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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측, “인간 생명으로 불법 선거” 성명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측이 상대 김종식 후보측의 불법 문자 발송과 관련,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홍률 후보측은 “김종식 후보 측은 오히려 박홍률 후보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문자를 목포와 신안지역까지 대량 문자로 발송해 금수의 비열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법적 대응키로 했다. 박홍률 후보 선거사무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음독했다’는 여성 A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일을 선거에 악용하는 김종식 후보 측은 음독 여부에 대한 의사의 소견부터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혼탁해도 이처럼 금도를 넘은 선거운동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상대 후보 측에 대해 분노가 아니라 가엾은 동정심마저 느끼게 된다”며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A여성의 성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식 후보 측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A 여성의 인터뷰를 다시 인터넷 신문에 올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론하며 가짜 미투를 기정사실로 퍼뜨렸다”라며 “기사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A 여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어놓은 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혐의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김종식 후보 측은 그것도 모자라서 여성의 음독 사실마저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성마저 무시하는 야만성을 드러냈다”며 “지금까지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사실로만 반박했을 뿐 논쟁을 피했지만, 이번 일 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대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밝혀내기로 했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홍률 후보측은 “A 여성의 주장대로 성 비위가 밝혀지면, 당선이 되어도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밝혀 가장 강도 높은 진실 규명 의지를 확인하고 “인간의 생명을 선거에 악용하는 김종식 후보 측의 연계 의혹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김 후보 측 연계 주장의 근거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지난 3월 29일 가짜 미투를 고소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박홍률의 성추행이라고 비방하는 소문이 김 후보 측근 주변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비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상담센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피해를 호소하지만 A여성은 법무법인 두 명의 변호사 도움을 받는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셋째, 지난 19일 첫 집중유세를 마친 이후 김종식 후보 측인 김모씨 계정으로 A 여성이 성비위 고소를 결심한 장소에서 출정식을 했다는 비난의 글을 올린 점입니다. A 여성이 고소를 결심한 장소를 상대 후보 측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김종식 후보 측은 어제(24일) A 여성이 의식불명이라며 박홍률 후보 측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보낸 웹 발신 전화번호는 김종식 후보 측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A 여성의 음독과 건강 상태 등을 어떻게 가족처럼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홍률 후보측은 “의사의 소견도 없이 여성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라며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박홍률 후보 측은 김종식 후보와 인터넷 기사를 쓴 B기자 그리고 웹 문자를 발송한 김모씨 등 세 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을 지킨다면 서로 비방을 하다가도 누군가의 생명이 결부되면 비방을 멈추는 것이 도리이다. 하지만 김종식 후보 측은 오히려 박홍률 후보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문자를 목포와 신안지역까지 대량 문자로 발송해 금수의 비열함을 버리지 못했다”라며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김종식 후보 측은 A 여성과의 연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진실을 밝히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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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 6.1전국동시 지방선거 이색후보 인터뷰 진도군의원 국민의힘 이백진 후보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4
  •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관저 내부까지 공개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1층. (사진=대통령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가 54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23일 하루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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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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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 난임 시술, 2020년 13만 명에 달해..연간 5% 증가, 치료비 평균 159만 원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규정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 김회재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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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평화광장 출정식 구름인파 ‘흰색’ 돌풍
    - 무소속 결집...목포시민 손혜원 총괄위원장 ‘백로’ 군단 새바람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의 평화광장 인근 출정식에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동참해 무소속 돌풍을 예고했다. 박후보 주최한 19일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 오후 7시에 열린 집중유세에는 자발적으로 동참한 무소속 지방의원 출마 후보와 지지자, 시민들이 인근상가 도로까지 운집해 무소속 후보들의 승리를 다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는 “4년 만에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라며 “32년 시민 숙원 해상케이블카 성공으로 관광 경제 축 마련, 대양산단 분양 성공을 통한 경제축 조성, 해경서부 정비창 유치, 전국체전 유치 등 많은 일을 했다”고 민선 6기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4년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목포를 조성하겠다”라며 “청년 스마트산단 조성, 국제해양 관광도시 도약, 신도심에 고등학교 신설과 의대유치 등 숙원사업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연단에 오른 손혜원 총괄위원장은 “목포시민으로 목포를 떠나지 않고 선거를 함께 하기 위해 왔다”라며 “호남의 민주당은 불공정 경선으로 민심을 등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의 정치 바람을 새롭게 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백로 군단, 무소속 군단의 돌풍이 불 것이다”고 결속을 호소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0
  • 윤석열 대통령,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2-05-18
  • 윤석열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이하는 한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조폭이 설치는 사회,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정치
    2022-05-18
  • 이재명·강기정 “광주군공항특별법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
    - 이재명 위원장 “추가 지원 등 국가 책임 근거 마련” - 강기정 후보 “상생 협력으로 새로운 광주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17일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필승을 결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추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기정 후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홍영표·김남국·한준호·이병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인 북구청장 후보,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책임지겠습니다”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대선에 패배해서 죄송하다. 티끌만큼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생각해 광주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중앙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두 가지가 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제정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광주에 내려오기 전 당과도 상의를 마쳤다. 군공항이 국가시설인 만큼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제 삶을 통째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부여한 사회적 어머니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도 추진하겠다”며 “역사의 진실 앞에 새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 후보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민주당과 손을 맞잡고 국가 주도 방향으로 가되 광주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민주당 혁신을 통해 희망의 바람, 승리의 바람, 필승의 바람을 만들어 수도권까지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정책협약을 통해 상생 첫 단추를 잘 뀄다.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이 중요한 시대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17
  • “전,현직 지방의원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 촉구’ 성명발표”
