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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➋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27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경제
    2023-10-08
  • 광주광역시, 5대 신활력벨트 조성 속도 낸다
    광주광역시가 재미・힐링・교통・창업・디지털콘텐츠 거점이 될 ‘5대 신활력벨트’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 핵심사업인 ‘5대 신활력벨트’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 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이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Y벨트)’는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용역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민・전문가・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영산강・황룡강의 역사성과 생태 보전, 수질・수량 개선 등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모이는 재미난 ‘꿀잼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핵심 구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옛 전방·일신방직 등 광주천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공간을 광주천 중심으로 연결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도보로 문화·쇼핑·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구상했다. 이 벨트에서는 ▲서방천 기아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개발 ▲광주천 생태환경정비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 5월 서구 발산체육마을(피지컬 발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 관련부서와 서구청이 참여한 ‘발산마을 명소화 전담팀(TF)’을 구성, 활력사업 지원에 나선다. 연계사업으로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사업 중 하나인 기아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수변공간 개발 ▲뽕뽕다리 관광자원화 ▲발산근린공원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내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광주송정역 앞 광장 조성, 투자선도지구 개발, 미디어아트 조성, 장록교 재가설 등이 추진된다. 지난 5월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이 완료돼 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광주송정역사 증축사업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역 일원에 빛고을창업스테이션(창업보육), 복합 허브센터(R&D 지원), 기업혁신성장센터(성장지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등이 들어선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은 부지 매입과 동시에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시설별 연계와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 운영계획도 수립 중이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광주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는 실감 촬영 스튜디오, 융복합 스튜디오 등 최첨단시설이 구비돼 하반기에만 15건의 영화 촬영, 공연 제작 일정이 잡혀 스튜디오 예약률 100%를 채웠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연계해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과 기업유치단 운영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운영과 공유거점센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남구 송하동 송암산업단지를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4만3402㎡)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미래차 정비인력 양성과 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 주택 150세대와 공원,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경제
    2023-07-25
  • 국토교통부,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 9시 시작된 국토부× 네옴 로드쇼에는 100 여개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원팀코리아 기업의 주제발표 및 실물 모형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네옴 미디어 브리핑"도 있었다 같은 날 저녁 17시에는 네옴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기업 · 정부 등 분야별 리더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총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시작된 네옴 전시회 온라인 홈페이지 사전 등록 인원은 24일 기준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 전시장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관에는 더 라인, 신달라,옥사곤, 트로제나 등 네옴 주요 프로젝트의 위치와 지형 모형, 더 라인·마리나의 축소 모형과 더 라인 가상 체험 스크린 등이 전시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기업과의 미팅에서 네옴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소개했고, 지속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며 탁월한 주거 환경과 번창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명하였으며, 네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랜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해온 사우디와 한국은 네옴을 핵심적 역할로 삼아 조인트벤처 및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할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 혁신적인 네옴 프로젝트를 한국에 알리고, 네옴과 한국기업 정부 간의 ·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 한국은 사우디 비전2030 의 전략적 협력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 사우디 - 비전 위원회 2030 를 구성했으며 한국 , 정부와 기업은 원팀코리아를 가동하여 함께 하고 있다" 라면서 "네옴과 원팀코리아 기업이 로드쇼 등 네트워킹 기회에 주고받은 영감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길 바라며 양국 간 오랜 협력이 , 한 차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5
  •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5. 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
    2023-05-15
  • 광주경자청, 국제전기차엑스포서 투자유치 활동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2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 참가해 미래차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기선박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광주경자청은 엑스포에 참가한 전기차, 전기선박 등 미래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B2B(기업간 거래) 상담을 진행한다. 또 미래친환경차 관련 인프라와 산업생태계 등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광주의 특화된 투자환경을 중점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비즈니스 포럼(SVBF), 한·중·일 EV포럼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해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과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향후 미래차 중심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집적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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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광주광역시, 첨단산단에 310억 투입 ‘에너지 자립시설’ 구축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1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0억원(국비 200억원·시비 20억원·민자 90억원)을 투입해 첨단1, 2지구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먼저 첨단1, 2지구 산단 내 8MW 규모(직접PPA용 3MW, 지붕임대형 3MW, 자가소비형 2MW)의 태양광 시설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단내 연간 전력사용량(424GWh)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9GWh에서 47GWh 규모로 끌어올려 산단 전력자립률을 9.23%에서 11%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3MW 규모의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입주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PPA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한국전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방식이다.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RE100 인증이 필요한 입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100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자는 민간 차원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인증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트윈을 탑재한 고도화된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접PPA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전력발전량 예측이 가능해져 산단 내 한전 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 광주시는 ▲노후 태양광 교체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에너지효율화 장비 교체 등으로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친환경으로 개선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로서 도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광주시 전력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4-28
  • 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경유차량 폐차 후 1톤 신차구입시 - 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대수는 5등급 1,300대, 4등급 100대이고, 지게차·굴착기는 15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이상·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되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이메일(1577-7121@aea.or.kr) 중 선택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수는 80대, 지원액은 대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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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행안부,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필요 없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자동차
    2023-02-27

실시간 자동차 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18
  •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나선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임진홍)과 네이버 교육센터(센터장 공기중)는 1월 18일 14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IP)-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수강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연말 진행되며,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 경제
    2024-01-18
  • 고용노동부,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➋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27
  • 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등 '항공사업법' 위반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1-22
  • 국토교통부,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한,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1-22
  • 獨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社, 대구에 IoT 혁신센터 구축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는 10월 19일 오전 11시 20분 대구 엑스코에서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 IoT 혁신센터(IoT Innovation Center)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전 세계에 19개 생산 현장과 59개 R&D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차량용·전력 반도체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외투법인인 인피니언 코리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 산학협력관에 IoT 혁신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현재 인피니언 코리아는 서울, 천안, 성남, 대구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DGIST와 자동차 부품 및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앞으로 인피니언은 DGIST 내에 IoT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센서 및 커넥티비티 관련 인재를 참여시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피니언이 이번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과 DGIST가 협력해 추진 중인 센서 특화 반도체 산업의 연계성과 경북대 및 DGIST로부터 배출되는 풍부한 반도체 전문 인력풀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수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코리아(유) 대표는 “인피니언은 IoT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고품질의 보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반도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와 DGIST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한국 최초의 IoT 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피니언은 IoT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 양 DGIST 총장은 “DGIST는 최첨단 나노팹인프라와 우수 연구인력 등 반도체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인피니언의 IoT 혁신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DGIST와 함께 R&D Fab 고도화 및 2025년까지 기업 전용 반도체 제조시설인 D-Fab을 구축하는 등 센서반도체 전주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제
    2023-10-20
  •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10-20
  • 국토교통부,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KJB한국방송]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취업전략 수립,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특강 및 취업 동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하여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물류산업은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자동화, 시스템화가 가속화 될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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