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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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허심탄회' 두 번째 일정
     제2차 김태년 대표 허심탄회 대화모임, 4대 경제단체장 초청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하는 두 번째 소통의 장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4대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제2차 ‘허심탄회(虛心坦會)’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번 허심탄회 대화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순서로, 여행·관광·항공업계의 기업인에 이어 4대 경제단체장을 초청하여 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심탄회'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기업인, 소상공인, 노동계 등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례 모임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이 자리를 함께하여 소통에 더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현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등 코로나19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허심탄회 대화모임을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국난 극복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잘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9일 열리는 4대 경제단체장 초청 모임은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승래 선임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광석 정무위원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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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부상 722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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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김원이 의원, ‘감염병 예방법’관련 시·도지사 권한 강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책 마련
    - 김원이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감염병 치료 의료진 보호, 시도지사 정보 제공 및 확인 요청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7일(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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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수도권 집중 해소, 적극적 산업정책, 사회적 대타협” 포스토코로나 과제 제시 - 권역별 광역철도망 구축, 24시간 화물운송 가능한 신공항 등 강조   사진/경상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포스크 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 더불어민주당 –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적극적인 산업정책, 사회제도적 개혁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 3가지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2단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뉴딜’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간혁신, 지역 인재 육성지원체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간혁신과 관련,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 이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지만, 물자의 이동은 늘어날 것”이라며 “동남권의 제조업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동남권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물류 허브인데 항만과 항공,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구축돼야 경쟁력을 가진다”면서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부울경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이라며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정도 부울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최일선 현장”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균형발전 뉴딜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기본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비롯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김 지사의 발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가장 먼저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당 대변인, 민홍철(김해갑)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김해을) 의원,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일자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전에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시도지사와 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시도별 지역 현안 및 2021년 주요 국비건의사업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이날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28개 사업에 대해 집중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형조선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도내 의과대학 유치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건의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국도 건설계획 반영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건설계획 반영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센터 구축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양식어류 전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ICT연계 인공지능 돌봄사업 등 28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남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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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김원이 의원, 5차 유달정담 통해 전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단과 대화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교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7월 4일(토) 오후 3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5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청회는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소현 전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등 목포, 무안, 영암, 순천 지역 8명의 회장단과 조옥현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문상수 목포시의원, 김근재 목포시의원, 김수미 목포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3만 4천여개로, 현재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 412억원은 2만 5천여명에만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요청된 4천여명의 예산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장반교사와 보조교사에 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이 30%에 그쳐 현실에 맞게 늘려주실 것, 반별인건비과 반운영비지원 관련 법제정,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에 관한 한 퇴직금 적립 검토”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박소현 목포가정어인이집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집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역할을 해온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현실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목포시 관광 문화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질의 차이에 따라 보육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요청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국회에서 노력해나갈 것”이며, “경청회 후에도 시·도의원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더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옥현 도의원은 “현재 전남도에 요청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상수 시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선 현장도 방문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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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박찬대 의원, 인천 관내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218개교 616개동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내 30년 이상 노후건물 학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은 총 218개교(기관포함) 616개동이었다. 이 중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건물도 268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민 안전의 기초이자 첫 걸음이라면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학교 현대화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 논의를 인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찬대의원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6개동(1개교), 초등학교 285개동(105개교), 중학교 129개동(52개교), 고등학교 143개동(44개교), 특수학교 4개동(3개교), 각종학교 3개동(2개교), 기타 직속기관이 46개동(11곳)이었다.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30년 넘은 서울 관내 노후학교 325곳에 10년에 걸쳐 약 8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단장을 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학교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복안도 제시됐다.   