    17일 광주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45명은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보수정권의 현실화가 초래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광주의 정체성과 민주적 교육철학을 지키기 위한 범민주 교육감 후보진영의 즉각적 단일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에서마저 윤석열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공유하는 보수교육감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단일화를 요구한다” 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첫째, 차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교육정책 추진주체는 배타적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협치와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여야 한다. 둘째, 단일화 원칙에 공감하는 교육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기구’를 시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단일화를 위한 2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과 진정한 교육분권화가 지방자치 제도완성의 핵심이라는 의정활동의 경험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성명서>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5.18 4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전,현직 지방의원 일동은 광주교육의 미래에 관한 다수 시민의 우려와 바람을 받들어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현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다수 시민이 바라지 않았던 윤석열 보수정권이 현실화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6.1 지방선거를 통한 보수교육감의 다수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적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1)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명분으로 하는 사학재단의 기득권 강화와 대입정책의 후퇴 2)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앞세우는 교육재정의 지방부담 가중 3)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시장화를 의미합니다.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기득권 집단의 세습화에 기여하는 비극적 상황을 가져올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원 일동은 광주마저 보수정권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교육감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정체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공유하는 ‘범민주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교육정책 추진주체는 배타적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협치와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 위에서 광주정신의 공유와 민주적 교육정책의 합의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단일화가 추진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기본 원칙에 공감하는 교육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기구’ 구성을 시급하게 제안합니다. 필요하면 단일화 원칙에 공감하는 후보진영이 동수로 추천하는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은 광주교육 발전이라는 간절한 소망과 진정한 교육분권화가 지방자치 제도완성의 핵심이라는 의정활동의 경험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관한 논의를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진심과 절실함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이 논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이길도, 나정숙, 김희주, 박신애, 박영수, 박종옥, 박일문, 천희철, 오향섭, 김태영, 강인택, 오광교, 김보현, 박춘수, 유정심, 김점기, 안원균, 강원호, 신인용, 심병희, 김애정, 임순애, 하주아, 천신애, 권용일, 이병석, 이홍식, 장영희, 신봉섭, 이왕섭, 양회성, 전우근, 최봉준, 정희곤, 조세철, 박대현, 이홍일, 최미정, 이정환, 박경신, 강장원, 김미영, 이영순, 허문수, 유영종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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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지방선거
    2022-05-17
  • 강진원 군수 후보, 제1호 공약,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하겠다
    - 1호 공약으로 강진읍 소상공인·자영업 소득 향상 기대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무소속, 기호 5번)는, 강진 발전 제1호 공약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가게를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후보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프로젝트 예시로 ‘강진읍 백종원타운 조성’ 모델을 손꼽았다. 강 후보는 “백종원 대표가 일부 골목상권에서 특정 가게를 대상으로 멘토링 하고 그 결과 매출이 올라가는 장면을 접한 바 있다”면서 “그 대상이 강진읍 전체로 확대되는 이른바 ‘강진읍 백종원타운’을 조성해 지역 전체가 변화하고,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성공 사례를 남기고 싶다”라고 전했다. 개개인의 휴먼파워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지는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군 출연기관이며, 운영은 민간부문에 맡기되 적정성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을 자문단으로 둘 예정이다. 재단 주요사업은 외식업과 자영업자 상품의 홈쇼핑 판매 전략 수립, 소상공인이 직접 유튜브 등으로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기술 지원, 판매 웹페이지 및 플랫폼 개설, 해외 수출 시 통관사무 지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이다. 또 청년 등 군민이 창업 희망 시 제1금융기관의 신용보증과 다양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배달료와 택배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은 판매가를 낮춰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구매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재단 운영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우선 매년 군에서 10억원을 출연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과 유력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군수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에 착수하겠다”면서 “재단이 설립되면 코로나19와 같이 급작스럽게 매출이 감소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폐업 등을 걱정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진흥재단은 강진읍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부터, 유통, 홍보·마케팅, 창업 대출, AI와같은 4차산업혁명 활용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군수 재임 시·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강진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을 모여들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59년 강진 출생인 강 후보는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내무부 사무관,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기업도시기획단장, 장흥군 부군수를 거쳐 제42, 43대 강진군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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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지방선거
    2022-05-17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영상링크=KTV)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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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김영록·김관영 “민주당 혁신으로 국민 바람에 부응”
    “호남부터 모범 보일 것”…당 지도부에 지방선거 전력투구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혁신을 통해 국민 바람에 부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남에서부터 민주당 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당에 단합을 촉구하고 주도해나가겠다”며 “강한 도덕적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안보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코로나 위험에는 인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 남은 선거기간동안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 균형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지지층, 당원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며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된 호남의 민주당부터 정당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6
  •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손잡아”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6일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함께 노동권익 향상 등 차별없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이 맺은 주요 정책협약 내용은 ▷노동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동권익 향상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 및 인력확충 ▷산업안전보건센터 유치 ▷산단거점 조식식당 설치 ▷군내버스 공영제 ▷영암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실행 등이다. 우승희 후보는 “오늘 협약은 영암군민 한분 한분께 드리는 약속이다.”며, “신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이를 항상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현장에서 땀흘리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차별없는 영암을 만들겠다”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전남지역 최대의 노조인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화섬노조 KC지회, 화섬노조 대한세라믹스지회, 전교조 영암지회, 건설노조 건설기계 영암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학교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연합노조 영암지부 등 모두 9개 단위노조 3천500여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됐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6
  • 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했다. 또, 동해상으로 한미 연합 지대지마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NSC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도 촉구했다.
