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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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사례발표에서 미국은 뉴욕주, 자살예방 위해 연간 3조 6,000억원 사용 - 덴마크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예방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자살률 낮춰   반면에 우리나라는 229개 전체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단 200억원에 불과 지적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일본, 덴마크가 참여한 제1회 국제세미나에 이어 금년에는 미국, 덴마크가 참여했다.     Jay Carruthers(제이 캐러더스) 뉴욕주 정신보건국 자살예방사무소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역할 : 뉴욕주의 경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2003년 이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이 무려 81조에 달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1,950만명의 주민들을 위해 연간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공중정신 건강 시스템의 개발, 연구 및 임상 표준, 서비스 운영 등 자살예방 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4,500여개의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총액이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ruce Shahbaz(브루스 샤바즈) 미국자살예방재단(AFSP) 공공정책 위원은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을 20%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총기 등 화기소유자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9,500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9,200명을, 응급의료 시스템의 적극 개입을 통해 1,100명을, 교정당국 역할 강화를 통해 1,100명을 살리는 등 2025년까지 2만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살예방연구소 Annette Erlangsen(아네테 에를랑센) 부소장은 ‘덴마크 자살 – 전세의 변화’를 주제로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3명이 자살행위를 계획하며, 2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1명이 생명을 잃는다.”며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과 함께 언어치료,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자살예방 핫라인의 운영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를랑센 부소장은 자살 예방 핫라인에서 “▲모든 전화는 반드시 응답할 것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표가 자살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꼽았다.   덴마크 ONE OF US 캠페인의 Anja Kare Vedelsby(안야 카레 베델스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언론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의 개선 ▲정신질환은 해결 해야할 과제 ▲정신질환은 반드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 전파가 자살예방 캠페인에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덴마크 OEN OF US 캠페인의 Maria Adele Bonde(마리아 아델 본드) 매니저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승용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자살은 어렵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저지르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자살은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고 이는 정부의 관심으로 자살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8년 2월 27일 창립, 현재 여야를 막론한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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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서삼석 의원, “말로만 농민 위한다는 자한당 민낯 드러나”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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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윤영일 의원,“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이끌어내
    - 전철화 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가능해진다.   남해안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 차량을 이용하고 순천에서 목포까지는 비전철(디젤열차) 차량으로 이용해야 해, 지역차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해안 철도의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 중인 공사구간을 전철화 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통기간도 2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끝에 전철화를 확정지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들과 남해안 철도 전철화 필요성에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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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김경진 의원,“성범죄 교원,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초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작년에만 6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고,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사실이 폭로된 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6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3 55 1 7 6 17   15 9 2014 46   10 4 8   19 5 2015 107   12 4 18 1 53 19 2016 139 1 19 18 30 2 53 16 2017 170   21 16 23 1 85 24 2018 170   20 12 29 3 89 16 합계 687   89 60 125 7 314 89 283 403   대학가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6명에서 2018년 45명까지 280%가 넘게 늘어, 대학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2016 16 2017 37 2018 45 2019 7월 23 총합 121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돼 가해 교원에 최소한 해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매매도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기준표>   구분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총 64명 가운데 34%(21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여전히 교정을 거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62%(30명)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교수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4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연음란 파면 14 4         해임 29 14   2 1 1 정직 14 19 1       감봉 4 4 1       견책 3 7 3       총합 64 48 5 2 1 1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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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현행 도시철도 개설시 60% 재정 지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 추가 지원 추진 - ‘트램’이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박주현 의원이 아이디어 제시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박주현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지난 11월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트램은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지만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현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야심차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km 단선으로 설치 계획을 발표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박주현의원의 아이디어와 입법으로 전주시가 트램이 다니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트램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10km의 트램 건설에 2,000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도는 20% 400억 정도면 전주시에 트램을 건설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전주의 정동영, 김광수 의원과 전북출신 의원인 조배숙, 김관영, 김종회,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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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서삼석 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농업의 붕괴”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강력 촉구 서삼석의원/이미지=서삼석의원실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이다” 면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 냉동고추가 27%의 관세로 국내에 반입 재가공 되고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점유해 고추 생산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류의 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한도액의 4.4%에 불과해서 줘야 할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24
  • 정비시설 없어 결항·지연 증가하는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 및 미흡으로 결항률 증가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정비시설 추가 신설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대한항공(자가정비) 2.5베이, 아시아나(자가정비) 3.5베이, 샤프테크닉(LCC정비) 2베이로 총 8베이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17베이, 중국 광저우공항은 16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14베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공항은 절반에 불과한 정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정비 사유로 인한 결항 및 지연도 2014년 445편, 2015년 466편, 2016년 529편, 2017년 683편, 2018년 790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연 및 결항이 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외 항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천공항 환승률은 2014년 16.%, 2015년 15.1%, 2016년 12.4%, 2017년 11.8%, 2018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정비로 인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 외국항공사들도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을 찾을 것이고, 환승률을 높여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에는 정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 해외항공사 공용 정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19-10-18
  •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혼잡 사라진다!
