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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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야영장 미등록 불법 영업 성행 ‘안전 위협’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등록된 야영장 개수가 22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전체 등록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이 가입해 가입율이 66.6%에 불과하다. 3곳 중 1곳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다수의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도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된 야영장이라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올해 4월 연천군 등록야영장에서 텐트 내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전국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야영장 사업주 등의 안전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영장 안전 교육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63곳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이후 불법 무허가 야영장 단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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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서삼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치권, 정부 총력대응 나서야”
    - 선제적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방역청 신설 주문 - 백신개발 R&D예산 확충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오늘 새벽 국내에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정치권도 거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내는 데에 동참해야한다” 면서 “철저한 확산방지와 함께 무엇보다 발병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질병발생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전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치의 절반은 선제적인 예방뿐이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조치로서 “폐가축소각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백신개발을 위한 R&D예산 확충과 함께 방역종사자들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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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박주선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주요 국비사업 예산 약 1,172억여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623억여원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직접단지 조성 426억여원 - 충장·지산·학운 공영주차장조성 조성사업 30억여원 - 지산동 일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22억여원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4일 광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지역 주요 국비사업(정부안) 예산 1,172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광주 동구·남구을 주요 국비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623억여원(광산길 개설 134억여원 포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직접단지 조성 426억여원(첨단3지구) △충장동·지산동·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여원 △2020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 지산동 일원) 22억여원 △동구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 9억여원   △동구 복합 공공도서관건립, 계림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산수도서관 어린이 북카페 조성 6억여원 등이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그간 콘텐츠가 부족문제에 시달렸던 아시아문화전당의 내실을 다지고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해 문화자족도시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은 물론,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예산은 2017년 12월, 사업기획 용역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이후, 2019년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간 광주시와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관련 광산길 개설』 사업은 설계비와 보상비를 일부 포함, 정부예산 134억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같은 지역 핵심예산 정부반영은 박주선 의원과 광주시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끈기 있는 노력이 이루어진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광주 첨단 3단지에는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융합 R&D와 창업지원을 통해 4차산업혁명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도로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사업 전체 준공과 함께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정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주선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대로 광주 동구·남구를 보다 살기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동구남구가 세계화시대에 4차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도심재생과 문화컨텐츠 확보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후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예산 및 추가적인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센터 설치사업』 15억여원과 『안과/광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사업』 13억여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게 되면서, 안과의료기기 기술 고도화 도모와 함께 알츠하이머병(치매) 원인 규명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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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서삼석 의원,“천일염 생산어가 생존권 보장 대책 강력 촉구”
    천일염 적정 재고의 10배가 넘는 재고량 급증으로 줄도산 사태 정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공동 임시야적장 조성 시급 천일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및 생산자 중심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해야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의 재고량이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10배가 넘는 25만 2천 톤으로 재고량 급증으로 저장 공간조차 없는 사상 유래 없는 가격 폭락과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나라 안팎이 청문회 정국과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도 농어민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천일염 생산어가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과 공동 임시야적장 조성 등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일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 산업전체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과 생산자 중심의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 4항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헌법상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면서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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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서삼석 의원, 밭기반 정비 지방지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밭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기계화를 위한 기반정비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8일(수)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밭 농업을 위한 유일한 인프라 조성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 ‘20년부터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밭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사업 추진방향 및 활성화방안’,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발부장은 ‘밭기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과거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농업 중심의 기반 조성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시점”이라며,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에 특화된 밭작물 선정과 무엇보다 밭농업의 안정적 용수확보와 기계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무안군,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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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서울시, 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해명 나서
    “19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수여 인증서 받아” (2019. 8. 27. 문화일보 등)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 (2019. 8. 27. 세계일보)   <주요 해명내용>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이다.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3.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상․벌 제도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은 학교시험에서 제외함)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해촉된 위원은 위촉장, 명함을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증명서 발급) ① 참여위원회 위원이 대학, 취업 등에 필요한 활동경력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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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신용현 의원, 북한 우라늄 공장 폐기물 서해 유입 여부 아직도 파악 못해