    • 정치
    2022-05-25
  •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동·서·남부지부’, 장석웅 전남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동·서·남부지부가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와 25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동·서·남부지부는 “해양 재난과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의 협력을 위해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후보 간에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 교육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조치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 “이승옥 강진군수 후보, 사즉생의 각오로 사보일배”
    기호 4번 이승옥 강진군수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기호 4번에 맞춰 사보일배를 하며 군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30도를 육박하는 폭염을 뚫고 오늘(25일) 오후 2시, 강진중앙초등학교 정문을 출발, 읍내 시장통 제일목욕탕 앞까지 사보일배를 하며, 지난 4년 군수 재직 동안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군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승옥 후보는 또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꼭 성공해 지난 4년의 군정을 거울삼아 민선 8기 명실공히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군정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오늘(25일) 사보일배는 이승옥 후보와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서채원 전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함께 했는데, 두사람은 사보일배를 마친 후 강진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대대적인 합동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승옥 후보와 서채원 총괄본부장은 강진원 후보의 실현불가능한 보여주기식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두사람은 강진원 후보의 5555 공약에 대해 "허황된 짜맞추기식 공약"이라며 군민을 더 이상 속이지말라"고 일갈했다. "강 후보가 인구 5만명 공약을 지키려면 현재 강진군 인구 3만 3천 명에 만 7천명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2인 가족 기준 주택 8천 8백 채가 더 필요한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리고 "5천 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규모의 회사를 강진에 유치해야 가능하다"며, "새빨간 거짓말로 군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승옥 후보는 지난 5월 7일, 민주당 3차 경선 결선에서 권리당원과 군민 대상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50%가 넘는 수치로 강진원 후보를 이긴 바 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소상공인” 지원대책
    “장성에 오면 탱크도 20% 싸게 살수 있다!” 김한종(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후보는 장성사랑상품권 50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측이 이 공약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성사랑상품권 15%의 할인과 함께 5%는 중・소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한종 후보는 장성사랑상품권 할인 15%는 소상공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나머지 5% 부분은 지역상가 사장님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흑색선전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김한종 후보는 이미 장성 상가들이 자원봉사자 10% 할인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바 있어 담배소매점이나 병・의원 등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상가들이 동참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한종 후보는 장성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으로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 우승희 영암군수후보, 주민과 소통하는 정책 플랫폼 “우승마을”개설
    - 영암의 미래를 논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 - 생각과 정책을 건의하는 주민센터, 파출소, 대포집, 카페 등 구성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5일 “주민과 소통하는 정책 플랫폼 「우승마을」”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주민들의 생각을 소통하고 공유해서 유익한 정책이 되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군민이 인정받는 영암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우승마을’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우승마을’을 통해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쟁, 영암의 미래를 논의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 많은 군민들의 생각과 제안이 모아져 훌륭한 정책으로 새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승마을”은 생각을 얘기하고 건의하는 ‘주민센터’, 허위사실 등을 제보하는 ‘파출소’, 언제든지 서운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대포집’, 무엇이든지 말하는 ‘카페’ 등으로 구성됐고, http://www.woosh.co.kr/ 으로 접속해 소통할 수 있다 .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서둘러야”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5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44% 가량은 여전히 수도권에 있으며 특히 광주는 4개로 가장 적은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가 조속히 추진돼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단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곳 가운데 에너지·정보통신·문화예술·농생명·환경생태·과학기술·복지노동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목표로 정하고, 이 중 10개 기관을 집중 공략했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정책은 소문만 요란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직인수위와 새 정부도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 후보는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소속 시장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상 기관을 엄밀히 선정한 뒤 치밀한 유치 전략을 세워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주혁신도시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유치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제8회지방선거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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