 조선인이었으며, 그 중 군인이 190명, 해군 노무자가 3,049명, 민간인이 244명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트럭 환초에 속한 드블론(Dublon)에서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이 배에는 조선인 ‘위안부’ 26명과 함께 아이 3명이 탑승했다. 트럭 섬 점령군 전투일지 G-2, G-3 보고서(1946.1.) [G-2, G-3 Report for Occupation Forces Truk and Central Carolines War Diary(1946.1.)] 함께 발굴된 뉴욕 타임즈 기사 <트럭의 일본인들은 포로가 아니다(Japanese On Truk Are Not Prisoners, 1946.03.02.)>에서는 트럭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개의 절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귀환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위안부를 27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3명 중 1명을 위안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트럭섬 사령관인 해병 준장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 of Berkeley, Calif.)에 의해서 조선인들과 27명의 조선인 '위안부(Comfort girls)'들이 보내졌다. 블레이크 장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남아서 미국인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른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블레이크 장군은 그러한 일을 듣지 못했다.” 이키노호의 승선명부에 따르면 총 368명이 탑승했고 이중 조선인은 249명이었으며, 여성과 아이는 2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조선인 여성 26명과 아이 3명의 이름, 직업, 조직, 주소가 나타나있다. 이름은 대부분 창씨명으로 되어 있고, 직업은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노동자(Labourer), 아이의 경우에는 무직(Unemployed)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위안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럭에서 분산되기 위해 일본배 이키노 호에 탑승한 일본인, 조선인, 오키나와인의 명부( Roster of Japanese, Korean And Okinawan Personnel Evacuted from Truk, Aboad Japanese IKINO.) 서울대 연구팀은 이 명부 중 대구에 주소지를 둔 ‘히토가와 후쿠준’이 고(故) 이복순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故 이복순 할머니의 경우 생전에 구술자료를 남긴 적이 없고, 1993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를 신고했을 때 남긴 신고서엔 간략한 피해내용만이 담겨있다. 먼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관장이자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왔던 이인순 관장에게 ‘트럭섬’ 위안부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관장이 한눈에 사진을 지목하고 할머니의 생전 사진을 연구팀에 보내주었다. 며칠 뒤 이복순 할머니의 아들도 해당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또, ‘히토가와 후쿠준’이 할머니의 창씨명이 맞는지와 주소지가 할머니 집의 예전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북 안동, 대구의 제적등본, 원적 담당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료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할머니의 남편 호적이 있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사무소의 계장은 한자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하루 종일 할머니의 제적등본을 뒤져 결국 해당 자료를 찾아주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동경로 : 빨간색은 동원과정, 파란색은 귀환과정 연구팀이 조사수집한 자료와 이복순 할머니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복순은 1943년 ‘트럭섬’에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 패전 후 ‘트럭섬’의 ‘위안부’ 피해여성 26명(또는 27명)은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IKINO)’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 여성 중 3명(또는 2명)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이복순은 일본 ‘우랑가와’에 도착해서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하카다로 갔다고 했다. 일본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함선 ‘이키노(生野, いきの)’는 민간기업인 우라가센교(浦賀船渠)에서 1945년 7월 17일에 준공한 배로 전쟁이 끝난 후 복원(復員)수송선으로 사용되었다. 이복순이 타고 ‘우라가(浦賀)’항으로 들어온 귀환선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복순이 말한 ‘우랑가와’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스카시(横須賀市)의 우라가(浦賀) 항을 의미한다. 이후 이복순은 도쿄로 갔다가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현(福岡県) 하카다항에서 부산행 배를 탔다. <위안부 피해 고백했지만 묻힐 뻔한 고(故) 하복향 할머니 피해사실 16년만에 사료로 밝혀내>둘째, 고(故) 하복향 할머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로 심문카드에 있었던 사진, 생일 날짜, 경북 경산으로 기재된 주소지 외에도 심문카드에 있었던 열 손가락 지문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앞서 하복향 할머니를 한 차례 만난바 있는 고혜정 소장은 이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5>(풀빛, 205~307쪽)이라는 책을 통해 하복향 할머니의 구술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엔 2001년에 찍은 할머니 사진도 있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통해 경찰청에 지문 일치 여부를 의뢰해 ‘일치’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문카드에 의하면 포로번호 51J-20946-CI인 가푸코(하복향)은 1945년 9월 14일 루손섬에서 미군에 의해 발견되어 루손 제1수용소에 수용됐다. 하복향의 포로번호가 포함된 승선명부에는 하복향이 민간인 억류자 150여명과 함께 귀환선 J.N.E 60호 타고 1945년 10월 12일 일본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은 2017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88건, 영상 33건을 조사 수집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영국 TNA 조사에서는 47건을 조사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5일 공개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을 비롯해 가치 있고 새로 발굴한 다양한 자료 유형의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는 '16년부터 2년간 새롭게 발굴, 축적해 온 일본군 ‘위안부’ 사료를 바탕으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1, 2권을 내년 1월 출판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 각국 ‘위안부’ 자료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위안부’ 자료 조사의 과제와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를 검토한 박정애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는 “진상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연구해제 및 공공적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국