인천에도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가 218개교 616개동에 달하는 만큼, 학교현대화 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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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21대 국회 개원 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총 28명이 회원으로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2010년 발족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정당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의정 및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소통과 협력, 협치의 정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Mario Codamo 주한교황청대사관 참사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김성곤 前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총회에 정당 구분 없이 28명의 의원님이 참석해주신 것처럼 국민의 행복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국회는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를 위해 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각종 사회포럼 및 청년 대상 정치학교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펼치는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인류의 보편적 가치’와‘공동선 실현’의 정치문화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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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김원이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목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30일(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 등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세계가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해상풍력 사업 등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신안군의 경우 70여년 동안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주민 이익공유, 소득창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신항만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은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해상풍력 대기업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목포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단지 조성, 해상풍력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민 이익공유, 깨끗한 에너지 보급 등을 목포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 인재근, 박정,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진성준, 김철민, 문진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이장섭,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최종윤, 황운하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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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 국토부, 대한항공, 김회재 의원 3자 협의로 폐지 보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6일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항공이 여수공항 개항시부터 48년간 운항해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선 폐지에 대해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대한항공은 26일 김 의원의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운항휴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저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키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수 관광객도 증가해서 조속히 운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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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김원이 의원,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토론회 개최
    -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토론회에 현직 국회의원 20여 명 참석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 ▲오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전경선 도의원(전라남도의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용희 회장(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서강오 위원장(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영숙 국장(목포시청 관광체육국), ▲김현숙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목포 지역에서 경쟁했던 윤소하 전 의원이 당선된 김원이 의원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발제를 맡아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두 의원이 한마음‧한뜻으로 합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김원이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오늘은 세 번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왜 목포 의대 신설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목포 의대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를 목포시민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이며, “이후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목포시민과 토론하고 협력해서 함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당의 총선공약이며,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쉬운 일이 아니고 무거운 주제지만 김원이 의원님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첫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인력 충원, 서울-지방간 의료격차 해소 등 오늘 토론회가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김원이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목포 지역 여러분께 속이 시원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소하 전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목포대 의대 유치는 ‘필연’이며 ‘최우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목포 의대 설립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정책 실현 의지의 잣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전남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1차의료’와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목포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들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용희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장은 “전남 중 서남지역은 사회학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어 목포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강오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전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전무하며 중증질환 전문병원이 없어 의료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김영숙 목포시청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목포 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목포는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형성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남도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포시의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역, 기피 분야, 특수분야, 미래분야 등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주 박능후 장관님도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시작을 하셨으니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목포 의대 신설을 위한 첫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추진에 더불어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에 목포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목포 의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인영, 남인순, 이학영, 한정애, 박홍근, 전해철, 진성준, 황희, 고영인, 김홍걸, 이병훈, 박상혁, 문진석, 민병덕,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천준호, 한준호, 허영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치
    2020-06-22
  •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위원장과 전남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주관한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 전남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 김주영 부위원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 위원회 위원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호남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급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총력을 쏟고 있다”며 “2차 팬데믹이 우려된 상황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며 “기초과학 등 분야의 연구·개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니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에 대응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과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2022년까지 한시 보전(3년)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와 시군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신재생에너지과 연계된 ‘RE100 전용산단 시범단지’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사항 간담회에서는 ▲미래형 운송기기(드론,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산 ▲소재·부품 제조혁신 기반 구축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전남판 뉴딜 국가 R&D사업 반영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과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적극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 개최에 나서 이번 호남권 간담회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정치
    2020-06-22
  •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전지역의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 정치
    2020-06-22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찬대의원,『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 공동개최
      생산연령인구 급감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8개 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7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이 공동주관하며,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마련되었다. 포럼 참여 7개 기관(국가교육회의,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은‘미래지향적 지역의 대학?직업교육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장기적?총괄적 고등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제에서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책무와 기본역량을 높이는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방식과 관련 ‘시?도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효과적인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에는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영석 경상대 교수, 심재승 청주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김경도 진영글로벌 대표 등이 참여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찬대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발전적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체계는 현장에서도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학·직업교육혁신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지역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혁신 기틀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한층 힘을 받게 되었다”며 “올 하반기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 맥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춘희 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으며,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7-10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허심탄회' 두 번째 일정