    국감 지적 사항 반영, 현행 상업용 수하물 위탁 제도 보완 윤영일, “혼잡 완화‧쓰레기 대란 방지, 이용객 불편 해소”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게이트 배기지) 전용 인도장이 생긴다.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게이트 앞 혼잡 완화는 물론 보안 강화, 면세품 재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방지, 항공기 운항 정시성 확보 등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은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 전용 인도장과 재포장·위탁처리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X-ray 검색 등 검색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윤영일 의원이 지적했던 상업용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각지대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 붙임 : 국토교통부 보고 자료)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항공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전자담배가 화물칸 가방 속에서 발화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페가수스항공 여객기(터키)가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서편(450㎡) 3층과 동편(500㎡) 2층, 제2터미널 동·서편 노드지역 각각 1개소 (200㎡), 탑승동 중앙 4층(400㎡) 등 5개 지역에 다이공(중국 보따리상) 전용 재포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전용공간에 상업용 수하물에 대한 X-ray 위험물 검색을 실시하고, 봉인·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항공기로 위험물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게이트 배기지의 부작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항공사 등 관계 기관 등이 동의했고,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의 보안 강화,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19-10-18
  • 90개 가상통화 업소 중 보안 만족 업소는 ‘8개’불과
    최근 3년간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 추정 보안 점검 받은 후에도 4개업소는 해킹 피해 매출 1백억 이상 11개 업소 중 정부요구 인증업체는 7개 불과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90여개 가운데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10월 이후 보안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개사 ▲2018년 38개사 ▲2919년 4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곳은 8개에 불과했다.   보안 점검을 만족한 취급업소는 ▲비티씨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후오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비티씨씨코리아(JetFinex) 등이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9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안점검 만족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보안점검 후 피해를 입은 업소가 4개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의 경우 점검에서 지적한 미흡항목에 대한 이행완료 전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비티씨코리아(빗썸)은 점검 완료 후인 2019. 3에도 침해를 받아 보안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이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11개 대상업소 가운데 7개 업소만 인증을 획득했을 뿐 4개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피해 내역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가상통화거래소도 많게는 하루에 수백억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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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매년 급증”
    - 가입자 중 일시중지를 포함한 중도해지자 2016년 7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급증 -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 1360명중 386명(28%) 중도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제도이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해지자는 현재 (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이후 약정기간(기본2년, 최대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주선 의원은 ‘시중 은행보다 혜택이 좋은 저축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재단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금이라는 특성상 기존 가입자가 만기해지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중도이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불가피 하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생활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원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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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구입시 7種, 보유시 2種, 유류세 6種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사치재화 用 개소세,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 돼”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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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전남 고령운전자 사망률 전국 1위 … 평균 2.23배 높아
    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해 … 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 방안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 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 보다 2.23배다 높은 수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5~2017년, 교통사고 약 67만건 대상 분석결과)   하지만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 건강상 문제 없음 (39.0%) ▲ 사업상 반드시 필요 (23.3%) ▲ 대중교통 이용 불편 (16.6%)을 들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3.26~4.8, 농업인 1,37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강’과 ‘사업’을 이유로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전국적·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 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 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 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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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실시간 정치 기사

  • 5.18 관련 보안사 문서 2,321건 공개
