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前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前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前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前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前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前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前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前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前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前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前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 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 금액 중 83%인 2,341억원을 차지 - 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 조합원의 소중한 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할 의무 있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수협”)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 이개호 국회의원,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94억 확보

  - 지역 현안 및 재난방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민 숙원사업 해결 탄력- -이 의원, “4개군과 협력하여 24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 다할 것”-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4개 군 22개 사업, 총 9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올 상반기에 15개 사업 8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는 이의원은 이로써 올해 특별교부세 총 175억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구 현안 및 재난방지 사업이 연말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농어촌도로 305호선(월산~용암)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농어촌도로 202호선(월산~월평)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창평 달팽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담양군 금현소하천 정비사업 6억 원 ▲창평면 절산길교 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 ▲상덕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원 ▲담양읍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억 원을 포함한 7개 사업 25억 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신축 7억 원 ▲군도1호선(함평~수호)측구 정비공사 1억 원 ▲군도20호선(손불~산남) 유실사면 정비사업 1억 원 ▲군도 16호선 도로정비사업(영광 공설추모공원진입도로) 3억 원 ▲함평군 관제센터 지능형 CCTV 전환 2억 원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사업 6억 원 ▲노후교량 정창교 보수보강사업 3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2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영광군은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원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공사 7억 원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노후위험교량 오동2교 재가설 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총 23억원이 반영되었다. 장성군도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 10억 원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 원, ▲예경보시스템 문자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황룡강 산책로 조성공사 6억 원을 배정받아 4개 사업에 총 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개호 의원은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지역구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지역 현안 등 숙원사업 해결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면서,“현재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진행중인 만큼 4개 군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3-12-06

• 조오섭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지역사회 소통 거점 기대 - 천주성요한병원 인근 하수암거 보수…주민불편 해소 광주 북구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천주성요한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6일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천주성요한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3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지역사회 소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주성요한병원과 임동성당 인근은 하수가 흘러가는 도랑의 노후화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악취, 상습적 배수불량, 보행안전 등 주민불편이 심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오치1동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민간 소통창구가 절실했고, 천주성요한병원과 임동성당 인근지역도 집중호우시 주민불편 심각한 민원 다발 지역이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오치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임동지역 인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23년 상반기에도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 중흥동 메가박스 하수암거 보수 5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 정치

  2023-12-06

• 안민석 국회의원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2023-11-30

• 서삼석 국회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 농약 시험성적서, 96.4%가 시스템에 미등록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부족했던 정보 및 취급 통계 볼 수 있어 -“농약 유통·유해성 정보 제공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정치

  2023-11-30

•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 목포가 중심이 되어야

  - 전남의 기초단체는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기 - 목포·신안·무안 지역통합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거점 세워야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 목포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선 정책위부의장과 목포대전환연구소, 청정포럼, 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여당의 무책임한 ‘서울 메가시티’ 정책 논의로 인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은 500만 호남 인구와 22만 목포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김포 및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적인 고민 없이 나온 ‘정략적 매표행위’”라며,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선거공학적 패악질에 진정 상처받는 것은 호남지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호남민이 상처받는 근거로 “호남 지역의 인구는 지난 60년간 전체 인구의 24%에서 9.7%로 줄고 수도권 인구는 21.2%에서 50.2%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역대 보수 정권이 소외시킨 호남 개발로 인해 호남의 식구 4명 중 2명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야만 했다.”며 “이는 명백한 호남지역의 아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전남의 기초단체는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이며, “서울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많은 지자체, 특히 호남지역의 지자체들이 인구유출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와 나주 등 인접 대도시만 결합하는 메가시티화 계획이 진행되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다른 시군의 존망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의 각 시군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의 특정한 기능을 분담하고 함께 발전하는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경우, 전라남도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 주요 항만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이 용이한 목포가 물류의 중심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포, 신안, 무안 통합과 같이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형성되어야 전남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단순히 광주와 나주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소멸을 맞은 전남의 시·군의 마지막 선고를 앞당길 뿐”이라며 “각 시군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만이 전남의 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선 부의장은 “얼마 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도 목포는 김대중 평화주의를 낳은 전라도 정신의 본고장이자, 전남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라며 목포 르네상스 시대를 전남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당의 정책도 이에 호응하여 전라남도 메가시티 및 초광역권 구상에 호남의 기점인 목포가 전남 서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의 핵폐수 용인으로 민생에 직격타를 맞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22만 목포시민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라며 회견을 마쳤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8월 17일 목포에서 총선 출마를 밝힌 출마예정자이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 정치

  2023-11-28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 정치

  2023-11-27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27

•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 정치

  2023-11-27

• 서삼석 국회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 해안사구,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 관리 주체도 제각각 달라 일부 지역은 10여년간 출입 통제 -“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 수립해야”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하여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3-11-22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삼석 국회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 절체절명의 위기 -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 되풀이, 정부·정당 무책임 -“선거구 획정 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지역민에게 죄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 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정치

  2023-12-07

• 김원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 전남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지역균형 위해 중서남권 현선거구 유지해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은 7일(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재획정을 강력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조에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의 제출안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구 70여만의 동부권과 100만이 훨씬 넘는 중서부권을 같은 5개의 선거구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엄청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전남 동서부 간의 지역간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이렇듯 편향된 방향으로 획정된다면 이를 더욱 증폭시켜 전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 중서부권 선거구는 인구 구성의 형평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치적 균형과 농산어촌의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현 선거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치