    2017-12-11
  • 서울‧경기‧강원, 평창올림픽 공동마케팅 힘찬 출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이하 ‘3개 시․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공동 관광마케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K-Drama Festa in 평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에게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의 OST와 K-POP콘서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와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로 꾸며지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K-POP스타 EXO(C.B.X), 비투비(BTOB), ‘태양의 후예’ OST 가수로 유명한 린, 거미, 김범수 등이 출연한다. 「K-Drama Festa in 평창」은 평창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리는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3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3천 명을 포함하여 약 5천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공연실황은 평창 동계올림픽 해외 홍보를 위해 TV특집 프로그램으로 녹화 후 세계 188개국에 방영하여 전세계 한류팬들을 매혹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평창올림픽 공식 티켓판매 대행사와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명소, 음식, 숙소 등 서울 관광을 설명하고 매력을 알린다. 3개 시․도는 작년 12월에, 대규모 관광특수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개 시‧도가 총 50억 원(서울시 30억 원, 경기도 10억 원, 강원도 10억 원)을 투자해 해외 TV광고, 온라인 홍보영상, 팸투어, 대형 이벤트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3개 시․도 단체장과 한류스타가 함께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도시로 직접 나가 길거리 홍보(해외 로드쇼)도 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세일즈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 중이며, 3월초에 대행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개 시․도 공동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에 평창올림픽 코너를 신설하고, 서울시내 관광안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해외 관광설명회를 공동개최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 11월에는 청계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서울 빛초롱 축제」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고 관광객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2017-02-16
  • 서울시, 전국 최초“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업체 행정처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 사진/네이버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내역>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시구입비 전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류비전가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비용 전가 근절 노력 지속 경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 전국
    2017-01-08
  • 서울시,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사례집 국내 첫 발간
    서울시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10인의 생생한 증언은 물론 미국, 태국 현지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역사적 입증자료까지 망라해 교차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이하 「‘위안부’ 이야기」) 」다.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의 하나다. 1991년 8월 故김학순 할머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지난 26년간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서적은 몇 차례 발간된 적 있지만, 증언과 근거자료를 접목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위안부’ 실태를 보다 명확히 증명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부’ 이야기」발간은 서울시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 서울대 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팀의 자료 발굴 및 연구 노력이 결정적 토대가 됐다. 이들은 지난 7~8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태국 현지를 방문, 방대한 자료 가운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미·중 연합군 공문서, 포로심문자료, 스틸사진, 지도 등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위안부’ 연구에 있어 일본 정부‧군 공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한 미국 및 연합국 생산자료는 ‘위안부’ 실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역사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 포로심문보고서(우)-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 김소란(가명)의 심문카드(좌),포로심문보고서(우)-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물론 기존 학계에서 소개되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담았다. 「‘위안부’ 이야기」에 담긴 ‘위안부’ 피해 사례를 증언한 10인은 미디어 등을 통해 비교적 많이 알려졌던 분들 가운데 선정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만 인식돼 있는 피해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버마 등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있고, 한국인 피해 여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피해자들을 선정했다. 10인은 김소란(가명, 필리핀), 김순악(중국·내몽고 장가구), 박영심(중국 남경, 운남), 문옥주(중국 동안‧버마), 배봉기(일본 오키나와), 김복동(싱가포르‧인도네시아), 김옥주(중국 해남도), 송신도(중국 무한), 박옥련(남태평양 라바울), 하상숙(중국 무한) 할머니다. 1명은 본인 요청에 따라 가명 처리했고, 나머지 9명은 실명이다. 「‘위안부’ 이야기」내용은 ‘위안부’ 피해 여성의 생애사를 다루는 데 집중했다. 기존 증언집은 피해상황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식민지 사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끌려가게 되었는지부터 멀고 먼 귀환 여정, 그리고 귀환 후 생활까지 상세히 담았다. 