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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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서민 갈취하는 조직폭력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 경기남부청 조폭범죄 검거율 가장 높고, 서울청, 전북청, 경남청, 대전청 순으로 높아 - 사행성 불법 영업 검거 인원 경남청, 전북청, 대구청, 서울, 경기남부 순으로 높게 나타나 - 서민 갈취하다 단속된 조직폭력범 서울청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이 뒤를 이어 - 박재호, “폭력을 앞세워 서민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해야”   폭력행사가 주를 이루던 조직폭력범죄가 사행성 불법영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지능범죄로 범죄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사진=의원실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영업 등(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로 단속되었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이르렀지만, 2019년에는 41%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8%에 불과하던 사행성 불법영업 범죄자는 2019년 11%로, 서민상대 갈취 범죄는 3%에서 8%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경남청(17%)이 가장 많았고, 전북청(13%), 대구청(12%), 서울청 (11%), 경기남부청(10%) 순으로 단속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다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서울청(25%)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19%), 경기북부청(15.8%)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범죄는 불법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 이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형범죄로 검거되었지만,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을 목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생계형 범죄 형태로 범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폭력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경찰은 폭력을 앞세워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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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치]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당선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6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6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통해 이보라미 현)전라남도 도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최현주 전라남도 도의원과 김토담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이 당선됐고, 전국적으로 53명을 뽑는 전국위원은 여인두 전)목포시의원과 김토담 청년학생위원장이 당선됐다.     이 밖에 각지역위원회 위원장에는 곡성·구례군위원회 위원장에 박웅두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에 백동규 목포시의원, 순천시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애 순천시의원이 당선됐다.    또한 영암군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원 현)영암군위원장, 해남군위원회 위원장에 오영택 현)해남군위원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6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보라미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현장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당원을 주체로 세우겠다”며 “당이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그 힘을 바탕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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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치]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대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무엇보다,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9+2⇒11+2)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공항시설법」개정안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개정안도 처리하는 등 항공정책 분야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기정비업(MRO),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민간 업역과 중복 여부, 기존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 산업단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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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치]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 강간 및 강제추행, 몰카 등 의사 성범죄 계속됨에도 의사직 계속 유지, 진료 환자는 의사 범죄 이력조차 알 수 없어 - 김원이 의원, “명백한 특권, 국민 상식 수준에서 처벌되도록 법안 개정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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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 [정치] 김회재 의원, “통합청사가 남해안 핵심축인 여수의 미래”
    - 여수시의회까지 이전하는 통합다운 통합 필요, 행정서비스 질 획기적으로 높여야 - 여문지구 활성화 대책과 지역 주민의 명확한 동의 반드시 수반돼야 통합 가능 - 소모적 논쟁 지양하고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힘 모아야 - 여수 대학병원 설립, 2차 이전 공공기관 여수 유치 등 지역 발전 주요 과제 제시 - 여순사건 특별법, 국가산단 지역인재 채용 법안 발의 등 성과로 꼽아     ”여수시청사 통합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지역발전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려 통합 당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여수발전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지역 발전과 좋은 정치,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실천’ 그리고 ‘시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수시 통합청사와 관련, 김 의원은 ‘3려 통합’ 당시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수는 통합청사가 미래”라며 “여수시민의 행정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통합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메가시티 개념으로 이뤄지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각 지역이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구 28만의 소도시에서 시청사가 8개로 곳곳에 분산돼 있는 것은 미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편적 균형이 아닌 기능적이고 종합적인 균형 발전 추구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수시의회까지도 이전하는 통합다운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심장이 중요하다고 심장을 인체 곳곳에 둘 수 없고,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청사 이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확실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수시의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여수시청사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의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질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갈등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고, 대학병원 설립과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수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병원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담은 ‘여순공원-애양원 힐링테마파크’ 조성 △광양만권 국가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수 유치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통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산업의 제2 부흥기 마련 등의 굵직한 사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4개월의 의정활동 성과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전라선 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키 위한 끊임없는 