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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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경남도 방문… 산업 현장 시찰
    - 박 의장, 선제적 방역시스템 격려 및 동남권메가시티, 스마트그린산단 관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남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산업현장을 찾았다.   21일 오후 도청에서 박 의장을 맞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의 미래산업으로 제조업과 물류를 결합시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남도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와 12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 영상회의>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및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가덕신공항은 단지 여객기가 오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김해공항과 달리 24시간 화물운송이 가능한 지역의 미래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신공항”이라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대표발의 배수영 의원) 양당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83년 도청이 창원에 자리 잡은 이래 국회의장이 도청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지난해 뵈었을 때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메가시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꼭 좀 필요하다고 부탁드렸고 그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말 법이 통과되며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7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던 김 지사는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박병석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권역별 초광역경제권, 광역철도망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제12장)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경수 지사와 경남도가 대한민국 각 시도 중에서도 눈에 띠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격려하며 인접 시도까지 아우르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최초 제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잉으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을 경제권으로 묶는 걸로 시작해서 행정통합까지 가는 메가시티 개념이 꼭 필요하다”며 “경남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남도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조속 제정, ▲항만․공항․철도 연계 물류산업 플랫폼 구축, ▲동남권 1시간 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철도) 구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박 의장의 경남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함께 했으며, 국회의장실 이용수 정책수석이 동행해 경남지역 현안을 챙겼다.   도청에서 1시간 가량 머물며 지역현안을 보고 받고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박 의장은 그린 뉴딜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분야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공장과 풍력1공장을 방문했다. 박 의장의 현장 일정은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수행하며 지역 산업 현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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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정치]조오섭 의원 "호남권 광역철도망 단일한 공동안 제안"
    -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 연계 '광주·전남·북 공동용역' 필요 - 주요 법정계획 대응…선공급·후수요 등 새로운 대안 절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일한 공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으로 접근해서는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선공급, 후수요'의 원칙하에 새로운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요청한 광역철도망 사업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달빛내륙철도 등 총 4개 사업이다.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경우 광주시는 상무역∼서광주∼혁신도시∼나주역 구간을 제출한 반면 전남도는 서광주∼남평∼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구간을 계획하고 있어 서로 엇갈린 안으로 광역철도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기점을 상무역으로 삼아 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백운광장∼효천지구)에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를 구축하는데 보다 현실적이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노선 조정을 통한 단일안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이어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을 높이는 문제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공급, 후수요'와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가 10년만에 보강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는 기존 신설역 10개소를 6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경제성(B/C)은 0.56에서 0.62로 소폭 증가했다.   또 광주∼화순 광역철도도 기존 신설역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0.41에서 0.38로 오히려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주∼나주∼화순의 광주·전남 광역철도망에 그치지 말고 달빛내륙철도의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 구간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해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실시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 광역철도망은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초광역권 생태계 구축과 규모의 경제,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경제연합체, 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 등 호남권 상생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을 활용해 전북지역까지 연결되면 광주·전남·북의 명실상부한 호남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이 단일한 목소리로 광역철도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광주와 전남은 서로 상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 수립되는 광역철도망 관련 주요 국가 법정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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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정치]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직원 폭행 또는 협박, 수사 방해시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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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서삼석 국회의원 “괭생이모자반 신안 피해현장” 방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7일 오전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수욕장 괭생이모자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신안군 서삼석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계속해서 밀려드는 괭생이모자반 피해 대응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기관 긴급 간담회 이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안군 현장을 방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지금까지 해안가 밀려든 2,000여톤중에 1,000여톤을 수거하였으나 다시 주말에 강풍으로 해상에 떠 있던 모자반이 해안가로 밀려와 중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동원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와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에 청항선과 어항관리선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신안군 해상의 김·미역·다시마(11,605ha), 어류·전복(14,453ha) 등 양식장 총 면적은 152,999ha로 특히 김 양식장에 모자반이 많이 흡착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어업인들은 새해부터 김이 자라는 김발에 모자반이 20일가까이 흡착되면서 김이 자라지 못해 올해 수확량이 대폭 감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안가로 밀려온 모자반은 계속해서 수거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강풍 이 발효 되어있어 앞으로도 얼마나 밀려오질 양을 예측할 수 없고 해상 양식장은 강한 바람으로 접근이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김 양식장은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먼바다에 떠 있는 모자반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실태 파악 어렵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자반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으로 보여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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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정치] 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서삼석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준영차관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항선과 어항관리선의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기로 했다.   김홍희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예찰 시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내륙으로 유입되기 전에 바다에서 바로 방제선을 통한 수거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신숙 상무는 넓은 해양의 특성상 어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수부차관과 해경청장은 당장 금요일 현장을 방문하고, 수협 회장도 조만간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편, 1.1부터 현재까지 흑산도, 홍도를 비롯한 전남 신안군 일원에 중국발로 추정되는 괭생이 모자반 1,265톤 이상이 유입되면서, 전복, 우럭 등 가두리양식장과 김, 다시마 양식시설물에 부착되어, 생물의 괴사와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 경관훼손, 환경오염과 선박운항시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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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정치]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매입약정 주택 활성화 위해 주택건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취득세 일부 감면 - 관광호텔 등 공공임대 활용용도 건축물, 주택용적률 초과해도 기존 용적률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우량입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이 재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 면서, “빠르고 안정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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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정치] 맹성규 의원,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 대표발의
    -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맹성규 의원,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 생산성 향상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기대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성규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항만 화물차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화물의 원활한 하역과 운송 등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인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항만 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윤준병, 이광재, 전혜숙,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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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정치] 김원이 의원, “정인이 사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 묻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해야”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이미 3차례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에 대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원이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앞정서겠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1-01-05
  • [정치] 네이버,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에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 부과되나
    -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 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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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정치] 서삼석 의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등 4건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의 역량을 검증하고, 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선거 전에 실시되어 전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 잇따른 재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어업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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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정치] 한병도 의원, “익산시, 예비문화도시 선정”밝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조성사업, 5년간 국비 100억원 등 지원 - 한 의원,“문화도시 사업, 천년고도 익산 발전의 주요 동력 맡을 것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24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제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익산시는 앞으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후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국비50%, 지방비50%)를 지원받는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 문화도시간 교류 기회 등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지역 자생력 강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은 익산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문화도시 사업이 천년고도 익산 발전의 주요한 동력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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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정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컬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오는 행정상의 혼란을 예방했다.   또,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 이용,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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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아동학대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재확인     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정인이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소 의원은“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 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화답하며 준비된 질의를 마쳤다.
