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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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시설 없어 결항·지연 증가하는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 및 미흡으로 결항률 증가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정비시설 추가 신설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대한항공(자가정비) 2.5베이, 아시아나(자가정비) 3.5베이, 샤프테크닉(LCC정비) 2베이로 총 8베이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17베이, 중국 광저우공항은 16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14베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공항은 절반에 불과한 정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정비 사유로 인한 결항 및 지연도 2014년 445편, 2015년 466편, 2016년 529편, 2017년 683편, 2018년 790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연 및 결항이 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외 항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천공항 환승률은 2014년 16.%, 2015년 15.1%, 2016년 12.4%, 2017년 11.8%, 2018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정비로 인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 외국항공사들도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을 찾을 것이고, 환승률을 높여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에는 정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 해외항공사 공용 정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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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혼잡 사라진다!
    국감 지적 사항 반영, 현행 상업용 수하물 위탁 제도 보완 윤영일, “혼잡 완화‧쓰레기 대란 방지, 이용객 불편 해소”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게이트 배기지) 전용 인도장이 생긴다.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게이트 앞 혼잡 완화는 물론 보안 강화, 면세품 재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방지, 항공기 운항 정시성 확보 등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은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 전용 인도장과 재포장·위탁처리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X-ray 검색 등 검색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윤영일 의원이 지적했던 상업용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각지대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 붙임 : 국토교통부 보고 자료)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항공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전자담배가 화물칸 가방 속에서 발화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페가수스항공 여객기(터키)가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서편(450㎡) 3층과 동편(500㎡) 2층, 제2터미널 동·서편 노드지역 각각 1개소 (200㎡), 탑승동 중앙 4층(400㎡) 등 5개 지역에 다이공(중국 보따리상) 전용 재포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전용공간에 상업용 수하물에 대한 X-ray 위험물 검색을 실시하고, 봉인·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항공기로 위험물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게이트 배기지의 부작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항공사 등 관계 기관 등이 동의했고,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의 보안 강화,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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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90개 가상통화 업소 중 보안 만족 업소는 ‘8개’불과
    최근 3년간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 추정 보안 점검 받은 후에도 4개업소는 해킹 피해 매출 1백억 이상 11개 업소 중 정부요구 인증업체는 7개 불과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90여개 가운데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10월 이후 보안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개사 ▲2018년 38개사 ▲2919년 4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곳은 8개에 불과했다.   보안 점검을 만족한 취급업소는 ▲비티씨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후오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비티씨씨코리아(JetFinex) 등이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9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안점검 만족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보안점검 후 피해를 입은 업소가 4개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의 경우 점검에서 지적한 미흡항목에 대한 이행완료 전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비티씨코리아(빗썸)은 점검 완료 후인 2019. 3에도 침해를 받아 보안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이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11개 대상업소 가운데 7개 업소만 인증을 획득했을 뿐 4개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피해 내역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가상통화거래소도 많게는 하루에 수백억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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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매년 급증”
    - 가입자 중 일시중지를 포함한 중도해지자 2016년 7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급증 -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 1360명중 386명(28%) 중도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제도이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해지자는 현재 (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이후 약정기간(기본2년, 최대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주선 의원은 ‘시중 은행보다 혜택이 좋은 저축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재단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금이라는 특성상 기존 가입자가 만기해지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중도이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불가피 하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생활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원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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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구입시 7種, 보유시 2種, 유류세 6種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사치재화 用 개소세,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 돼”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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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전남 고령운전자 사망률 전국 1위 … 평균 2.23배 높아
    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해 … 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 방안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 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 보다 2.23배다 높은 수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5~2017년, 교통사고 약 67만건 대상 분석결과)   하지만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 건강상 문제 없음 (39.0%) ▲ 사업상 반드시 필요 (23.3%) ▲ 대중교통 이용 불편 (16.6%)을 들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3.26~4.8, 농업인 1,37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강’과 ‘사업’을 이유로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전국적·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 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 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 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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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서삼석 의원, “농촌위기 타개할 상생형 협치모델 제안”
