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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용인 기흥에 축구장 386배 크기 자족도시 조성.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약 83만평)규모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김중식 도의원 등 약 2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 여부와 지분 등의 구체적 사항은 기관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시티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업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범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다른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난개발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 플랫폼시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우수기업도 유치해서 자족기반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의 100년을 기획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용인시를 명품도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 주변에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 본사와 제조․연구개발(R&D) 시설이 분포해 있고, 인근 마북 연구단지(R&D)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산업기반도 탄탄하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입주가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용인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많은 지역이었다.   용인시는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플랫폼시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실제로 용인시의 제한 고시 이전까지 이 지역에는 민간 아파트, 산업단지 등 10여건의 쪼개기식 개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용인시는 2018년 공고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플랫폼시티 조성 계획을 반영, 공공주도 개발을 본격화했다.    용인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에는 약 5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으로 단지조성 단계에 약 2만 4천명에 고용유발효과와 더불어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 경에 는 상근종사자수가 약 4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탄생 기대 경기도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도를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약 23km 떨어진 용인시 원삼면에는 122조원이 투입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용인플랫폼시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용인 지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은 기존 도내 반도체 시설과 합쳐져 일명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가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는 10개 라인에 4만1천 명, 평택캠퍼스에는 1개 라인 4천 명,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2개 라인에 1만8천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조성이 확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라인, SK하이닉스 이천 M16까지 가동에 들어가면 최대 19개 라인에 8만4천 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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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5-07
  • 10대 '의붓딸 살인사건'...경찰, "친모도 사건 공모 해"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도 사건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광주 동부 서에 의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 모(31)씨를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 친모도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의붓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의붓딸이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세 의붓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이전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는 유가족 증언도 나왔다.   광주 동부 서를 찾은 친할아버지(72)는 "의붓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녀를 자주 때렸고 한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다"며 "친모는 이를 말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당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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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서울시, 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공과금·카드대금 결제 대행서비스 회원모집, 년 36.5% 상당 쇼핑쿠폰 제공으로 유혹  - 다단계 방식 10만5천여 명 (서울 6만3천여 명) 모집, 3,221억 불법 수신 - 서울시, ‘고수익 유혹’ 금융 다단계 사기 대시민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 영장집행으로 사업설명회 중단하는 현장./사진 서울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하여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현혹 증거 자료./자료 서울시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하여,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또한,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쇼핑몰 결제이용 금액에 따른 쇼핑pay로 소득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자료 서울시   가입비 19만8천원을 납입하여 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 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는 등   하위 회원이 모집 될수록,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직근 하위회원→차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회원가입비 수익(매출)외의 별도의 수익원이 없고 보상플랜은 필연적으로 매출보다 과도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회원 가입비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페이 적립금으로 돌려막기 하여 공과금 및 카드결제 연체 등 피해가 발생했고,   ’18.12.경부터는 계좌 잔고가 바닥나 회원들이 입금해 놓은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홈페이지 내 페이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전면 폐쇄한 후, 홈페이지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라는 등의 거짓 이유를 대며 전산장애가 복구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거짓 공지를 하였고,   이후에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투자금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 등의 핑계를 대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쇼핑쿠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사한 보상플랜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유사업체를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156명은 1억8천5백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우리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현혹하는 강사./사진 서울시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아래와 같이 유혹하는 업체는 의심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사례> ①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가상)화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화폐(코인)라고 주장하면서 화폐(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높아 조만간 가격이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아 오라고 유혹하는 업체 ② 전자지갑 형태로 이루어진 코인(페이)이라 하면서, 환금성이 있고 각종 온라인쇼핑몰, 전국 유명 콘도 이용과 전화,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100만원 투자시 120만원 제공한다고 주변 지인들을 회원 가입시키라고 유혹하는 업체 ③ 특허 획득으로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될 유망업체, 조만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부동산, 연어를 양식하는데 성공한 특허 취득 협동조합,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작물 재배에 성공한 협동조합 등을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현혹하는 업체 ④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운영권, 약효가 뛰어난 치료제 단독 런칭 등을 홍보하면서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업체 등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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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이어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은 2대의 드론을 이용한 ‘개막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이 있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2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쉐프와 포토타임을 가진 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결성식 인사말을 통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복지정책이 생겨났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며 “농민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가는 길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수원컨벤션센터 405호에서 진행된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운동본부회원 350여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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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4-29
  • 전남도, 전국 최대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26일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CEO 400여 명 참석…1조 2천억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대 수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1조 2천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라남도   투자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박일용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대표 등 수도권 CEO 4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전라남도가 ‘창’과 ‘방패’ 투트랙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인 해양·관광산업, 에너지신산업, 지식정보문화산업(창), 철강․석유화학산업(방패) 각 분야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준비한 것이 수도권 기업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전라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의 미래비전으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전남’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선언식을 했다. 이는 2022년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개교와 함께 전력․수소․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산업(EV, ESS, e-모빌리티)의 메카로서 에너지신산업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이다.   또한 전남의 매력적 투자환경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 차세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여수 경도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성공적 투자유치 모범 사례를 소개해 잠재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융합 펀드 등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육성제도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식정보문화기업 육성 시책을,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사업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투자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지원 절차를 각각 안내해 관련 정보에 목마른 기업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줬다.   대규모 투자협약도 이뤄졌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4개 기업과 1조 2천244억 원 규모의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아이티에너지㈜와 한국서부발전㈜가 컨소시엄을 구성, 2023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장흥산단 7만 5천213㎡ 부지에 200MW 규모의 LNG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1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는 국내 최대 수준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다.   어업회사법인 솔트인솔트㈜는 신안 11만 9천8㎡ 부지에 144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염전 및 해수 치유 시설을 건립한다. 5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태양광 및 ESS부품 제조업체인 디케이이앤에스㈜는 나주 혁신산단 7천959㎡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한다. 2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콘텐츠 개발 및 응용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씨앤씨네트웍스는 나주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30억 원을 투자한다. 4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그동안 전남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녹색의 땅, 남겨진 땅’이었지만 이제는 천혜의 섬과 무한한 관광자원을 가진 ‘도전과 기회의 땅, 미래의 땅’으로 바뀌었다”며 “전라도 정도 천 년, 새로운 천 년의 첫 해, 기업인과 도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한편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전라남도가 원팀이 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 투자유치 목표를 400개 기업 3조 5천억 원으로 정하고 생물의약산업, 드론산업 관련 수도권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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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4-26
  • 서삼석 의원,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안 발의'
    서삼석 의원,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대책 법안 발의”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의원실/CG=KJB한국방송 편집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단체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어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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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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