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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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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6차 총회(3.21.(월)~4.4.(월)/영상회의)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PM(Summary for Policymakers):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2030 아젠다 등 국제협력, △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하였다.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net 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CO2 배출량은 410±30 GtCO2로 1850 ~ 2019년까지의 누적 CO2 배출량(2400±240 GtCO2)의 17%를 차지하였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1.7 tCO2eq), 군소도서국(4.6 tCO2eq)은 전지구 평균(6.9 t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 AFOLU, CDR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산업) 생산·수요 관리·효율 개선·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전력·수소·CCS 등의 감축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건물) 건물의 전생애(설계, 건설, 사용, 폐기)단계에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수송)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수요)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2020년)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AFOLU) 2050년까지 연간 8~14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CO2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GtCO2eq)순으로 나타났다. (CDR) CDR은 넷 제로(net zero) 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CDR 실행의 부정적 영향(생물다양성, 식량안보 등)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CDR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C 및 2°C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BECCS와 DACCS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SDGs)의 핵심이고, SDGs와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정책)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금융)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국제협력)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촉진시킨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파리협정이 NDC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 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가 승인될 예정이다. IPCC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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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방문의 해’ 해외홍보 본격 시동
전라남도가 코로나 풍토병(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열린 국제관광 설명회에 참가한데 이어 싱가포르와 독일에서도 마케팅을 계획하는 등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해외 홍보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미국 LA에서 지난 5일과 13일 각각 열린 국제 관광 설명회에 참가해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가 주최한 ‘코리아 원더랜드(Korea Wonderland)’ 자유여행객(FIT) 대상 관광 설명회에 비대면으로 참여해 전남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설명회는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에서 진행됐다.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자유여행객 약 200명이 참석해 관광 설명을 듣고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이뤄졌다. 이어 미국에서는 전남도 미주사무소와 협력해 여행업계 관계자 4천 명, 소비자 3만 명이 참여한 ‘LA 관광 설명회(LA Travel & Adventure Show)’에 참가해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주로 소개했다. 전남 관광 발표 및 영상 홍보, 관광 홍보 책자를 배부 등을 통해 현지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정점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하반기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해 전남 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전남도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국제 관광 설명회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여행안전권역 체결 국가인 싱가포르 여행사 대상 온라인 관광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전남도 유럽사무소와 협력해 독일 ‘케이팝 콘서트(K-Pop Flex Concert)’에 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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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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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푸꾸옥, 외국인 관광객에 재개방
베트남 푸꾸옥이 지난 20일 백신여권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다. 푸꾸옥에 도착한 항공편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발 푸꾸옥행(ICN-PQC)으로 베트남 저가항공사 비엣젯(Vietjet)의 VJ3749편이 운행되었으며 2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2년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던 푸꾸옥이 코로나19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통해 첫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다. 푸꾸옥에 도착한 첫 국제관광객들은 빈펄리조트 앤 스파 푸꾸옥(Vinpearl Resort & Spa Phu Quoc)에서 3박 4일을 지낼 예정이다. 모든 관광객들은 의무적으로 첫 날과 마지막 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시, 푸꾸옥 내 골프장, 테마파크, 동물원, 문화시설 등 미리 승인된 지역 내 관광, 식사, 쇼핑 등 가능하다. [출처:https://hanoitimes.vn/first-intl-tourists-arrive-in-phu-quoc-island-319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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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IT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확산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업종에서 IT분야로의 인재 이동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TT와 KDDI는 협력해서 IT 미경험자를 재교육해서, 약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NTT와 KDDI는 IT업계에 취직하고 싶은 50대 미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사인 SHIFT(시프트)는 2021년 8월기에 581명의 미경험자를 채용했다. 입사후 3주간 기초지식을 배우고, 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사내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등급과 급여가 상승된다. 아웃소싱테크놀로지는 IT 미경험자에게 웹 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을 교육, 고객 기업으로 파견한다. 향후 IT 부문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단순 노동부문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전망이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2025년 자동차 운전수는 2015년 대비 11만명, 판매점원이 10만명,청소원이 9만명이 각각 감소하고, 시스템컨설턴트는 38만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4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업종으로의 전직을 늘리는 데는 재교육 문제가 주요 과제며 세계적으로도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 바이덴 정권은 지난 3월 공표한 고용계획에서 노동력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자를 재교육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성장분야로의 전직을 지원한다. 아마존 닷컴은 창고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AWS 엔지니어 등으로의 전직을 유도한다.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유럽·프로그램'이 시작, 5억8000만 유로를 투입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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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8. 1.~10. 31)' 운영