또, 1인칭 시점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읽는 이로 하여금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의 피해 경로와 귀환 경로를 지도로 표시해 험난했던 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증언과 함께 연합군 자료의 포로심문 보고서와 포로심문 상황 등을 통해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지도에 비해 상당히 정확한 동선이라 할 수 있다.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 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 김소란(가명)의 이동경로,붉은 선은 동원 및 위안소 이동경로, 파란선은 귀환경로 또 피해자로서 50여 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세상의 편견에 앞에서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 이후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가들과 치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넘어 세상까지 위로하려 했던 피해 여성들의 활동을 그렸다. 「‘위안부’ 이야기」는 비매품으로 서울시는 추후 국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시민 대상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7년에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및 ‘기억의 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록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정은 교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그 동안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삶을 꾸려온 여성들의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반 시민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은 데 반해 정작 위안부 백서조차 발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그동안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를 대체했다면 이제는「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이야기」사례집과 같이 자료와 증언집으로 기록해 사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 증거를 통해 위안부 실태를 명확히 증명해내는 데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2016-12-29

실시간 기사

  • 서울시, 글로벌 TOP 5 창업도시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 4년 간 총 1조9천억 원 투입 서울시가 민선7기 기본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신기술 창업’을 본격화한다. 세상을 바꾸는 담대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서울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이전에 없던 신생기업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며, 서울에서 시작한 혁신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기술 창업 생태계’를 완성해 미국의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신화가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은 물론 창업 후 초기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全) 생애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 '11년 17개에 불과했던 시 창업지원시설을 44개로 확충하고 7년 간 1만 개 기업을 보육하는 등 그동안 양적 확대를 이뤄온 데 이어, 이제는 글로벌 기업과 혁신적 경제모델의 배출에 집중해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2년까지 4차산업혁명 특화기술 인재, 외국인 창업가 등 기술창업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고, 서울 전역에 AI, 바이오 등 기술창업기업 입주공간도 지금의 2배인 2,200여 곳으로 늘려서 신기술 창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성장사다리를 놓아준다. 민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기업에는 시가 과감하게 자금을 투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180일(6개월) 안에 제품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제조사 연결까지 토탈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런 전략적 집중 투자와 지원으로 서울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계적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2년까지 4년 간 총 약 1조9천억 원(시비 9,600억, 국비 6,800억, 민자 3,000억)을 투입, 현재 7개인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15개까지 확대하고 총 사업체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을 7%까지('17년 기준 3%)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도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통해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울이 신기술 창업의 패스트트랙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7대 프로젝트는 ①기술인재 1만 명 육성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②기술창업공간 1천 개 확충 ‘테크 스페이스 1000’ ③창업기업 3천 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전략성장 투자’ ④민간 주도-공공 지원 ‘성장촉진 플랫폼’ ⑤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제품화 180’ ⑥혁신기술제품의 실증 및 판로개척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⑦유망 창업기업 160개 해외진출 ‘글로벌 마켓’이다. <① 기술인재 1만 명 육성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첫째, 홍릉(바이오), 마포(핀테크, 블록체인), 개포‧양재(AI, 빅데이터 등) 등 6대 신산업거점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 특화인재 6,400명(연 1,600명)을 양성한다. 오는 11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과기부가 공동으로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형 인재 2,000명(연 500명)을 배출한다. 서울창업허브 내에는 회사설립, 자금조달, 노무‧법률‧회계 등 창업 실전문제 해결과 창업현장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문 아카데미’('19.6. 개강)를 운영, 실전형 창업인재 1,200명(연 300명)을 육성한다. 창업 붐이 대학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강좌를 확대, '22년 500개 강좌를 통해 현재의 10배 수준인 3만명을 대상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시킨다. 서울에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글로벌(외국인) 핵심인재 유치와 육성에도 집중한다.