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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 최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 영주시 적서동 일원 2,964억 원 투자, 119만㎡ 산업단지 조성 - 경북도는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 ․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것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 ◦ 위 치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개발공사 ◦ 면 적 : 1,185,971㎡(36만 평) / 사 업 비 : 2,964억 원 ‣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 시 7,564억, 가동 시 57,827억) ‣ 인구 유발 효과 (10,300명 정도) 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 약 10,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영주시청 강당에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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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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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전남도,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사전타당성조사 본격 착수
    - 국가계획 반영 위한 신속 대응…최적노선·경제성 등 검토- 전라남도는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선제적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도는 5월 프로젝트 발표, 6월 추경 예산 3억 원 확보에 이어 7월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용역 수행은 도로 분야 전문 설계기관인 ㈜서영엔지니링이 선정돼 1년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적의 노선 및 경제성(B/C) 등을 분석하며,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신개념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해 해외 운영사례와 설계기준 등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사항도 함께 검토한다. 또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가칭 ‘대불산단대교’효율적 건설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전남도는 또 지난 17일엔 고속도로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설계속도 및 경제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용역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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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투자요인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팝 축제(8. 6.), 요트대회(8. 4.~8. 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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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완도군, ㈜바른디앤디와 1,500억 원 규모 호텔 건립 협약 체결
    - 300실 규모 호멜 및 풀빌라 2027년 준공 예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른디앤디, 전라남도와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디앤디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1,500억 원을 투입해 30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 20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시행사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초에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호텔은 올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9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리조트 및 호텔 건립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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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광덕터널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강원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내 인프라와 지역경제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광덕터널 사업 추진 절실 지난 3. 16일 광덕터널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KDI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KDI는 해당 노선의 급커브와 급경사 등 취약한 도로 여건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염원과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15사단 등 관계기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광덕터널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조간선 도로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지방도 372호선(광덕고개 구간)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가장 가까운 우회노선은 북쪽으로 철원군을 우회하거나(27.5㎞), 남쪽으로 경기도 청평 지역을 우회하는(111.0㎞) 방법 밖에 없어 지역간 연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우회하기 보다는 위험하더라도 광덕고개를 넘어가는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광덕고개 구간은 통과노선의 75%가 급커브 및 급경사로 매우 위험한 구간 도의 분석에 따르면 광덕고개 구간에만 선형불량(급커브) 57개소, 종단불량(급경사) 14개소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도 안전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취약한 안전성은 주민과 물류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급차량, 군 작전차량, 대형차량 등 특수차량의 운행에 특히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지난해 국비 7억 원 확보, 올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비지원 반드시 이끌어 낼 것 광덕터널 건설에 2,150여억 원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없이는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 국비 7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부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 광덕터널 사업의 B/C는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안전성, 정책성 부분을 집중 부각하여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우선, 취약한 안전성 문제, 지역 간 유일한 연결망이라는 점, 구급차량, 특수차량의 최소한의 통행 여건 마련 등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을 부각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와의 연계성, 주변 지역 군부대 간 작전성 향상, 군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 및 지역 낙후도 등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정책성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 연내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고, 내년부터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최근 착수된 타당성 재조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특히, 인접한 경기도와 인허가 및 재원분담(지방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국비지원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발전사업과장(이준식)이 직접 현장 확인 및 KDI 설득의 전면에 나서는 등 정부 지원도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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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새만금개발청,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됐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layer)로 활약하고 있는 3사(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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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경남도,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확보
    - 도내 함양, 거창, 합천 3개 정차역 존치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 남부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연계 환승역 설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용역’에 반영할 것 경남도는 20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광주송정~서대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내 달빛내륙철도 역 신설 및 노선 검토 등 정성·정량적 타당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정차역(함양, 거창, 합천) 존치 타당성 확보 근거와 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연계하여 달빛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환승 편의를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경남도의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중앙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할 예정인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용역기관의 최종보고 발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감안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제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후 경남 3개 군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로 이어지는 달빛내륙철도는 2021년 7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작년 5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6월), 합천․거창․해인사와 역사위치에 대한 간담회(7월), 중간보고(11월), 3개 군과 정거장 및 노선협의(12월)를 추진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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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3-20
  •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홍성군 홍북읍 235만 ㎡ 대상 -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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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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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확보