    -가해자들 국회 청문회 및 특별법 제정 치밀하게 대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재야, 군, 정치인 동향 파악 문서 확인   -5.18 단체 와해 및 망월동 묘역 이전 시도, 5.18 추모식 때 광주 프로야구 조정 및 경기 진행 관여, 5.18 소재 드라마 영화 제작 사전 관여 등 드러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주 5.18 사진첩 13권 공개에 이어 보안사가 5.18과 관련해 생산·보유하고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문서 및 자료 총 2,321건이 국민께 공개 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공개되는 자료는 1979년 10.26 이후 전권을 휘두른 전두환 보안사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 5.18 관련 각종 문서 및 자료로 전자파일, 종이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첩, 518 청문회 영상 기록 등으로 자료가 방대해 우선 문서 자료 목록 전체를 공개하고, 일부는 원본을 입수해서 분석했다”며 “국가기록원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누구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개된 문서 목록과 자료를 보면 5.18 당시 보안사가 각종 기관 및 자체적으로 수집한 상황일지 전문, 군 작전일지, 전남 도경 상황일지, 5.18 직후 군의 작전 상황 전반 및 문제점을 분석해 추후 대책을 마련한 <광주사태 분석> 문건 등 자료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외에도 1988년 국회 5.18 청문회 대비용 전두환 관련 질문 응답 문건,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동향, 매년 5.18에 즈음해 보안사 및 안기부 등이 파악한 광주전남 동향,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 동정, 5.18 단체, 정치계,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재야, 군 동향 파악 문건 등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서 원본 중 전투교육사령부가 1980년 7월 작성한 <광주사태분석>(3급 기밀해제, 문서목록에는 2급이지만 원본을 보면 3급임)에 의하면 ‘초기 해산 위주의 작전 미실시로 혼란’이라며 군이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강경진압을 유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소위 ‘편의공작대 투입 및 운영 사실, 정보요원으로 민간인 45명을 활용한 사실,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사실, 유사시에는 항공 자원을 기동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보안사가 감청, 민간 정보요원 및 편의 공작대, 각 유관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을 보면 시간대별로 5.18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며 “‘무장헬기 해남 현지 급파’, 31사단장 명의로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 등도 확인되고, 5.18 당시 전국 동향, 심지어 서울 관내 고교 교련용 무기까지 회수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가해자인 신군부가 5.18 이후, 이를 어떻게 왜곡, 대응, 관리해 왔는지도 알 수 있다”며 “1988년 헬기 기총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 수집, 이에 대한 전두환의 반응, 국회 5.18 청문회 대비 전두환 발언 및 예상 질문 응답, 특별법 제정 대응, 5.18 단체 와해 공작유도, 망월동 묘지 이전 및 주민 순화 대책(소위 무등사업계획 및 비둘기 사업) 문건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1986년 5월 광주 프로야구 관람객들이 5.17 전야제 및 5.18 추모제에 결합할 것을 우려해 경기 장소를 전주로 옮기려 했고, 실제로 18일 경기는 전주에서 열리고 경기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진행되고, 17일 광주 경기는 심판에게 경기 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이외에도 5.18 영화 <꽃잎>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동향 분석, 5.18 관련 영화, 드라마 제작에 사전 관여했던 사실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 공개된 문서 목록에 의거해서 원본 자료를 분석하면 5.18 당시 계엄군 진압 작전의 진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과정의 전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다수 발견되고, 가해자인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 및 정권찬탈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5공, 6공에 걸쳐서 이루어진 5.18 왜곡, 조작, 공작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11월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른 후속 공개 조치”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해당 자료들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자료 현황 및 제출 요청에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고, 자료 파기 의혹 등이 제기된 군 등은 자료 파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안신당은 앞으로 5.18 단체 및 연구소, 전문가들과 함께 협조해서 문서 검증 등 진실 규명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2-05
  • 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완료돼 최종 확정”
    - 2016년 압해대교 개통 후 교통량 급증,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작년부터 2차로 확장사업(5.4㎞) 실시설계, 신안군에서 일부 구간(3.9㎞) 가변3차로 확장 추진   - 최근 익산지방국토청에서 가변3차로 실시설계 완료, 총사업비 392억원(68억원 증액)으로 확정... 이 달 중 조달청에 발주요청, 내년 2월경 입찰공고 후 본격적으로 확장공사 진행   - 박 前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요청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차례 건의한 끝에 결실”, “압해도 일대 교통정체 해소, 천사대교 개통 효과 극대화시켜 신안 중부권 섬들과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4일 “신안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월포~송공 2차로 확장구간 5.4㎞ 중 3.9㎞를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마쳐 이 달 중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68억원이 증액된 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압해도 일대는 2016년 압해대교 개통 후 교통량이 급증했고, 특히 지난 4월 암태도 등 ‘다이아몬드 제도’와 연결되는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월포~송공 구간 2차로 개량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일부구간을 가변3차로로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박 前대표는 “연초에 박우량 군수의 요청을 받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건의하는 등 노력한 끝에 좋은 결실을 거뒀다”면서, “내년 2월 이후 공사입찰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2024년까지인 공사기간도 앞당겨서 압해도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천사대교 개통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이어 “올해 확정된 국도 77호선(신안 압해~목포 율도 달리도~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은 물론, 신안 중부권 섬들의 연도교 개설사업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목포와 신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2-04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사례발표에서 미국은 뉴욕주, 자살예방 위해 연간 3조 6,000억원 사용 - 덴마크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예방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자살률 낮춰   반면에 우리나라는 229개 전체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단 200억원에 불과 지적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일본, 덴마크가 참여한 제1회 국제세미나에 이어 금년에는 미국, 덴마크가 참여했다.     