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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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내버스 휴업 즉각 철회하라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이 목포시내버스업체의 휴업신청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 시내버스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시민들의 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통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휴업이란 무책임한 통보로 목포시민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휴업을 통보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버스는 학생들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란 점에서 무책임한 휴업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목포시가 휴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근본적인 재발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또 회사측은 불요불급한 특채 지양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 전남도당도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공공버스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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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낙선 서삼석의원,“성원해 주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낙선 서삼석의원, “성원해 주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 - 당쇄신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 노력할 것 -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낙선했다. 서삼석 의원은 “성원해 주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최고위원을 바래왔던 호남과 민주당원 여러분께 특히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겠다”라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당 쇄신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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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정치]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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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백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우선접종 시켜야”
    김원이 의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 강조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 19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우선접종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질병관리청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확보된 백신을 국민들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접종 계획에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대한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발생 추이를 볼 때, 4차 대유행의 조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을 운수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운행 동료기사들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조치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시내버스 기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해당 노선이 중지되고 회사 차고지의 동료기사가 확진된 사례가 있었으며, 택시 운전기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해당 택시를 운전한 동료기사들과 택시에 탄 승객들의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코로나19 확진과 확진된 승객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대중교통 운영 회사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요구만 할 뿐,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배려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1만 2천여명에 달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 등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접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들께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뜻도 함께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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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정치] 서삼석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공식화”
    - 당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짐 나누어 질 것 - 민생, 공생, 상생 등 삼생(三生)의 노력으로 민주당 전환점 만들어야 - 더‘겸손’, 더‘성찰’, 더‘속도’등 3‘더’로 국민과 당원에게 가까이 설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당 최고위원 출마의변에서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국민과 당원에게 꼭 필요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전기를 각 가정에 제공하기 위한 연결역할을 하는 전봇대처럼 국민과 당원들의 의지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전달하는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활동 35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제5,6대 전남도의회 의원, 민선 3,4,5기 무안군수에서 20대 21대 국회의원까지 변함없이 민주당으로 당선된 당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갚기위해 어려운 시기에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짐을 나누어지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선된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最高)위원이 아닌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최고(催告)위원으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할것”을 약속했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반성과 성찰 쇄신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적 목소리에 응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민생, 공생, 상생 등 삼생(三生)의 노력으로 민주당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라며 “▲국민적 기대에 동떨어진 정책과 인사 검증을 위한 상임위별 민생정책협의 정례화 ▲청년과 농어촌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모두 ‘공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당 ▲지방 소멸위기를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겸손’, 더 ‘성찰’, 더 ‘속도’ 등 3‘더’로 국민과 당원에게 더 가까이 서겠다” 라며 “코로나 19이후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명령앞에 더 ‘겸손‘하고 반드시 당원과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거듭 ‘성찰’하여 국민이 옳다고 하신 개혁, 민생입법을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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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정치]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촉구
    - 사회적대타협 이행·공공앱 개발 지원·협의기구 구성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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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박찬대의원,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특별장학금 등 명목으로 부친 재직 의대 대학원 석·박사과정 6학기에 걸쳐 장학금 4천여만원 수령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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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조오섭 의원 "문흥동 성당 일원 상습침수 피해 개선"
    - 도로공사와 부지 협의 완료 조건부 해소 '일사천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이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수문 설치 등 총120억7,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차된 차량 20여대와 주택 38곳이 침수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공직자들은 지난달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 긴급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사용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등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행안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데 이어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한국도로공사와의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 완료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와 풀어내면서 이뤄 낸 성과이다. 오는 9월, 행안부에서 광주시로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안에 우선 통보되고 연말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10년전 도로공사와의 부지 문제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문제를 이번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행안위 이형석 의원과 촉박한 시간에도 밤낮없이 신속하게 대응해 준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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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부안~고창 노을대교 예정지 방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제21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이 9일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예정지를 방문했다. 특히 부안군과 고창군은 최근 노을대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군민의 역량을 모으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이 방문해 향후 조기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지난 5일 노을대교 조기착공을 위한 전 군민의 염원이 담긴 3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8일에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이 부안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정운천 의원의 부안 방문은 최근 노을대교 건설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안군민과 고창군민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을 직접 연결해 65㎞를 우회했던 이동거리가 7.5㎞로 단축돼 해마다 100억원의 운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서해안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부안과 고창을 비롯한 인근 중소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해 낙후된 서남권 지역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노을대교 조기착공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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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정치] 김회재 의원,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였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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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정치] 김회재 의원, 여수공항 주차난 해소 위한 추가 주차공간 확보