노력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 제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대한항공 여수 노선 폐지 보류 △국가산단 지역인재 채용 법안과 국가산단 유해물질 배출기업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을 비롯한 지역형, 생활형 법안 발의 등도 의정활동의 성과로 들었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2~3회에 걸쳐 <여수 시민과의 수다 한마당> “여수다”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공원 등지에서 시민과 만나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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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정치]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김원이 의원 “원내서 전남 지역 예산 및 정책현안 해결할 것“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원내부대표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이 국회직인 보건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이어 당직인 원내부대표에 임명됨에 따라 전라남도 예산확보 및 정책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열릴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지역 의원, 보건복지부 위원 중 유일하게 원내부대표의 중책을 맡았다”면서 “원내에서 전남지역 예산 및 정책현안 해결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원내부대표 임명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20-09-24
  • 국민의힘 경남도당 -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김경수 지사 “도민 안전, 경남 발전, 비수도권 권역균형발전 위한 협력 당부” - 윤한홍 위원장 “국비 확보와 도비 반영으로 지역현안 함께 챙겨가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경상남도     23일 오전 서울 글래도여의도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한홍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강기윤, 이달곤, 정점식, 강민국, 서일준, 최형두, 하영제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김 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소관 실․국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발전,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3대 국책사업과 예산 11조 원 돌파, 가야사특별법 통과 등 도정 성과를 소개하며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김 지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예산은 반영시켜주시고, 반영됐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은 증액될 수 있게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예산은 6조 3,952억 원이다.    특히 김 지사는 동남권 권역발전을 위한 기본 광역교통망인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운행’의 필요성과 창원, 진주, 김해가 선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연구개발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도비가 먼저 들어가야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반대로 국비가 들어가면서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과 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가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과 예산사업 건의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동남권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플랫폼 구축,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철도) 확충 지원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건설계획 반영 ▲물류산업 플랫폼 구축 지원 ▲스마트 그린 지역관광거점 도시 육성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경남(창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지원     해당사업은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가야유적 문화재 보수 정비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등 18개 사업이고, 총 98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7월 13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의원들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수 참석 인원만 회의장에 입장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23일) 오후 국회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과 만나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9-23
  • [정치]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창립총회 개최
    -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서삼석 의원 “섬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2일(화)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법률안 제·개정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의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소개, 전국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등을 하나로 엮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섬 주민들의 동영상에서는 삶의 질 향상, 안개로 인한 결항률 개선, 해양쓰레기 문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 요양시설 건립, 여객선 요금 인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주길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의 가치는 영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외국가들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섬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섬 유형별로 다원화된 섬 관리체계로 섬 정책 추진 및 성과관리,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통합적인 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섬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섬발전연구회’에는 대표의원인 서삼석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이인영, 김승남, 백혜련, 송재호, 주철현(이상 정회원), 설훈, 김민기, 김영진, 임종성, 박찬대, 김병욱, 윤재갑(이상 준회원), 국민의힘의 김태흠, 이달곤, 하영재(이상 정회원), 김병욱(이상 준회원)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 정치
    2020-09-22
  • 이철규의원,"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지입차주, 개인차주에게도 재난지원해주자"
    • 정치
    2020-09-21
  • [정치] 성범죄 무법지대 지하철 2호선, CCTV는 ‘깡통’
     서울 지하철 2호선이 5년째 성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는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308건으로 연평균 1,200여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은 같은 기간 성범죄가 총 1,761건(27.9%)이 발생해 5년 연속 성범죄 '최다' 노선의 불명예를 안았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5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다. 2018년∼2019년에는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강남역 순이었으나, 올해는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홍대입구역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하철 성범죄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차 객실 CCTV는 전체 1∼8호선 3,583칸 중 1,331칸(37.1%)에 불과한 실정이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6호선 8칸(2.6%), 8호선 6칸(5.0%)에 그쳤다.   그나마 설치된 CCTV의 낮은 화소도 문제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실 CCTV 전체 1,331개 중 939개(70.5%)가 근거리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41만 화소의 기준 미달 사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09조(영상감시설비)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우범지대인 지하철 2호선에 설치된 CCTV의 절반 가까이가 41만 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범죄가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1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는 깡통 수준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9-21
  • [정치] 국내 가동원전 중 58%서 격납건물 공극 발생!
