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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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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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정치] 건물주 배부르고 세입자는 고통받고 오피스텔, 원룸 건물 독점계약으로 배불리는 이통3사
    - 2021년 이통3사 집합건물 다회선은 291만 3천 회선, 그 중 KT 158만 3천 회선으로 54.4% 절반 이상 차지해 그 다음은 SKT(SKB) 28.8%, LG유플러스 16.8% 순 - 통신사에게 단독계약 조건으로 건물주들 리베이트 받아도 방통위 규제 못해,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부담하고 요금 선택의 자유도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세입자 고통받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마련 해야해”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통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통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의 50% 감경되고 할인반환금, 사은품, 스마트홈 회수비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이를 수긍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2021년 5월, B씨는 건물주가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상품의 이전 설치를 거부하자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에 해지 위약금 절반에 대한 대납 요청을 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 명의로 신규 개통할 경우는 해지 위약금 대납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에서 단체 명의로 개통되어 통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위약금 대납 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위약금의 50%를 본인이 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이통3사에 접수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하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법률상 이용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방통위의 개선안은 실제 적용이 어렵다. 세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약금 50% 반환은 불가능하다. 결국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5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해지 위약금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세입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자유와 가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해지하면서 받았던 경품을 반환하거나 혜택도 사라진다. 자신이 독점 계약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통신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긴다. 특히,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적다. 물론 가족 간의 결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건물주와의 독점 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품 및 할인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제공되고 있어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통3사가 건물주에게 제공한 과도한 경품 비용이 입주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통3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이통3사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다회선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B2B 계약에 대한 제도가 없어 과도한 경품이나 리베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1년 9월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집합건물 다회선은 총 291만 3,094회선으로, KT의 경우 전체 회선 중 54.4%, 158만 3천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회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SKT(SKB)가 28.8%(83만 9천 회선), LG유플러스가 16.8%(49만 회선)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이통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통3사별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에 44만 6,848회선에서 2021년 55만 298회선이 신규 가입하여 23% 이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53만 회선 이상 매년 독점계약으로 이통3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통3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물주들에게 과도한 경품과 리베이트를 살포하면서 기존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중소 유선방송 사업자(SO, System Operator)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 IPTV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SO 사업자들은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와 건물주간 독점 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이통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이통3사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이제 유선 방송과 인터넷까지 퍼지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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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정치] 극단적 선택으로 매년 1만 3천명 숨지는데...고인의 생전심리 분석하는‘심리부검’ 참여는 1% 수준
    - 지난해 극단적 선택 사망자 13,195명.. 유족 등 심리부검 참여는 139건 - 자살 관련 수사기록 1만 5천건 조사하는 인력 12명뿐... 인력부족 심각 - 김원이 의원“자살 선제적 예방 위해선 심리부검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필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심리부검은 총 594건 진행됐으며,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연 1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자살자 수를 감안할 때 심리부검 건수는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극단적 선택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를 정리, 조사하는 인원은 올해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 5천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 3천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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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정치] 긴급구조시 위치 파악, 아이폰(iPhone)만 안 된다!
    - 반면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폰·자급제·알뜰폰… 이용자 위치 파악 불가 - 김상희 부의장,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조사·사업자 등 협력 필요해”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22.말 종료)를 진행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긴급상황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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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정치] 국토부, 항공기 항로이탈 안전불감증
    - 안전장애 사고조사 의무화 등 규정 강화 필요 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2016∼2021.6)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은 항공사고 0건, 준사고 3건, 안전장애 40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 총 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토부가 가장 많은 안전장애에 따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이다. 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5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던 제주항공 211편은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김포공항 활주로 14L을 확인하고도 김포공항에서는 항로를 이탈해 활주로 14R에 착륙했다. 당시 김포관제탑은 제주항공 211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인 14R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해 교신했고 관제사가 재빠르게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착륙허가를 내준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 211편의 경우 조종사의 실수로 이탈된 항공기라도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활주로를 이탈했어도 준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상 15m 이내에서 바퀴를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 시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에 제주항공은 올해에만 4번째 안전장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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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정치]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 초유 경영위기에도 비위, 부패, 도덕적 해이로 몸살 - 말산업 관련손실 2조원...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 -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 필요”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2~21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78.9%)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20~21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20.2~21.9월) 경마중단으로 매출손실액은 약 11조원에 달했고, 말 생산농가 등 말산업 관련손실은 약 2조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와는 달리 마사회의 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일반정규직의 경우 성과급(약 2천만원) 돈잔치를 벌이는 등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연봉이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은 존폐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직원들의 비위‧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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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정치]“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 가계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 보호 강화해야”
