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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청회 개최
    - 서 의원“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책방향 전환 필요”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변혜중 해양수산부 과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등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이다. 근해어업의 자원관리형 어업활동 유도 및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다수의 연안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다.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다. 어선어업의 TAC 중심 자원관리 체계 확립, 양식어업의 생사료 사용감소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간 우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서·접경지역 직불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포함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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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김경진 의원,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 타다의 불법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법꾸라지 타다에 실형 선고해, 법치주의 기강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산업 보호해야”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불법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했던 권익현 국회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이라며 근거로 제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진실을 밝혔다.   2014년 8월,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애당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다.   즉,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거짓 된 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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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천정배의원, 日 원전수 방류 계획에 "해양생태계와 인류안전 위협하는 테러"
    "최인접국 한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개입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120만톤 분량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15일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은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기술이 있음에도, 보관비용과 정치적인 이유로 고독성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들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처리수에도 세슘과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100배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원자력 안전 국제규범 등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해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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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신용현 의원, 총선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횡행하는 네이버 아이디 거래 우려
    - 구매 아이디로 카페 가입뿐 아니라 기사에 댓글 및 좋아요 등으로 의견표시도 가능 - 드루킹 사건에서 보여주듯 선거과정에서 여론 조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농후   불법적으로 포털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총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6일(목)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네이버 아이디가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3시간 이용은 800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아이디는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구매한 아이디를 통해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기사 댓글, 좋아요 등의 의견표시도 가능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거래과정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타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도 낱낱이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되어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보여주듯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횡행하는 불법 아이디 거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수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 네이버는 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신용현 의원은 “불법 아이디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구매자의 불법 활용처에 대해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물론,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에서는 꼭 명심하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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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등록
    대안신당 당대표인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최경환 당대표는 “대안신당 당대표로서 제3세력의 통합을 이뤄내 총선에서 승리하고 4기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광주에서 일당 독식을 막아내고 경쟁체제를 만들어 광주와 호남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정치도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한 대안세력이 되겠다” 밝혔다.   최경환 대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구와 광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어 왔고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설맞이 민생투어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최경환 당대표는 22일과 23일에는 일곡동·매곡동·운암동 상가 및 노점상을 돌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하러 나온 주민들과 명절인사를 나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에는 광주북부경찰서를 시작으로 북부소방서·동림동 119안전센터·동운지구대·건국지구대, 북구 관내 요양병원 등을 방문해 연휴에도 쉬지 않고 근무자들을 격려한다.   설 다음날인 26일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020 설맞이 우리문화한마당 행사를 갖고 27일에는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민주가족 합동세배에 참석한다. 최경환 대표는 1981년 ‘학림사건’과 1986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2년 4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거치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5.18 민주화 유공자이기도 하다.   최경환 당대표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현재는 대안신당 당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경환 국회의원 주요 이력] 최경환 - 1959 전남 장성 출생 동산초‧숭의중‧광주상고 졸업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김대중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대중 전직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전남대 객원교수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광주시당위원장 (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대안신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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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더불어민주당 서정성 광주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 정책발표 ‘평생하나로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복지주치의 제도’ 도입운영   더불어민주당 서정성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후보등록을 마친 서정성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구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예비후보는 “반드시 남구주민의 선택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정부 포용적 복지정책의 내실 있는 강화를 통해 문재인 성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선두에 설 것이다”고 역설했다.   