    - 도내 함양, 거창, 합천 3개 정차역 존치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 남부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연계 환승역 설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용역’에 반영할 것 경남도는 20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광주송정~서대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내 달빛내륙철도 역 신설 및 노선 검토 등 정성·정량적 타당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정차역(함양, 거창, 합천) 존치 타당성 확보 근거와 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연계하여 달빛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환승 편의를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경남도의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중앙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할 예정인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용역기관의 최종보고 발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감안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제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후 경남 3개 군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로 이어지는 달빛내륙철도는 2021년 7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작년 5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6월), 합천․거창․해인사와 역사위치에 대한 간담회(7월), 중간보고(11월), 3개 군과 정거장 및 노선협의(12월)를 추진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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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홍성군 홍북읍 235만 ㎡ 대상 -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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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여수 개도간척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본격화…내년 1월 착공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 활용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화정면 개도간척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어촌공사로부터 화정면 개도리 1813번지 일원 155,856㎡ 규모의 간척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월에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농경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도간척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개도간척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립지 관리ㆍ처분 승인을 받는 등의 행정정차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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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❶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❷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안심전세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TR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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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광주광역시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광주 산정동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연장됐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해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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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국토교통부, 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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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완도군, ‘가리포 노을길’ 조성 박차
    - 국비 40억 투입, 완도읍 대신리~군외면 대문리 4km 구간 조성 전라남도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리포 노을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될 완도읍 대신리에서 군외면 대문리까지 국도 77호선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해안 경관이 뛰어나며 일몰이 장관이어서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이에 군은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6km 구간에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은 완도의 주요 관광지인 소세포 세트장과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될 완도수목원을 연계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포토 존과 쉼터, 경치 좋은 곳에 경관 전망대와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도 77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해안 경관이 뛰어나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미소공원과 갯바람공원, 일몰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km(15분 소요)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 및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찾아 탁 트인 바다, 노을 등을 바라보며 힐링하기에 좋다. 군은 노을길 조성으로 단절된 공간 복원, 인근 관광 자원 연계 통한 관광객 유입, 새로운 지역 활력의 거점이 생겨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9일에는 군외면사무소에서 완도읍, 군외면 외 사업 대상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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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가능성 높아
    - 정인화 광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긍정적인 답변 들어 광양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이날 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경제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방면 전라선 KTX가 운행되지 않아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열차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한다면, 경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져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시민의 45%인 6만 8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해 시민들의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도 역설했다. 정 시장의 건의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경제 중추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전선 순천-부전간 KTX-이음 열차의 정차역이 전남권에서는 순천역만 확정됐다. 경남권은 마산에서 부전까지 사상역, 강서금호역, 경마공원역 등 7개 역에 정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광양시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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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원희룡 국토부장관 순천 방문...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 찾겠다
    - 원 장관 현장 살피며 순천시의 도심 통과 반대 의견 청취해 - -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민의 힘으로 해결의 고리 엮어 - 순천 도심을 관통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방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취임초부터 경전선 도심 통과는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본계획안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순천 방문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순천시민들은 결집된 행동으로 경전선 우회를 주장해 왔다. 16일 원희룡 장관이 순천을 방문하며,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내비쳤던 경전선 우회 노선 반영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정부 차원에서 우회 노선 변경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원 장관은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남정건널목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는 원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경전선 우회를 바라는 순천시민 200여 명이 운집했다. 현장에서 노 시장은 “도심을 통과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서 순천시가 제안한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철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오라고 하셨다”라며 정부가 경전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반대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얘기를 들어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순천 도심은 우회하되 다른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이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겠다. 순천시민의 염원대로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사업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우회를 하게 되면 최소 1천억원 넘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돌아가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잘 드리겠다”고 말해 그동안 순천시민의 체증처럼 남아 있던 경전선 문제에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한편,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은 “여태껏 희망이 없었다. 안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희룡 장관님이 오셔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경전선 도심 우회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어 “역시 박력있는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민이 밀고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순천시의 행보에 순천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단력과 뚝심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천시민의 힘이 모여 ‘경전선 도심 통과’문제를 ‘경전선 도심 우회’라는 전향적인 해결의 마지막 고리를 엮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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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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