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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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30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
  • 제4회 광교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제4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경과원이 주최‧주관하고, 힐링케어실증지원사업단, 성균관대학교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아주대학교 4단계 BK21 켐바이오메디신 교육연구단이 공동 개최한 가운데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최신기술동향,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성오 정책보좌관의 ‘G5 기술 강국을 위한 전략기술 정책’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담당관의 ‘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희권 교수가 ‘유전자가위 빅데이터 생산 기술 개발 및 활용’ ▲서울대학교 황대희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 Omics & Clinical data)’ ▲이모코그 노유헌 공동대표가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어니언스 홍승용 대표의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케어 개발 성공사례’ ▲바이오에프디엔씨 이정훈 부사장의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 및 상장 전략’ ▲LSK인베스트먼트 김명기 대표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은 지난 2019년 제1회(주제: 생물공학이 열어가는 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 및 제2회(주제: 면역항암제와 차세대 항생제), 2021년 제3회(주제: 감염병 및 생물공학)가 열린 바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17
  •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17
  •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 58건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3
  •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10개소 과태료 부과 -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개소(국토지리정보원 통보)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0-23
  • 2022 엔알피 데모데이 10.25.(화)~26.(수) 양일간 온오프라인 개최
    - 광명 유플래닛 내 아이벡스 스튜디오 현장개최 및 유튜브 생중계 진행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VR/AR) 통합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피칭) ‘2022 엔알피(NRP) 데모데이’를 25일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확장현실(XR)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전시, 헬스케어, 관광, 교육, 안전/캠페인, 의류/패션, 유통 분야의 실험과 도전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엔알피(NRP) 7기수 20개 기업을 포함해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지원기업 총 35개 팀이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패션분야 확장현실(XR)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를 개발하는 ‘㈜슈퍼빅’,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연계해 가상현실(VR) 놀이동화와 증강현실(AR) 놀이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이루후 스튜디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적용되는 게임콘텐츠 ‘푸 파이터스(Poo Fighters)’를 개발한 ‘㈜루다게임즈’ 등이 참여한다. 자세한 기업 정보는 엔알피 데모데이 누리집(www.nrp-demoday.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람등록을 통해 관심 기업과 상담(비즈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피칭)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 기조 강연도 진행된다. 1일 차에는 확장현실 전문 사회자(모더레이터) 김종민 프로듀서와 함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가은 선임연구원, SK 최민혁 프로듀서, 넷마블 김주한 실장이 산업 동향을 전망한다. 2일 차에는 김범주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장이 ‘엔데믹 시대, 메타버스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연하고, 가상현실 기기 회사인 에이치티씨 바이브(HTC VIVE)와 피코(PICO)가 자사의 확장현실/메타버스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데모데이는 광명시에 위치한 유플래닛(U-Planet) 내 아이벡스(IVEX)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 채널(경기콘텐츠진흥원 계정)과 데모데이 누리집(www.nrp-demoday.or.kr)에서 가능하다. 사전신청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비즈미팅)은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 IT/과학
    2022-10-23
  • 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제2금융권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예·적금 내역 확인 - 1억원 상당의 고액 예금 등 체납자 2천216명이 보유한 금융자산 66억 압류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0-05

실시간 수도권 기사

  •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계신 시나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많은 시들과 함께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를 포함해서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관계를 맺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간의 우정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한다”며 “짧은 방문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시(市) 시장 당선자는 “이미 친체로시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한국·페루 간 우호 협력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페루 대표단 분들은 페루 24개 주를 대표하는 신임 시장을 비롯해 2023년부터 페루를 이끌게 될 주역들”이라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 상황도 보고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은 지난 10월 2일 페루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23~2026년 임기 예정인 페루의 시장 당선자 7명 및 현 시장 1명*과 기업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우리나라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업인들과의 친선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페루 간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 ▲경기도-페루 교류협력방안 소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한 수원시·화성시 소개 ▲도내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사무국장의 발표, 경기도 벤처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페루 사절단과의 교류협력 회의를 계기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에 중점을 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등 보다 많은 국제시장에 도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 시장, 에르난 파라시오스 티노코(Hernan, PALACIOS TINOCO) 피차리 시장, 네스토르 라울 페냐 산체스(Nestor Raul, PENA SANCHEZ) 아방카이 시장, 아우구스또 카요 카요(Augusto, CAYO CAYO) 파우카 델 사라 시장, 에르네스토 피셔르(Ernesto, FISHER) 산 살바도르 시장, 레이날도 퀴스피투파 투파유반퀴(Reynaldo, QUISPITUPA TUPAYUPANQUI) 산 살바도르 시장(현재)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Samuel Marcos, DAZA TAYPE) 안콘 시장, 리카르도 로베르트 페레스 카스트로(Ricardo Robert, PEREZ CASTRO) 산 루이스 시장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2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 해소 위해 5일부터 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