    - “주민 편의와 이용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여수공항에 주차면적 15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 확장돼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장 설치는 여수공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기존에 여객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던 상주직원 차량 150여대가 줄어들어 여객 주차 수용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여수공항은 국내 노선 운항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이용객의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작년 11월 일 14편에 불과하던 여수공항 일 운항 편수는 올해 28편으로 늘어났으며, 공항 이용객은 2016년 50만명에서 2017년 59만명, 2018년 59만명, 2019년 64만명, 2020년 6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항 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도 2016년 연간 22일에서 2017년 24일, 2018년 53일, 2019년 99일, 2020년 140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차장 확장으로 여수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이 여수공항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및 주민 편의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와 국토부, 공항공사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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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서동용 의원, 전남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
    서동용 의원, 전라남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 -의료수요 증가 대응 및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 -서동용 의원, 전남의 의료취약성을 개선해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섬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고,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의료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해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의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타 지역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의대 설립 시 △지역인재전형 도입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인력 양성 △농어촌 의무 실습 등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라남도와 서동용 의원은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특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내용이 의료혁신협의체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공감했다. 서동용 의원은 특히“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전남 지역에 여실히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료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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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실시간 정치 기사

  • 열린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내버스 휴업 즉각 철회하라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이 목포시내버스업체의 휴업신청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 시내버스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시민들의 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시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통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휴업이란 무책임한 통보로 목포시민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휴업을 통보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버스는 학생들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란 점에서 무책임한 휴업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목포시가 휴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근본적인 재발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또 회사측은 불요불급한 특채 지양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 전남도당도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공공버스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1-05-04
  • [정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이 의원 “온라인 공연·전시 플랫폼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대”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내용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과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 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5년) 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켰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목포의 서산동 시화마을 청년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비대면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문화예술계도 온라인 공연·전시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거점도시·예비문화도시 선정 등 근대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목포시에 걸맞게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1-05-03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낙선 서삼석의원,“성원해 주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낙선 서삼석의원, “성원해 주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 - 당쇄신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 노력할 것 -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낙선했다. 서삼석 의원은 “성원해 주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최고위원을 바래왔던 호남과 민주당원 여러분께 특히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겠다”라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당 쇄신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1-05-03
  • [정치]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4-28
  • [정치] 맹성규 의원, “해수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맹성규 의원, “늑장대응 곤란…시뮬레이션으로 국민께 정보 제공해야 마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영향 시뮬레이션을 일본 정부가 방류 세부 계획을 밝힌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에 “때늦은 시뮬레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확산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참고로 해수부는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사능 예측모델을 활용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영향(소요시간, 농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제(2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적 없으며,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일본에서 구체적인 핵종, 농도, 양, 기간 등 해양방출 세부정도를 발표하면 그 때 가서 시뮬레이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이 “일본에서 세부방류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1년 6개월”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정감사때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맹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류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냐”며 “여러 상황을 가정해 돌린 시뮬레이션을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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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정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해산 학교법인 청산 지원법 …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교 구성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산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정치
    2021-04-28
  • [정치]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 박찬대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본 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 제2경인선이 개통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하 제2경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신설)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 정치
    2021-04-23
  • [정치] ‘73년 숙원해결이 한걸음 앞으로’
    - 야당 반대 기류 감지한 소병철 의원, 여당 의원들과 단합해 기민한 대응 한몫 - “넘어야 할 산 많지만 역사적 의의 커” 오늘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앞 순서로 앞당겨냈다. 하지만 소위가 진행되자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는 듯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안상정 시간에 앞서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으로 달려가“오늘은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12항「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3항「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에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위원들을 연이어 접촉하며 설득하고 여순법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행안부와 여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년 흘러간 사건으로 소위 심의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야당의 이견으로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자 소 의원은 발언 신청을 해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로지 73년을 기다리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 때문이다. 이미 이례적으로 2번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생각해서 오늘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소 의원은“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오늘 여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준 행안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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