    지역 주민과 협동 조합원이 상생할수 있는 협치모델 발굴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국정감사과정에서 우리 농촌위기의 해법으로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형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를 인용하여 “전국 시군구 읍면 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2018년 306만명으로 71.7%가 줄어들었다. 농협조합원 수는 2010년 245만명에서 2018년 215만명으로 12.2%가 줄어들었다. 이 추세대로가면 2025년이면 조합원 숫자는 161만명 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지자체는 농협의 단위조합과 함께 총 232개 900억원 예산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3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담은 중앙회 140억원, 지자체 488억원, 단위조합 191억원 농업인 85억원이다.   실제 영암군과 영암농협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천황사앞 경과보전 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30만평 조성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00만평을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우수 상행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과 조합원이 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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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 더 냈다
    - 현재 통행료 9,400원, 재정 기준 통행료 4,500원의 2.09배 -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인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 - 민간투자 1조 1,589억원 보다 많은 1조 2,806억원 이자비용 발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76.1km, 4,000원), 천안~논산(81km, 4,500원), 논산~동순천(144.2km, 7,400원) 총 1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81km,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km,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어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하여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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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서삼석 의원,“미검증 ASF소독제 물대포 쏘듯 물백신 쏘는 셈”
    - 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역청’ 신설해야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해외 유사사례 다수, 국내도입 적극 촉구 - 지역소멸문제 해소 위해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형 협치모델 발전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미검증 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 제2018-16호)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말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제각각인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하에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대응 역량강화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하면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손실보상(PLS)제도’, EU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장가격’, 일본은 표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케이스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정치
    2019-09-30
  • 최근 3년 간 빗썸 등 가상화폐 취급업소 해킹사고 8건 중 7건은 가상통화 유출 사고
    최근 언론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북한 주요 해킹대상이라는 사실 보도되고 있어 유빗, 코인레일, 빗썸 등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등 피해규모 약 1,200억으로 추정 지난해 말 ISMS 인증 획득한 ‘빗썸’, 올해 3월 해킹피해로 또 다시 가상통화 유출 추정 신용현 의원,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 마련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북한의 주요 해킹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며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이중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언론보도를 통한 추정)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코인빈(야피존)은 약 5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12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유빗은 가상통화 유출 등으로 약 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 500억 원, 같은 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 원 등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200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행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이상을 기준으로 인증대상자를 정함 대상업소 총 8개 중 빗썸(2018.12), 업비트(2018.11), 코빗(2018.12), 코인원(2018.12) 등 4개 업소만 인증을 받았고,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비트, 케셔레스트 등은 올해 인증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내년 8월 안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더욱이 빗썸처럼 ISMS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보안문제가 국부 유출, 국가안보와도 연관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19-09-30
  • 자살위험 학생 수 2만명 초과!, 학생들 정신건강 관리 필요
    - 심리 상담, 치료 자살 위험 학생 수는 17만명 초과- 교육부 자살위험 학생 증가 원인 규명 요원, 대책 마련 시급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약 270%가 증가했다.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8,613, 2016년 9,624, 2017년 18,732, 2018년 23,324명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 해 검사 실시 학생 중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가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9,320명으로 같은 기간에 166%가 증가하였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수치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ㆍ지원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검사다. 검사대상은 1·4학년, 중·고 1학년으로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나뉘어져 매년 4월 실시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학교 내ㆍ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의원은 “위험군 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무한경쟁에 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09-30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에 의한 해외여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관광 개별여행객의 해외 온라인여행사 숙박 예약이 83.6%나 될 정도로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불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불만 상위 5개 업체의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6년 33건에서 2018년 10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 소비자불만은 취소·환불·교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8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 됐으며, 피해 접수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이면 7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예약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가 된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거나 단순히 가격만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카드가 결제되어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했는데 결제 취소를 거부당하는 경우 등이다.   해외 온라인여행사는 국내 온라인여행사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 처벌, 보험가입, 총액표시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인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여행사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 육성 대책도 필요하지만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일본 관광청은 2015년 거래 방식이 명료하지 않고 여행관련 계약에 불편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온라인여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웹사이트상에 이를 표시토록 했다.   최경환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익스피디아와 같이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의 국내 여행업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행위와 약관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19-09-26

