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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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경기도지사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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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경기도, 성폭력 의혹 소방서장 전격 직위해제
    - 경기도, 감찰 통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 성폭력 의혹 확인하고 즉각 직위해제 조치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즉각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직위해제 외에도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 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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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경기도, 대형 참사 막은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진압 유공자 17명 표창
    - 이재명 지사,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진압 유공자 표창 17명 도지사 표창 결정 - 수원역 인근 복합건축물, 용인 롯데몰 화재 유공자 표창에 이어 세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30일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를 큰 피해 없이 진압한 군포소방서와 관련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진압에 참여한 군포소방서 소방관 9명과 의왕소방서와 안양소방서 소방관 각각 2명, 경찰 1명, 군포시 공무원 1명,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1명, 농심 안양공장 직원 1명 등 총 1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30일 오후 9시 5분 군포시 당정동 강남제비스코 공장에서 발생해 건물 4개동 2,593㎡와 자재 등을 태운 대형화재로,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화재대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초기에 최대한 소방력을 집중해 진압에 성공했다.   격려물품받은군포소방서직원모습/사진 경기도 제공   당시 공사현장에는 페인트 제공 공정에 쓰이는 톨루엔과 자이렌 등 4류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액체가 다량 저장돼 있어 자칫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군포소방서와 의왕, 안양소방서 등 인근소방서 및 소방청, 서울소방, 인천소방, 국방부 등 유관기관은 신속히 141대의 장비와 437명의 인원을 투입해 위험물 탱크를 덮치는 화마 앞에 목숨을 건 배수진의 사투를 벌였고, 3시간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도 페인트공장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 공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고,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 진압 유공자 표창과 별개로 군포소방서에 치킨 51마리를 보내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역 인근 복합건축물 화재 진압 유공자 28명과 지난 3월 용인 롯데몰 화재 진압 유공자 10명에도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올 한해 전국 최대 규모인 911명의 신규소방공무원 채용, 닥터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파격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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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둥성장에 “임정 유적지 발굴과 보전 함께해 달라” 요청
    - 이재명 지사 5일 경기도청에서 마씽루이(馬興瑞) 중국 광둥성 성장 접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 성장을 만나 광둥성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 성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둥성은 김원봉을 포함한 독립투사들이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훈련을 하던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기록이 있는 곳”이라며 “임시정부가 한 때 광둥성으로 옮긴 역사가 있는데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발굴과 보존, 기록을 광둥성에서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중국에 있는 항일투쟁유적지를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이 사업도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전쟁으로 얼룩졌던 유럽이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평화공동체로 성장했고, 지금은 평화와 경제, 안보가 함께하는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경기도는 중국과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이 함께하는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 경기도와 광둥성이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씽루이 성장은 이 지사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한편 경기도의 발전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마씽루이 성장은 “이번 경기도 방문 목적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인적교류를 추진하는데 있다”면서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감명을 받았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씽루이 성장은 또, “지난 2월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이 함께하는 대만구 발전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 지사의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와 대만구 발전계획이 유사한 내용이 많다. 꼭 광둥성을 방문해 대만구 지역의 주요 도시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이 지사의 광둥성 방문 초대의사를 전했다.   대만구는 선전·광저우 등 광동성내 주요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통합하는 아시아 최대인 5.6만㎢ 규모의 경제권역으로, 광둥성은 이곳을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혁신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광둥성과 지난 1996년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로 2003년 자매결연을 비롯해 23여 년간 경제, 통상, 청소년, 대학교류,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만남은 경기도와 광둥성간 자매결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씽루이(馬興瑞) 성장이 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에 이어 오는 6월에는 광둥성 민족공연단이 경기도를 방문, 경기-광둥 우호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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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경기도와 산둥성,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선도적 역할 ”
    - 경기-산둥 자매결연 체결 10주년 기념 경기도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궁정(龔正) 산둥성 성장을 접견하고, 양 지역 공동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은 경기도와 산둥성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궁정(龔正) 성장이 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꿈꾸는 것은 중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일본, 몽골, 러시아까지 합친 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런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 경기도와 산둥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에 궁정(龔正) 산둥성장은 “평화공동체와 이를 위한 산둥성과 경기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지사님의 생각에 공감한다”면서 ▲정기적 회담 개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항만분야 교류 ▲AI,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 분야 교류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교류 등을 제안했다.   