- 경찰청은 "오는 8. 1.부터 10. 31.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 6. 8.∼8. 7.)’과 연계하여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으로,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올해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2022년 1월∼6월)으로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으로 파악된다.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및 국내 첩보의 한계 등으로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요 4개국(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하여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 우선 검거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작년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 8. 25.∼12. 31.)을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해당 기간 신고검거 34명 및 자수 49명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2021년 10월)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올해 시행되는'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로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하여 시행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대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검거보상금 최대액수(최대 1억 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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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8. 1.~10. 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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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중소기업協 세계대회 광주서 열린다
- - 광주시, 미 샌디에이고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 최종 확정 - 세계 산학계-지역기업간 네트워크 구축…투자유치·수출증대 기대 광주광역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9~16일(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1000여 명(외국인 400여 명, 내국인 6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대회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대회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1000여 명의 경제인이 참가하는 대형 마이스로 76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산출함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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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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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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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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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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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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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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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정부,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 일본정부(재무부 등)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이다.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추가대상은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 금속광업,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 광물성분 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다. 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코어 산업”은 당초 무기, 원자력이나 철도,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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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정부,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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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2021년4월14일 필리핀 보이스피싱 한국인 용의자 '이재훈'씨 무혐의 석방
- 지난 4월 14일 본지보도와 네이버 블로그(KJB)에 게재 된 "필리핀경찰,보이스피싱 한국인등 일당체포"제하의 기사에 무혐의로 풀려난 이재훈씨가 본사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메일을 보내왔다. 본지와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블로그에서 그 이미지를 삭제하고, 본 보에도 정정 보도를 한다. 메일로 보내온 내용과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위에 기사 내용 보고 삭제 요청 메일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는 경찰서에 잡혀갔었으나 저는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사기를 친적이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다른 누군가 저를 셋업해서 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한다고 잡아갔으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불법 보이스핑싱및 사기를 친적이 없다고 필리핀 법원에서 무협이 판정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굴하게 잡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이 돌아다니고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하고 몰리셨기에 이렇게 직접 기자님께 메일 보내드리고 첨부 파일로 법원에서 나온 무협의 판정서 및 제 아이디 함께 첨부하겠씁니다. 혹시 지워주실수없다면 법적인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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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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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2021년4월14일 필리핀 보이스피싱 한국인 용의자 '이재훈'씨 무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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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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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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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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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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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 -농업, 관광․스포츠 분야 세미나와 함께 양국 음식문화 교류행사 가져 -포괄적 협력 교류의향서 체결(’19. 9월) 후 지속 교류…오는 11월 우호 교류 협약 앞둬 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양 지역간 교류 공감대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와 연해주(프리모르스키주 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간 농업․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농업과 관광을 주제로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업 세션에는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연해주 국립농업아카데미 교수 및 전북도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관광 세션에는 알렉산드르 라스킨(Латкин А.