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전라남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2024년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6천억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천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수입 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4조원 기존지출 + 2.1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1.0조원 신규 정책수요 + 0.9조원 소계 + 2.4조원 소계 + 3.0조원 예비재원(기금) ’24년말 11조원 ’25년초 6조원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요인으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가 아니라고 판단) ** 11월 7일 기준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원에서 올해 말 11조원을 거쳐 내년 초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천억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원 미교부되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시설비 등 2.9조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세입감소 대응 내역(2023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감액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합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서울 △9,132 △2,625 - - △11,533 - △224 부산 △4,500 148 1,800 - △2,700 145 3 대구 △4,777 348 300 1,100 △2,000 △201 △828 인천 △5,541 △61 2,350 - - △1,876 △1,376 광주 △3,385 △199 - 816 △2,204 △308 △256 대전 △3,310 156 700 - △1,716 △378 △360 울산 △2,676 24 - 321 △1,270 △594 △467 세종 △1,512 △77 280 - △850 △124 △335 경기 △23,886 24 6,449 - △15,641 0 △1,772 강원 △5,187 △259 - - △1,924 △2,045 △1,477 충북 △4,514 26 - 560 △2,352 △758 △818 충남 △5,969 △102 - - △2,740 △1,869 △1,462 전북 △5,824 △331 1,580 - △3,500 △85 △990 전남 △6,239 △148 2,950 - △34 △2,401 △1,002 경북 △7,405 △127 - 3,939 - △1,574 △2,019 경남 △8,627 240 3,040 - △2,000 △2,179 △1,168 제주 △1,657 999 - - △148 △93 △417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원 미교부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 되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천억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천억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천 447억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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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선란, 이하 의대특위)’는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시작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라 통합대학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의대특위 활동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천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통합대학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천대학교, 순천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선란 위원장은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순천의 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도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대학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 또한 통합대학에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의대 유치 정부 추천을 위해 용역 주관사가 작성한 추천서와 순천대 및 목포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의과대학 신설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난 22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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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6천억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천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수입 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4조원 기존지출 + 2.1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1.0조원 신규 정책수요 + 0.9조원 소계 + 2.4조원 소계 + 3.0조원 예비재원(기금) ’24년말 11조원 ’25년초 6조원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요인으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가 아니라고 판단) ** 11월 7일 기준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원에서 올해 말 11조원을 거쳐 내년 초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천억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원 미교부되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시설비 등 2.9조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세입감소 대응 내역(2023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감액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합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서울 △9,132 △2,625 - - △11,533 - △224 부산 △4,500 148 1,800 - △2,700 145 3 대구 △4,777 348 300 1,100 △2,000 △201 △828 인천 △5,541 △61 2,350 - - △1,876 △1,376 광주 △3,385 △199 - 816 △2,204 △308 △256 대전 △3,310 156 700 - △1,716 △378 △360 울산 △2,676 24 - 321 △1,270 △594 △467 세종 △1,512 △77 280 - △850 △124 △335 경기 △23,886 24 6,449 - △15,641 0 △1,772 강원 △5,187 △259 - - △1,924 △2,045 △1,477 충북 △4,514 26 - 560 △2,352 △758 △818 충남 △5,969 △102 - - △2,740 △1,869 △1,462 전북 △5,824 △331 1,580 - △3,500 △85 △990 전남 △6,239 △148 2,950 - △34 △2,401 △1,002 경북 △7,405 △127 - 3,939 - △1,574 △2,019 경남 △8,627 240 3,040 - △2,000 △2,179 △1,168 제주 △1,657 999 - - △148 △93 △417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원 미교부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 되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천억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천억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천 447억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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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5.2%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함을 토로한 이가 53.2%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로 2017년 28.3% 대비 상승했으며, 차량 소유율 역시 52.2%로 2020년 46.1% 대비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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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원(889명, 9%), 영남대 27억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490명,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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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2개년)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하여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되었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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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법률로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하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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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 개최

  - 국가투자예산, 지역 입법과제, 정책현안 긴밀 협의 - -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생활에 직결, 사상 최대 국비 12조원 돌파 한마음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함께 논의되어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상황과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을 설명했다.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년에 비해 당정협의회가 빨리 개최된 만큼 더 빨리 준비해서 예산과 정책현안을 협의하며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정무위 소관 2건,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방위 소관 5건, APEC 특별지원사업 등 외통위 소관 2건, 국립 세계유산원 등 문체위 소관 5건, 산림 미래혁신센터 등 농해수위 소관 6건,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등 국토위 소관 22건 등 총 57건을 건의하였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되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국회 예산심사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큼 도민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마음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현안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자 국가대개조이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공감대와 경북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시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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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소상공인‘라방’어쩌나..중기부·티메프 협업 중단 후 소상공인 지원‘난항’