    일부는 원안위 시료채취 분석 결과 따라 입장 밝히겠다고 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일본 방사능 문제 대해 적극 나섰던 정부가 이번 일에 왜 이리 조심스럽나 신용현 의원, 하루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시 조사요구 해야     지난 16일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RFA는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이 인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의 유입가능성을 보도했다”며 “원안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보도가 난지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서나 시료채취가 이뤄졌고 현재 분석조사중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통일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함에도 참으로 느긋하고 안일한 정부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자유아시아방송이 폐수유입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시한 위성사진이 찍힌 시점이 올해 3월이라는 점”이라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언제부터 폐수가 유출되고 있었는지 지금도 유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 5대 주요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이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해냈고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나왔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북한 폐기물 시설이 정교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 예로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우라늄 광산지역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기형아를 낳는 등 방사능 피폭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을 위해 23일부터 일본산 17개 품목의 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알려졌다”며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섰던 정부가 이번 일에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각의 비판처럼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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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경기도, 부천아트벙커 B39에서 ‘경기서부권관광발전협약’ 체결
    - 광명동굴, 안산대부도, 화성전곡항 등 유명관광지 연계 ‘체류형 문화관광허브’ 조성 박차 경기도가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명동굴, 안산 대부도, 화성 전곡항 등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경기서부지역을 숙박, 쇼핑,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강희진 광명부시장은 22일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서부권 관광 발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글로벌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경기 서부권 지역의 국제 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상호협력 ▲문화 관광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일 간 경제전쟁 국면에 있어 일본에 가장 타격이 되는 부분이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광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관광, 문화 자원을 제대로 발굴 관리해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 서부권 7개 도시가 함께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다. 테마파크도 가고 인공서핑도 하고 평택항에 갔다가 김포 접경지역에 좋은 자원도 살펴보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라며 “경기 서부권의 관광사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갔으면 좋겠다.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와 협약을 체결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지난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와 2015년 결성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부천, 안산, 화성, 시흥, 광명)가 통합된 기구로, 문화관광 서비스 산업육성과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5월 공식출범했다. 도는 경기 서부 지역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통흐름, 여행패턴 등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 최적의 관광코스를 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을 체결한 부천 아트벙커 39는 지난 1995년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과 함께 가동된 쓰레기소각장을 문화예술 플랫폼 리노베이션을 통해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 정치
    2019-08-22
  • 문재인 대통령,'효성첨단소재(주)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참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 지원 대폭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20일(화)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간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現 2천톤에서 ‘28년 2.4만톤으로 확대하여 세계 3위의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28년까지 투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효성은 ‘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현재 1개 라인에서 10개 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번 투자협약식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신속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정했다.   * 투자협약의 상세내용은 효성첨단소재와 전라북도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라인(2,500억원 투자)는 현재 가동 중, 2라인 증설투자(700억원)는 ‘19.3월 공사 개시, ‘20.1월 준공- 금번 투자협약은 3~10라인 신규투자(6,800억원, 1,900명 신규고용)에 대한 협약 체결   효성은 민·관·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1년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고, ‘13년부터 양산을 개시했다. * 탄소섬유 : 자동차용 내외장재, 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 분야, 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소재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10배의 강도와 7배의 탄성을 갖음.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훨씬 뛰어나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현재 세계 탄소섬유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로 연간 11% 이상 성장, 오는 2030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 국내기업 최초 개발이자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   미국, 일본 등 선도기업에 비해 40년 이상 늦게 양산을 시작한 후발기업이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섬유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효성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탄소섬유의 성장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투자협약식 행사에는 탄소섬유 관련 기업 대표, 주요 대학 탄소공학과 및 신소재학과 학부․대학원생,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전북 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효성의 투자계획 발표와 투자협약식, 탄소섬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MOU 체결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모델”로서 탄소섬유 공급기업(효성첨단소재)과 수요기업*들은 수소차 저장용기, 항공기 부품, 로봇용 탄소섬유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협력하고, 산업부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 일진복합소재(수소 저장용기), KAI(항공기부품), SK케미컬(프리프레그), 밥스(로봇팔), 삼익 THK(로봇장치)      투자협약식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효성첨단소재 공장증설 현장과 현재 가동 중인 1라인 생산공장을 방문, 임직원을 격려하고, 탄소섬유 생산 공정 및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소 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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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통영해경, 남해군 남항 앞 해상 기름 유출 멸치잡이 배 선원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 해상에서 멸치잡이 배 A호(39톤)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는 8월 17일(토) 오후 5시 48분경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에 기름이 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신고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 순찰차는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 남항에 정박해있는 주변 선박 상대 조사 결과 A호의 선수 바닥 위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방 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을 증거물로 확인, 기관장 상대 추궁 결과 경유를 유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호(39톤, 사천선적, 승선원 5명)는 당일 새벽 3시 39분경 삼천포 신항에서 조업차 출항, 오후 3시 29분경 조업을 마치고 남해 남항으로 입항하여 연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유 500리터를 해상에 유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파출소 직원들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유흡착제 등을 이용, 방제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남항 앞 해상 기름 유출 멸치잡이 배 선원 검거/사진 통영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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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경상남도, 싱가포르 최대 NATAS 여행박람회 참가로 관광객 유치
