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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축출’과 ‘낙하산’으로 점철된 정부 인사시스템 악순환 끊어야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   법률에 엄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실력행사와 압박을 통해 기관장이 축출되어 왔다. 그 자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장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작년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정권 임명인사 축출 관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전 수석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촛불’ 이후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권, 검찰, 법원 모두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3년 후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과 공신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 변혁의 시기마다 쫒아내려는 새로운 집권세력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와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법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 직위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을 위함이다. 반면 대통령 교체로 촉발되는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또한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에 제안한다. 법률에 임기를 둔 직위의 경우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직위를 국회에서 엄선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필수적인 직위들을 일치시키거나 대통령 임기 종료시 적절한 방식으로 재신임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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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정치:논평]민주평화,'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서면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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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 목포해경, 하의도 인근 해상 익수자 발생...1명 구조, 1명 사망
    전남 신안군 하의도 남방 인근 갯바위에서 이모씨가 너울성 파도를 맞아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헬기를 이용 갯바위에 고립된 아들 이씨를 구조하는 해경/사진 목포해경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7시 47분께 전남 신안군 하의도 남방 인근 갯바위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경비정과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헬기를 급파했다.   익수자 이모(71세, 남)씨가 해상에 설치된 그물을 양망하기 위해 갯바위를 내려가던 중 너울성 파도로 바다에 빠져 실종되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아들과 아내 윤모(70세, 여)씨가 이모씨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높은 파도로 구조하지 못해 인근 갯바위로 고립되었다.   신고접수 28분만인 오전 8시 15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헬기는 사고 인근 갯바위에서 아들 이씨를 발견하고 호이스트를 이용 구조하여 목포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해경은 아들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함정 2척, 연안구조정 1척, 헬기 1대, 민간구조선 1척, 유관기관 14명, 민간구조요원 16명이 동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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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광주광역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9’ 성료
    - 22개국 바이어 56명 참가…2만7500여 명 관람   광주광역시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국내 기업의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9'(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9)가 성료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는 삼성SDS,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대기업 21개사가 참여해 상담건수 140건, 상담액 85억원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담건수는 41%, 상담액 21% 증가한 성과다.   또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 22개국에서 56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7건의 수출 MOU를 체결하고, 총 28억6900만달러 규모를 상담했다. 사진/광주광역시   전시 기간에 동시 행사로 진행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주최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석학 500여 명이 태양광 기술과 정책을 교류했다. 산업부 등이 주최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포럼’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혁신 성장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와함께, 전국 지자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광주․전남 주최 ‘에너지밸리 채용설명회’,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총 2만7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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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7
  • 영광 송이도 해상 침몰선박... 1명 구조, 2명 사망, 1명 실종[종합]
    전남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G호가 침몰되면서 실종된 선원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어 수색중에 있으며, 부선 O호에 승선했던 1명은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10시 38분께 사고 해점으로 부터 18km떨어진 상낙월도 북서쪽 400m 해상에서 숨진 기관장 고모(68세, 남)씨를 발견하였고 이어 오후 3시 43분께 같은 섬 큰갈마골 해변에서 숨진 선장 권모(73세, 남)씨를 발견했으며 현재 실종된 갑판장 김모(74세, 남)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선박 G호의 부선 O호(910톤) 선원 박모(64세, 남)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18분께 해경 헬기에 구조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수색구역을 10개로 나눠 함정 17척, 서해특구대, 항공기 10대, 유관기관 8척, 민간어선 15척을 동원하여 집중 수색중에 있으며, 구명뗏목이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민·관·군 120여명과 드론 3대를 이용해서 합동으로 해안가를 수색중이다. 한편, 사고 선박은 17일 오전 선주가 동원한 크레인 선박을 이용해 인양할 예정이며, 현재 사고해역 기상은 남서풍, 풍속 6~8m/s, 파고는 1.5m로 파악되고 있다.   G호 구명뗏목 사진/자료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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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6
  •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병역 특혜 누린 것으로 드러나
    - 1985년 ~ 1988년 병역특례 기간 중 사립대 교수로 활동 - 과거 유명연예인은 병역특례 중 불성실한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 있어 - 김경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가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유명 사립대학의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동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병역 사항을 보면 조 후보자는 1985년 3월 11일부터 1988년 2월 29일까지 육군 이병으로 복무 만료한 것으로 나온다. 조 후보자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수료자로, 병역법에 따라 3년간 특례보충역으로 편성되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보면 병역특례 기간 중에 겸직과 사회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다.   조 후보자는 1985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2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통신공학연구실의 선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인 1986년 9월 조후보자는 돌연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87년 3월에는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계산공학과 조교수로 정식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교수와 정교수를 거치며 1998년 1월까지 경희대를 재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병역특례 기간이던 1985년 3월부터 1988년 2월 중 1986년 9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반년 간 경희대학교 강사로 임용되어 KIST 선임연구원과 겸직하였고, 1987년 3월부터 약 1년 간은 아예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한 것이다.   총 36개월 군복무 기간 중 18개월 간을 사립대 강사 및 교수로 활동한 것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과거 유명연예인이 병역특례 기간 중 영리 활동과 부실 복무가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재입대한 사례도 있는 만큼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다”고 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과연 병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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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바가지요금 택시’단속 고삐 죈다
    - 관광객 첫 관문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확대 - 경찰, 공항과 정보 공유…3번 이상 처분 운전자 무기한 공항출입금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눈앞에 둔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바짝 조인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16.2.)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2018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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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천정배 "황교안 대표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황교안 대표는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3월 국회가 극히 중요, 기회 놓치면 개혁입법은 없어" "5.18 입법에 '올인'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은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 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전형적으로, 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명, 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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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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