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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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1-18
  •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1896. 8. 4일 갑오개혁 결과물로 8개 도중 5개도를 남북도로 나눠 13개제 실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T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
    2023-01-17
  •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글로 적는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선생은 대한민국 금니사경 명인으로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에 신청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고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서 수여식을 2023년 1월 11일(수) 14:00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하고 사경작가로 위상을 인정받았다.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도 제작 하였으며, 문자와 그림을 순금으로 작품을 완성해 의미를 더욱 높였다. 혜화 이순자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필사했으며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자에 달하는 역작(力作)이다. 특히 이 작품은 성파 종정예하스님께서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을 금으로 쓰고 그려서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으로 소개하여 친근하게 불교가 전달되고 삶에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혜화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인증식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전시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한 혜화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울미술협회 서예대전(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명인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
    • 종교
    2023-01-12
  • 조오섭 국회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0
  •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 20년 이상 노후구간 84% 발생…피해보상액만 63억원 - 기록적 폭우 아스팔트 지반 약해 사고 대비 시급 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8월기준 3,557건으로 올연말에는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고속도로 포트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총 35개 노선 중 서해안선이 2,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2,511건, 경부선 2,215건, 중부선 2,010건, 중부내륙선 1,614건, 호남선 1,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의 경우 논산~광주~순천까지 194.2km(서해안선 340.8km)에 불과한데도 포트홀이 많은 발생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포트홀은 노후화 된 도로에서 폭우·폭설 등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고중량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적은 서해안선, 호남선에서 잦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2년 상위 10개 지사에서 발생된 포트홀 1,869건을 분석한 결과 1,578건(84%)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발생됐다. 도로공사는 연간 300km씩 노후구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후구간은 2022년 27%(5,410km)에서 2030년 49%(10,304km)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공이 책임진 피해배상액도 2018년 5억9,500만원(877건), 2019년 6억4,600만원(707건), 2020년 14억2,300만원(795건), 2021년 19억4,000만원(1,218건), 2022년 8월기준 17억1700만원(94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트홀 규격 정의, 보수실적 관리자동화, 순찰·보수 체계 마련 등 포트홀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2020년 8월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올해는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고속도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통행량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은 '(지역번호)+120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피해자 자필 경위서 ▲사고 당시 촬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09-29
  • 조정치, 오피스 코믹 드라마 ‘가우스전자’ 출연 확정…싱크로율 100% 나무명 役
    가수 겸 배우 조정치가 드라마 ‘가우스전자’에서 K-직장인으로 변신한다. 7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조정치가 오는 30일 첫 공개되는 올레tv 오리지널 드라마 '가우스전자'(기획: KT 스튜디오지니 | 제작: 팬엔터테인먼트/링가링 | 크리에이터: 서수민 | 연출: 박준수 | 극본: 강고은, 서한나)에 나무명 대리 역으로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가우스전자’는 다국적 문어발 기업 ‘가우스전자’ 내 대기 발령소라 불리는 생활가전본부 ‘마케팅3부’의 청춘들이 사랑을 통해 오늘을 그려내는 오피스 코믹 드라마다. 조정치가 맡은 나무명은 모든 게 베일에 싸인 그림자 직장인 캐릭터다. 무슨 일을 해도 존재감은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3부’(마케팅3부)를 지켜보는 정체 불명의 인물로, 적재적소에 감초 같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독보적인 색깔을 지닌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 조정치는 사실 다수의 웹드라마와 드라마 스페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실력을 쌓아온 연기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KBS 2TV ‘이미테이션’에 실력파 프로듀서 하석,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에 로커로 각각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술꾼도시여자들’에서는 뻔뻔하게 양다리를 고백하는 모습을 현실감 넘치는 생활 연기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치는 '가우스전자'에서도 내공 있는 연기력과 신스틸러다운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정치만의 개성만점 캐릭터가 극에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치가 출연하는 ‘가우스전자’는 오는 30일 올레tv와 seezn(시즌)을 통해 첫 공개되며, ENA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연예방송
    2022-09-07
  • [기상특보]태풍 '힌남노', 제주 상륙 직전
    기상특보 KJB한국방송입니다. [방송] [기자] 제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든 제주도는 이 시각 현재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항을 오고 가는 모든 여객선은 결항이 됐고 어선들은 가까운 항포구로 대피한 상태이며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공항의 전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도 내 초중고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시내 상가들은 일찍 문을 닫는 등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오늘 새벽 1시에 제주도에 도착 최대 고비가 된다는 태풍 특보에 무사히 지나가 길 기대하며 모두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대정읍과 고산에는 최대 900미리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기상청은 앞으로도 시간 당 100밀리가 넘는 비와 함께 950hpa의 강력한 태풍이 올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재하고 해안가 저 지대의 접근을 삼가 해주길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KJB한극방송 김영범 입니다.