    -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NATAS Holidays 2019' 참가...경남 관광자원, 신규체험시설, 축제 등 홍보- ‘K-pop 페스티벌’, ‘한류 드라마 촬영지’ 소개로 눈길 끌어   경상남도가 지난 2일부터 3일간 열린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인 ‘NATAS* Holidays 2019’에 참가해 경남의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가을·겨울 시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NATAS : National Association of Travel Agent Singapore   매년 1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경상남도는 싱가포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남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김해 더블 익스트림 등 신규 체험콘텐츠 및 축제 등을 홍보하고 경상남도 SNS 채널 팔로잉 이벤트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도청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창원 K-pop 페스티벌, 한류 드라마 촬영지 등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관광객 중 80% 이상이 개별자유 여행객일 정도로 단체 관광보다 개별자유 관광객 비중이 높은 곳이며, 관광객의 40% 이상이 2회 이상 한국을 찾는 등 재방문율이 높은 시장인 만큼 기존의 유명 관광지에 이어 새로운 지방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경남이 공략해야 할 신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김해공항-싱가포르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부산을 통해 경남을 방문할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철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싱가포르는 한류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관광의 구매력이 높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방문율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새로운 방문지로 경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남을 적극 알리고, 유력여행사가 경남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NATAS 박람회에 앞서 지난 6월 개최한 싱가포르 현지 여행업계 설명회에 참가했던 상담여행사를 대상으로 내년 봄 상품에 경남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일즈콜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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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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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실시간 정치 기사

  • [논평]윤소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신안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신안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사진=정의당 윤소하의원실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흑산도, 가거도등 신안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도 추산으로만 피해액이 47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태풍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안군을 반드시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하여,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수 농가의 경우, 태풍 피해를 우려해 배, 사과등을 조기 수확하다보니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 신속하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낙과에 대해서도 수매 대책이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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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야영장 미등록 불법 영업 성행 ‘안전 위협’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등록된 야영장 개수가 22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전체 등록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이 가입해 가입율이 66.6%에 불과하다. 3곳 중 1곳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다수의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도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된 야영장이라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올해 4월 연천군 등록야영장에서 텐트 내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전국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야영장 사업주 등의 안전 교육도 개선이 필요하다. 야영장 안전 교육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63곳의 야영장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이후 불법 무허가 야영장 단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2019-09-19
  • 신용현 의원,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검토해야
    세종시 이전 전제로만 진행된 국회 분원 효과분석 지적 교육,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고려할 때 대전시 국회 분원 대상지 손색없어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지정에서 대전시 불이익 받아 최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분원을 대전시로 옮기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신용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KBS1)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나 정부의 업무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국회 분원이 충청권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분원 설치 관련 모든 용역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제로 분석되고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세종시로 가야한다는 전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20~3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이미 정부3청사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전이 처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나,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세종시 때문에 대전이 받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분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늦었지만 대전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09-18
  •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
    - 비슷한 사례에 국립암센터는 ‘해임’처분, 질병관리본부는 ‘감봉3월’    우리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이지 않던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엄단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파트의 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하였다.   반면에 정부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관련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정치
    2019-09-17
  • 서삼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치권, 정부 총력대응 나서야”
    - 선제적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방역청 신설 주문 - 백신개발 R&D예산 확충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오늘 새벽 국내에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총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정치권도 거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내는 데에 동참해야한다” 면서 “철저한 확산방지와 함께 무엇보다 발병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질병발생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전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치의 절반은 선제적인 예방뿐이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조치로서 “폐가축소각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백신개발을 위한 R&D예산 확충과 함께 방역종사자들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9-17
  •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검출된 제품 8,149개 중 831개만 수거 나머지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아 수거명령 내려져도 이미 소비자 구매‧사용한 제품 추적해 수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용현 의원,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 및 수거제품의 적절한 처리 방안 마련해야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거한 것은 831개 뿐”이라며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 사용한 제품들을 추적해 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신용현 의원은 “지난해 제2의 라돈침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7월 16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신용현 의원은 “이로 인하여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수거된 제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19-09-17
  • 조배숙 원내대표, 혁신기업 지원, 시장 일자리 늘려야
    “국가직 공무원 증원 역대 최대, 공공 일자리만 늘어” “주요 대기업 33.6% 신규 채용 줄여” “시장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동시 진행해야”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추석 후 첫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장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시장의 고용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을 올해보다 1.000여명 늘어난 1만 8815명 증원하고 임금도 2.8% 인상할 계획이지만 막상 일반 취업시장의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며 “공공일자리 취업만 늘어나는 채용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 기업을 과감하게 뒷받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 며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은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다.
    • 정치
    2019-09-16
  •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특권층 자녀 부정입학, 소외층 자녀 꿈 짓밟는 행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상당수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민주평화당은 불합리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교육개혁특위는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입시부정 및 비리, 특별전형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특권층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당 교육개혁위원장 조배숙 의원은 “특권층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은 소외층 자녀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특권층의 입시부정에 대한 근본적 사안을 파악해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제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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