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6(일)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한 만큼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 정치
    2022-06-24
  • 세종보~금강보행교~합강습지 관광벨트화 추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20일 최민호 당선인과 함께 금강보행교를 방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최민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강보행교 현장과 주변 경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최민호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 위 내 금강보행교 관광자원화 관련 공약 사항을 검토 중인 청년일자리경제 분과, 문화체육관광 분과, 재정예산TF 소속 인수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문화체육관광 분과를 중심으로 금강보행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를 통해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을 유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과는 금강보행교와 세종보, 중앙공원, 세종국립수목원, 합강캠핑장, 합강생태습지 등을 관광벨트화 하고, 수변을 활용한 레저·여가시설 도입,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일자리·경제 분과는 금강보행교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경제조직 협력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재정예산TF는 금강보행교 주변에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공유재산사용료 징수 등 세외수입을 다양화하는 한편, 이관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최민호 당선인은 이날 현장에서 금강보행교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중심지라고 강조하고, 수상무대섬을 조성해 불꽃쇼, 드론쇼를 개최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약 검토 단계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당선인은 “금강보행교 내부에 바지선을 띄우고 수상무대를 만들어 이용객 눈높이를 마주면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원형극장이 된다”며 “보행 구간도 루미나리에나 버스킹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과 당선인 공약 취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치
    2022-06-20
  • 김동연 당선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만들어야” 중앙정부에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7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체제였다”면서 “비상시국에 여와 야가 갈라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도 경제대응위기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을 뛰어넘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이 밖에도 경기도 차원의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행정1부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위기 때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 가계도 그렇고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1부지사와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취임 전에라도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민생과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촘촘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는 김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아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됐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 가동 후 김동연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였다.
    • 정치
    2022-06-17
  • 김원이 의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전남도에 요청
    - 전남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반영 ‘적극협조’ 하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지역숙원사업인 위험도로(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구조개선사업 해결을 위해 16일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23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 공사는 지난 ‘04년 양여금 지원 폐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정부 건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현재 위험도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업 중단 이후 용해지구와 백련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대양산단과 압해대교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을 우려한 지역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목포시의 독자적인 공사 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전남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로 선형개량 구간은 총 길이 700m이며 사업비는 총 90억 원 규모이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정체된 사업목록을 꼼꼼히 살펴, 목포시에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박문옥 도의원(목포시 3선거구), 최정훈 도의원(목포시 4선거구) 당선자가 함께 배석했다.
    • 정치
    2022-06-17
  • 윤석열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2-06-16
  • 서삼석 의원“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식량의 절대적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생산자만 위기 절감 - 시장격리 및 생산비보장 법제화 시급 , 대형 식량 비축시설 갖춰야 - “ 미래 한국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 부재 ”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서삼석 의원은“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속에 살고있지만 생산자만 이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쌀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국내 식량자급상황에 대한 염려와 예측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부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농업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라며“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요건 충족시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면 현장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것인데 어떠한 개선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동안의 양곡정책에 대한 정부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양곡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의욕 고취라는 생산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김의웅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진숙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도용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윤 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재갑 대한곡물협회 상무 ▲박승석 당진해나루쌀조공법인 대표 ▲이성봉 전국RPC연합회 회장 ▲유상준 아워홈 구매본부장 ▲김용군 GS리테일 팀장이 참여했다.
    • 정치
    2022-06-16
  • 김회재 의원,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 대표발의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위한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 -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 등 자산지원 규정 신설 - 김회재 의원 ”‘부모찬스’ 없는 청년들도 자산 늘릴수 있는 공정 사다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6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취업공제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요건도 설정했다. 청년들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자산을 늘릴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정치
    2022-06-16
  •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공간조성과 용산공원 조성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6-15
  •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
    민선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4일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인수위는 행정과, 세무회계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소전미술관에서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각 부서들은 ▲주요 현안과 쟁점 사업 ▲주요 업무 추진방향 ▲예산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은 향후 4년간 군정의 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 마련 등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업무이다”며 “앞으로 민선8기 군정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군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한 뒤 민선 8기의 핵심과제를 도출,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석 인수위원장은 “다함께 잘사는 진도, 군민이 주인이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군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민선 8기 핵심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6-14
  • 김동연 경기도지사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13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쇄 회동 -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남춘 시장과도 공동현안 논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정을 맡게 되면 (서울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과 협력 의지를 다진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천시 송도G타워에 위치한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정복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도 회동에 나서 경기와 인천의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도권 단체장 회동은 김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와도 차례로 만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정치
    2022-06-13
  •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시장격리 법적으로 의무화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농산물 생산감소 재해 국가보상 의무화 등 촉구 - 쌀 포기한 정부는 식량안보 포기한 것, 정부대응 턱없이 미흡 -“ 정부 인식 부재로 농어촌 소멸 가속화 되는 절박한 상황 ”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라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라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라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라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 정치
    2022-06-13
  • 제2금융권 가계대출 771조 돌파 … 은행권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우려
