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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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선 도의원 “도립대·목포대 통합 예산, 터무니없이 부족… 전남도 의지 의심스럽다”
    [KJB한국방송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 추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두 대학의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선 등에 총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안에 겨우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히며, 전남도의 통합 의지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도가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 추진’이라는 명목만 앞세우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전 의원은 “통합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합 절차는 사실상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차 추경 재원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만 의존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사 중 전 의원은 인재육성교육국장에 대해 통렬한 질책도 이어갔다. 그는 “통합 추진의 정책 방향, 예산 필요성, 1억 원 반영의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국장이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학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도 집행부가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계획,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 중이며, 올해 중 통합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미비와 행정 혼선은 향후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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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8대 0)로 파면 결정
    [KJB한국방송 속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8대 0)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그 목적 또한 법이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다수 설치되어 재판관들의 입장부터 선고 요지와 주문 낭독, 그리고 재판관 퇴장까지의 전 과정이 공개되었다. 대심판정의 방청석은 104석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이 마련되었으며, 전날 오후 2시까지 9만4천여 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은 4,700대 1을 넘어섰다.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으며,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야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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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비상계엄·군 동원 위헌 여부 쟁점…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2025년 4월 3일 | KJB한국방송 정치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역사적 결정이다. ▣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의 적법성 헌재가 다룰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동원한 조치가 헌정 질서를 침해했는지, 즉 민주적 통치 구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정당성 주장과 국회의 탄핵 사유 주장을 심리했으며, 2월 25일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 인용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내외 관심 집중…중국 외교부 “논평 자제”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의 방청도 허용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대규모 집결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며 외교적 중립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한민국 헌정사 중대한 고비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 탄핵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행사 기준, 그리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수호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탄핵 선고 요약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쟁점: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의 적법성 결과: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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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권향엽의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 도모 법안 마련 - 권향엽,“참사 100일 되는 4월 7일, 특위에서 반드시 법안 의결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실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공청회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 사고피해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에게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지원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고문변호사인 박철 변호사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의결이 예정되어있는 4월 7일은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날 반드시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피해가족에게는 12.3 계엄사태로 인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 조사나 수사도 미진한 상태이다. 타 들어가는 당사자들의 심경을 이 번 권의원의 발의로 어느정도 희망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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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서울=KJB한국방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주 중후반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조사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히 전원일치로 결정될 경우와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선고 방식과 효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하며, 정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재개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과 정치적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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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관광객 맞이 현지활동 실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선우)가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부터 3월14일까지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방문지는 관광객 맞이를 위한 고하도 전망대, 문학마을 조성 현장, 목포시 주요 관광지 점검 및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보행로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중 먼저, 고하도 전망대 누수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전망대 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학사의 주요 인물들의 흔적을 담은 ‘문학마을’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원도심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및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이중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목포시 종합경기장 및 반다비 체육관의 시설 및 환경 개보수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선우 위원장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빠르게 진행해 시민과 목포지역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여행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송선우 위원장과 고경욱 부위원장, 박효상, 김관호, 이형완, 백동규, 최지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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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과 교육특례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KJB한국방송]목포= 노영윤 기자최근 열린 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주목되는 내용의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정철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교육특례를 통한 인구 유입이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의 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남이 직접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도전”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만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 정 의원은 전남이 겪고 있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교육특례 확대’를 제시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우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참여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교육특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단순 청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청·도·지자체·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 중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유출이 계속되는 반면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고등학생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학령인구 유입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3-12