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기술창업준비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발급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VC(벤처캐피털)‧AC(액셀러레이터)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창업비자’가 즉시 발급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6대 신산업거점에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서울형 외국인 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연간 임대료 최대 1천5백만 원 내에서 외국인 수요에 맞는 ‘주거 바우처’를 내년부터 신설해서 지원한다. <② 기술창업공간 1천 개 확충 ‘테크 스페이스 1000 프로젝트’> 양재(AI), 홍릉(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든다. 입주기업 수로는 현재 총 1,043개에서 2,200여 개로 2배, 면적으로는 현재 20만㎡에서 48만㎡으로 2.4배 확대된다. 마포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신생기술 스타트업의 초기육성 전진기지가 된다. 양재(입주기업공간 26개→226개)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한 ‘양재 R&D 혁신허브’ 일대는 기업입주공간을 226개로 확대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변 민간건물 임차, 품질시험소 등 시유지 공간을 활용하고(200개 기업공간, 18,161㎡) 장기적으로는 양곡 도매시장 부지에 ‘양재 R&D 캠퍼스’(대지면적 32,095㎡)를 조성한다. 홍릉(입주기업공간 20개→230개) 현재 20개 기업공간을 보유한 ‘홍릉 바이오허브’ 일대는 23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동북아 글로벌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기존 바이오허브 내 공간을 확충(130개 기업공간, 20,347㎡)하고, '20년에는 구(舊) 국방벤처센터를 증축한 ‘BT-IT융합센터’(30개 기업공간, 2,986㎡), '21년에는 정릉천변에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50개 기업공간, 19,000㎡)가 차례로 문을 연다. 마포 ‘서울창업허브’ 국내 최대의 창업보육기관이자 서울시 창업시설의 컨트롤타워인 ‘서울창업허브’는 신생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육성 전문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운영한다. 우선 올해 4월에는 블록체인 기업 20개 기업이 입주한다. <③ 창업기업 3천 개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전략성장 투자 프로젝트’> 셋째, 창업의 성패는 창업초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창업 마중물과 제품화 단계에 초기투자를 강화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이른바 스타트업에서 ‘졸업’하는 엑시트(Exit, 투자자나 창업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 기회도 확대한다. 시드(seed)자금 투자 강화(초기기업 1천 개) 아이디어의 시제품화 등 마중물 투자 단계다. 우선 서울산업진흥원 재원 190억원을 활용해 '22년까지 약 400개 기업에 투자하고, 내년부터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활용해 '22년까지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시드펀드를 조성, 약 600개 기업에 지원한다. 시리즈A 단계 집중투자(창업기업 2천 개) 시리즈A 단계는 초기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정식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이뤄지는 투자다. 시는 창업‧재도전‧4차산업혁명 등 1조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2년까지 2,000개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창업기업 EXIT 촉진 창업기업과 국내 대‧중소기업 간 매칭 시스템을 구축, 매출‧판로 업무제휴를 통해 협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서울산업진흥원의 외자펀드 참여를 통해 해외 벤처투자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과도 협력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④ 민간 주도-공공 지원 ‘성장촉진 플랫폼 프로젝트’> 넷째,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온 창업보육 영역을 기업과 벤처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열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을 가동한다. 우선 올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운영을 글로벌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에 개방해 스타트업 선발부터 보육‧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보육 프로그램 전반을 주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양재, 홍릉 등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매출, 투자유치 같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를 유입해 창업보육의 전문성과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취지다. 민간기업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시가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고 창업박람회, 창업경진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 협업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우선 민간 공유오피스 일정 부분을 시가 공동으로 활용해 외국인 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시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입주기업에도 해외 IR 참가, 창업기업 공동홍보 등을 지원해 서울의 전체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창업허브 등 44개 시 창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와 기업정보를 공유해 이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또, 시 창업시설과 입주기업, 창업가를 아우르는 ‘창업 통합 멤버십(Seoul Startup)’을 구축해 창업성공 멘토링, 창업시설별 공간 공유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⑤ 아이디어가 180일 안에 시제품으로 ‘제품화 180 프로젝트’> 다섯째,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180일(6개월) 내에 시제품 완성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는 ‘제품화 18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동안 제각각 시제품제작소에서 이뤄졌던 제품 제작지원을 일원화한 종합창구를 운영, 창업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사업성 분석(유사‧동일 제품 중복 점검, 시장수요 분석‧예측, 제작비용 산정 등)과 최적의 제품설계 단계를 거친 뒤 전문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품화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 내),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디지털대장간 등 서울시 시제품제작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 등 민간 시제품제작소 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맞춤형 생산될 수 있는 최적의 시제품제작소로 매칭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후 제품 양산 단계에서는 최적의 생산업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제조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로는 수도권 소재 제조공장, 신산업 분야 생산공장, 해외로는 대공방 등 우수생산체인 보유기관 등과 매칭될 수 있도록 국내‧외 수탁제조사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양산 단계 기업에 제공한다. <⑥ 혁신기술제품의 실증 및 판로개척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프로젝트’> 여섯째, 혁신기술의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증기회와 판로 부족으로 애를 먹는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된다. '23년까지 혁신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도 지원한다. 