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남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서 예비후보는 “복지전달체계가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며 “하나의 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평생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 예비후보는 ‘평생하나로 복지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우리 남구에 설치하고 ‘복지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의학박사와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정성 예비후보는 광주시의원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소장을 역임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장, (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등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췄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민화협 의료보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된 정책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정성 예비후보는 9일(목)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정성 예비후보 약력  전남 강진 (1971년생, 만48세)   문성고⦁조선대 의대 졸 조선대 의학박사 졸⦁광주대 사회복지학 박사 졸⦁인제대 통일학 박사과정 재학중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 회장 (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아이안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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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 ‘옛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현장 방문
    대안신당(가칭) 천정배(서구을), 장병완(동남갑), 최경환(북구을) 등 광주 국회의원 3명은 24일 오후 2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0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공동묘지 개장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법무부가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0여구의 유골이 발견되어 수습 및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다.    세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유골 발굴 경위 등 조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하고 보고 받고, 유골 발굴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세 의원은 5.18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문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당부했다.    천정배 의원(서구을)은 “5.18 암매장 의혹은 유전자 분석 외에도 목격자, 관련자 및 당시 부대원들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매장설이 담긴 ‘검찰동향 보고서’, 민간인 시신 군수송기 운송 의혹 등이 담긴 ‘육군본부 문건’ 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늘 확인한 희생자 암매장을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 조사위원 자격 논란 등 진상규명특별법 통과까지 어렵게 왔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속히 출범해 5.18진실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암매장 의혹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중요한 진상조사 대상이다”며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이번에 발견된 40여 구의 유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5.18 40주년을 맞이하며 5,18을 둘러싼 소모적인 의혹을 종식할 유일한 길은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위와 적극 협력해 5.18진상규명을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2-24
  • 김성환 전)동구청장 국회의원 출마선언
    김성환 전)광주동구청장이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3일 출마를 선언했다.   김성환 예비후보는 “작금의 정치분열과 대립,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당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익정치에 매몰된 정치 현실을 보면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청와대까지 국가기관의 전 단계를 두루 경험하며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작금의 정치폐단을 없애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여년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50대의 젊은 뚝심으로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젊은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3대 의무인 입법과 예산 및 행정부 견제활동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셰필드대 정치학박사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를 거쳐 4년간 전남도청 근무후, 20여년간 국정의 종합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에 근무하였으며, 노무현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 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등 주요보직을 경험한 후, 지난 2016년 광주동구청장에 당선된바 있다.      〈출마의 변〉   「기본에 충실한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동남을 주민 여러분!!   저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광주에서 보내면서 동남을 지역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광주천과 장엄하게 우뚝 서 있는 무등산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해서 전남도청 4년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기관에서 22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 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등 폭넓은 국정을 경험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2년간 재임하면서 광주 동남을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남을 주민 여러분!   현재 중앙정치는 국민을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으로 양분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진영 내에서도 편을 가르는 분열정치,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인 개개인의 생존과 정당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익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고의 ‘일하지 않은 식물국회’, 서로 잘 났다고 ‘싸우는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논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통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논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 등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전폭 지지했던 호남을 비롯한 진보층 지지자에게마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을 지역에는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이 위치해 있었고 금남로와 충장로 등은 금융권과 상가가 밀집된 광주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은 지역상권과 광역상권을 아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구동은 사직촌과 교촌이 있었던 곳으로 광주향교, 현충탑, 구동 실내체육관이, 그리고 광주 최초의 도시공원인 광주공원과 시민회관 있어 광주시민의 휴식처이자 정신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양림동과 방림동은 광주 최초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문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며 광주의 자존심을 꿋꿋하게 지켜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남을 지역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초고령화 되었습니다. 