    • 정치
    2021-01-26
  • 박병석 국회의장, 경남도 방문… 산업 현장 시찰
    - 박 의장, 선제적 방역시스템 격려 및 동남권메가시티, 스마트그린산단 관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남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산업현장을 찾았다.   21일 오후 도청에서 박 의장을 맞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의 미래산업으로 제조업과 물류를 결합시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경남도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와 12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 영상회의>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및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가덕신공항은 단지 여객기가 오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김해공항과 달리 24시간 화물운송이 가능한 지역의 미래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신공항”이라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대표발의 배수영 의원) 양당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83년 도청이 창원에 자리 잡은 이래 국회의장이 도청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지난해 뵈었을 때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메가시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꼭 좀 필요하다고 부탁드렸고 그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말 법이 통과되며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7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던 김 지사는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박병석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권역별 초광역경제권, 광역철도망 조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제12장)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경수 지사와 경남도가 대한민국 각 시도 중에서도 눈에 띠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격려하며 인접 시도까지 아우르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최초 제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잉으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을 경제권으로 묶는 걸로 시작해서 행정통합까지 가는 메가시티 개념이 꼭 필요하다”며 “경남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남도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조속 제정, ▲항만․공항․철도 연계 물류산업 플랫폼 구축, ▲동남권 1시간 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철도) 구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박 의장의 경남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함께 했으며, 국회의장실 이용수 정책수석이 동행해 경남지역 현안을 챙겼다.   도청에서 1시간 가량 머물며 지역현안을 보고 받고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박 의장은 그린 뉴딜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분야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공장과 풍력1공장을 방문했다. 박 의장의 현장 일정은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수행하며 지역 산업 현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 정치
    2021-01-22
  • [정치]조오섭 의원 "호남권 광역철도망 단일한 공동안 제안"
    -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 연계 '광주·전남·북 공동용역' 필요 - 주요 법정계획 대응…선공급·후수요 등 새로운 대안 절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일한 공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으로 접근해서는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선공급, 후수요'의 원칙하에 새로운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요청한 광역철도망 사업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달빛내륙철도 등 총 4개 사업이다.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경우 광주시는 상무역∼서광주∼혁신도시∼나주역 구간을 제출한 반면 전남도는 서광주∼남평∼혁신도시∼나주역∼평동역 구간을 계획하고 있어 서로 엇갈린 안으로 광역철도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기점을 상무역으로 삼아 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노선(백운광장∼효천지구)에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광역철도를 구축하는데 보다 현실적이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의 노선 조정을 통한 단일안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이어 "광역철도망은 경제성(B/C)을 높이는 문제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공급, 후수요'와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가 10년만에 보강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광주∼나주혁신도시 광역철도는 기존 신설역 10개소를 6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경제성(B/C)은 0.56에서 0.62로 소폭 증가했다.   또 광주∼화순 광역철도도 기존 신설역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조정했지만 0.41에서 0.38로 오히려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주∼나주∼화순의 광주·전남 광역철도망에 그치지 말고 달빛내륙철도의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 구간을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해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실시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 광역철도망은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초광역권 생태계 구축과 규모의 경제,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경제연합체, 공공기관 이전 공동대응 등 호남권 상생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며 "달빛내륙철도 1단계 구간을 활용해 전북지역까지 연결되면 광주·전남·북의 명실상부한 호남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이 단일한 목소리로 광역철도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광주와 전남은 서로 상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 수립되는 광역철도망 관련 주요 국가 법정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1-01-21
  • 경남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등 투자협약 체결로 2021년 투자유치 힘차게 출발!