  - 중기유통센터·위메프 운영 ‘소담스퀘어 역삼’ 폐쇄 후 새 사업자 선정 못 해 - 라이브 커머스 지원 등 소상공인 교육 및 판매 지원 장기적 차질 우려 - 김원이 의원 “중단된 소담스퀘어 신속 재개하여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강구해야” 티메프 사태로 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 소담스퀘어 한 곳이 최근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담스퀘어란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에 총 9곳이 있으나 위메프가 운영했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문을 닫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 9월 소담스퀘어 역삼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143평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위메프 직원 5명이 상주하며 지원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소담스퀘어 역삼은 최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올해 12월까지인 업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8월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문을 닫은 소담스퀘어 역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기관이라는 점이다. 중기유통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 업체 총 2,782개사를 지원했고,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8,9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받은 업체만 255개사, 스튜디오 이용 건수는 1,234건에 이른다. 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중기부는 아직 새 사업자를 물색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담스퀘어 충북 사업자로 선정됐던 티몬 역시 7월 30일자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충북 지역 사업 역시 진행중단 상태다. 한편, 소담스퀘어 역삼에 투입된 국비는 해마다 7~8억 규모로 올해는 현재까지 3억 9400만원이 집행됐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탓에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된 첫해 국비 9억 3000만원 중 일부와 올해 지급한 국비 일부를 환수받아야 하는데, 기업회생 기로에 놓인 위메프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기재부 협의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중단된 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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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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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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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전라남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2024년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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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선란, 이하 의대특위)’는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시작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라 통합대학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의대특위 활동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천시민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통합대학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순천대학교, 순천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선란 위원장은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순천의 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도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순천대･목포대 통합대학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 또한 통합대학에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의대 유치 정부 추천을 위해 용역 주관사가 작성한 추천서와 순천대 및 목포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의과대학 신설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지난 22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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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6천억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천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수입 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4조원 기존지출 + 2.1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1.0조원 신규 정책수요 + 0.9조원 소계 + 2.4조원 소계 + 3.0조원 예비재원(기금) ’24년말 11조원 ’25년초 6조원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요인으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가 아니라고 판단) ** 11월 7일 기준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원에서 올해 말 11조원을 거쳐 내년 초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천억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원 미교부되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시설비 등 2.9조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세입감소 대응 내역(2023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감액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합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서울 △9,132 △2,625 - - △11,533 - △224 부산 △4,500 148 1,800 - △2,700 145 3 대구 △4,777 348 300 1,100 △2,000 △201 △828 인천 △5,541 △61 2,350 - - △1,876 △1,376 광주 △3,385 △199 - 816 △2,204 △308 △256 대전 △3,310 156 700 - △1,716 △378 △360 울산 △2,676 24 - 321 △1,270 △594 △467 세종 △1,512 △77 280 - △850 △124 △335 경기 △23,886 24 6,449 - △15,641 0 △1,772 강원 △5,187 △259 - - △1,924 △2,045 △1,477 충북 △4,514 26 - 560 △2,352 △758 △818 충남 △5,969 △102 - - △2,740 △1,869 △1,462 전북 △5,824 △331 1,580 - △3,500 △85 △990 전남 △6,239 △148 2,950 - △34 △2,401 △1,002 경북 △7,405 △127 - 3,939 - △1,574 △2,019 경남 △8,627 240 3,040 - △2,000 △2,179 △1,168 제주 △1,657 999 - - △148 △93 △417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원 미교부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 되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천억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천억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천 447억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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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 신뢰가 붕괴돼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시국 입장문을 통해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무능과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이다.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내수불황, 경기침체, 위협 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정중단에 이르게 만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듭니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입니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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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5.2%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함을 토로한 이가 53.2%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로 2017년 28.3% 대비 상승했으며, 차량 소유율 역시 52.2%로 2020년 46.1% 대비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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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원(889명, 9%), 영남대 27억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490명,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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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국정감사]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2개년)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하여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되었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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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법률로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하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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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