    - 한수원, 공극 보수 비용 1,957억원 이상 소요 추정 - ‘17년 이후 전체 가동 원전 24기 중 14기 원전에서 공극 총 332개 발견 - 전남 영광 한빛 3‧4호기 264개로 공극 발생 집중, 가장 큰 공극 157cm에 달해   김상희 부의장 “17년 5월 최초 발견 이후 매년 신규 발생”, “사건 발생 3년 지났지만 아직도 보수 등 대책마련 없어” 김상희 부의장, 원안위와 시공사의 책임있는 대처와 안전성 종합계획 마련 필요해”     국내 원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공극이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정성 논란이 떠오르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동원전 24기 중 58%인 14기 원전에서 지금껏 332개의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전남 영광의 한빛3‧4호기에서만 264개(전체의 79%)의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가장 큰 공극의 크기는 157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콘크리트로, 원자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물이다. 내부철판(CLP)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공극은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러 원전에서 산발적으로, 특정 원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극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한빛3‧4호기에서 공극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며 “2017년 5월 처음 공극이 발견된 후 3년이 지난 지금, 시공사의 대책 마련 속도가 대단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한빛3‧4호기를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사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공극보수 원전별 추정비용에 따르면, 내부철판(CLP) 점검 및 보수, 콘크리트 보수 비용으로 최소 1,95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신고리4호기, 한빛1호기, 신한울2호기에 대한 공극 점검이 오는 12월에야 완료된다. 공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부 점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 보수공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책임있는 대처와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적극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물 구조 등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9-21
  • [정치] 김상희 부의장, 올해 국감 방송사 현장방문 자제해야
    - 방송사별 코로나 확진자 총 11명, 지상파 7명, 종편 및 보도PP 3명, 기타 1명 - 8월부터 연이은 방송가 코로나19 확진, 재난방송 차질 빚을까 우려 - 국회 김상희 부의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정된 방송사 현장방문 자제해야”   김상희부의장/@KJB편집실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방송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정감사에서 예정된 방송국 현장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7일 기준 방송사에서 총 1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재난방송과 방역 등을 고려해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MBC 등 방송사 현장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7명, 종편 및 보도PP 3명, 기타 1명 등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재난방송 주관인 KBS를 포함해 여러 방송사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장기화되어 재난방송 및 뉴스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스럽다”며, “소관기관들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국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상황에서도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2020-09-18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치] 작년 교통 과태료 100회 이상 ‘상습 체납자’ 1,491명, 108억 안내고 버텼다
    -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체납자 크게 늘어, 미납 과태료 1,685억 - 한 의원,“강제 징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강력한 대책 필요해”   작년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이었고, 그 액수만 108억에 달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으로, 2017년 811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체납자들의 평균 미수납금액은 매년 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 과태료 규모 또한 2017년 61억원에서 2018년 72억원, 2019년 108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전체 미납금액은 2017년 374억원에서 2018년 503억원, 2019년 806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도 2017년 8,479만원에서 2019년 14억5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1인의 최고 미수납액도 2017년 922만원에서 2018년 998만원, 2019년 1,32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습 체납자들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9-29
  • [정치] 중소기업 혁신기술 플랫폼 '속 빈 강정'
    - SOC통합기술마켓 링크 연결 수준…구색 맞추기 ‘급급’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SOC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제대로 된 실적도 없고 사실상 중소기업이 외면하면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0개 SOC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기술마켓의 최근 2년(2019∼2020년 8월말) SOC통합기술마켓 공모선정 및 구매실적은 2019년 0건, 2020년 4건 8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합된 기술마켓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개별기술마켓의 이용 실적은 2019년 공모선정 240건 구매 183건(533억9,300만원), 2020년 공모선정 119건 구매 146건(400억6,100만원)에 달해 통합기술마켓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통합기술마켓에 홍보한 횟수(2020. 8월말 기준)도 450일간 205건(하루평균 0.45건)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었다.    SOC통합기술마켓은 2019년 6월 오픈하기 위해 1월부터 4개월간 320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용역을 실시했지만, 기 운영되어 오던 개별마켓을 링크로 연결하는 초보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그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통합기술마켓은 LH가 47%, 국가철도공단 17%, 한국도로공사 16%, 한국철도공사 11%, 인천국제공항공사 3%, 주택도시보증공사 2%, 나머지 기관은 각각 1% 분담해 구축됐다.   SOC통합기술마켓은 플랫폼 일원화, 통합운영규정, 개별마켓과의 차별화 등 기본적인 설계도 안된 홈페이지만 제작된 일차원적인 기획이 실패한 데다 기술구매와는 무관한 공공기관까지 참여시켜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인데도 운영기관인 LH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토부는 담당 부서도 없고 관련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근 기재부가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내놨지만,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부담율 1∼2%를 맡고는 있지만 2019∼2020년 통합기술마켓 공모선정과 구매실적 모두 0건이고 원천적으로 기술마켓을 보유하지도 활용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초 기획단계부터 통합운영규정 등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출범해 1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일원화해 명실상부한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9-29
  • [정치] 작년 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범죄 607명중 경찰관이 428명으로 가장 많아 - 박재호, “경찰의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있으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교통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교통범죄도 517명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607명으로 이중 중 경찰청소속이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2017년 4,764명에서 2018년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을 자치하는 등 계속하여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의 전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이다”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물론 일선 지방청에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러고 언급했다.      
