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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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개막
    - 국내 중소기업 52개사(경기도 50, 충북 2) 참가, 23~24일 현지 바이어 1,200여 개 사와 수출 상담 진행 예정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기반강화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상하이·항저우를 방문 중인 가운데, 23일 오전 중국 경제 중심 상하이에서 ‘2019 G-FAIR 상하이’가 개막했다.   사진/경기도   이번 도 대표단 방중은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와 항저우와의 글로벌 스타트업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속 도내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황수영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 최영삼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위 천 상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장칭샨 저장성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등 양국 경제계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행사로, 23~24일 양일간 상하이 마트에서 열린다.   올해는 가전제품 7개사, 식품 7개사, 생활용품 15개사, 미용·건강 23개사 등 총 52개사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사전 매칭을 통해 선정된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시회에 방문하는 바이어와의 현장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도는 현지 우수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상하이’를 비롯한 션양, 충칭, 광저우 등 중국 내 4곳의 GBC를 통해 1,200여 개 사의 검증된 현지 바이어를 초청, 참가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 개막 전날인 22일에는 중국시장동향 설명회를 열어 중국 온라인 시장 트렌트 강연을 통해 현지 진출성공 노하우를 전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참가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표단은 24일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탄생한 스타트업 도시 항저우를 찾는다. 이곳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실무진과 항저우 창업투자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양 지역 스타트업의 실질적 협력강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G-FAIR 상하이’가 개최되는 중국은 인구 세계 1위(14억2,006만명), 경제 규모 2위의 경제대국으로, G-FAIR가 개최되는 상하이는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 중국 제2의 수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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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경기도,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계획 23일 발표
    - 2022년까지 28조원 투자해 새로운 경기북부,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육성 - 한반도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살고싶은 경기북부, 특별한희생 특별한보상 등 4개 분야 25개 핵심사업   민선7기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2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3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을 반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7기 경기북부 관련 공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시군 건의사업들을 종합, 시군, 경기연구원, 외부전문가 등과 회의 및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선정해 만들었다.   특히 ‘공정’과 ‘억강부약’의 가치를 반영해 ➀한반도 신경제 중심 ➁평화협력 선도 ➂살고싶은 경기북부 ➃특별한 희생 특별한보상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한반도 신경제 중심’ 도약을 위해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남북연결도로 국가계획 반영, 경기북부 고속 도로망 구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기초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한다.   둘째 ‘평화협력 선도’ 차원에서는 총 970억 원을 들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및 확대, 말라리아 병해충 공동방역,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조성 등 접경지역 일원을 남북교류거점을 만드는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살고싶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경제, 보건·환경, 문화·관광 등 생활환경 분야 인프라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 한탄강 일대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운영, 남이섬·자라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의정부 케이팝 클러스터 조성, 포천 가구공예 집적지구 조성, 파주 출판문화 클러스터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포함했다.   넷째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로는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특별한 희생 지역 지원방안 연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통과지원, 동두천 국가산업 단지 조성, 연천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천3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복지 증진과 교통 인프라 개선, 자족기능 확보 등에 큰 기여를 해, 약 38조 3,083억원(전국 약 64조 5,29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유발액은 경기도 약 13조 3,103억원(전국 약 20조 4,913억원)이며, 약 26만 8,663명(전국 약 37만 3,48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를 공동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실무 TF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국비확보, 제도개선, 중앙계획반영, 도 예산편성, 다자간 협업 등 분야별로 유형화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종전의 단기적·단편적·개별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 중앙부처와 경기도 전 실·국,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협력하는 장기적·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사업 현장 방문, 평가 및 피드백, 우수 추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이슈화를 위해 국회토론회(9월) 및 도의원 토론회를 실시(총 4회, 10~11월 개최)함으로써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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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경기도, 민간 제안 아이디어 반영한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9건 추진
    경기도는 도민 등 민간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9건을 오는 2020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교육원 등 지원기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향상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5개국 현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현지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민간자유제안사업’ 공모를 진행, 민간단체 24곳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1‧2차 심의 등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 9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을 협력하는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총 5개국으로, 사업을 제안한 9개 단체들은 각각 1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뒤 성과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 제안한 ‘소쿨룩-쇼포코브 평생학습교육원센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키르키스스탄 현지에 최초의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 북방정책’의 주요거점인 키르키스스탄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하노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사업’, 캄보디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육성사업’ 등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 내 치료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센터직원 등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베트남 현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초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정식요청을 받은 뒤 현재 베트남 환경부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공동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지구촌나눔운동을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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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긴급대응책」 긍정 평가
    도민 10명 중 9명,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심각하다”   경기도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해 마련한 ‘경기도 긴급대응책’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하자 ▲피해지원센터 설치 ▲해외 대체기업 유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의 8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도민 94%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또는 일본 국내선거 등 ‘외교‧정치적 이유’를 꼽았으며, 국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이유’는 33%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플루오린 폴리이마,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독과점 상황에 대해선 도민 6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가 마련한 세부 대응책에 대해선 ▲국내기업 부품 국산화 추진 시 자금 최우선 지원(83%) ▲해외 핵심원천기술 국내기업 이전․사용화 지원(81%) ▲도내기업 피해발생 확인 시 경영자금 지원(76%) 등 국내기업 지원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해외기업에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6%가 ▲해외기업이 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인 5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도민 73%는 이번 사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반도체 기술의 일본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일간 특별한 외교적 계기가 없는 한 장기화될 것’(43%)이란 시각보다 ‘일본 내 정치상황에 따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55%)이란 전망이 다소 높았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74%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도의 긴급대응책에 대해 높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의사결정 과정에 잘 참고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3일~14일 이틀 간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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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1
  • 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팔다 경기도 수사에 덜미
    - 6개 업체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 -냉면육수 등 17개 제품 수거해 분석. 모두 적합 판정 받아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장 외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생산한 냉면육수 보관 중인 것을 적발/사진 경기도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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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경기도-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등 9개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간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12월까지 총 3대 드론 투입. 1,500회 이상의 실증테스트 거치기로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경기도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안전관리 등 사업 총괄 ▲화성시는 주민ㆍ사업자 대상 사업홍보와 실증 대상지 제공 등 행정지원 ▲전자부품연구원과 SK텔레콤(주)은 LTE영상중계 및 드론을 연동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주)억세스위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모니터링과, 도심 내 불법주정차 현황 파악을 위한 이동형 관제시스템 구축 ▲제임스컴퍼니와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BU는 공사현장 환경모니터링 ▲(주)유맥에어는 산업단지 대기질 측정을 위한 자율비행 경로지정과 불법주정차 계도수행 ▲㈜바이앤은 산업단지 대기질 측정을 위한 3차원 그래픽 구현을 맡기로 했다.   도는 우선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테스트 분야는 ▲폐기물업체 현장모니터링 ▲공사현장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도심 속 불법주정차 계도 ▲LTE영상중계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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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등 의혹. 16일 검찰 고발
    - 효성(주)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경기도가 효성(주)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주)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하면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입찰담합 제보역시 경기도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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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7.3~7.10 ‘민관합동특별단속’ 실시
    - 위반업소 3개소 병과고발 비롯, 19개소에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현장지도’도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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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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