실시간 정치 기사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통과 환영
    - 10월 21일, 주 부의장실에서 해양기상과학관 사업 관련 기관 협의 후 3일 만에 통과 - 국회에서 예산 반영 위해 적극 지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24일 여수시의회가 부지매입에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21일 주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실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 등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했다. 2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등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이에 해수부는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수시 발전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은 건립되어야 하고, 2015년부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0년 설계비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 이 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가 논의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논의가 있던 이틀 만에 시의회는 '무상 제공 불가'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사업 관련 기관이 직접 만나 논의한지 3일 만에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건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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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천정배 의원, 북한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김연철 장관 “이산가족 한정한 고향방문 사업 추진 필요 있어”, “실현방안 찾아볼 것” 답변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를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북 당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2019-10-22
  • 이개호 의원 “한빛 3·4호기 주민 동의 후 재가동해야”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3·4호기 공극 발견 2년 지나 국감 지적 후에야 원안위 원인규명 나서 한수원·현대건설 책임묻고 지역민 동의한 보완대책 필요     국회 과방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의 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지난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원안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늦장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빛 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을 둘러싼 방호벽에서 공극이 발견되면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 설명> 이개호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관련해 원안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치
    2019-10-22
  • 박주현 의원, 새만금사업으로 ‘반토막’난 전북 수산업 위해 대체어항 확장·개발해야
    - 새만금사업 이후 30년간 어선 규모 48.6%, 수산물 생산량 42.3% 급감... 14조 손해 추정 - 전북 인접 지역인 충남은 오히려 수산업 발전... 방조제 착공 9년 만에 수산물 생산량 ‘역전’ - 새만금 지역 어민 보상금 3,460만원에 불과, 방조제 공사 이전 대비 현재 소득 30~40% 수준 - 새만금 대체어항 어선 수용능력 턱없이 부족, 대체어항 확장·개발 요청, - 해수부 장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의 수산업 생태계가 반토막 났고 이에 전북의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들의 확장·개발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 수산업기반인 총 어선 톤수가 2018년에 1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총 어선 톤수인 3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2018년에 77,800톤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의 생산량인 134,819톤 보다 42.3% 감소했다.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 라며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조 3천5백만원 정도 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 8천억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총 1만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소득 준이 30%~40% 낮아진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되었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되었다. 이 대체어항들이 수용해야할 어선 척 수는 871척인데 실제 3개 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척 수는 488척 밖에 안된다. 388척이 부족하다.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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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 4,515건에 달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 14년 123건에서 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 다문화 가정 꾸준히 증가, 2018년 기준 33만 4,856가구에 달해 신용현 의원, 결혼 이민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대부분 피해자 여성으로 추정 신용현의원,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증가하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얼마 전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인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는 20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9만 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점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현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 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며 “다가오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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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부산항만공사, 중재판정 승소하고 중재원 임대료 대신 내줘
    2018년 2019년 각 2억 원씩 상사중재원 센터 임대료 지원 1차 임대료는 중재 승소 5개월 후 2차는 5일 만에 지급 청탁급지법,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서삼석 의원,“불법·탈법·무법 3법 천지, 경영효율성 제고에나 노력해야 할일”   부산항만공사가 중재판정에서 승소한 이후에 중재판정 운영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산센터 임대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등 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대한 임대료 지급내역” 자료 에 따르면 공사는 중재원의 부산지점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8년 6월 28일과 2019년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억원 씩 총 4억원을 중재원에 지급했다. <표 1>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이 있는 것으로 중재인 위촉 등 중재판정 운영기관인 중재원에 대해 판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사측이 임대료를 내주는 것은 중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는 2018년 1월 17일과 2019년에 7월 22일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등과 지분매입 및 임대료 등의 분쟁으로 중재절차를 이용한바 있고 각각 일부 승소, 전부승소 판정을 얻어냈다. 중재원에 대한 1차 임대료는 중재 일부승소 5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에 2차 임대료는 공사가 전부승소한 후 5일 만인 2019년 7월 29일에 지급되었다.   공사가 중재원 임대료를 내준 이유는 2017년 9월 부산시가 중재원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연 2억원씩의 센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지방재정법(제 17조)상 직접 지원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공사 측이 대신 임대료를 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임대료를 공사에 전달했고 공사는 다시 중재원에 임대료를 지급했다.   공사의 임대료 지급 행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연 300만원 혹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에 대한 수수 약속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부산시의 지방재정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행위에 부산항만공사가 공모 내지 방조한 부분도 법 위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공사가 중재원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환수 및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법·탈법·무법의 3법 천지인 상황이다” 면서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1,072억원에서 2018년 636억원으로 40%가 급감한 상황에서 경영효율성 제고에나 노력해야 할일” 이라고 꼬집었다.    