  • 박수경이원 발의,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수경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중 1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수경 부위원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했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목포시에 하나도 없는 무형유산 지정을 활발히 하고자 시군 단위 이상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정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향토유산의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견학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향토유산에 대한 활동을 이끌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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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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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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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호 전남도의원, 영농형 태양광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4월 2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본 소득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남 농촌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방안과 더불어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서의 잠재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남도와 국내 관련 전문 그룹 간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주)릴테크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신 기술을 소개하며, 백경동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전남 지역 보급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유정학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과 송태종 포두영농태양광(주) 대표가 각각 영광군과 고흥군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서 배창휴 순천대학교 교수는 태양광 구조물 하부의 작물 재배 기법을 소개하고,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표준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시간에는 좌장인 신민호 의원의 진행으로 발표자들과 참석자 간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갖을 예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햇빛연금을 제도화하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청년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힘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추적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하부작물 생육 및 작부체계 실증연구'(식물생산과학부 생명자원학 전공)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남도의 그린 뉴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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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전경선 도의원 “도립대·목포대 통합 예산, 터무니없이 부족… 전남도 의지 의심스럽다”
    [KJB한국방송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 추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두 대학의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선 등에 총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안에 겨우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히며, 전남도의 통합 의지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도가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 추진’이라는 명목만 앞세우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전 의원은 “통합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합 절차는 사실상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차 추경 재원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만 의존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사 중 전 의원은 인재육성교육국장에 대해 통렬한 질책도 이어갔다. 그는 “통합 추진의 정책 방향, 예산 필요성, 1억 원 반영의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국장이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학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도 집행부가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계획,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 중이며, 올해 중 통합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미비와 행정 혼선은 향후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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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며, 부상자·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6개를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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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8대 0)로 파면 결정
    [KJB한국방송 속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8대 0)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그 목적 또한 법이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다수 설치되어 재판관들의 입장부터 선고 요지와 주문 낭독, 그리고 재판관 퇴장까지의 전 과정이 공개되었다. 대심판정의 방청석은 104석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이 마련되었으며, 전날 오후 2시까지 9만4천여 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은 4,700대 1을 넘어섰다.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으며,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야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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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비상계엄·군 동원 위헌 여부 쟁점…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2025년 4월 3일 | KJB한국방송 정치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역사적 결정이다. ▣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의 적법성 헌재가 다룰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동원한 조치가 헌정 질서를 침해했는지, 즉 민주적 통치 구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정당성 주장과 국회의 탄핵 사유 주장을 심리했으며, 2월 25일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 인용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내외 관심 집중…중국 외교부 “논평 자제”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의 방청도 허용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대규모 집결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며 외교적 중립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한민국 헌정사 중대한 고비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 탄핵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행사 기준, 그리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수호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탄핵 선고 요약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쟁점: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의 적법성 결과: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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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정치] 김문수 의원, ‘갈등관리 및 공론화법’ 대표 발의
    [정치] 김문수 의원, ‘갈등관리 및 공론화법’ 대표 발의 2025년 4월 2일자 | KJB한국방송 정치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인 참여 보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정보 공개 및 숙의 과정 제도화 ▲갈등관리지침서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론화 대상이 되는 의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 시 통신사의 가상번호 제공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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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권향엽의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 도모 법안 마련 - 권향엽,“참사 100일 되는 4월 7일, 특위에서 반드시 법안 의결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실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공청회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 사고피해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에게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지원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고문변호사인 박철 변호사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의결이 예정되어있는 4월 7일은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날 반드시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피해가족에게는 12.3 계엄사태로 인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 조사나 수사도 미진한 상태이다. 타 들어가는 당사자들의 심경을 이 번 권의원의 발의로 어느정도 희망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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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서울=KJB한국방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주 중후반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조사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히 전원일치로 결정될 경우와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선고 방식과 효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하며, 정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재개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과 정치적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
    2025-03-17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관광객 맞이 현지활동 실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선우)가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부터 3월14일까지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방문지는 관광객 맞이를 위한 고하도 전망대, 문학마을 조성 현장, 목포시 주요 관광지 점검 및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보행로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중 먼저, 고하도 전망대 누수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전망대 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학사의 주요 인물들의 흔적을 담은 ‘문학마을’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원도심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및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이중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목포시 종합경기장 및 반다비 체육관의 시설 및 환경 개보수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선우 위원장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빠르게 진행해 시민과 목포지역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여행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송선우 위원장과 고경욱 부위원장, 박효상, 김관호, 이형완, 백동규, 최지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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