특정정당의 1당독점으로 지역정치권도 연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청와대까지 국가기관의 전 단계를 두루 거치며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작금의 정치폐단을 없애고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해보고자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젊은정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떨쳐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며, 나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동남을 주민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새로운 적폐가 쌓입니다. 국회의원이 기본에 충실하여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행정부와 사법부 또한 기본에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행정부와 사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가 먼저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국회의 활동으로 비로소 국가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남을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선택하는지 여부가 우리 동남을 지역과 광주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민의(民意)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살찌우고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3대 의정활동은 입법활동(40조), 예산심의활동(제54조), 국정감사 등을 통한 행정부 견제활동(제61조)입니다.   이제 저는 20여년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50대의 젊은 뚝심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동남을 주민 여러분의 뜻을 성실히 대변하여 기본에 충실한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법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입법활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사람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일부라도 반영된 건수가 4년임기동안 불과 서너건에 불과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생활의 편의와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낙후된 우리 동남을 지역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남을 지역과 같이 광역시 산하 자치구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를들어 ‘광역자치시 산하 구도심 자치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과 같은 입법활동을 통해 동남을 지역 발전에 큰 버팀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와 지역예산확보를 통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와 산업구조, 복지, 교육 등 예산 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때 가능합니다.   저의 20여년 간의 풍부한 국정 경험으로 긴요긴급(緊要緊急)한 곳에 나라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짧은 동구청장 재임시에도 많은 지역예산 확보를 통해, 동구의 예산규모를 2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확대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년연속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공약발표를 통해 제시할 지역발전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국정감사 등을 통한 행정부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국정감사 등은 감사대상자의 개인 비리를 캐묻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국정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고성과 야유, 비아냥, 윽박지르는 식의 행정부 견제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20여년간 국정의 종합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으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우리 동남을 지역 주민들께서 그토록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겠습니다.   현명하신 광주 동남을 주민 여러분!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내년 2020년은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1948)된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기본에 충실할 때야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동남을을 뚝심있는 정치인, 경험이 풍부한 국정전문가, 저 김성환에게 맡겨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알찬 정치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광주 동남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민과 동남을 주민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 58세, 보성 출생 - 광주 동성중, 숭일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영국 쉐필드대 정치학박사 - 미국 기후변화연구소(JGCRI) 방문학자 (전)   - 광주동구청장(전) -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22년여 근무(전)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총리 의전비서관 등 다수 직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 전남도청 4년 근무 (전) - 전남대 총동문회 부회장(현) - YMCA 평생회원 (현)  
    • 정치
    2019-12-24
  •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19일 예비후보등록
    “광주를 전 세계 민주주의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9일(목) 오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광주광산구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시종 전 선임행정관의 첫 행보로 광주 금남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있던 옛 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오월어머니들께 오월정신의 계승과 세계화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   박 예비후보는 “당일 오후 3시 수완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가질 5.18의 세계화를 위한 첫 공약발표에 앞서 오랫동안 오월어머니를 모셨던 광주의 아들로서 ‘어머니들께 보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근무시절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오월어머니들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했으며, 오월어머니의 청와대 앞 삭발·단식 농성 때는 그분들의 곁을 내내 지키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를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상징도시로 위상이 상승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예비후보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시종 전 선임행정관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삼민투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서실 전략기획팀 ▲문재인대통령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선대위 전략기획홍보 총괄본부장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시민의힘 상임대표, 광주혁신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정치
    2019-12-18
  • [ 논평 ] 광주광역시, “전두환의 몰염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12월12일.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 대역죄인 전두환이 신군부 쿠테타 주역들과 함께 초호화식당에서 이날을 자축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전두환 등의 후안무치 행각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뿐만 아니다.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5‧18 관련 재판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핵심 측근을 통해 오는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석하고, 재산이 없어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골프 라운딩 등 뻔뻔하고 호화로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50만 광주시민과 온 국민을 조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역사의 심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의 손으로, 온 국민의 힘으로 전두환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낼 것이다.   이것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9. 12. 13. 광주광역시 대변인   자료=광주광역시 대변인실  
    • 정치
    2019-12-15