    - HUG 전세안심대출 받은 30대 이하 92%가 무주택자 - 2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은 무주택자 비중 98% - “실수요자 주거안정 보호 강화 선행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24만 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35조 4,642억원이었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건수는 22만 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외 1주택자 1만 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주택보유수별 대출금액 역시 무주택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는 무주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 97.9%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김회재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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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정치] “MZ세대 내에서도 커지는 자산격차...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 20대 자산 5분위배율은 38.9배, 전년대비 5.5배p 큰 폭 악화 자산가격 상승으로 MZ세대 내에서도 자산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MZ세대(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MZ세대 내 자산격차는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MZ세대 내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자산은 전년대비 64만원(2.6%) 증가한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대비 7,0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2020년 35.20배로 1.99배p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비교해 산출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세대별로는 20대 가구가 30대보다 더 큰 자산격차를 보였다. 20대 가구들만 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가구들의 자산 5분위 배율은 38.92배로 나타났다. 같은 20대이지만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자산이 38.9배나 많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MZ세대인 30대(23.82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자산은 전년대비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자산은 817만원(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2020년 38.92배(+5.5배 p)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반대로 세대별 소득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소득 5분위배율은 2.45배에 불과했다. 이는 30대 소득 5분위배율 3.05배보다 낮은 수치이다. MZ세대 내에서도 20대 가구의 자산격차는 큰 반면, 소득격차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 20대 가구의 자산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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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정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최근 6년간 845억원”
    “한국도로공사 고의성 구분 못함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10배 부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통행료, 즉 일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6년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479만건에 발생금액은 845억원에 달한다. 부가통행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과건수는 2016년 44만 6,401건, 2017년 60만 8,268건, 2018년 82만건, 2019년 120만 1,770건, 2020년 132만 2,928건 부과됐다. 2016년 97억원 수준이었던 부가통행료는 2017년 118억 9천만원, 2018년 142억 6천만원, 2019년 212억 6천만원, 2020년 212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은 6월까지 39만 1,332건, 61억 4천만원 부과됐다. 코로나로 시민 이동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령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감면 통행료’가 아닌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고객 과실에도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도 고객의 과실로 보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분류한 고객 과실은 일반차로미납, 단말기미부착, 카드미삽입, 카드오삽입, 카드잔액없음, 카드잔액부족, 사용정지 단말기, 거래정지 카드, 차종불일치 등이다. 김 의원은 “카드잔액이 없는 것이 고객이 고의적으로 잔액을 빼놓은 건지 실수인 건지 도로공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실수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실 부분과 고의적인 부분을 구분하여야 하고, 카드잔액 없음이나 잔액 부족 등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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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정치]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신뢰성·전문성 강화 필요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관리를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622명에서 2021년 3만9,05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발급된 사원증이 한국자동차연합회 3만6,647개, 전국자동차연합회 3만2,222개 등 총 6만8,869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반납관리 되어야할 사원증은 2만9,816개에 달한다. 하지만 반납된 사원증은 전국자동차연합회만 4,642개(15.5%)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자동차연합회가 회원수는 더 많았지만 폐업·휴업 등 고용중단에 따른 사원증 반납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3조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착용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고용이 종료됐을 때에는 연합회에 반납·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매매 사원증은 고유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발급기관, 업체명, 생년월일, 성명, 유효기간, 조합명까지 명시함으로써 자동차매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원증 관리를 위임한 연합회의 반납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중고차매매 피해건수는 2016년 350건에서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고 자동차매매 종사원의 ‘유령 사원증’이 시중에서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동차매매 종사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고가의 자산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종사원이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사원증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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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초로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와 오늘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장병 격려 오찬] 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서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 씨도 오찬에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고로 오늘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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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전남도-지역 국회의원, 원팀으로 국고예산 확보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한뜻을 모으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을 집중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민주당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 김원이·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 10명 전원, 김갑봉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10월 시작될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부예산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과 정책 현안을 소개했다. 