Jay Carruthers(제이 캐러더스) 뉴욕주 정신보건국 자살예방사무소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역할 : 뉴욕주의 경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2003년 이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이 무려 81조에 달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1,950만명의 주민들을 위해 연간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공중정신 건강 시스템의 개발, 연구 및 임상 표준, 서비스 운영 등 자살예방 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4,500여개의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총액이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ruce Shahbaz(브루스 샤바즈) 미국자살예방재단(AFSP) 공공정책 위원은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을 20%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총기 등 화기소유자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9,500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9,200명을, 응급의료 시스템의 적극 개입을 통해 1,100명을, 교정당국 역할 강화를 통해 1,100명을 살리는 등 2025년까지 2만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살예방연구소 Annette Erlangsen(아네테 에를랑센) 부소장은 ‘덴마크 자살 – 전세의 변화’를 주제로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3명이 자살행위를 계획하며, 2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1명이 생명을 잃는다.”며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과 함께 언어치료,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자살예방 핫라인의 운영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를랑센 부소장은 자살 예방 핫라인에서 “▲모든 전화는 반드시 응답할 것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표가 자살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꼽았다.   덴마크 ONE OF US 캠페인의 Anja Kare Vedelsby(안야 카레 베델스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언론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의 개선 ▲정신질환은 해결 해야할 과제 ▲정신질환은 반드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 전파가 자살예방 캠페인에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덴마크 OEN OF US 캠페인의 Maria Adele Bonde(마리아 아델 본드) 매니저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승용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자살은 어렵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저지르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자살은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고 이는 정부의 관심으로 자살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8년 2월 27일 창립, 현재 여야를 막론한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정치
    2019-12-04
  • 서삼석 의원, “말로만 농민 위한다는 자한당 민낯 드러나”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2-03
  • 윤영일 의원,“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이끌어내
    - 전철화 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가능해진다.   남해안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 차량을 이용하고 순천에서 목포까지는 비전철(디젤열차) 차량으로 이용해야 해, 지역차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해안 철도의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 중인 공사구간을 전철화 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통기간도 2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끝에 전철화를 확정지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들과 남해안 철도 전철화 필요성에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1-28
  •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1-28
  •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 심포지엄 개최
    도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2일(금)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가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왜 필요한가’,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완도 약산 당목~금일 일정간 연륙·연도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전남지역의 섬은 2,000여개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해양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해상교통 여건의 불편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잠재된 자원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 의원은 “서남해안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은 해양관광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과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서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19-11-22
  • 국립목포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 내년 교육부 총사업비 조정으로 23억원 증액 예정
    - 박 前 대표, “최근 교육부 심의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 확정, 별관동 개축비용 31억 6천만원 전액 교육부 예산 지원 받을 예정”   - “목포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 부족분 23억원도 내년에 교육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것으로 기대, 적극 협력지원해 준 유은혜 부총리께 감사드린다.”   - “전남교육청의 교직원 교육문화시설 건립과 전남과학교 이전증설, 목포해양대의 대학평가지표개선 건의 등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성과 거둘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21일 “문태고 별관동(교실건물)이 최근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심의에서 D등급을 받아 개축이 확정됐다”면서, “특히 사업비 31억 6천만원 전액을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해 별관동 개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태고 학생들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별관동은 1983년 준공된 지상3층, 지하1층의 노후 건물로 기둥과 보, 슬래브 등이 철근 부식으로 곳곳에 균열이 생겨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지난 8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남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재난위험시설 심의를 요청했고, 박 前대표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직접 면담해 건의하는 등 적극 지원한 끝에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고 예산도 전액 지원받게 됐다.   한편 국립목포대학교가 추진하는 학생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정부예산안에 116억원이 반영됐으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박 前대표가 유 부총리에게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내년에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前대표는 “문태고 별관동 개축과 목포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원받게 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준 유 부총리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대표는 이어 “전남교육청의 교직원 교육문화시설 건립과 전남과학교 이전증설, 목포해양대의 대학평가지표개선 건의 등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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