    - LG전자, 로만시스 등 4개사 3,711억 원 투자, 939명 고용 창출 예상 - 제조업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선도할 투자 마중물 - 지엠비코리아, 외투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도내 첫 사례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LG전자㈜, 로만시스㈜, 지엠비코리아㈜, 경남큐에스에프㈜ 등 4개 기업, 그리고 창원시,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총 3,711억 원 규모의 투자 및 939명의 신규 고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상남도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류재철 LG전자㈜ H&A사업 본부장, 장정식 로만시스㈜ 대표이사(회장), 정세영 지엠비코리아㈜ 대표이사, 양원돈 경남큐에스에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기업 R&D 기반 확충과 일자리 주도형 기간산업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남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R&D 기반 확충으로 제조업 혁신성장 도모>   LG전자㈜는 창원2공장 유휴부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생활가전 통합 시험실을 건립하고 30명의 연구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과 품질 검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2017년 창원R&D센터 준공에 이어 창원1공장 친환경 스마트공장 전환도 추진(2017~2023)하고 있다. 창원이 LG전자의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핵심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엠비코리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608억 원을 투자해 전기·수소차 부품분야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증설하고 57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지엠비코리아는 경남의 대표적인 정밀 자동차부품 및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모기업은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지엠비 코퍼레이션으로, 1979년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한국GMB공업(주)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올해 경남의 첫 외국인 투자이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국내에 재투자한 데 있어서도 도내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은 흔히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국내에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보금 국내 재투자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지엠비코리아의 이번 투자 결정이 가능했다.   <일자리 주도형 기간산업 기업유치>   로만시스㈜는 국내 전동차 생산 공장 및 완성차 시험선로 구축을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2023년까지 1,049억 원을 투자하고 702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경남의 대표 철도차량 제조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로만시스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차량 제작 및 주요부품 생산업체로 2018년 경남도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도내 투자를 시작했다. 후발업체이지만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현대로템의 기술지원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 방글라데시 수출용 기관차 초도물량인 10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했고, 폴란드 트램과 호주 NIF 전동차 의장 완성 및 조립 수주, 서울시 9호선 전동차 수주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유치로 그린뉴딜 선도>   경남큐에스에프㈜는 에너지 완전자립형 초저온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경남 하동군 대송일반산업단지 내에 2023년까지 1,554억 원을 투자해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급속동결(QSF:Quick Super Freeze)시스템 식품공장과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150명을 신규 고용한다.   아울러 냉열을 활용하고 남은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과 경남형 뉴딜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남의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큐에스에프는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도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 그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번 투자가 의미있다”며 경남큐에스에프의 투자 결정을 반겼다.   또한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특별히 반가운 자리”라고 말하고, “미래산업, 그리고 경남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투자가 경남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투자유치에 있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해 전략산업 분야별 핵심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창원시,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단체사진 왼쪽부터 장정식 로만시스 대표이사, 허성무 창원시장, 류재철 LG전자 H&A사업 본부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세영 GMB코리아 대표이사, 양원돈 경남QSF 대표이사, 윤상기 하동군수, 김갑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치
    2021-01-20
  • [정치]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직원 폭행 또는 협박, 수사 방해시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치
    2021-01-20
  • [정치] 김원이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지급하도록 규정한‘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이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저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 지원 필요”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어제(18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박홍근 의원, 양정숙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정문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2021-01-19
  • 서삼석 국회의원 “괭생이모자반 신안 피해현장” 방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7일 오전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수욕장 괭생이모자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신안군 서삼석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계속해서 밀려드는 괭생이모자반 피해 대응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기관 긴급 간담회 이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안군 현장을 방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지금까지 해안가 밀려든 2,000여톤중에 1,000여톤을 수거하였으나 다시 주말에 강풍으로 해상에 떠 있던 모자반이 해안가로 밀려와 중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동원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와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에 청항선과 어항관리선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신안군 해상의 김·미역·다시마(11,605ha), 어류·전복(14,453ha) 등 양식장 총 면적은 152,999ha로 특히 김 양식장에 모자반이 많이 흡착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어업인들은 새해부터 김이 자라는 김발에 모자반이 20일가까이 흡착되면서 김이 자라지 못해 올해 수확량이 대폭 감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안가로 밀려온 모자반은 계속해서 수거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강풍 이 발효 되어있어 앞으로도 얼마나 밀려오질 양을 예측할 수 없고 해상 양식장은 강한 바람으로 접근이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김 양식장은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먼바다에 떠 있는 모자반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실태 파악 어렵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자반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으로 보여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1-18
  • [정치] 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서삼석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준영차관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항선과 어항관리선의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기로 했다.   김홍희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예찰 시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내륙으로 유입되기 전에 바다에서 바로 방제선을 통한 수거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신숙 상무는 넓은 해양의 특성상 어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수부차관과 해경청장은 당장 금요일 현장을 방문하고, 수협 회장도 조만간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편, 1.1부터 현재까지 흑산도, 홍도를 비롯한 전남 신안군 일원에 중국발로 추정되는 괭생이 모자반 1,265톤 이상이 유입되면서, 전복, 우럭 등 가두리양식장과 김, 다시마 양식시설물에 부착되어, 생물의 괴사와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 경관훼손, 환경오염과 선박운항시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 정치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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