사진/전라남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할 사업은 33건이다. 주요 사업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증액)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증액)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증액)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전라선 고속철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이 예타 대상에 조기 선정되도록 요청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정책 현안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유치 국가역량 결집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국가 R&D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반영 등이다. 김 지사는 “올해 1조 7천830억 원 규모의 전라선 고속철도, 국도·국지도 10지구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여수·순천사건특별법, 한국에너지공대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균특예산 지원 연장, 지역소멸기금 조성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많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7조 5천억 원의 국고가 반영됐는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신규 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전남 발전 핵심과제 32건, 지역 발전과제 25건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은 전남의 지역발전 전략에 공감을 표하고, “전남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령 제정 등 입법 활동과 전남 발전 정책과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 예결위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 정치
    2021-09-30

실시간 정치 기사

  • 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19
  • [정치]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 배합사료 생산총량은 증가하나, 수협은 생산량도 시장 점유율도 감소 - “양식 어민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 기여 위한 경영 개선 절실”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화)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하여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합사료 전국 총생산량은 2016년 13만 6천9백톤에서 2020년 16만 7천 9백톤까지 증대됐으나, 수협사료의 생산량은 2만톤에서 현재 1만7천8백톤까지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016년 14.6%에서 2020년에 10.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손실을 살펴보면 경영 부진은 더 심하게 드러난다. 2016년 12.8억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천 3백만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3%에 이른다. 코로나 19와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최근 수협사료는 직원 퇴사 및 인사조치로 업무배치의 변동뿐 아니라 직원수가 37명에 불과해, 정원(44명)에도 못 미쳐 업무부담 및 업무 누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연봉은 오히려 23%를 올렸다. 여타 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이다. 수협 유통과 위해수협은 2016년부터 5년 내내 동결이며, 수협개발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약 4% 정도만 상승했다. 서삼석 의원은 “필요한 직원은 축소하고 영업손실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21년 급여를 23% 인상한다는 것은 부진한 경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수협사료의 경영부진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만 탓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무사안일한 경영 전략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품목 배합사료 의무화를 계획 중이며, 수협사료에 총사업비 251억(국비,지방비 30,20%, 자부담50%)규모의 정부지원 신사료공장 건립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부지원 신공장건립사업도 진행중이다. 정부와 어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수협사료가 설립목적인 양질의 양식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치
    2021-10-19
  • [정치]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122건 제재…과징금 12억, 과태료 465억
    - 진선미 의원,“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강력한 처벌 맞물려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 원의 과징금과 270억 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이었다. 보험업계에는 5억 5,600만 원의 과징금과 6억 8,4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169억 9,7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에만 114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뤄졌고, 과징금 12억 4,800만 원, 과태료 13억 5,046만 원이 부과됐다. 그중 41건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지적받았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371억 9,520만 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관련 등의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6백만 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보험업계에서 특히나 많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5일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19
  • [정치] 건물주 배부르고 세입자는 고통받고 오피스텔, 원룸 건물 독점계약으로 배불리는 이통3사
    - 2021년 이통3사 집합건물 다회선은 291만 3천 회선, 그 중 KT 158만 3천 회선으로 54.4% 절반 이상 차지해 그 다음은 SKT(SKB) 28.8%, LG유플러스 16.8% 순 - 통신사에게 단독계약 조건으로 건물주들 리베이트 받아도 방통위 규제 못해,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부담하고 요금 선택의 자유도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세입자 고통받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마련 해야해”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통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통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의 50% 감경되고 할인반환금, 사은품, 스마트홈 회수비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이를 수긍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2021년 5월, B씨는 건물주가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상품의 이전 설치를 거부하자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에 해지 위약금 절반에 대한 대납 요청을 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 명의로 신규 개통할 경우는 해지 위약금 대납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에서 단체 명의로 개통되어 통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위약금 대납 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위약금의 50%를 본인이 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이통3사에 접수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하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법률상 이용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방통위의 개선안은 실제 적용이 어렵다. 세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약금 50% 반환은 불가능하다. 결국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5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해지 위약금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세입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자유와 가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해지하면서 받았던 경품을 반환하거나 혜택도 사라진다. 자신이 독점 계약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통신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긴다. 특히,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적다. 