П.)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СТАРИЧКОВ Алексей Юрьевич) 연해주 국제교류청장의 축사에 이어 ▲ 1부 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발표, ▲ 2부 음식 문화 교류 순으로 진행했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의 강점과 정책적 특징을 융합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간 교류’가 ‘국가 간 교류’를 견인하는 지방 외교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올해 11월 양 지역 MOU 체결로 더욱 강화된 교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교류청장은 “양 지역간 협력 방안 모색 등 교류 이행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전북도와 여러 분야의 성공사례 및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부 농업 분야 발표자인 전북대 류경선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은「미래 농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해주 국립농업 아카데미의 무히나 디나 발레리예브나 교수는「농업 발전, 교류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 최영기 교수와 블라디보스톡경제 서비스대학교의 바라바쉬 올가 알레세예브나 교수가 맞춤형 관광상품 육성, 전략적 마케팅강화, 양 지역 관광교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관광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와 연해주 농업․관광 분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북 삼락농정 및 전북 투어 패스, 양 지역 농업 현황, 대표 관광지 축제, 행사 등 상호 관광과 농업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문화교류 시간에는 수원과학대 최은희 교수가 전북도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 대학 쿠즈네초브 드미트리 빅토르비치 교수는 러시아 전통음식인 샤슬릭(꼬치 구이)을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가 양 지역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교류로 연계하고자 실시한 첫 번째 민․관 협력 세미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연해주는 양 지역의 농업, 관광, 신재생 등 포괄적 협력교류의향서를 연해주 현지에서 체결(‘19. 9월)한 이후 같은 해 10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연해주 6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중심지로 교통물류, 수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극동 최대 국립대학인 극동연방대학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20개의 연구소가 소재해 있고 우리 도와는 농업, 문화, 관광,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교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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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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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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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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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간]마닐라 한인타운, 팬트리 열어 나눔행사 개최
- ■ 필리핀 주간 뉴스. - 마닐라 한인타운, 팬트리 열어 나눔행사 개최 - 500여 가족에게 나눔행사 진행. - 2차 팬트리 7월 3일 예정. - 고국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지난 5월 1일 말라테 마닐라 한인타운(회장 장재중)에서는 4개의 바랑가이(동사무소) 직원들과 한인 파출소 경찰, 그리고 UP(필리핀 국립대학) 대학 봉사자들과 마코협 회원들이 함께한 “마닐라 코리아 타운 팬트리”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필리핀 이웃들에게 바랑가이를 통해 번호표를 미리 나누어주고, 500여 가족이 질서 정연하게 참가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모아 '2차 마닐라 코리아 타운 팬트리'를 7월 3일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닐라 한인타운 관계자는 "이번 Pantry 나눔 행사에 함께하여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에서 지원 의사가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업에서는 KJB 한국방송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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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간]마닐라 한인타운, 팬트리 열어 나눔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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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2021년 증류주 총 수입액 25.03억 달러로 사상최고치 기록
- 쯔엔리서치에 의하면 중국 2021년 증류주의 총 수입액은 25.0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91% 성장했다. 쯔엔리서치에 의하면 중국 2021년 증류주의 총 수입액은 25.0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91% 성장했다. 2020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증류주의 수입액은 15억 달러까지 하락하였음. 2021년에 급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증류주는 와인 수입액의 16.9억 달러를 넘어 중국의 수입 1위 품목으로 됐다. 2021년 수입한 증류주의 품목 중 브랜디, 위스키, 럼주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수입액은 각각 16억 9724만 달러, 4억 6384만 달러, 1123.65만 달러다. 2021년 중국 증류주의 수입 TOP3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임. 수입액은 각각 16억 9405만 달러, 3억 8363만 달러, 7060만 달러임.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가 뒤를 이었다. [ 출처: 쯔옌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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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2021년 증류주 총 수입액 25.03억 달러로 사상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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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8. 1.~10. 31)' 운영
- 경찰청은 "오는 8. 1.부터 10. 31.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 6. 8.∼8. 7.)’과 연계하여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으로,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올해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2022년 1월∼6월)으로 그 중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으로 파악된다.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및 국내 첩보의 한계 등으로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요 4개국(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하여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은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검거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 우선 검거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작년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 8. 25.∼12. 31.)을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해당 기간 신고검거 34명 및 자수 49명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2021년 10월)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올해 시행되는'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2명)·태국(1명)·캄보디아(1명)도 가까운 시일 내로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하여 시행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대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할 때, 신고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검거보상금 최대액수(최대 1억 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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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8. 1.~10. 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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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중소기업協 세계대회 광주서 열린다