    • 정치
    2020-09-29
  • [정치] 서민 갈취하는 조직폭력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 경기남부청 조폭범죄 검거율 가장 높고, 서울청, 전북청, 경남청, 대전청 순으로 높아 - 사행성 불법 영업 검거 인원 경남청, 전북청, 대구청, 서울, 경기남부 순으로 높게 나타나 - 서민 갈취하다 단속된 조직폭력범 서울청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이 뒤를 이어 - 박재호, “폭력을 앞세워 서민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해야”   폭력행사가 주를 이루던 조직폭력범죄가 사행성 불법영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지능범죄로 범죄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사진=의원실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영업 등(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로 단속되었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이르렀지만, 2019년에는 41%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8%에 불과하던 사행성 불법영업 범죄자는 2019년 11%로, 서민상대 갈취 범죄는 3%에서 8%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경남청(17%)이 가장 많았고, 전북청(13%), 대구청(12%), 서울청 (11%), 경기남부청(10%) 순으로 단속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다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서울청(25%)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19%), 경기북부청(15.8%)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범죄는 불법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 이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형범죄로 검거되었지만,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을 목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생계형 범죄 형태로 범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폭력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경찰은 폭력을 앞세워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9-28
  • [정치] 한국고전번역원, 출간되지 못해 잠자고 있는 고전 쌓여가
    - 미출간 원고 누적 막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한국고전번역원이 2020년 기준 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고전 번역을 하고 있지만 출간되지 못한 고전이 쌓여가고 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고전번역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고전번역원 미출간 누적 원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미출간된 누적 원고는 333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전 번역에 투입된 예산은 259억 원, 번역 고전을 도서로 출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39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누적된 미출간 도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고전번역 예산 : 2018년 84억 7천, 2019년 84억 7천, 2020년 90억 ※도서출판 예산 : 2018년 11억, 2019년 11억, 2020년 17억   실제로 고전번역원에서 연간 번역 작업을 진행하는 양은 평균 100여 책이나, 출간 사업에 배정된 예산(2019년 기준)으로는 75책 정도를 출간할 수 있다. 이에 연도별로 많게는 60권이 넘는 미출간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관계자는 “미출간 누적 원고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해소 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나, 번역 사업량과 출간 사업량에 차이가 있어 미출간 누적 원고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보인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총 294책의 역사 문헌이 번역을 마쳤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고전문헌은 과거의 값진 가치와 지혜를 현대인에게 전해주어 미래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창고에 잠들어 있는 고전들이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수립을 통해 지속해서 누적 원고 해소에 관심을 두고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영덕 의원은 “고전 번역 원고를 일반 서책으로 출간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고전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추가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9-28
  • [정치]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당선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6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6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통해 이보라미 현)전라남도 도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최현주 전라남도 도의원과 김토담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이 당선됐고, 전국적으로 53명을 뽑는 전국위원은 여인두 전)목포시의원과 김토담 청년학생위원장이 당선됐다.     이 밖에 각지역위원회 위원장에는 곡성·구례군위원회 위원장에 박웅두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에 백동규 목포시의원, 순천시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애 순천시의원이 당선됐다.    또한 영암군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원 현)영암군위원장, 해남군위원회 위원장에 오영택 현)해남군위원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6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보라미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현장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당원을 주체로 세우겠다”며 “당이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그 힘을 바탕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9-28
  • [정치] ‘코로나 스미싱 문자’ 1년 새 60배 급증
    - 최근 5년간 스미싱 문자 발생 총 210만건 - 김상희 부의장, 피해자들 공공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착각하고 클릭하기 쉬워 -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는 택배·코로나·재난지원금 문자까지 사칭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최근 코로나 확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코로나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탐지된 스미싱 문자 건수는 총 212만 2,147건으로 밝혀졌다.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과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 접속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해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생해 ‘공공기관 사칭형’이 지난 해 36건에서 올 8월 기준 2,167건으로 약 60배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택배 거래가 증가하며 ‘택배사칭형’ 스미싱 역시 2배 가까이 급증해 54만 4,556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피해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또는 ‘감염 지역 확인’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내 문자로 착각해 클릭하고 있다”며 “방통위 등 정부의 피해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스미싱 문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모르는 번호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비공식 앱 스토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등 스미싱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9-28
  • [정치] 지난 5년 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 경북 2080억으로 최대
    - 자연재난 재산피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 대구, 세종 順 - 국감자료 분석 양기대 의원 “피해액 많은 지역 재난 대비 강화해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실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지난 5년 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난 재산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입은 재산피해 금액은 2082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경상북도에 이어 경상남도 1038억원, 강원도 745억원, 충청북도 745억원, 울산광역시 660억원 등의 순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 경남 지역의 재산피해액은 2위인 경북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잦은 태풍으로 재산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금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로 1억24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광역시 7억4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8억3000만원, 서울특별시 29억1000만원, 대전광역시 33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경상북도는 가장 적은 광주에 비해 무려 1700배나 많았다.   지난해(2019년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적인 재산피해 금액은 총 2160억여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1413억원)에 비해 53%나 늘었다. 그러나 2015년의 3186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사망)는 지난해 24명으로 2018년도의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상도와 강원, 충북, 울산 등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큰 이유는 산지가 많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기대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지역 간에 큰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재산피해가 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연재난에 취약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장마와 태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비를 이제는 보다 과학적, 체계적, 상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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