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서삼석 국회의원 ‘상생의 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 ’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와 지역조합 (농협 , 축협 , 수협 , 산림조합) 등의 - 사업 조정·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어촌 소멸 대응 청년 귀어인 정착 지원 - “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문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멸 지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방소멸 문제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을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이 입법으로 제안되기까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에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서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 사업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만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양식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을 통한 면허 참여가 쉽지 않고, 개인 양식업권 이전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어촌사회 진입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양식업권 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마저 평균 금리 1.6%p 상승...추가 이자비용만 2백억 원”
    - 8월 회사채 평균금리 4.09%, 레고랜드 사태 이후 5.68%로 급증 - 자금시장경색도 뚜렷...11월 회사채 발행액 1.3조원, 1월 대비 5.5조원 급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등급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가 5.6%대로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직전인 8월 대비 1.6%p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10월부터 11월말(29일)까지 AAA급 회사채 19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1조 2천 4백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의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는 5.68%(단순평균)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전인 8월 대비 약 1.6%p 가량 상승한 것이다. 8월에는 11건, 1조 4천 250억원 규모의 AAA급 우량채 발행이 이뤄진 바 있다. 평균금리는 4.09%였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일례로 발전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월 4.03%의 금리로 8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똑같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11월 들어 똑같은 8백억원의 회사채를 5.76%의 금리로 발행했다. 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약 1.73%p 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간 채권 이자는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8월 평균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줄어들게 될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다. 정부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과 지난달 28일 추가로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감안하면 레고랜드발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시장경색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AAA급 우량채를 포함한 전체 회사채 발행 금액은 11월 1.3조원 뿐으로 1월 대비 5.5조원이나 줄어들었다. 발행 기업수도 1월 23개에서 11월 6개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경제 초비상 상황에서마저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만 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예산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소병철 국회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명문화
    -국가가 최초로 희생자·유족 공식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 착수! - 74년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 역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기간’삭제 등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소 의원, “정부가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유족을 끝까지 밝히고 국가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이어나가길 기대” -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목),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커졌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이 착수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누락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의 내용을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준용하면서 개정안을 성안했다. 4·3사건법은 최초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7번의 일부·전부개정 등을 통하여 지난 2022년 1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4월부터 국가의 합당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반면, 「여순사건특별법」은 4·3사건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고, 사건발생 74년이 지나면서 이미 많은 희생자·유족분들이 사망하셨거나 유족 1세대는 80~9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난 10월,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259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상 절차가 눈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1월에 최초 제정된 4·3사건법에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제정 이후 21년이 지난 2021년에도 희생자 360명, 유족 32,255명을 신고 접수받으며 매년 올해까지 심의·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여순사건특별법」도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끝까지 밝히고, ‘명예회복’과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재산상 피해규명 ▲유족께도 생활지원금 지급 ▲진화위가 결정한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결정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등 4건의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해왔으며, 이에 이어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상 책무과 신고기간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에는 소병철 의원과 홍영표·김태년·김승남·서삼석·신정훈·김회재·서동용·주철현·이형석·서영석·오영환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2022-12-08
  • 천정배 전의원, ‘지방상원·국회양원제’도입 주장
    - 광주,호남정치의 목표로 4차산업시대 경제수도,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제시 - 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 초청 강연회서 천정배 전의원(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기반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정치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꼽은데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 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상원은 연방참사원(분데스라트)이라고도 불리며 하원(분데스탁)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 주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주정부의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은 절대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는 16개 주에서 주지사나, 지방의원, 관료, 전문가, 주민 등에서 인구비례로 3~6명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천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해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독재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지방상원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를 강력히 추진해 광주, 호남을 4차 산업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노선이자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천 이사장의 정치개혁방향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00명이 홀로서기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전남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김문수 의원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근황파악 밖에는 못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김회재 국회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해야”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나선다”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고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에 1,439개의 입주업체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이재태 의원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농공단지 인프라 시설 부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박찬대 국회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 현행법...성범죄,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 취업제한 규정없어 -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하게 보호받기를 기대해”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7
  • “알박기 찍힌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만 5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아”
    - 국민의힘,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급 알박기 인사로 지목 - 감사원, 어촌뉴딜300·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감사 - 부·울·경·제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권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세무조사 - 김회재 “사정기관들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 감사원이 여당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라고 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되어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7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삼석 국회의원 ‘상생의 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 ’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와 지역조합 (농협 , 축협 , 수협 , 산림조합) 등의 - 사업 조정·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어촌 소멸 대응 청년 귀어인 정착 지원 - “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문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멸 지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방소멸 문제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을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이 입법으로 제안되기까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에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서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 사업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만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양식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을 통한 면허 참여가 쉽지 않고, 개인 양식업권 이전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어촌사회 진입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양식업권 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마저 평균 금리 1.6%p 상승...추가 이자비용만 2백억 원”