- - 광주시, 미 샌디에이고와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 최종 확정 - 세계 산학계-지역기업간 네트워크 구축…투자유치·수출증대 기대 광주광역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9~16일(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1000여 명(외국인 400여 명, 내국인 6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대회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대회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1000여 명의 경제인이 참가하는 대형 마이스로 76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산출함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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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최종 타협안에 따르면, 1천유로 이상의 가상화폐가 소유자가 단독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에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신원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비수탁형 전자지갑으로의 자금 이전을 감시해야 하며, 수상한 자금 활동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최대 가상화폐 헷지펀드 'Three Arrows Capital'에 대한 청산을 명령했다. 작년 말 이후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전체 2/3, 약 2조 달러 이상 폭락한 가운데, Three Arrows는 최근 가상화폐 루나 투자로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투자자 상환 불능에 빠진 상황으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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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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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태국 국경 완전 개방 첫 날 해외입국자 2만 명 육박
- 지난 1일, 태국이 해외입국자에 국경을 완전 개방한 지 하루만에 19,767명의 해외입국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일 부, 태국은 해외입국자에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나,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미화 1만 달러의 코로나 보험 가입이 의무다. 태국 국적자는 태국 입국 시 기존 의무 등록사항인 타일랜드 패스(Thailand Pass)를 등록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의 경우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보장 보험을 가입하여 타일랜드 패스에 등록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외국 국적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태국 입국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를 지참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 부, 태국정부는 코로나19 예방조치 안전평가(Thai Stop Covid 2 Plus)를 통과한 전국 3,522개 유흥시설 중 코로나 안전지역 내 3,196개 유흥시설에 대해 자정까지 음주를 허용했다. 태국 질병관리센터(DDC)는 이러한 유흥시설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출처: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2/06/02/nearly-20000-visitors-land-on-first-day-of-thailand039s-full-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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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태국 국경 완전 개방 첫 날 해외입국자 2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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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서 전남관광 홍보 총력전
- 전라남도 일본사무소가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도쿄와 오사카에서 전남 우수 관광자원과,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023 순천정원박람회 등 홍보 총력전을 펼쳤다. 이는 한․일 두 나라의 출입국 규제완화와 항공노선 확대 등 관광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사무소는 일본에서 거리두기(만연방지)가 해제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월 20~21일 도쿄에서 개최한 ‘한국 관광축제 2022 in 도쿄’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에선 다양한 한국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한편, 공중파 인기 드라마 ‘사랑의 온도’ 주인공인 양세종 등 한국 연예인의 서울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다원 생중계 이벤트를 진행, 전남을 비롯해 부산, 제주 등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023 순천정원박람회 등을 홍보했다. 사랑의 온도 드라마 촬영지는 순천, 여수 등이다. 이어 5월 28일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이 오사카에서 일본 중․고등학생, 대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 케이팝 챌린지 오사카’ 행사를 통해 전남의 주요 드라마 촬영지를 소개했다. 순천만국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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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서 전남관광 홍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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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시작
- -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 등 즐길 거리 풍성 사진/여수시 여수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21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25일부터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와 웅천친수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3곳이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세일링요트를 체험 할 수 있다. ▲웅천친수공원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의 실내 프로그램과 함께 카약, 패들보드, 드래곤보트를 체험할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현장 접수 또는 전화 예약(프로그램별 운영단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준비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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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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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라오스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
- 지난 9일부, 라오스 정부는 해외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해외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지 약 2년 만에 조치다. 라오스 및 전세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데 기인한다. 라오스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 역시 재개했다. 라오스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테스트가 요구된다. 백신접종 이력이 없는 12세 이상 입국자는 라오스로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결과가 요구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에 한해 재개한다. 한편, 라오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479만 명의 외국입 입국자를 기록했다. 2020년 외국인 입국자는 88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인구 약 770만인 라오스는 누적확진자 20만 8천여 명(사망자 749명 포함)을 기록했다. [출처: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nuvaxovid-covid-19-vaccine-moh-booking-appointments-joint-testing-vaccination-centre-26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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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라오스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