     제2차 김태년 대표 허심탄회 대화모임, 4대 경제단체장 초청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하는 두 번째 소통의 장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4대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제2차 ‘허심탄회(虛心坦會)’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번 허심탄회 대화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순서로, 여행·관광·항공업계의 기업인에 이어 4대 경제단체장을 초청하여 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심탄회'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기업인, 소상공인, 노동계 등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례 모임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이 자리를 함께하여 소통에 더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현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등 코로나19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허심탄회 대화모임을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국난 극복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잘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9일 열리는 4대 경제단체장 초청 모임은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승래 선임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과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광석 정무위원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7-09
  •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부상 722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7-08
  • 김원이 의원, ‘감염병 예방법’관련 시·도지사 권한 강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책 마련
    - 김원이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감염병 치료 의료진 보호, 시도지사 정보 제공 및 확인 요청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7일(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7-07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턴키 추진 확정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은 오늘(7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수행방식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 정거장 신설을 포함하여 4.123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408억원이다.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쳤다.   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기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꼽혀왔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자마자 서울시 철도 담당자들을 만나 턴키 발주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청했으며, 서울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턴키 발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강동구청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지난 4월 23일 첫 번째 행보로 이해식 당선자와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3만 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의 서명을 전달하면서 턴키방식 추진의 긴급함과 절실함을 강하게 설득했었다.   서울시는 4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일괄입찰 방식(턴키방식) 관련 6월 중순 국토부의 심의를 마쳤고, 이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6월 29일 일괄입찰 집행이 명시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가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4단계 연장사업은 3개의 공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에 수립된 서울시 기본계획 상 9호선 4단계 착공 시점은 `22년이고 완공 및 개통은 `27년이나, 턴키방식의 공사수행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1년 가까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서울 지하철의 턴키 추진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응원해주신 강동주민들이 계셨기에, 그 힘을 믿고 서울시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9호선 4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7-07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 박용 시의원 임명
    - 새로운 목포의 중심적 역할...겸손하고 헌신적인 지역위원회 만들 것을 주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7월 4일(토) 박용 현 목포시의원(부주·신흥·부흥)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용 사무국장 새로 임명된 박용 사무국장은 목포시체육회 이사를 거쳐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를 역임, 목포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목포시의원에 당선됐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새로운 목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헌신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용 목포시의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목포의 발전, 목포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최고의 지향과 가치로 여기고, 사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20-07-07
  •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수도권 집중 해소, 적극적 산업정책, 사회적 대타협” 포스토코로나 과제 제시 - 권역별 광역철도망 구축, 24시간 화물운송 가능한 신공항 등 강조   사진/경상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포스크 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 더불어민주당 –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적극적인 산업정책, 사회제도적 개혁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 3가지 과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2단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뉴딜’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간혁신, 지역 인재 육성지원체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간혁신과 관련,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 이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지만, 물자의 이동은 늘어날 것”이라며 “동남권의 제조업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동남권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물류 허브인데 항만과 항공,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구축돼야 경쟁력을 가진다”면서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부울경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이라며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정도 부울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최일선 현장”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균형발전 뉴딜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기본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비롯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김 지사의 발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가장 먼저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당 대변인, 민홍철(김해갑)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김해을) 의원,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일자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전에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시도지사와 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시도별 지역 현안 및 2021년 주요 국비건의사업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이날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28개 사업에 대해 집중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형조선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도내 의과대학 유치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건의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국도 건설계획 반영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건설계획 반영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센터 구축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양식어류 전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ICT연계 인공지능 돌봄사업 등 28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남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 정치
    2020-07-06
  • 김원이 의원, 5차 유달정담 통해 전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단과 대화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교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7월 4일(토) 오후 3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5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청회는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소현 전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등 목포, 무안, 영암, 순천 지역 8명의 회장단과 조옥현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문상수 목포시의원, 김근재 목포시의원, 김수미 목포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3만 4천여개로, 현재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 412억원은 2만 5천여명에만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요청된 4천여명의 예산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장반교사와 보조교사에 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이 30%에 그쳐 현실에 맞게 늘려주실 것, 반별인건비과 반운영비지원 관련 법제정,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에 관한 한 퇴직금 적립 검토”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박소현 목포가정어인이집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집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역할을 해온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현실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목포시 관광 문화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질의 차이에 따라 보육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요청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국회에서 노력해나갈 것”이며, “경청회 후에도 시·도의원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더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옥현 도의원은 “현재 전남도에 요청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상수 시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선 현장도 방문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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