  2023-12-07

• 이개호 국회의원,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94억 확보

  - 지역 현안 및 재난방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민 숙원사업 해결 탄력- -이 의원, “4개군과 협력하여 24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 다할 것”-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4개 군 22개 사업, 총 9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올 상반기에 15개 사업 8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는 이의원은 이로써 올해 특별교부세 총 175억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구 현안 및 재난방지 사업이 연말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농어촌도로 305호선(월산~용암)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농어촌도로 202호선(월산~월평)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창평 달팽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담양군 금현소하천 정비사업 6억 원 ▲창평면 절산길교 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 ▲상덕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원 ▲담양읍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억 원을 포함한 7개 사업 25억 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신축 7억 원 ▲군도1호선(함평~수호)측구 정비공사 1억 원 ▲군도20호선(손불~산남) 유실사면 정비사업 1억 원 ▲군도 16호선 도로정비사업(영광 공설추모공원진입도로) 3억 원 ▲함평군 관제센터 지능형 CCTV 전환 2억 원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사업 6억 원 ▲노후교량 정창교 보수보강사업 3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2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영광군은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원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공사 7억 원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노후위험교량 오동2교 재가설 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총 23억원이 반영되었다. 장성군도 ▲장성 배수펌프장 펌프 용량 증설사업 10억 원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 원, ▲예경보시스템 문자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황룡강 산책로 조성공사 6억 원을 배정받아 4개 사업에 총 2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개호 의원은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지역구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지역 현안 등 숙원사업 해결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면서,“현재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진행중인 만큼 4개 군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3-12-06

• 조오섭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지역사회 소통 거점 기대 - 천주성요한병원 인근 하수암거 보수…주민불편 해소 광주 북구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천주성요한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6일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천주성요한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3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지역사회 소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주성요한병원과 임동성당 인근은 하수가 흘러가는 도랑의 노후화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악취, 상습적 배수불량, 보행안전 등 주민불편이 심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오치1동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민간 소통창구가 절실했고, 천주성요한병원과 임동성당 인근지역도 집중호우시 주민불편 심각한 민원 다발 지역이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오치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임동지역 인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23년 상반기에도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 중흥동 메가박스 하수암거 보수 5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 정치

  2023-12-06

• 김원이 국회의원, 하반기 목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 확보

  -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9억 ·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도로개선 8억 등 총 5개 사업 -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설치로 사고 방지 및 목포시민 편의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목포시 도로 개선확충 및 하수관로 시설정비 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확보를 환영한다고 5일 전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목포 세라믹산단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9억)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도로구조 개선(8억) ▲석현동 금장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설치(6억) ▲삼향천·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차단시설 설치(4억) ▲옥암지하차도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3억) 등 5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 6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해왔다. 향후 목포시는 세라믹산단 인근과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에 이르는 도로와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석현동 금장아파트 인근 하수관로 설치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삼향천·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차단시설과 옥암지하차도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원이 의원은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 확보를 환영하며 앞으로 목포시 도로교통 안전 및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포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 상반기(6월)에 목포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확보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입암대하수도 호안 (보강토블록) 정비사업(10억)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10억)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10억)이다.

  • 정치

  2023-12-05

• 서삼석 국회의원,“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 집행 저조로 예산의 88%인 35억 타 사업에 전용 - 신청대상, 어촌계원으로만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입 ”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비료관리법」개정안은 최근 비료 제조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료보증 표시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 정치

  2023-12-05

•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

  - 고용노동부 주관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등 9개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참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169건,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299건 권고·시정사항 발견 … 사업장별 안전조치 계획 등 추진 예정 - 김회재 의원 “정밀안전진단 참여 기업·노조들에 깊이 감사 … 여수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 위한 예산 확보 지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장과 피해근 여수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컬,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이일산업, 케이알코폴리머 등 9개 사업장의 공장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5개 핵심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권고 147건(87%), 시정 22건(13%) 등 총 169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경영자 리더십 24건(14%) ▲내·외부 안전소통 7건(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9건(59%) ▲비상조치 및 훈련 16건(9%)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23건(14%)이다.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에서는 권고·시정사항 발견 건수는 총 299건으로 권고 156건(52.2%), 시정사항 143건(47.8%)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저장설비·반응기·연결 배관 96건(32%), ▲사외배관 7건(2%) ▲계측장치·안전밸브 37건(12%) ▲전기·소방 72건(24%) ▲안전보건일반 69건(23%) ▲기타 18건(6%)이었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는 ▲저장설비의 설비 자체 결함은 없으나, 하부구조 균열·부식 등으로 인한 부속설비 부분 결함 ▲일부 파이프랙 상부 배관에서 외부 부식 발생 ▲볼트/너트 미체결 결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장별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참여해 여수의 안전을 지켜주신 기업들과 노조들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대개조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200억원)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23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403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112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내며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

  • 정치

  2023-12-05

• 안민석 국회의원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2023-11-30

• 서삼석 국회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 농약 시험성적서, 96.4%가 시스템에 미등록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부족했던 정보 및 취급 통계 볼 수 있어 -“농약 유통·유해성 정보 제공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약관리법」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낚시 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정치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