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 5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 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운용 기간은 2031년 8월까지 8년이며, 펀드 운용은 ㈜디티앤인베스트먼트와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특히 기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스타트업 ▲경기북부균형발전 ▲미래성장산업 등 4개 분야 출자를 통해 올 하반기 2,080억 원 규모로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유럽 지성의 중심 소르본大에서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시간 6.21일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파리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했다. 동 포럼에는 글로벌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大 교수, 유럽 내 인공지능 윤리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大 교수,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前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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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중요성 강조하고, 방산기업 관계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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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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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충남에 2조 투자 ‘DP 차세대 라인’ 첫 구축

  - ‘벤더블 글라스’ 신규 투자 발표…‘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대 등 기대 - ‘글로벌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대를 위한 발걸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디스플레이가 4년 간 4조 1000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엔 디스플레이 소재 글로벌 생산 기업인 미국 코닝이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코닝은 1일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코닝정밀소재 2단지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웬델 윅스 회장 환영사, 이재용 회장·김태흠 지사 축사, 이수봉 코닝정밀소재 대표이사 사업계획 발표, 미래 협력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수봉 대표이사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충남에 차세대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 완전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는 폴더블폰과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된다. 이 대표이사는 코닝의 이번 투자가 새로운 디스플레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코닝 생산 시설 중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 생산 라인은 충남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코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5억 달러(약 2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코닝의 이번 투자 발표가 디스플레이 분야 해외 선도기업들의 충남 투자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닝정밀소재는 고성능 디스플레이 기판유리와 스마트폰·태블릿 커버용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라스 등을 생산 중이다. 2021년 기준 종업원 2691명에 매출액 3조 9524억 원, 영업이익 1752억 원을 기록했다. 모회사인 코닝은 1851년 설립해 2021년 기준 전 세계 종업원 6만 1000여 명에 순매출액 148억 달러(16조 8000억 원)이다. 국내 사업장은 코닝정밀소재를 비롯, 4개가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코닝을 방문, 투자 상담을 진행하며 디스플레이 메카인 충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충남은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액(2021년 기준 1557억 달러)의 20% 이상, 국내(520억 달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에는 또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1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있고, 전후방 중소기업도 378개에 달한다. 천안·아산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과 소부장 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실증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 7월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와 북부 BIT 일반산단, 아산 스마트밸리와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2개 시, 10개 산단, 면적은 1412만㎡이다. 도는 ‘디스플레이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해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 사업은 7개로,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이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 △공격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1위 위상 확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 △중소·중견 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 제공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 체계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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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경북도,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첨단산업 중심, 경주에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건설 추진 - 경북도는 1일 경주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월성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 원전 시설이 집적돼 있고, SMR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갖춰질 경주에 지자체와 원자력 공기관이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열악한 원전 지역의 교육, 문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협력 기관은 분야별 특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원자력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형 자사고를 설립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는 20여 개의 자사고가 운영 중이며 공기업 자사고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 하늘고가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홍보·교육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등 문화·전시시설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지방 이전 과학기술 인력의 지식공유와 학술 세미나, 체험·휴양 등을 제공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도는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차세대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SMR 소부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국책 연구기관 분원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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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여수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

  - EVA제품 연간 30만톤 생산…100여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에이치앤지케미칼㈜와 7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에이치앤지케미칼㈜ 임상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식과 함께 열렸다. 협약은 에이치앤지케미칼㈜는 국가산단 내 연간 30만 톤 규모의 EVA생산 시설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72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는 한화솔루션과 GS에너지의 합작사로, 피복이나 전선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용 시트 핵심소재인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을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전 세계 EVA 제품 수요는 연간 460만 톤 이상으로 매년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생산시설 투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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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해남군, 화원조선농공단지‘뿌리산업 특화단지’선정

  전남 해남군 화원조선농공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결과로, 전국에서는 9개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다.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화원조선농공단지는 대한조선과 17개 사내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로, 용접 및 표면처리 뿌리기업 12개가 집적되어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는 내년부터 입주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친환경 조성, 근로여건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 등 혁신활동 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뿌리기업의 영세한 경영 환경은 물론 중견기업과 협력사들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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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4개 단지 지정

