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차별화된 친기업정책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23.7월)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１ 세제 혜택 먼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하여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100%+2년50%)에서 10년(7년100%+3년50%)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년100%+3년50%) 감면된다. ２ 보조금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됐다. 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p)되어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３ 그 외 제도적 지원 한편,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명(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제6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이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직업소개ㆍ지도 등을 하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의 ‘입주ㆍ투자정보–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의 ‘입투ㆍ투자정보–입주ㆍ투자안내’에서는 투자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입투ㆍ투자정보–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투자 全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면서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북특별자치도,오가노이드 대표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100억원 투자협약 체결

  - 도내 기업인 바이오메이신·한국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에이치엘비제약과도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 및 업무협약을 전략산업분야인 바이오기업들과 맺었다. 도에 따르면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앤바이오, 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메이신과 투자 및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특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다, 연초에는 바이오 융복합산업 진흥 및 생태계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대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과 협력하여 오가노이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오가노이드 뱅크는 환자의 세포를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이곳에 축적된 의료정보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나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다. 앞으로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의 축적된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배양 및 제작기술이 더해져 향후 대규모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기업과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탈모 관련 의약품을 공동연구중인 바이오메이신을 비롯한 에이치엘비제약은 전북도 및 정읍시와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향후 바이오 분야 정보 교환은 물론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체결한 넥스트앤바이오는 국내에 몇 안되는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으로 지난 세포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넥스트앤바이오는 규격화된 오가노이드 배양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규격화된 오가노이드를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도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바이오메이신은 지난 ’21년에 설립된 신설기업이긴 하나 우리도에 소재한 소중한 기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은 물론 제품 상용화를 위해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공동연구중인 탈모 치료제는 국내 제약회사와 협력해 상용화 계획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생산 및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제약은 연매출액 1천억이 넘는 기업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 8개를 포함해 21개를 소유하고 있는 에이치엘비그룹의 계열사이다.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암, 치매, 파킨스병 등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 기존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분야를 키워나갈 때”라며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투자일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인 레드바이오를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협약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첨단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전주시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전주로 유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 정읍은 바이오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앞으로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잘 구축하여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지난해 우리병원에 개소한 혁신형 미래 의료연구센터의 연구 인프라와 오랜 기간 쌓아온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진 오가노이드뱅크 설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의료의 글로벌 선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해외 유망 바이어 9개국 15개사 초청, 해외판로 개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확장을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전북지원단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들을 초청,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울에서 개최한‘2024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해외 유망 바이어 중 일부를 전북자치도로 초청해 도내 기업과의 수출 상담 기회를 마련했다. 상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9개국, 15개사의 바이어가 방문했고, 도내 미용, 식품,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54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참가했다. 한편,‘2024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매번 1억 달러 이상의 성약 성과를 내는 대표 종합 수출 상담회이다. 올해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덴마크)를 포함한 미쓰비시모터스(일본), 코스트코 등 세계각지의 핵심 바이어 560여개사가 방한해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인프라·에너지 △서비스·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유망기업 3,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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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광주광역시-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KJB한국방송] 광주시와 대구시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17일 남원시 남원아트센터에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는 양 시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협력과제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2월 달빛고속화철도 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요 협력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지역인재 육성,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력과제별 추진 목표와 추진경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또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시는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해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동서상생 협력모델인 달빛동맹이 하늘길과 철길에 이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부거대경제권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대구·광주 초광역 협력 모델 1단계인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와 2단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이어 3단계 ‘달빛산업동맹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여정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실무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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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뛰어난 충남 6차산업 제품 한자리에

  - 12일 홍보관 개관식…충남술·우수 융복합산업 제품 전시 - 충남도는 12일 도청 지하 1층에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찬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유종숙 충남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협회장, 홍보관 입점 경영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홍보관 관람, 전통주 시음회 및 6차산업제품 시식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홍보관은 도청사 방문객에게 우수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과 전통주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전시품은 전년도 충남술 톱텐(TOP10)으로 선정한 전통주 10종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융복합(6차)산업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역 제품이다. 도는 전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코드)도 부착해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전시한 제품은 사과·생강·마늘·인삼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들로, 전통주·김치·인삼·한과 등이다. 우수 6차산업 제품은 반기별로 전시하고, 충남술 톱텐(TOP10)은 차기 연도 선정 시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롯데아울렛 부여점 광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2024년 제1회 농촌융복합산업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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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남 농수산식품·화장품, 태국-인도 시장서 인기몰이