    • 정치
    2019-10-21
  • 박주현 의원, 새만금신항 1단계-1차사업 14개월 앞당겼다
    북측방파호안 완공시기 2022.11월 ⇒ 2021.9월, 14개월 단축 항로준설 및 매립 2026.4월 ⇒ 2023.3월, 37개월 단축 접안부두 2025.12월 ⇒ 2024.10월, 최대 14개월 단축 + a 민자예산 8,007억의 재정전환은 이르면 12월 말 변경고시 될 듯 새만금신항 중 재정전환 된 잡화부두 2선석에 대한 준공 일정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4년 10월로 14개월 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북측방파호안 완공시기도 14개월, 항로준설 및 매립사업 완공시기도 37개월 + a 기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민자예산 8,007억의 재정전환은 이르면 12월 말 변경고시 되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해양수산부 확인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과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비용 민자예산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답변 이후 담당공무원이 저의 사무실로 와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했다”며 후속조치 계획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박주현의원은 첫 번째로 “재정 2선석 배후에 있는 북측방파호안공사를 14개월 단축해 2021년 9월에 준공하기로 한 거죠?”라고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박의원은 두 번째로 “22년 10월에 계획되어 있던 항로의 준설 및 배후단지 매립을 2020년 1월부터 즉시 시작하는 것으로 34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조기추진계획”사실을 확인한 후, 항로준설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배후의 호안 안쪽에 매립하는 것은 비용절감을위해서도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치하하자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의원은 추가로 “내년 예산에 공사비를 1억이라도 반영해 놓으면 내년 안에 업체선정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4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일정을 더 당길 수 있다며, “해수부가 추가적인 기간단축을 위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라”고 독려하자,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접안부두 두 석에 대해서 사전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으로 단축계획을 낸 것”을 확인하며, “추가로 국토부와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더 단축할 수 있는지 해수부와 함께 협의하고 측면에서 강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의원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조성 민자예산 8,007억의 재정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해수부입장은 3월 이전에 수정고시 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물으니 장관은 “네”라고 때답했다. 박의원은 “8월에 고시한 항만기본계획 중 새만금신항만의 단계별 투자계획의 민자로 되어있는 부지조성비 8,007억을 정부재정으로 변경만 하여 고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만 하면 되니 올해 안에 마무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관이 “항만정책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대답하자, 박의원은 “사실상 기재부와 협의만 끝나면 되지 않느냐”며 올해 안에 수정고시 하라고 주문했고,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주현의원은 “새만금신항의 재정 2선석 접안시설 뿐 아니라 항로준설과 북측호안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서 새만금신항 조기추진을 확고하게 가시화시킨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배후부지 8007억원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미루지 않고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21
  • 최근 5년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 18.8톤 이상
    2016년에만 유의물질 보관 컨테이너 포함 약 18.6톤 반송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일본산 고철 방사능 검출 건수 총 20건 사업장 내 유의물질 길게는 400일 이상 보관된 것으로 드러나 신용현 의원, 사업장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신용현 의원, 유의물질 해외 반송 의무규정 있지만 반송기간 규정은 없어 신용현 의원, 정부는 유의물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되도록 해야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조속히 일본으로 반송돼야 함에도,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되었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의 무게가 18.8톤에 달했으며,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유의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1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서,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도별로 반송된 유의물질 무게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반송된 유의물질의 무게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6년의 경우 유의물질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약 18.6톤이 반송되었고,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 이상의 유의물질이 반송되었다. 반송된 유의물질로는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흙고철 등이 있다.(붙임 1 –2015~2019년 9월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 참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유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취급자 등에게 유의물질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하고 있으나, 유의물질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송되어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사업장 내 보관되는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이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일본으로 반송되는데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각 사업장에 보관중인 유의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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