궁정 성장은 이어 “올해 제1회 국제우호도시 발전포럼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산둥성 방문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궁정 성장의 산둥성 방문과 4가지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항만교류는 경기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평택항과 옌타이항을 비롯한 항만교류, 해양교류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 후에는 이 지사와 궁정 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로 주요 기관 간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교류협력분야에서 혁신산업정책관과 산둥성외사판공실은 양 지역 고위층 상호 교류 강화, 우호협력 연석회의 개최, 기업 상호진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산둥성농업과학원이 체리, 배 등 지역 특색 과수자원 이용 연구, 희귀 식용버섯 유전자원 수집과 재배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발전연구협력분야에서는 경기연구원과 산둥성사회과학원이 '경기도-산둥성 발전 포럼' 정례 개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 복지연구협력분야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산둥사회과학원은 복지분야 학술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양 지역의 사회복지와 인구고령화 대응 관련한 정책과 이론을 교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산둥성과 지난 2000년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로 2009년 자매결연을 비롯해 20여년 간 경제, 통상, 대학교류,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양 지역은 올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제1회 경기-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오는 4월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의 예방을 받고 양 지역 혁신창업,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하는 등 대중국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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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경기 포천~강원 철원 잇는 운천~탄동간 7.7㎞도로 9년만에 완공
    - 지방도 387호선 운천~탄동(7.7㎞)도로확장공사 28일 완공 - 총사업비 902억 원 투입, 지역주민 교통환경 개선 효과 기대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운천~탄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28일 완공돼 양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이 편리해졌다.   운천~탄동 도로는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831-1 송정검문소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인 관인면 초과리 44-3번지를 잇는 7.7km 길이의 도로다. 총 9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2차선 도로를 7.7km 길이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0년 착공해 9년 만에 완공했다.   앞서 도는 2014년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몰되는 1.76km을 우선 개통한데 이어 2016년에는 관인면 사정리 구간 0.9km를 먼저 개통했었다.   운천~탄동 도로의 주요시설물로는 360m 길이의 근홍교를 비롯해 사정교(70m), 자일교(35m), 초과교(30m) 등 4개의 교량이 있다.   도는 이번 도로 준공으로 도 경계 주변지역 간 연결기능이 개선되고, 산정호수, 화적연, 고석정 등 인근 관광명소로의 접근이 쉬워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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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경기도, 국방부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 체결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협약서 서명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와 국방부(차관 서주석)는 3. 4(월) 11시 30분 국방부 청사에서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북한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 국방부에서 ’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 ’14년 중국군 유해송환 이후 최근(’18.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 변경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 매장상태 관리 中)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리 전환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해 나갈 것이며,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에 대한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와 경기도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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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질적 협치 실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협치를 핵심 기치로 삼아 도의회와 함께 정책과제를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 사이에 협치점을 만들고 형식적 협치가 아닌 실질적 협치를 실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일상에 까지도 협치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 사진/경기도  이 당선인은 참석한 도의원 당선인들에게 “많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위 ‘가성비’ 높은 정책구상에는 현장에 계신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임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 및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부패한 국가권력을 교체해낸 촛불 혁명의 연장선”이라 평가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다시없을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국민들이 기존의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이 당선인을 비롯해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및 경기도의회 도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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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 남경필 경기지사,“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29일 광주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할머님들께 세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위안부 합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을 찾아 “돈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라며 “아직도 일본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 보다는 어떻게든 위안부 문제를 빨리 역사에서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만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번 위안부 협상도 협상의 주체인 할머니들이 원하는 바가 이뤄져야 미래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1시 10분경 조억동 광주시장과 함께 나눔의 집에 도착한 남 지사는 먼저 나눔의 집에 계신 여섯 분의 할머님을 찾아 세배를 올렸다. 세배를 받은 이옥선(90세) 할머니는 “다시 만나서 반갑다. 우리가 25년 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외쳤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하고 정부가 우리와 동의도 없이 합의해서 속상하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위안부 합의문제는)더 많이 챙겨보고 노력하겠다. 건강하게 계신 모습 보니 고맙다”고 답했다. 세배와 할머님들과의 대화를 마친 남 지사는 마당으로 나와 위안부 소녀상과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님을 모신 추모장에 참배를 올렸다. 남 지사의 나눔의 집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 남 지사는 2015년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해 나눔의 집을 찾은 이후 그해 8월 광복절에, 2016년 1월 새해인사차 나눔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에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 입소시설로 위안부 할머니 열 분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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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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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파주-의정부-동두천, 29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 체결
     “미군공여지 개발 위해 여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의회, 국회 모두 힘 합쳐야”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진 경기도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8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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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목감천·신천, ‘국가하천 승격’ 정비사업 박차‥도비 2천859억 절감 기대
    -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8~17일 서면심의 통해 결정   목감천과 신천 등 경기도내 하천 2곳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목감천과 신천이 포함된 전국 15개 하천 589.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하천들은 올해 8월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후, 내년 1월부터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목감천은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서울시 구로구를 경유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12.33km의 하천이다. 신천은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거쳐 연천군 한탄강으로 흐르는 27.12km의 하천이다.   도는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돼, 홍수 피해 예방 등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만 국비지원을 받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인 목감천의 경우 하천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홍수에 매우 취약해 정비 사업이 시급한 하천이나, 정비 사업에 5천126억이 소요돼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종합