  - 6개 중기,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서 70만달러 업무협약 - 전라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KOTRA)과 함께 지난 5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 1천753만 달러 수출 상담과 70만 달러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주요국 긴축재정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등 국제적 경기침체 위기에서 전남 기업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김, 스낵, 해초면 등 농수산식품 4개사, 화장품 2개사를 파견해 총 73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6개사는 74개 현지 바이어와 총 1천753만 달러 수출상담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이노플럭스는 태국 바이어와 70만 달러 규모의 해초류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업무협약(MOU)을 했다. 또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올바름은 유기농 쌀 가공식품, ㈜한국오오타식품은 즉석미역국, ㈜해청정과 해미푸드는 해조류 국수면을 출품해 태국과 인도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출상담회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콕 무역관에서는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FTA활용 홍보 및 상담·컨설팅을 추진, 참가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에도 큰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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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대불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구축

  - 산자부 공모 선정돼 국비 200억 확보…산단 경쟁력 강화 - - 전남도·영암군·한국중부발전㈜, 탄소저감 핵심사업 추진키로 -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산업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실현 및 입주기업 재생에너지100(RE100) 지원 등 그린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전남도, 영암군,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대불국가산단에 2024년부터 3년간 332억 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탄소저감 핵심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대불국가산단 내 건물 지붕 및 주차장 부지 등 9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11.5MW 규모로 설치하고, 대불산단 하수처리장 내 풍력 발전설비를 기존 750kW에서 2.3MW급으로 교체, 효율성을 높이며 가동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5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전력계통과 연계해 전력수요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수전해 20kW를 구축, 연간 그린수소 2t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 또한 산단 내 발전량 및 거래량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는 전력중개 플랫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안전관제 시스템도 구축, 발전설비 전주기 데이터 안전관제 및 경보체계를 구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해 산단 근무자에게 전기충전 편의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탄소저감 지수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 기업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탄소저감 데이터를 제공, 재생에너지100 등의 인증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저감 세미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사업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스테이션, 수전해 등으로 연간 21GWh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약 8천여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 에너지산업 재투자 및 지역 기술 최우선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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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디에스테크노 반도체부품 제조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 원주 문막농공단지에 반도체 부품공장 신설 …… 702억 원 투자, 40명 신규고용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시, ㈜디에스테크노와 함께 4월 2일 원주시청에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안학준 ㈜디에스테크노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디에스테크노는 2000년에 설립, 20년 이상 반도체 장비용 신소재(석영,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핵심부품 제조기업으로, 그동안 수입부품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이바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디에스테크노는 기존 원주 부론에 위치한 기업부설 연구소와 함께 원주 문막농공단지에 부지 25,538㎡(7,725평) 규모로 702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며, 1차 투자 후 5년 안에 500억 원 추가 투자와 50명 추가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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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전남도, 한국모태펀드 출자에 2개 분야 선정

  - 지역창업초기펀드·지역혁신벤처펀드 총 520억 규모 - - 기술력 있으나 자금력 부족한 기업 전폭 지원 기대 -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결과, 지역창업초기펀드와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기관의 예산 등을 활용해 결성한 펀드다. 안정적 벤처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 결성돼 운영 중이다.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의사 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혁신벤처펀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출자했다. 전남도가 50억 원을 출자해 향후 3년간 총 470억 원 규모의 6개 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창업초기펀드는 50억 원 규모다. 초기 창업기업이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총 5천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데이터, 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지원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 벤처투자사, 국내 대기업, 한국벤처투자 등을 방문해 모태펀드 공동출자를 협의했다. 전남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에서도 자신감있게 기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역투자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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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강진군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국·도비 70억 확보

