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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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21대 국회 개원 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총 28명이 회원으로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2010년 발족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정당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의정 및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소통과 협력, 협치의 정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Mario Codamo 주한교황청대사관 참사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김성곤 前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총회에 정당 구분 없이 28명의 의원님이 참석해주신 것처럼 국민의 행복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국회는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를 위해 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각종 사회포럼 및 청년 대상 정치학교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펼치는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인류의 보편적 가치’와‘공동선 실현’의 정치문화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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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김원이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목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30일(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 등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세계가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해상풍력 사업 등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신안군의 경우 70여년 동안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주민 이익공유, 소득창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신항만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은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해상풍력 대기업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목포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단지 조성, 해상풍력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민 이익공유, 깨끗한 에너지 보급 등을 목포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 인재근, 박정,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진성준, 김철민, 문진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이장섭,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최종윤, 황운하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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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 국토부, 대한항공, 김회재 의원 3자 협의로 폐지 보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6일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항공이 여수공항 개항시부터 48년간 운항해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선 폐지에 대해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대한항공은 26일 김 의원의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운항휴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저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키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수 관광객도 증가해서 조속히 운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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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김원이 의원,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토론회 개최
    -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토론회에 현직 국회의원 20여 명 참석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 ▲오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전경선 도의원(전라남도의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용희 회장(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서강오 위원장(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영숙 국장(목포시청 관광체육국), ▲김현숙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목포 지역에서 경쟁했던 윤소하 전 의원이 당선된 김원이 의원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발제를 맡아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두 의원이 한마음‧한뜻으로 합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김원이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오늘은 세 번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왜 목포 의대 신설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목포 의대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를 목포시민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이며, “이후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목포시민과 토론하고 협력해서 함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당의 총선공약이며,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쉬운 일이 아니고 무거운 주제지만 김원이 의원님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첫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인력 충원, 서울-지방간 의료격차 해소 등 오늘 토론회가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김원이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목포 지역 여러분께 속이 시원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소하 전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목포대 의대 유치는 ‘필연’이며 ‘최우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목포 의대 설립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정책 실현 의지의 잣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전남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1차의료’와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목포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들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용희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장은 “전남 중 서남지역은 사회학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어 목포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강오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전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전무하며 중증질환 전문병원이 없어 의료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김영숙 목포시청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목포 의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목포는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형성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남도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포시의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역, 기피 분야, 특수분야, 미래분야 등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주 박능후 장관님도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시작을 하셨으니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목포 의대 신설을 위한 첫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추진에 더불어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에 목포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목포 의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인영, 남인순, 이학영, 한정애, 박홍근, 전해철, 진성준, 황희, 고영인, 김홍걸, 이병훈, 박상혁, 문진석, 민병덕,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천준호, 한준호, 허영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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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위원장과 전남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주관한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 전남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 김주영 부위원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 위원회 위원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호남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급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총력을 쏟고 있다”며 “2차 팬데믹이 우려된 상황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며 “기초과학 등 분야의 연구·개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니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에 대응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과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2022년까지 한시 보전(3년)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와 시군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신재생에너지과 연계된 ‘RE100 전용산단 시범단지’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사항 간담회에서는 ▲미래형 운송기기(드론,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산 ▲소재·부품 제조혁신 기반 구축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전남판 뉴딜 국가 R&D사업 반영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과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적극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권역별 순회 개최에 나서 이번 호남권 간담회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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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전지역의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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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대한항공 여수 철수, 국내 최대 관광지로 도약하는 여수에 찬물 끼얹는 것”
    - 국토부에 철저한 검토 요구 - 대한항공은 당장의 탑승률만 보지 말고 미래 관광지 여수를 봐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9일 대한항공의 여수 노선 철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72년 여수 운항을 시작한 대한항공이 48년만에 탑승률 저조와 적자를 이유로 노선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노선 폐지가 아니라 국내 최대 관광지로 도약하는 여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당장의 탑승률과 적자만 보지 말고 국내 최대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미래 여수를 보고 노선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다음 주 중 국토부에 노선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 항공산업과에 탑승률 조작 등 노선 폐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여수공항에 사무실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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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정치]김원이 의원 상임위 첫 질의, '의대 정원 확대'적극 주장..목포대 의대설립은?