검증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는 서울시가 공공구매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⑦ 유망 창업기업 연 160개 해외진출 ‘글로벌 마켓 프로젝트’> 일곱째, 서울에서 창업한 우수한 혁신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Going-Global)을 지원한다.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서울 창업기업의 매출 89%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156개)이나 중국(92개) 같은 창업선도국가에 비해 국내 유니콘기업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의 대공방, 스위스의 소사이어티3(Society 3) 같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제품화 단계부터 해외 현지화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통해 글로벌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5월 중 ‘20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컨퍼런스’를 개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자를 서울로 초청해 국내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기회 제공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형성도 지원한다. 또,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킥스타트(KICKstart), 요즈마(Yozma), 피앤지 벤처(P&G Venture) 등 해외 유수 AC와 연계해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런던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글로벌 창업기업과 플레이어, 서울시 44개 창업지원시설과 민간 공유오피스 등 공공‧민간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창업주간(Seoul Startup Week)’으로 운영한다. 서울창업주간에 맞춰 대규모 투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전국
    2019-04-04
  • 서울시, 오세아니아 대표은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허브 발돋움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시 내 금융산업에 대한 사업 영역 다양화 및 지속적 협력 약속 - 호주 등 해외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서울시 핀테크랩’ 유치 및 국내외 기술교류 활성화 전망 - 시, 해외 투자 설명회 등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성과 달성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서울시는 2일(화) 오세아니아 대표은행인 호주뉴질랜드은행과 함께 서울시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돋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2일(화) 10시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에서 호주뉴질랜드은행(ANZ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대표 : Shayne Elliott)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1835년 설립된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총자산 기준 호주 2위, 뉴질랜드 1위 규모의 은행(*FY2017 기준 Statista 제공)으로, 서울지점은 ’78년에 설립되었다. 서울시와 호주뉴질랜드은행은 MOU를 통해 ▲서울의 금융중심지·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협력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사업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18. 11월 호주 투자 설명회 및 호주 등 해외도시 초청행사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루어 졌다. 서울시는 ’15년 이후 작년까지 14회의 해외금융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10개 금융사와 MOU체결, 대형 금융사 서울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해외금융투자설명회, 초청행사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사무설비, 교육훈련, 고용비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홍보하여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서울시 진출을 장려해 왔다. 그 동안 국내에서 글로벌 마켓 업무, 여신 및 무역 금융을 주로 취급하였던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이번 서울특별시와의 MOU체결을 계기로 사업 영역을 다양화하는 등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서울시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핀테크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우수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핀테크랩 유치 및 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간 기술·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7년부터 금융분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 창업허브 내 핀테크랩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27개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입주해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 금융기업 유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19. 3. 8.)하는 등 서울시를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기존에는 서울 금융중심지 내 지역본부 또는 지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서울 진출을 위한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졌다. 그에 따라 향후 호주뉴질랜드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지점 또는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서울시는 심사를 통해 사무설비, 고용자금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
    2019-04-02
  • 서울시, 일제가 지은 총독부 건물 터 82년 만에 시민 품…'도시건축전시관' 개관