    - 제2금융권 대출 가진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해 413만 명 달해 - 진선미 의원, “제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6.3% 증가한 1,867조 1,25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이며, 대부업은 12.2% 증가한 10조 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3조 161억 원에 달했다.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는 전체 업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5조 5,308억 원이고, 상호금융은 4.9% 증가한 309조 544억 원, 여전사는 3.2% 증가한 116조 2,022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1,867조 1,256억 원)에 비해 올 3월 말(1,869조 1,950억 원)은 0.1%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1,755조 6,430억 원) 대비 지난해 3월 말(1,789조 5,233억 원) 가계대출 총액이 1.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771조 6,025억 원)은 지난해 12월 말(768조 2,658억 원)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2%(2020년 12월 말: 710조 4,612억 원→2021년 3월 말:724조 5,374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한편,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천 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자가 1.5% 증가할 때 다중채무자는 5.2%나 증가한 것이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 8천 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의 총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천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천억 원이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기조 등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6-12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한 만큼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 정치
    2022-06-24
  •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오늘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치
    2022-06-23
  •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 거짓 뉴스 강경 대응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이 최근 일부 언론사의 자질 등을 거론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거짓 뉴스’라 단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인터넷 매체 등에 인수위 활동과 관련 “목포시 공직자들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인수위 활동을 폄훼해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민선 7기 주요 보직 혜택을 입은 직원들의 명단 즉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서슴없이 보도했다. 특히 소문이라고 포장해 “양복값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걷었다”는 가짜 뉴스까지 게재, 부패한 인수위원회로 낙인찍는 기사를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일부 언론은 ‘퇴직 공직자 매관매직 의혹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퇴직공무원들을 겨냥해 모욕적으로 표현했다. 기사로 특정된 인수위 참여 위원들은 거짓 뉴스 게재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인수 위원은 “허위사실을 다수 시민들에게 전달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퇴직 공무원으로 특정해 매관매직이란 용어로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위해 행정 등 전문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공약 점검과 미래 청사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점령군, 살생부, 양복값 등 거짓 뉴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민선 8기 힘찬 출발에 힘을 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정치
    2022-06-23
  • 대한민국 4차산업 선도 ‘베이밸리’ 만든다
    - 아산만 중심 최첨단 산단 건설…“충남 경제산업지도 바꾼다” - 민선 8기 충남도가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4차산업 선도 글로벌 메가시티로 중점 육성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경제 관련 최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김태흠 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 김영석 위원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00일 중점 과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베이밸리(BayValley) 메가시티 추진 및 추진단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의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과제다. 충남의 제조업은 현재 무역수지 흑자 대한민국 1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생태계 부재, 주력 산업 간 단절적 성장, 경쟁 심화 및 시장 매력도 상실로 인한 부가가치 역외유출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 첨단 산업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준비위의 판단이다. 또 충남과 경기가 맞닿은 아산만권 일대는 인구 330만 명에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GRDP 204조 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다. 아산만권의 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도계를 넘나드는 생활경제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도와 경기도가 협력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태흠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 국립종축장 부지를 활용하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아산만권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천안‧아산을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제시한 ‘기회발전특구(ODZ)’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성공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아산만 써클형(아산‧천안‧평택) 순환철도 신설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및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안산 대부도-보령 대천해수욕장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신설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한강 수계 충남 서북부권 용수 이용 협력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 포함 등도 주요 과제로 내놨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기업들이 감면 세금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만들고 이끌어 갈 추진단도 곧바로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 경제,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될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 및 관계 기관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협력 및 지원 △지역 산학연과의 협력체계 확보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석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최첨단 산단을 건설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힘쎈 충남을 대표하는 민선8기 중점 과제이자,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중앙정부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 성공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2-06-23
  • 윤석열 대통령, 창원 원전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다.
    • 정치
    2022-06-22
  • 김회재 의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 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 세종(2천583억 원),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원 순) -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 모두 더해도 서울(27조)의 6.5% 수준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천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천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치
    2022-06-22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토론회 개최
    -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말 몇 마디에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돼” -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전국 국립대학에 반도체 학과 설립하자”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오늘 22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산업인력 및 부족률이 광역지역별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직무, 학력, 전공 등에서 상이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인력 양성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는 현재 정부 추진 전략으로 문제점으로 △ 학생 배출과 사회 수요 불일치 △ 수도권 정원 조정 등 제도 변경 필요성 △ 4-6년 소요되는 학부생 배출 기간 △ 석‧박사 배출에 10년 소요 등을 꼽았다. 이에 김 교수는 “지방 국립대는 정원 제한이 없으니 전국 국립대학에 반도체학과를 개설하고 전국 반도체 대학원 10곳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대학에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체 박사 인력을 교수로 활용하고,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관련 공동 연구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좌장은 맡은 서동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대통령 말 몇 마디에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다”며 “단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첨단산업 인력 양성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론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 중심의 첨단산업 정원 확대, 기자재‧교원 포함한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윤영찬, 이용빈 의원 공동주최했고, 토론자로는 김두환 덕성여대 교수, 이문석 부산대 교수,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 교육부 정상은 인재양성 정책과정이 참석했다.
    • 정치
    2022-06-22
  • 김관영 전북지사당선인, 실질적 여야 협치‘서막 올랐다’
    - 국민의힘 전북도당 방문…“3급 정책보좌관 국민의힘 추천해달라” - 정운천 국회의원 “전북의 발전 위해 김 당선인과 같이 노력”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실질적인 여야 협치가 시작됐다. 김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전북도정 협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정운천 의원에게 ‘3급 정책보좌관’자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 민선 8기 성공적인 전북도정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가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당선인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알고 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정 위원장의 경험과 조언을 듣겠다”면서 “비록 국민의힘이 전북에서는 왜소하지만, 집권 여당이다. 국민의힘과 일회성 협치가 아닌 지속적인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3급 정책보좌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달라. 정책보좌관 명칭도 정책협력관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전북도와 집권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실이 지어진 지 40년이 됐다. 처음으로 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방문해 감개무량하고, 환영한다”며 “김 당선인과 협치의 성과를 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의 전북 20개 실천과제와 김관영 당선인의 공약과 중첩된 게 많다. 예결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협치의 달인이었다. 실질적인 업무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6-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