  -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100억 투입 전남 강진군은 지난 25일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마량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개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이 있다. 강진군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 8월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마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청년문화센터는 이미 선정된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의 주거공간과 문화·여가 시설 등을 갖춘 청년 친화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립 구상안은 1, 2층에 치유실, 청춘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주거형 원룸 12실과 쉼터를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을 신설해 원거리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강진군에서 진행중인 미 프로젝트와 연계해 농공단지 내 도로정비와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낮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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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충북도, 관광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선도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호 사업 선정 - 대한민국의 중심!「관광 르네상스 충북」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충북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이 제1호 사업으로 선정돼 관광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선도하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등 500명 내외의 인사들이 참석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 사례 발표 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도내 11개 시군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했으며, 그중에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2024년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펀드 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컨설팅 등 만전을 기했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중앙선 폐철도 부지 및 터널을 재활용하여 호텔, 케이블카, 실내체험시설, 미디어아트터널 등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와 단양군, 국가철도공단, 민간컨소시엄에서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당일 행사에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직접 발표한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본 사업은 기존 관광명소인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이끼터널 등과 더불어 새로운 명소가 되어 충북 관광객 5,000만 시대를 견인하고 관광 르네상스 충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단지, 공연·복합체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민간이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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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경제 기사

•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숙박업 신축 등에 대출금리 0.5%․최대 30억 가능…4일부터 접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의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저금리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70억 원을 배정했다. 대출금리는 0.5% 변동금리로 대상업종과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한도는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4일부터 29일까지 소재지 시군의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진흥기금 600억을 조성해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도내 55개 업체에 310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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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전남도, 미래 이끌 7개 기업과 3천418억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5개 시군과 협력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7개 기업과 3천418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여수, 장흥, 함평, 영광, 진도에 12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공간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20억 원을 투자해 녹색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한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탄성포장재, 방수재,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 농업회사법인 ㈜자연을내몸애는 영광 군남면에 68억 원을 들여 300개 산야초를 이용한 효소막걸리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와이제이씨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고객사의 전기자동차(EV)용 양극재 확대 생산에 맞춰, 함평 학교농공단지에 150억 원을 써 양극활물질 열처리용 세라믹 용기 제조공장을 증설한다. 대진ENG는 함평 빛그린산단에 57억 원을 투자해 호이스트 및 H빔 강구조물 제작공장을 신설한다. 진도사랑은 진도 군내농공단지에 조미김 생산공장을 세워 내수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여수에는 휴켐스(주), 퓨리오젠㈜, 2개 기업이 3천1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실행한다. 휴켐스(주)는 2천5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공장 인근에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연간 40만 톤 규모의 질산을 생산할 공장 등을 2023년까지 증설한다. 퓨리오젠㈜은 600억 원을 투자해 월하동 일원에 항체 치료제, 단백질 의약품,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정제용 레진을 생산하는 공장을 연말까지 준공한다.

  • 경제

  2022-04-03

• 경기도 관광업계 2,388개소 운영지원금 총 19억 1,700만 원 지급

  - 관광사업체 58만 원,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당 10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경기도 관광사업체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금 총 19억 1,700만여 원을 지급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자 운영지원사업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 시․군 등록 등 적격 확인을 거쳐 관광사업체 2,456개소 중 2,388개소(업체당 58만 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량 5,895대 중 5,327대(차량당 10만 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감, 사무실 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던 방식과 달리 이번 지원은 공공기관, 중견․대기업 계열사 등 제외 대상을 최소화해 거의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지급조건을 단순화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줄여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었고, 도와 공사에서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부담을 덜어 1분기 내 신속하게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주요 관광업종은 어렵고, 여행업을 겸하는 전세버스운송업체 역시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보험료 부담과 최근 유류값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도내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4-03

• 광주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본격 건립

  - 에너지산업 인프라 활용한 융복합단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위한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인증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1일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 건립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용집 시의회 의장, 윤영덕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지역 대학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2018년 6월 시행된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남구 도시첨단산단 및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평동산단(1~3차) 등을 포함 총 18.9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22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융복합단지 활성화와 특화기업 육성‧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에너지기업의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단계별·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 스타트·스케일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광주시 공공건축물 최초 에너지자립률 100%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예비 인증을 받았다.