    - '15년 철거한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구 국세청 별관) 시민문화공간 재탄생 - 연면적 2,998㎡, 지상1층 ‘시민광장’, 지하1~3층 ‘전시관’, 시민청‧시청역 지하보행로 - 28일 박원순 시장 등 ‘개관식’ 비롯 국제컨퍼런스 등 3일(27.~29.) 간 릴레이 기념행사 서울시청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일제가 지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건물(당시 조선체신사업회관)이 있던 장소가 지상에는 약 800㎡ 시민광장, 지하에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분야 전문 전시관이 있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8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15년 철거했던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조성 완료하고 28일(목)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인 지난 '15년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시민문화공간을 조성, 일제에 의해 훼손된 대한제국의 숨결과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옛 국세청 별관 부지는 원래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사당(덕안궁)으로 사용되다 1937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를 건립하면서 덕수궁, 성공회성당과 서울광장을 연결하는 경관축이 막히게 됐다. 1978년부터는 국세청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됐다. 시는 국세청 별관 건물 철거를 위해 당시 소유자였던 국세청과 협의, '14년 2월 국세청 별관 부지와 청와대 사랑채 내 서울시 부지 교환을 결정했고, '15년 5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상1층~지하3층 연면적 2,998㎡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은 ‘비움을 통한 원풍경 회복’이란 취지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광장이, 지하 3개 층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전시관이 들어섰다. 앞서 작년 10월엔 서울인프라 공간의 미래비전 ‘슈퍼그라운드’ 전시를 통해 임시 개관한 후 약 5개월의 보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관한다. 지하 2층엔 시민청, 지하철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지하 보행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조성은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성과 서울의 원풍경을 회복해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서울시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다. 옛 국세청 별관 자리에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시청, 시민청, 시청역과 같이 주변 지역과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당초 덕수궁, 대한성공회성당, 서울광장을 연결하는 경관축을 가로 막았던 옛 국세청 별관 건물 자리에 지상 1층 높이의 시민 공간을 조성해 경관을 회복하고 근현대사의 역사적 공간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민 누구나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과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도시‧건축‧공간 분야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8일(목) 개관식으로 비롯해 3일(3.27.~29.)간 릴레이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8일(목) 14시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린다. 27일(수)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서울도시건축 프리비엔날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올해 9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돈의문 박물관마을,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2019 서울비엔날레’의 주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주제는 ‘Collective City(집합도시)-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식,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개관 선언, 전시관 소개, 전시관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성공회서울주교좌성당 주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장, 각국 대사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환영사 한다. 식전행사로는 역사적인 공간의 반환을 기념해 민족의 얼과 정기를 수호하고 겨레의 염원을 담는 의미로 광개토 사물놀이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광화문사거리와 정동극장 두 지점에서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까지 이어지며 많은 시민이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9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각국의 도시‧건축 관련 이슈와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리아 등 유사 기관 전문가들을 세미나 연사로 초청했다. 1부 : 지오바나 보라시 캐나다 건축센터 책임 큐레이터와 사브리나 쿠우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큐레이터가 ‘세계 주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역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2부 : 이가라시 타로 토호쿠대학 교수 등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재난‧피난에 대응하는 건축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3부 : 잉케 포드브레츠키 비엔나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이 ‘공공주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비엔나 공공주거의 역사와 모델, 실례를 강연한다. 또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사례 비교를 통해 국내 전문가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개관과 함께 ‘서울도시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시가 6월2일(일)까지 열린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미래에 대응하는 공공주거 마련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주거의 역할‧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 10시~오후 6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개관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나 공공주거 사례인 시영 주택(municipal housing)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멀티미디어 여행 전시(multimedia travelling exhibition)다. 비엔나의 사회, 기술 및 도시계획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서울이 나아갈 도시건축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갤러리1, 도시를 기록하다 : 사직동, 내수동, 신계동, 거여동 등 1930년대부터 1960~70년대의 도시모습을 보여준다. 갤러리2, 도시혁신 촉매제로서 기반시설 : 영상자료와 서울시 모형을 통해 시의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갤러리3, 공공건축과 건축가의 역할 : 일본의 구호주택 사례를 통해 현재‧미래사회에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전시다.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http://www.seoulhour.kr/)를 확인하거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02-736-8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국