물론 가족 간의 결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건물주와의 독점 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품 및 할인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제공되고 있어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통3사가 건물주에게 제공한 과도한 경품 비용이 입주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통3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이통3사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다회선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B2B 계약에 대한 제도가 없어 과도한 경품이나 리베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1년 9월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집합건물 다회선은 총 291만 3,094회선으로, KT의 경우 전체 회선 중 54.4%, 158만 3천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회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SKT(SKB)가 28.8%(83만 9천 회선), LG유플러스가 16.8%(49만 회선)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이통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통3사별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에 44만 6,848회선에서 2021년 55만 298회선이 신규 가입하여 23% 이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53만 회선 이상 매년 독점계약으로 이통3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통3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물주들에게 과도한 경품과 리베이트를 살포하면서 기존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중소 유선방송 사업자(SO, System Operator)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 IPTV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SO 사업자들은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와 건물주간 독점 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이통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이통3사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이제 유선 방송과 인터넷까지 퍼지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18
  • [정치] 현재 돌봄시설 확대 속도론 독일 따라가는 데 39년 걸려
    - 독일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일제 교육 추가 확대 계획 - 서동용 의원 “비용과 출생률 관점보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기본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 돌밥노동: 코로나 시대, 돌아서면 밥을 해야 하는 주부의 노동을 이르는 신조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이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시설 공급 현황과 독일 전일제 초등학교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독일의 돌봄공급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약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시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 돌봄시설들은 수용 인원이 매년 1-2만 명 씩 증가해 21년 4월 기준 총 439,23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 초등학생 2,693,717명 중 16.3%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초등돌봄교실만을 보면 10.9%고, 게다가 20년 9월 기준, 오후 연장(5시-7시)과 저녁돌봄(7시 이후)을 이용한 학생은 0.15%(4,205명)에 불과해 공적 돌봄에 대한 의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례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가 21년 4월 16일 – 21일 초등학교 3학년 이하(만0-9세)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와 위킹맘의 양육실태>에 따르면 ‘긴급상황 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69.3%가 조부모‧친인척을 꼽았고 3.5%만이 공적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등)라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했던 때 해결 방법’으로는 조부모 도움을 53.1%가, 방과후‧돌봄교실을 21.2%가 꼽았다. 반면 2000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전일제학교, 즉 주 3일 이상 학생들에게 전일제 프로그램 제공(1일 7시간 이상)을 골자로 하는 학교 확산 사업을 추진해 온 독일은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67.5%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42.2%에 이른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돌봄공급 확대 속도로 독일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 17년부터 20년까지 수용 인원을 53,705명, 즉 1년간 평균 17,901명 확대했다. 이 속도로 확대해 나간다면, 21년 4월 기준 초등돌봄 수용 가능 비율 16.3%(439,232명)에서 18년 독일 기준 42.2%(우리나라 초등학생 42.2%는 1,136,748명)까지 가려면 약 39년이 걸린다. 학령인구 변동이 있고, 한국과 독일의 돌봄시스템 유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돌봄 확대 속도로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공적 돌봄을 이루기 어려움이 확인된다. 독일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일제교육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로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돌봄공백은 성별 연령별 고용률 증감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림1을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남녀 모두 고용률이 감소했지만 초등자녀가 있는 연령대인 35-39세에서 그 폭이 가장 컸다. 일자리위원회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본격적으로 겪는 35-39세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증가로 돌아선 타 연령대와 달리 여전히 고용률이 부진”하다고 분석한다. 표5 <2020년 1월 – 2021년 7월, 월별 연령별 성별 고용률>을 보면, 코로나대유행, 개학과 원격수업에 맞물린 시기에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35-39세가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회복도 가장 더딘 상태다. 서동용 의원은 “현재 돌봄시스템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없다. 돌봄은 비용과 출생률의 관점보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양질의 돌봄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독일이 우리 기준에 현재도 상당히 높은 돌봄공급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돌봄 수용 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성별 고용지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발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치
    2021-10-18
  • [정치] 극단적 선택으로 매년 1만 3천명 숨지는데...고인의 생전심리 분석하는‘심리부검’ 참여는 1% 수준
    - 지난해 극단적 선택 사망자 13,195명.. 유족 등 심리부검 참여는 139건 - 자살 관련 수사기록 1만 5천건 조사하는 인력 12명뿐... 인력부족 심각 - 김원이 의원“자살 선제적 예방 위해선 심리부검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필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심리부검은 총 594건 진행됐으며,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연 1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자살자 수를 감안할 때 심리부검 건수는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극단적 선택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를 정리, 조사하는 인원은 올해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 5천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 3천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1-10-17
  • [정치] 긴급구조시 위치 파악, 아이폰(iPhone)만 안 된다!
    - 반면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폰·자급제·알뜰폰… 이용자 위치 파악 불가 - 김상희 부의장,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조사·사업자 등 협력 필요해”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22.말 종료)를 진행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긴급상황시 개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21-10-15
  • [정치] 국토부, 항공기 항로이탈 안전불감증
    - 안전장애 사고조사 의무화 등 규정 강화 필요 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2016∼2021.6)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은 항공사고 0건, 준사고 3건, 안전장애 40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 총 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토부가 가장 많은 안전장애에 따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이다. 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5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던 제주항공 211편은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김포공항 활주로 14L을 확인하고도 김포공항에서는 항로를 이탈해 활주로 14R에 착륙했다. 당시 김포관제탑은 제주항공 211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인 14R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해 교신했고 관제사가 재빠르게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착륙허가를 내준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 211편의 경우 조종사의 실수로 이탈된 항공기라도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활주로를 이탈했어도 준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상 15m 이내에서 바퀴를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 시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에 제주항공은 올해에만 4번째 안전장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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