  • 경제

  2022-03-31

• 경기도, 카카오모빌리티·야놀자 자사 가맹 우대의혹 지속적 문제제기

  경기도가 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야놀자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와 다른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플랫폼사의 자사 가맹 우대 의혹을 제기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 택시에 비해 각 지역별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놀자의 경우도 도내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11개 시(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과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1개 시의 전체 택시회사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은 평균 17.7%다. 조사는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 호출시 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 비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조사와 동일위치, 동일시간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택시 호출 콜수를 비교하는 사업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월, 금, 주말 등 교통량의 변화가 큰 요일을 제외한 화, 수, 목 낮에 이뤄졌다. 도는 낮시간 조사를 실시한 이유로 수요가 적어 콜 배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장소는 일반적으로 택시 승하차가 용이하고 택시 이용자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상가 앞 등을 목적지로 했으며 총조사물량은 약 500 표본이다.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카카오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2.4배 높았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호출 콜 수를 비교한 결과 카가오 가맹택시 호출이 27.6%로 이 역시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조사의 가장 큰 의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배차가 이뤄진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 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도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이런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야놀자 앱상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앱 화면 상단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노출위치는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차 조사 평균 89개 숙박업소 가운데 야놀자 가맹점의 평균위치는 17번째였으며, 2차 조사 대상 평균 96개 숙박업소 가운데서는 21번째였다. 상위 10위 이내의 야놀자 가맹점도 1차 조사때는 37%, 2차 조사때는 32%이었다. 야놀자 가맹점이 50% 하방으로 노출된 곳은 1차, 2차 모두 없었다. 경기도는 자사 우대 확인이 있었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불한 광고비와 그 전후 위치한 숙박업체의 광고비 비교 등 플랫폼과 가맹점간의 계약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카카오모빌리티, 숙박업 등의 자사우대, 광고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배진교(정의당), 송재호(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관계전문가와 협회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live.gg.go.kr)으로도 중계됐다. 토론회에서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등 플랫폼사업자의 이중지위 문제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배진교, 송재호 국회의원과 좌장 이경만 경기도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치원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김진섭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독과점 플랫폼사의 이중적 지위와 자사우대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법 제·개정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3-31

• 광주광역시, 문체부 ‘관광기업 지원센터’ 공모 선정

  - 관광스타트업·벤처 발굴·육성 260개, 1100여 명 일자리 창출 목표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2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재)광주관광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시비 50억원)을 투입해 관광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기반 관광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일자리 허브 운영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관광기업과 관광인력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창업전문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ICT 기술 융합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일자리 상담소 운영, 광주형 관광크리에이터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서구 치평동 일원(서구 운천로 247, 4층)에 총면적 1,271㎡ 규모로 기존 건물에 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올해 8월 개소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방문자 센터, 컨퍼런스룸, 휴게시설, 소회의실, 운영관리 사무실, 상담실, 미디어랩 등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 등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센터 조성을 통해 5년간 지역 관광스타트업 200개, 관광 벤처기업 60개를 발굴하고 관광인재 교육 및 양성 1750명, 관광 일자리 1100여 명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관광 유관기관 및 기업육성·창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해 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를 강화하고, 관광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ICT·AI 등 기술 관련 인력 및 기업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시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31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

  - 경기신보 전액보증서 발급, 보증료율 0.5%(고정), 대출금리 3.14%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2-03-31

• 전남도,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330명에 대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1일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부지사,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86명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원 244명은 전남도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열람방법: 대한민국 관보(gwanbo.mois.go.kr), 전라남도 도보(jeonnam.go.kr)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7천623만 원이다. 이는 전년 평균액보다 1억 1천306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233명(71%)은 재산이 늘었고, 97명(29%)은 줄었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주식 가액 상승,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채무 증가, 신고대상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총액별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92명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자는 60명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재산 증감별로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증가자는 66명으로 가장 많은 20%였고, 1억 원 이상 증가자는 93명이다. 반면 97명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준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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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주)에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9.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하여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22.3.28)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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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