    2019-03-28
  •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 폭행피해 예방용 경고방송,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內 설치·운영 - 최근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 ’16년 46, ’17년 38, ’18년 65건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목)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①경고방송과 ②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 하여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취명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결과 벌금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6, 현재 진행 중이 71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현장이 93건(59.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2019-03-28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자치구 의원 437명 재산공개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437명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 평균 재산액 10억6백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293명(67.0%), 감소자 143명(32.7%)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 예정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3.28.(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자치구 의원 423명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19.3.28.) 관보에 공개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7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6백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3천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93명(67.0%), 감소자는 143명(32.7%)이며, 변동 없음 신고한 자는 1명(0.2%)이다. ※ (종전신고) 평균재산 9억7천5백만원 ⇒ (’18.12.31.기준) 평균재산 10억6백만원 □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3-28
  • 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존 기계식미터기 대체,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서울형 앱미터기 도입 추진 지하주차장, 터널 등 GPS 음영지역을 감안한 GPS+OBD 하이브리드형 ’19.3.22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19.6월부터 7,000대 규모 시범운행 목표 시, 서울형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 < 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3-27
  • 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1월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 -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 허용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또한, 시는 4.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2019-03-24
  •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현재 총 8명)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월)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 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전국
    2019-03-21
  •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시 최초 도시철도 건설 본격 추진
    - 공사-다낭시, 작년 ‘협력 약속 협약’에 이어 20일 현지서 ‘실현 합의 양해각서’ 체결 -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예타조사, 철도 마스터플랜에 노선 등재 등 협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 20일(수) 베트남 다낭 시 인민위원회(위원장 휜특터)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 공동 연구, 공사가 제안한 노선의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한 것이다. 체결식은 20일(수) 다낭 시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다낭 시 인민위원회 당 비엣 중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롯데건설 임원 및 ㈜삼안 부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작년 1월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수차례 합동 현장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각서는 그 동안 서울교통공사와 다낭 시가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했던 연구의 성과로 ▴다낭 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및 공동연구 결과 사회경제 종합계획 등재 ▴제안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민간합작투자사업(PPP) 공동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는 다낭 시 인민위원회가 포함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다낭 시 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다낭 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서울교통공사 연합체(컨소시엄)가 다낭 시 도시철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연합체는 공사 및 ㈜롯데건설, ㈜삼안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호치민 도시철도 민관합작투자사업 노선 선정 자문, 2017년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자문 및 호치민 4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베트남 지역에서 꾸준히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다낭 시 도시철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분석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철도 등 공공시설 투자 및 건설, 유지나 보수 등을 맡아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 감면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전국
    2019-03-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