    - 의사인력 부족 및 지역간 의료 격차, 국민건강으로 직결...감염병 전문양성 필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정원 확대 등 국회와 상의해 나갈 것”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4일,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호 법안으로 의대 설립에 관한 의료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이 첫 번째 질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부처 장관이 긍정 신호를 보내면서 총선 최대 공약인 목포 의대 설립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사진=김원이의원실 제공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 설립을 적극 주장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목포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자, 지역민들의 '목포대학교 의대설립'에 관한  최대관심사 이기도 한  이 번 보건복지 상임위에 거는 기대가 크고, 김 의원의 역할에 무게가 실려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며, 의료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로 직결된다. 의료격차가 클수록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확률이 수도권과 지역간 차이가 최대 3.6배나 된다”고 말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의사 양성이 필요하며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저희들(보건복지부)이 틀을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서, ”반드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정부 발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해소 문제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방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방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0%도 안 된다. 지방의대가 지방 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대가 배출한 학생들을 해당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서 폭넓게 대안을 마련해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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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계약종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2개월 전으로 앞당겨 - 임기 처음 준비했던 법안 마지막 통과로 20대 국회 마무리 - 대립적 관계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만들어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명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으로 앞당겨 실효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구현을 위해 발의했던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건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조정내용의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현행법 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촉박한 상황이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단축 요구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한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 상태확인서 등 아쉽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2020-05-20
  •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 “광주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위해 가장 먼저 병상 마련” - “오월정신은 역사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 돼” - 권영진 대구시장 “광주시민 온정에 대구시민들 힘 얻었다” 감사 표시 - 이용섭 시장 “긴밀한 연대로 어려움 극복하는 것이 5·18 정신” 화답   사진/광주광역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광주공동체가 손을 내밀었던 ‘병상나눔’이 5·18 40주년 기념일에 ‘오월정신의 저력’과 ‘달빛동맹’ 등으로 다시 회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면서 광주공동체의 병상나눔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됐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시민의 따뜻한 온정에 대구시민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달빛동맹으로 이어진 대구와 광주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더욱 굳건한 관계가 됐으며 양 도시의 협력과 교류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화합과 상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각 시도에서 병상을 제공해 주셨고, 생활치료센터를 열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물품과 성금으로 도움을 주셨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재난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연대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힘든 시기에 경계하고 밀어내기보다 더욱 긴밀한 나눔과 연대를 통해 국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지난 100년간 이어온 3.1독립운동의 정신이며, 40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월1일 광주공동체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19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와 뜻을 함께 해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이다”고 밝혔었다.  
    • 정치
    2020-05-18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발표
    - 재정분권 모든 시도 골고루 혜택받아야..지역주도 공모사업 개선 필요   사진/전라북도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는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하진 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 정치
    2020-05-18
  • [논평] KBS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라!
    정의당 [논평] KBS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라!   KBS가 지역국 7곳의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KBS는 27일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7개 지역국 (진주,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충주, 원주)의 TV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대 국회 개원전인 5월 말일 정도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서는 KBS는 뉴스 광역화를 포장으로 지역 방송국을 통폐합하려는 의도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KBS 지역 방송국을 축소시키고 광주총국 중심으로 인력 및 업무 통합운영을 통해 겉으론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조하지만 속으론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KBS의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가 방통위에 통과된다면 7개 지역방송국은 KBS의 운영계획대로 기능이 폐지되며, 방송국 건물 등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KBS에 시민이 낸 수신료는 1년 6,000억에 달하며 지난해 4,060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으며 목포방송국과 순천방송국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시청료만 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KBS는 당기순이익 16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 악화로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을 통한 지역방송국 폐쇄 명분은 시청자와 청취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KBS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국가 기간방송이다.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실현은 법상 KBS의 의무다. 전남의 경우 갈수록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지역 방송국마저 폐쇄한다면 명백한 지방분권에 대한 역행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소멸해가는 지방을 죽일 것이 아니라 지역 방송국의 기능을 대폭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적 책무를 버리려면 수신료부터 포기하는 게 순서다. 수신료 받으면서 사업 변경을 통한 지역 방송국 폐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KBS가 수신료를 받는 한 KBS 지역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정의당 전남도당
    • 정치
    2020-05-14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원이 의원, 5차 유달정담 통해 전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장단과 대화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교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7월 4일(토) 오후 3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5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청회는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소현 전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등 목포, 무안, 영암, 순천 지역 8명의 회장단과 조옥현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문상수 목포시의원, 김근재 목포시의원, 김수미 목포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3만 4천여개로, 현재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 412억원은 2만 5천여명에만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요청된 4천여명의 예산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장반교사와 보조교사에 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이 30%에 그쳐 현실에 맞게 늘려주실 것, 반별인건비과 반운영비지원 관련 법제정,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에 관한 한 퇴직금 적립 검토”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박소현 목포가정어인이집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표준보육 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집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역할을 해온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현실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목포시 관광 문화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질의 차이에 따라 보육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요청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국회에서 노력해나갈 것”이며, “경청회 후에도 시·도의원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더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옥현 도의원은 “현재 전남도에 요청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상수 시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선 현장도 방문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7-05