    2019-07-29
  • 미래의 주역들이 이끄는 경기도 ·전라남도 청소년 교류협력
    - 기 간 : 2019. 7. 29.(월) ~ 8. 2.(금) / 4박5일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전라남도 목포시 일대 - 대 상 :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57명 (경기30, 전남27)   미래의 주역들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청소년들의 교류협력이 시작된다.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협력의 일원으로 시작된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는 2016년 시작해 올해 4번째다.   29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교류단은 경기도 30명, 전라남도 27명 등 총57명으로 구성됐으며,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양 지역을 오가며 교류활동을 진행한다.   교류단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청소년 의견교환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된다.   먼저 29일~31일까지는 경기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의제 토론 및 청년정책 발굴 등 양 도의 청소년들이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경기도 박물관,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특별전 관람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31일에는 교류단 전체가 전라남도 목포로 이동해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 체험과 목포 근대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 지역종합
    2019-07-29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에너지 빈곤층 고려해야
    - 450kWh 이상 사용가구의 할인액 가장 높고, 200kWh 미만은 혜택 없어 - 200kWh 이하 사용가구 4천원 할인제도 폐지하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기요금 인상 - 누진제 단계적 폐지, 1kW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 개편 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득과 실을 살펴봤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단계 구간은 현재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0,142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2,510원(△25.5%)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170원(△18.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수혜가구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6만여 가구이며, 저소득층보다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2,847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냉방기기를 가동할 여력이 없는 에너지 빈곤층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목표와 상충 ▲이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차질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의존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심화 등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누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쿨루프 사업 ▲단열 지원 사업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지원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 지역종합
    2019-07-28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종합
    2019-07-25
  • 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이달부터 시행
    - 도비 7억900만원 투입 … ‘정신건강 치료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자 치료중단 방지 도모’ - 정신과초기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지원, 정신건강전문가 배치 등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는 ▲아주편한병원(수원) ▲이음병원(용인) ▲계요병원(의왕) ▲루카스병원(부천) ▲화성초록병원(화성) ▲동안성병원(안성) ▲성남사랑의병원(성남) ▲축령복음병원(남양주) ▲새하늘병원(의정부) ▲김포다은병원(김포) 등 도내 협력의료기관 10곳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지역종합
    2019-07-25
  •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 돌입... “전수조사 학술용역 추진”
    - 친일목적으로 제작된 경기도내 유형, 무형 문화유산 대상   사례1.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도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가(京畿道歌)’ 제창을 보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용해 온 경기도가(京畿道歌)가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노래 신곡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노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례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봉선사 입구에는 대표적 친일파 가운데 하나인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있다. 이광수의 아내인 허영숙의 부탁으로 1975년 세워진 이 기념비에는 이광수를 한국문학의 선도자로 추켜세우는 내용의 기념비문이 적혀 있다.   춘원이광수 기념비/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박힌 친일 문화 잔재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연구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경기도에 친일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형과 무형 문화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유산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용역을 통해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정의를 확립, 이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할 계획이다. 친일잔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있었지만 특정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현재까지 경기도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친일문화 잔재 자료를 수집, 기록하기 위해 용역을 하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용역결과를 도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용역결과를 모두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하는 한편, 문화유산 속 친일 잔재 알리기 캠페인, 관련 책자 출판 등을 통해 청산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지역종합
    2019-07-25
  • 경기도, 하남선 개통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24일부터 열차 투입
    경기도,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산) 1단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 투입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경기도는 24일부터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풍산동)을 대상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본선 공사를 완료한 1단계 구간(1~3공구)에 대해 지난 5~7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 통과의 여유한계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건축한계 검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우선 시험열차 지붕에 CCTV를 설치해 운행하면서 차량 내에서 모니터로 전차선 높이, 편위 및 전기 집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해 데이터를 분석, 열차 운행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입선집전시험’ 절차를 시행한다.   시험은 고덕차량기지에서 열차를 투입·출발시켜 1단계 구간 진입 후, 전기·신호·궤도 등 위치 측정과 승강장 PSD(Platform Screen Door) 동작상태 시험을 중점적으로 확인·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시험운행에는 총 480억 원을 투입해 현대로템에서 제작·개량한 신형열차 8량(1편성)이 투입된다.   도는 입선집전시험 외에도 설로변 설비 작동 등을 확인 하는 공종별 시험, 운영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개통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 지역종합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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