  • 이정현 의원, 24년 호남 선거 접고 중앙으로 진출한다.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2시 순천대 70주년 기념홀에서 가진 의정보고회에서 "순천 시민께 받은 은혜를 큰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박(朴)의 남자',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던 그는 2년 뒤 20대 총선에서 3선(비례 포함)에 성공했다. 같은 해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되며 승승장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구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남에서 24년간 도전해왔다. 당선 가능성 0%에서 시작했으나 순천시민 덕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2014년 보궐 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영남에서 17석의 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되었고, 그 중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비 새누리당 성향 의원이 14명이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호남에서도 30여년간 지역 정당의 색채를 강하게 보였던 그 당이 지금 1.7%의 지지율을 보일 정도로 지역색이 옅어졌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 시장, 경남 지사에 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 될 정도로 오랜 지역정당 구도에 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제 지역구도 변화를 넘어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 중앙으로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도전, 즉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해 써포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꼭 성공해서 팔마의 고향 순천에 아홉 번째 말馬로 돌아오겠다며 미련하고 부족한 이정현은 순천시민의 사랑에 운다. 엎드려 큰절로 감사인사를 올리오니 용서하고 받아 달라. 앞으로도 순천시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은혜를 갚겠다"고 고별인사를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례대표 때부터 어느 지역구가 아니라 호남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며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현안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순천.곡성 보궐 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정원을 순천에 유치하고, 호남 유일의 호국공원 유치, 호남 유일의 잡월드 유치 등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정현 의원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출사표를 순천시민에게 올린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미래세대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켜봐 달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정치는 미래세대의 정치 세력화다. 이 일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권이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미래세대가 주축이 되어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과 40세 이하 젊은층이 주축이 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95년도 당시 신한국당 불모지인 광주에서 출마한 이후 지금까지 호남에서만 출마를 고집해왔다. 당선 가능성 0%에서 출마해 총 득표수 720표를 얻으면서도 잇따라  출마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39.7%를 얻고도 낙선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순천.곡성 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순천에서 마침내 잇달아 두 번 당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순천 지역구에  머물면서 주민들께 감사 작별인사를 하는 한편, 전국 조직인 미·생·모, 즉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후원자 역할에 몰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26일 유튜부채널 박종진이 진행하는 '일요서울TV' 대담에서 그 간 무소속의원으로서 민생과 관련하여 여러지역을 세밀히 살피고 돌아온 내용등을 말했다.(아래▼)      
    • 정치
    2019-12-12
  • 목포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필요성 인정,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
    목포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필요성 인정,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 결론 목포와 전남 서남권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 직접 고용 4,714명 간접 고용 18,642명 9,438억원 직접생산유발 - 직접 생산효과 9,438억원, 간접 생산효과 1조4,897억원   윤소하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연구용역 예산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출연기관)을 통해 진행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윤소하의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된 것. 목포대학교/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600페이지가 넘는 전체 보고서 중 요약본일부가 공개되었는데, 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라남도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접고용이 4,714명, 간접고용이 18,642명에까지 달하며 이로인한 직접 생산유발 효과는 9,438억원, 간접생산유발 효과는 1조4897억원으로 나타났다.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목포시청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윤소하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에 제기해 2018년 정부예산에 편성되었고 2018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1년 4개월간 진행된 조사 연구였다. 이번 연구 결과로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후 2016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라남도, 다도해를 끼고 있는 의료취약지 전라남도 서남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2018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지도록 이끌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9일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이번 연구결과와 함께 목포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목대 의대와 부속병원의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낙연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뒷받침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포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윤소하의원실    
    • 정치
    2019-12-10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찬대 의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손자 최발렌틴 분향소 조문
    박찬대 의원, ‘최발렌틴 회장의 삶과 업적 추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힘쓰겠다 밝혀’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9일 러시아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 러시아 한국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의 분향소에 조문하였다.   최재형 선생 3남의 아들인 최 발렌틴은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 선생은 가난 때문에 가족과 연해주로 이주한 뒤 자수성가한 '한인 디아스포라' 후예다. 안중근(1879~1910) 의사가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할 때 사용한 권총을 제공하고 의거를 막후에서 기획했다.   이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재무총장(장관)을 지냈고,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최재형 선생 3남의 아들인 최 발렌틴 회장은 1938년 쿠이비세보(사마라)에서 태어났다. 1995년 한국독립유공자 후손협회를 설립할 때부터 회장을 맡아왔다. 이 협회에는 이범진·이동휘·김경천·허위·김규면 등 굴지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22명이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대표적 후손인 최 발렌틴 회장의 삶과 업적을 추모한다”며,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격에 맞게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나라의 품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으로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역임하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 써왔다.