  • 박찬대 의원, 인천 관내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218개교 616개동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내 30년 이상 노후건물 학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은 총 218개교(기관포함) 616개동이었다. 이 중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건물도 268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6개동(1개교), 초등학교 285개동(105개교), 중학교 129개동(52개교), 고등학교 143개동(44개교), 특수학교 4개동(3개교), 각종학교 3개동(2개교), 기타 직속기관이 46개동(11곳)이었다.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30년 넘은 서울 관내 노후학교 325곳에 10년에 걸쳐 약 8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단장을 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학교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복안도 제시됐다.   인천에도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가 218개교 616개동에 달하는 만큼, 학교현대화 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민 안전의 기초이자 첫 걸음이라면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학교 현대화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 논의를 인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7-05
  •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21대 국회 개원 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총 28명이 회원으로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2010년 발족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정당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의정 및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소통과 협력, 협치의 정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총회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Mario Codamo 주한교황청대사관 참사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김성곤 前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미나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총회에 정당 구분 없이 28명의 의원님이 참석해주신 것처럼 국민의 행복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국회는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를 위해 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각종 사회포럼 및 청년 대상 정치학교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펼치는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인류의 보편적 가치’와‘공동선 실현’의 정치문화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 정치
    2020-07-02
  • 조오섭 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 법안 발의
    - 국토부 구매계획·실적 공개…지역기업 실질적 수혜 -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시행 앞두고 토론회 등 계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역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1의 결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15.7%에 그쳤고 이 중 93%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추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보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는 신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경력을 살려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전문가 등과 매일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도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7-01
  • 김원이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목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30일(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 등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세계가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해상풍력 사업 등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신안군의 경우 70여년 동안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주민 이익공유, 소득창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신항만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은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해상풍력 대기업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목포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단지 조성, 해상풍력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민 이익공유, 깨끗한 에너지 보급 등을 목포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 인재근, 박정,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진성준, 김철민, 문진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이장섭,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최종윤, 황운하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2020-07-01
  • 엑센트리벤처스, AI기업 육성 광주센터 개소
    - 30일 아이플렉스광주에서 AI 기업 발굴․육성 위한 광주센터 개소식   글로벌 투자 전문기업인 ㈜엑센트리벤처스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광주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광주 인공지능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엑센트리벤처스는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지난 5월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5월26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30일 ‘광주센터’를 개소했다.                                                                       사진/광주광역시   엑센트리벤처스는 유망기업 발굴 및 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투자전문 회사로 투자펀드 운용 및 기술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광주기업 청호환경개발(주) 기업과 AI 관외기업 ㈜알파도 기업과의 투자협약식도 병행해 진행됐다.   청호환경개발(주)는 환경분야 우수기술인 저영향개발기술(LID) 분야에서 국내 최초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수질환경 전문기업으로, 이번 엑센트리벤처스 투자는 환경기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알파도는 IoT 데이터 모델링을 이용한 휴대용 분광기와 반려동물용 소변 자가진단키트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보유 관련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협약이다.   투자협약에 이어 AI 관외기업인 ㈜알파도는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에 둥지를 틀 예정으로 광주 AI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 개소는 또 다른 투자자들의 광주 진출을 앞당기고 또 이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인재들과 기업들이 광주로 몰려오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위상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개월여 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16개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해 7개 기업이 법인설립 및 사무실 개소를 했으며, 이번에 8번째로 엑센트리벤처스 광주센터를 개소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및 기관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치
    2020-06-30
  •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선임”
    - 냉해 등 농작물재해 농약대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촉구 -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위해 농신보 예산 2,000억 증액 해야 - 연안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491억, 어촌관광 활성화 예산 12억, 중국불법어선 대응을 위한 무인헬기 도입 사업비 30억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의 시급성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로 정식 선임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19 라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측도 발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간사 선임 소감에 대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질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냉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헥타르당 199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농약대를 실거래가 기준인 249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인 190억원의 추경 반영”을 적극 요구했다.   더불어 “농수축산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안에 1,000억원이 반영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예산에 더해 2,000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농신보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어촌관광 활성화와 연안여객선사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요구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어촌관광 및 지역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어촌체험·숙박 할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억원과 여객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금 491억원의 추경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해경의 중국 불법조업어선 퇴치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무인헬기 도입 사업비 3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기한 사업들이 3차 추경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6-29
  •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여야 간 협치를 바탕으로 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과 예산편성에 최선 다할 것” - -19대 농해수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 64대 농식품부 장관등 상임위 관련 직책 두루 경험으로 국회 내에서 전문성 인정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이개호의원은 총투표수 181표 중 180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소감을 통해“코로나19 위기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과 예산편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농림, 수산, 축산등 국민 식생활 및 식량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분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여야가 함께 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선 의원인 이개호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농어촌상생기금도입,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면서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쌀값안정, 공익형직불제 도입등 굵직한 농정개혁의 틀을 마련한 바 있어 농해수위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은 국회 내에서도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전반기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도 여야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요 이력  ▲1959년생, 전남 담양출신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제19·20·21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전)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 정치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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