    - 8월 회사채 평균금리 4.09%, 레고랜드 사태 이후 5.68%로 급증 - 자금시장경색도 뚜렷...11월 회사채 발행액 1.3조원, 1월 대비 5.5조원 급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등급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가 5.6%대로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직전인 8월 대비 1.6%p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10월부터 11월말(29일)까지 AAA급 회사채 19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1조 2천 4백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의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는 5.68%(단순평균)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전인 8월 대비 약 1.6%p 가량 상승한 것이다. 8월에는 11건, 1조 4천 250억원 규모의 AAA급 우량채 발행이 이뤄진 바 있다. 평균금리는 4.09%였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일례로 발전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월 4.03%의 금리로 8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똑같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11월 들어 똑같은 8백억원의 회사채를 5.76%의 금리로 발행했다. 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약 1.73%p 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간 채권 이자는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8월 평균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줄어들게 될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다. 정부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과 지난달 28일 추가로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감안하면 레고랜드발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시장경색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AAA급 우량채를 포함한 전체 회사채 발행 금액은 11월 1.3조원 뿐으로 1월 대비 5.5조원이나 줄어들었다. 발행 기업수도 1월 23개에서 11월 6개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경제 초비상 상황에서마저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만 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예산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소병철 국회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명문화
    -국가가 최초로 희생자·유족 공식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 착수! - 74년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 역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기간’삭제 등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소 의원, “정부가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유족을 끝까지 밝히고 국가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이어나가길 기대” -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목),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커졌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이 착수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누락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의 내용을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준용하면서 개정안을 성안했다. 4·3사건법은 최초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7번의 일부·전부개정 등을 통하여 지난 2022년 1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4월부터 국가의 합당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반면, 「여순사건특별법」은 4·3사건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고, 사건발생 74년이 지나면서 이미 많은 희생자·유족분들이 사망하셨거나 유족 1세대는 80~9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난 10월,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259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상 절차가 눈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1월에 최초 제정된 4·3사건법에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제정 이후 21년이 지난 2021년에도 희생자 360명, 유족 32,255명을 신고 접수받으며 매년 올해까지 심의·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여순사건특별법」도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끝까지 밝히고, ‘명예회복’과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재산상 피해규명 ▲유족께도 생활지원금 지급 ▲진화위가 결정한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결정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등 4건의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해왔으며, 이에 이어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보상 책무과 신고기간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에는 소병철 의원과 홍영표·김태년·김승남·서삼석·신정훈·김회재·서동용·주철현·이형석·서영석·오영환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2022-12-08
  • 천정배 전의원, ‘지방상원·국회양원제’도입 주장
    - 광주,호남정치의 목표로 4차산업시대 경제수도,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제시 - 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 초청 강연회서 천정배 전의원(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기반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정치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꼽은데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 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상원은 연방참사원(분데스라트)이라고도 불리며 하원(분데스탁)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 주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주정부의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은 절대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는 16개 주에서 주지사나, 지방의원, 관료, 전문가, 주민 등에서 인구비례로 3~6명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천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해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독재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지방상원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를 강력히 추진해 광주, 호남을 4차 산업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노선이자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천 이사장의 정치개혁방향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해마다 200명이 홀로서기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전남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김문수 의원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근황파악 밖에는 못한다”며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김회재 국회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해야”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8
  •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농공단지 활성화 나선다”
    -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8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고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에 1,439개의 입주업체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이재태 의원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농공단지 인프라 시설 부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8
  • 박찬대 국회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 현행법...성범죄,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 취업제한 규정없어 -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하게 보호받기를 기대해”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7
  • “전남학생 교육수당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전남 전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강화 - - 작은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송형곤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6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흥교육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전남지역 학부모, 학생 대상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5개 시지역과 무안군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가장,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관련하여 전남교육청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연 2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23,700명의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550억 원 예산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은 178억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에서 절반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흥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고흥교육 수립을 위해 공부하는 학교,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맞춤형 학력향상,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등 6개 분과로 운영됐다. 송 의원은 전남형 교육자치 분과를 대표해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전남교육 자치협력지구’에 대해 발제했으며, 교장, 교감, 교사, 학교운영위원, 마을학교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송형곤 의원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이 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광역.지역
    2022-12-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