  -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 광역 단위 특화단지 지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토대 마련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선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결과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와 기초지자체, 기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원팀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육성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자료보완과 설명을 병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평가기관 측에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강조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와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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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남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 도내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및 전기차 자원순환 기반 확보 - 19~20일, 참여기관 기술교류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4월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 동력원으로는 수명이 끝난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평가와 진단을 거쳐 다시 제품화(재사용, 재제조)하고, 이를 E-모빌리티(소형전기차, 전기오토바이 등)에 적용‧검증‧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재사용: 완제품인 팩 그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다시 사용 * 재제조: 팩을 분해하여 모듈 단위 평가∙해체∙조립 등을 통해 다시 제품화하여 사용 사업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재사용 배터리 진단평가 시스템 등 5종의 장비 구축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전문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성 한산마리나리조트에서 사업 참여기관 기술교류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상남도, 양산시 등 지자체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등 사업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자리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 내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산업 및 기술개발 동향 세미나를 시작으로 참여기관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일 차에는 부산산학융합원이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EV) 구조공학 등 재사용 배터리 전문인력 초급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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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실시간 기업/산업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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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중요성 강조하고, 방산기업 관계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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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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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충남에 2조 투자 ‘DP 차세대 라인’ 첫 구축

  - ‘벤더블 글라스’ 신규 투자 발표…‘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대 등 기대 - ‘글로벌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대를 위한 발걸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디스플레이가 4년 간 4조 1000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엔 디스플레이 소재 글로벌 생산 기업인 미국 코닝이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코닝은 1일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코닝정밀소재 2단지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웬델 윅스 회장 환영사, 이재용 회장·김태흠 지사 축사, 이수봉 코닝정밀소재 대표이사 사업계획 발표, 미래 협력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수봉 대표이사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충남에 차세대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 완전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는 폴더블폰과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된다. 이 대표이사는 코닝의 이번 투자가 새로운 디스플레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코닝 생산 시설 중 초박막 벤더블 글라스 생산 라인은 충남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코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5억 달러(약 2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코닝의 이번 투자 발표가 디스플레이 분야 해외 선도기업들의 충남 투자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닝정밀소재는 고성능 디스플레이 기판유리와 스마트폰·태블릿 커버용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라스 등을 생산 중이다. 2021년 기준 종업원 2691명에 매출액 3조 9524억 원, 영업이익 1752억 원을 기록했다. 모회사인 코닝은 1851년 설립해 2021년 기준 전 세계 종업원 6만 1000여 명에 순매출액 148억 달러(16조 8000억 원)이다. 국내 사업장은 코닝정밀소재를 비롯, 4개가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코닝을 방문, 투자 상담을 진행하며 디스플레이 메카인 충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충남은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액(2021년 기준 1557억 달러)의 20% 이상, 국내(520억 달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에는 또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1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있고, 전후방 중소기업도 378개에 달한다. 천안·아산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과 소부장 테스트베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실증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 7월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와 북부 BIT 일반산단, 아산 스마트밸리와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2개 시, 10개 산단, 면적은 1412만㎡이다. 도는 ‘디스플레이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해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신규 사업은 7개로,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이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 △공격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1위 위상 확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 △중소·중견 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 제공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 체계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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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경북도,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첨단산업 중심, 경주에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건설 추진 - 경북도는 1일 경주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월성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 원전 시설이 집적돼 있고, SMR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갖춰질 경주에 지자체와 원자력 공기관이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열악한 원전 지역의 교육, 문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협력 기관은 분야별 특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원자력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형 자사고를 설립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는 20여 개의 자사고가 운영 중이며 공기업 자사고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 하늘고가 대표적이다. 또 에너지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홍보·교육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등 문화·전시시설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지방 이전 과학기술 인력의 지식공유와 학술 세미나, 체험·휴양 등을 제공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도는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차세대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SMR 소부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국책 연구기관 분원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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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여수시, 에이치앤지케미칼(주)와 72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

  - EVA제품 연간 30만톤 생산…100여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에이치앤지케미칼㈜와 7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에이치앤지케미칼㈜ 임상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식과 함께 열렸다. 협약은 에이치앤지케미칼㈜는 국가산단 내 연간 30만 톤 규모의 EVA생산 시설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72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는 한화솔루션과 GS에너지의 합작사로, 피복이나 전선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용 시트 핵심소재인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을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전 세계 EVA 제품 수요는 연간 460만 톤 이상으로 매년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생산시설 투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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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해남군, 화원조선농공단지‘뿌리산업 특화단지’선정

  전남 해남군 화원조선농공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결과로, 전국에서는 9개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다.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화원조선농공단지는 대한조선과 17개 사내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로, 용접 및 표면처리 뿌리기업 12개가 집적되어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는 내년부터 입주기업의 운영 효율화 및 친환경 조성, 근로여건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 등 혁신활동 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뿌리기업의 영세한 경영 환경은 물론 중견기업과 협력사들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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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전북도,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전북도는 접수방식이 현장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뀐 것에 대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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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경기도, 5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 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운용 기간은 2031년 8월까지 8년이며, 펀드 운용은 ㈜디티앤인베스트먼트와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특히 기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스타트업 ▲경기북부균형발전 ▲미래성장산업 등 4개 분야 출자를 통해 올 하반기 2,080억 원 규모로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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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