    • 정치
    2020-02-19
  •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
    - 서 의원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9일(수) 다가오는 제21대 4·15 국회의원선거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를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 3차 경선지역에 포함하였다.   서 의원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고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2018년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 서 의원은 본회의 참석률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참석률 100%를 기록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 당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안 개정,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의 핵심 SOC 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을 포함한 2020년 전라남도 국고 예산을 증액해 전남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다.   서 의원은 “호남예산의 비약적인 증가와 지역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우리 영암·무안·신안지역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강한 추진력,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의원으로서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2-19
  • [입장문] 김경진 의원,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
       김경진의원 입장문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해 위반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입법부는 1999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 변종 택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금지했다. 행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단체관광 목적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의 연혁이자 내용이다.   타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아주 잘 지켜졌다. 그런데 타다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독 타다 앞에서만 이 원칙이 무너졌다.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늘 오판을 하고 말았다.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타다’라는 특정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지른 만행인 것이다.   허나, 이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권력자의 나라도 아니며,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지금 지난 정권, 사법부의 농단이 심판받고 있지 않은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적폐는 사법부 내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은 응당 국회의 몫이다.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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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서삼석 의원,「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청회 개최
    - 서 의원“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책방향 전환 필요”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변혜중 해양수산부 과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등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이다. 근해어업의 자원관리형 어업활동 유도 및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다수의 연안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다.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다. 어선어업의 TAC 중심 자원관리 체계 확립, 양식어업의 생사료 사용감소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간 우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서·접경지역 직불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포함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정치
    2020-02-17
  • 김경진 의원,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 타다의 불법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법꾸라지 타다에 실형 선고해, 법치주의 기강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산업 보호해야”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불법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했던 권익현 국회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이라며 근거로 제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진실을 밝혔다.   2014년 8월,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애당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다.   즉,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거짓 된 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말했다.
    • 정치
    2020-02-17
  • 박지원 前 대표,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올해 기본설계 시작해 신속히 진행, 총사업비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
    - 해경 장비관리과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 받고 신속한 사업진행 독려, 유류저장고 등 필요시설 설치 위한 총사업비 증액 추진 약속   - 올해 예산 81억원 배정 받아 9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작해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   - 신항만 허사도에 약 2천억원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해경 300명 포함 2,337명의 고용창출효과 및 3,3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 박 前대표,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추가확충 및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김종식 시장과 협력해 적극 지원” 약속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17일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총사업비 증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지난 주말에 신임인사차 목포를 방문한 해양경찰청 본청 장비관리과장(이종욱 총경)으로부터 정비창 신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면서, “해경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독려하면서, 유류저장고 등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에 따르면, 해경에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81억원을 배정받아 1월말에 기본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월초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각각 발주했고, 올해 9월까지 기본설계, ‘21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4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前대표는 “7~8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해경 서부정비창을 목포에 유치했고,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으며, 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예산을 지켜냈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경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면서, 특히 해경·해군 함정 정비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유류저장고와 환경오염저감시설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1,994억원을 들여 신항만 허사도에 해경함정 수리정비창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KDI 등에 따르면 해경 300명을 비롯한 2,337명의 고용창출효과 및 3,3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돼 중소수리조선업체 등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前대표는 “총사업비 증액은 타당성재조사가 필요치 않은 15%(약 300억원) 이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前대표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추가 확충 및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목포시 해양항만과(과장 김충)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김종식 시장과 잘 협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2-17
  •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 -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2-16
  • 박지원 前 대표, “교육투자가 목포발전의 핵심. 교육 관련시설 늘려야 인구 유입되고 지역발전 가능.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할 것”
    - 박 前대표, “여수·광양은 산업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구 줄었고, 순천은 교육 때문에 인구 늘어. 목포도 교육에 투자해야 살 길 열릴 것” -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졸업식도 약식 진행... 초등 돌봄교실 강화 요구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 “대학부지 활용 관련 부주동 주민과 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해 목포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15일 “교육투자가 목포발전의 핵심”이라면서 초등 돌봄교실 강화, 교육 관련기관 증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前대표는, “유아문화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 관련시설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된다”면서 “목포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목포교육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여수와 광양은 산업적 발전에도 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순천은 늘고 있다”면서, “여수는 국회의원 둘에서 하나로 줄 수 있고, 순천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前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초·중·고 졸업식이 학부모 출입도 금지하고 교실에서 약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돌봄교실 강화를 요구하시는데,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최근 대학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부주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히면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해서 목포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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