    • 전국
    • 제주
    2022-09-05
  •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상생협의 의지 다져
    순천시는 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34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3市 시장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전남 동부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공동협력 등 15건의 협력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3市 시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MOU를 체결하고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정원박람회 전 기간 입장권을 구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규 공동사업으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협의, 순천・여수・광양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금 증액, 광양만권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구축 등 5건을 의결하고 공동 협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협의회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각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간 연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광양만권이 다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3市의 공통 문제인 물, 에너지, 쓰레기, 미세먼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986년 5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로, 1년에 2차례씩 정기회의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9-02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식품/건강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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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1-18
  • 2024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1896. 8. 4일 갑오개혁 결과물로 8개 도중 5개도를 남북도로 나눠 13개제 실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T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종합
    2023-01-17
  •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글로 적는 사경작가 혜화 이순자 선생은 대한민국 금니사경 명인으로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에 신청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고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서 수여식을 2023년 1월 11일(수) 14:00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하고 사경작가로 위상을 인정받았다.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도 제작 하였으며, 문자와 그림을 순금으로 작품을 완성해 의미를 더욱 높였다. 혜화 이순자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필사했으며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자에 달하는 역작(力作)이다. 특히 이 작품은 성파 종정예하스님께서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을 금으로 쓰고 그려서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으로 소개하여 친근하게 불교가 전달되고 삶에 정신적 위로와 격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혜화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인증식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전시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을 제작한 혜화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울미술협회 서예대전(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명인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
    • 종교
    2023-01-12
  • 조오섭 국회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0
  • 김관영 전북지사, 일본 세일즈 외교 ‘시동’
    - 경제통상·전통문화·공공외교 등 나서 - 일본 ㈜도레이 회장 면담 - 일본 한국 농식품연합회와 업무협약체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일본 세일즈 외교활동이 시작된다. 김 지사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지방정부간 공공외교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 첫날인 15일에는 일본 언론을 만나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한다. 이어 재일 한상인과의 간담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주)도레이‘ 닛카쿠 아키 히로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일 이튿날인 16일에는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수출판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도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으로 발길을 옮겨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공식 외교활동을 벌인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양 지역간 교류 정상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7일에는 가고시마현 소재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심수관 : 남원 출신 한국계 도예가로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건너온 심당길의 후손. 한국성을 고집하며 400여 년간 가업을 계승해오고 있는 사쓰마도기의 종가.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한국 정부는 ’14대, ‘15대 심수관을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심수관 도예관 수장고에 전라북도의 한지를 활용한 공예작품들을 상시 전시해 도예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가고시마현,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가고시마현 주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쿄 재일전북도민회원들을 만나 전북, 전북인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의 장을 연 뒤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전북도의 경제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세계 속에 전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협력 26개 계약 및 MOU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ㆍ기업과 함께 정대진 차관보 주재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이하 추진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26개 계약과 MOU에 대한 분석결과와 기업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위 개편 및 분과별 26개 계약과 MOU 안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11.17)」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4개 계약과 22개 MOU 등 총 26건이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 간 경협 진전을 위한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인해 한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8개 중점협력국(한, 미, 중, 일, 영, 프, 독, 인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금번 양국 간 체결된 MOU와 계약 등 성과사업들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별 신규 협력과제로 반영하여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과제별 소관 부처인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농림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에너지, 인프라, 제조, 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한-사우디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체결된 계약과 MOU의 성격 및 진행단계에 따라 범부처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주요 부처 차관들과 계약 및 MOU 체결 28개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과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및 기관들은 MOU·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파이낸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A사는 그동안 별다른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우디에서 MOU 체결을 계기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12월 초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 중 계약 체결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한편,B사는 최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사의 기술 인증 관련 우리 정부와 사우디 정부 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금번 한-사우디 투자협력의 성과를 모델로 삼아,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과도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한-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新중동 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산업
    2022-12-01
  • 국토교통부, 北미사일 발사 대응...동해 일부 항공로 폐쇄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B467)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으나,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L512)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우회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적으로 우회항로(G597 등)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비행시에는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02
  •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10. 26.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새만금의 투자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2권역은 국제업무, 문화예술, 중심상권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고, 3권역은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될 지역이다. 2·3권역의 면적(93.7㎢)은 전체 개발면적(291㎢)*의 32%지만, 인구는 전체 계획(27만 명)의 60%(16만 명)가 거주할 중심지역이다. 현재 2·3권역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첨단산업복합단지, 테마마을, 해양레저관광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그에 따른 기업과의 투자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역간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 지역들을 연결해 도시 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선도로 기능과 함께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난이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지역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새만금에는 도로 외에도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의 십자형 도로 중 동서도로가 2020년에 개통했고, 남북도로 1단계는 올 12월에, 2단계는 내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 8.) 전까지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동서도로의 출발점인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올 6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입철도는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광역교통망이 건설되면 육·해·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게 되고, 이는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0-29
  •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 20년 이상 노후구간 84% 발생…피해보상액만 63억원 - 기록적 폭우 아스팔트 지반 약해 사고 대비 시급 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8월기준 3,557건으로 올연말에는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고속도로 포트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총 35개 노선 중 서해안선이 2,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2,511건, 경부선 2,215건, 중부선 2,010건, 중부내륙선 1,614건, 호남선 1,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의 경우 논산~광주~순천까지 194.2km(서해안선 340.8km)에 불과한데도 포트홀이 많은 발생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포트홀은 노후화 된 도로에서 폭우·폭설 등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고중량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적은 서해안선, 호남선에서 잦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2년 상위 10개 지사에서 발생된 포트홀 1,869건을 분석한 결과 1,578건(84%)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발생됐다. 도로공사는 연간 300km씩 노후구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후구간은 2022년 27%(5,410km)에서 2030년 49%(10,304km)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공이 책임진 피해배상액도 2018년 5억9,500만원(877건), 2019년 6억4,600만원(707건), 2020년 14억2,300만원(795건), 2021년 19억4,000만원(1,218건), 2022년 8월기준 17억1700만원(94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트홀 규격 정의, 보수실적 관리자동화, 순찰·보수 체계 마련 등 포트홀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2020년 8월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올해는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고속도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통행량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은 '(지역번호)+120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피해자 자필 경위서 ▲사고 당시 촬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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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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