    - 5개 시·군 16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20대 투입 경기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이어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노선(5500-2 2대, 5006, 1550, 5001) ▲남양주시 2개 노선(1003, 1006) 등 총 5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운용된다. 도는 현장점검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승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류소에 출·퇴근 시 전세버스를 투입, 승차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500-2 등 6개 시‧군 14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등 24대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도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으로 투입한 버스는 총 44대다. 도는 긴급하게 투입된 전세버스 외에도 버스를 새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2층 전기버스(단층 45석 → 2층 70석) 14대를 화성시 2개 노선(7790, 1006)에 12월 20일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이용수요가 집중된 성남시 4개 노선(333, 3330, 3500, 8106)에도 정규버스 10대를 12월 12일부터 증차운행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발표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인천시와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3차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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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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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30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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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28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
  • 제4회 광교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제4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경과원이 주최‧주관하고, 힐링케어실증지원사업단, 성균관대학교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아주대학교 4단계 BK21 켐바이오메디신 교육연구단이 공동 개최한 가운데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최신기술동향,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성오 정책보좌관의 ‘G5 기술 강국을 위한 전략기술 정책’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담당관의 ‘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희권 교수가 ‘유전자가위 빅데이터 생산 기술 개발 및 활용’ ▲서울대학교 황대희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 Omics & Clinical data)’ ▲이모코그 노유헌 공동대표가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어니언스 홍승용 대표의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케어 개발 성공사례’ ▲바이오에프디엔씨 이정훈 부사장의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 및 상장 전략’ ▲LSK인베스트먼트 김명기 대표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은 지난 2019년 제1회(주제: 생물공학이 열어가는 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 및 제2회(주제: 면역항암제와 차세대 항생제), 2021년 제3회(주제: 감염병 및 생물공학)가 열린 바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17
  •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묘지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17
  • 경기도, 18~20일 성남에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는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경기도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9년 시작돼 올해 24회째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총 68개 종목 중 사기장(청화백자),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개 종목의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 130여 점 전시와 경기소리(휘몰이잡기),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예능 분야 28개 종목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석자 누구나 무료로 공개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 문화
    • 문화일반
    2022-11-17
  • 인천시, 크루즈관광객 선점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 참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자가격리해제 및 무비자입국 등 빗장을 연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 선점 및 유치를 위해 대만 최대규모 관광박람회인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은 매년 35만 여명(2019년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규모 관광 박람회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40여개국 30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 인천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크루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천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대만 크루즈관광객 방인을 위해 웅사여행(雄獅旅遊), 동남여행(東南旅遊), 백위여행(百威旅行) 등 대만의 주요 크루즈 여행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인천의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공항과 인접한 입지여건 ▲현지문화 체험을 포함한 다채로운 관광지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대만 항만국을 방문해 크루즈선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만의 주요 크루즈 기항지인 기륭항, 가오슝항을 방문해 선사 및 여행사 지원제도 및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운영 사례 등을 청취하고 인천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본격적으로 열리는 대만 크루즈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시는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크루즈선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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