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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73주년 8·15 경축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나라다운 나라’ 민주공화국 완성은 포기할 수 없는 소명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99년은 저항의 연속이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긴 통한의 세월 속에 무자비한 압제와 폭력을 이겨내고 빛을 되찾은 선조들의 혼과 얼이 각인되었습니다. 식민통치에 독립운동으로, 독재정권에 민주화 운동으로 맞서며 우리 민중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해왔습니다. 지난 99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열들이 꿈꿨던 해방된 자주독립의 나라와 촛불혁명의 현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나라, 전쟁 걱정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누구나 먹고 살 걱정 없는 풍요로운 나라, 모두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조국의 모습입니다. 해방 후 우리는 이런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열들이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고자 했던 나라이기에, 좌우를 넘어 합의한 모두의 꿈이기에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 구현해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일궈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함께 거둔 과실을 고르게 나눌 때 대한민국 전역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회와 자원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1%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은 배고픈 자를 더욱 굶주리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욱 핍박받게 합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가질 수 없고, 불공정한 경쟁이 만연하며 부당한 몫을 강요당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선조들이 되찾은 주권과 선배들이 이뤄낸 민주화 속에 ‘억울함 없는 공정한 사회 정착’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 민주공화국의 완성으로 성큼 다가가는 길입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공정한 세상을 구현해내겠습니다. 도지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권자인 도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하고,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몫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회와 자원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영세 상인까지 골고루 분배하는 포용적 성장이 지속성장의 해법임을 증명하겠습니다. □ 광복의 빛으로 평화를 비추자 1,300만 도민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복절은 어두컴컴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개간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가져오려는 무수한 노력이 다지고 다져져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뚫었습니다. 이제,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제에 충성하며 동족을 탄압하던 반민족세력이 분단을 악용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이 커질 때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평화통일의 탑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되자 오랜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경기도가 철저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튼튼한 평화의 토대에 공정의 가치가 깊숙이 뿌리 내릴 때 민주주의는 바로 서고 경제는 활짝 꽃피며 접경지역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굽이진 역사의 모퉁이마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낸 국민의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 저력이 새 천년의 경기도를 만들어 갈 든든한 동력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공정한 경기도,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늘 주권자를 모시고 따르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더 크게 꽃피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 정치
    2018-08-15
  •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73 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이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이를 경축하면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3년 전 우리가 맞은 광복은 현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36년,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피와 땀과 눈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일제와 맞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홍커우 공원에서 추상과 같은 기개를 떨쳤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만주 벌판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광복을 향한 의지는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 독립자금으로 낸 지사가 있었고 쿠바의 알로에 농장에서 가시에 찔리며 번 임금을 모아 독립자금을 보낸 동포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781분의 순국선열과 6,809분의 애국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애국자였고 독립군이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조국 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열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조국 광복은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고 하나 된 민족의 안녕과 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그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축 성장을 통해 번영은 얻었지만, 거기서 파생된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완전한 광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설 것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광복이후 맞이한 분단의 고통은 너무 큽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남북을 포함해 군인만 300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 피해는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는 이산가족의 고통은 이제 살아계신 6만 8천여분의 실낱같은 희망을 되살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념 논쟁과 체제경쟁이 지속되면서 남북 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단의 고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 들어 긴장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진정한 의미의 광복,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해도와의 자매결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환황해포럼과 동아시아 3농포럼 등 한중일과 아시아 여러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는 지난해 말 35만 명으로 줄어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고령화율은 이미 17.1%에 달하고 있고 공주와 보령 등 도내 10개 시군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합니다. 인구 십만명당 25.6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14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양극화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대한민국의 3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염원했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광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와 동력을 우리 충남이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이념과 계급,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응답한 민족사적 단결의 상징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3.1.운동의 성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우리 충남에서 3.1운동 그 때의 감동과 민족적 단결을 다시금 되살려 내겠습니다. 우리 충남에‘가칭 3.1평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3.1운동과 같이 지역의 주인인 도민이 주체가 되어 3.1평화운동의 기념비적 공간을 만들도록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1평화운동 기념관을 국민적 단결과 실천의 구심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3.1평화운동의 정신은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 공동의 인식과 실천을 높이고,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동력을 220만 도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광복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발전의 원천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었고 이제 세계와 어깨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있기에 전쟁과 분단, 보릿고개와 독재, IMF경제위기 등 현대사의 고비를 극복해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국난극복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그 바탕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저는 오늘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선열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 그리고 국난극복의 저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광복,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대장정에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앞을 보고, 어께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 정치
    2018-08-15
  • 박주선 부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 예방
    - 알리예프 대통령, 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예방해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바주선 부의장실 박주선 부의장은 현지시간 6일 오전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의 해에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아제르바이잔의 자원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를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현지 교민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이 북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적ㆍ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내 안보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날 오후 박 부의장은 옥타이 아사도프(Ogtay Asadov)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도 “2007년 및 2012년 양국 국회의장의 교차 방문 이후 금년에는 아사도프 국회의장님이 공식 방한하는 등 의회간 교류가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양국간 협력잠재력에 비추어 교역·투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주선 부의장은 말릭 하사노프(Malik Hasanov) 아-한 의원친선협회장, 루한기즈 헤이다로바(Ruhangiz M. Heydarova) 한-아 문화교류협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간 교류와 문화교류 확대를 주문했으며, 저녁에는 아스가로프 국회 부의장 주최 만찬에 참석해 양국간 우의를 도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아제르바이잔 순방일정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행하고 있으며, 김창규 아제르바이잔 대사가 배석했다. 한편, 박 부의장과 대표단은 지난 4일 오전에는 조지아에서 이라클리 코바키제(Irakli Kobakhidze) 국회의장과 즈비아드 지지구리(Zviad Dzidziguri)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양국간의 우호 협력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 정치
    2017-09-08
  • 충남도, 이주민 인권정책 세계 최고수준 갖춘다
    - 5일 도-국제이주기구 협약…국제기구-지방정부 간 최초 사례 - 충남도가 국제이주기구(IOM)과 협약을 맺고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협약을 맺은 최초 사례다. 도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안희정 지사가 국제이주기구 로라 톰슨(Laura Thompson) 부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내 결혼이주자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해 이주민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컨설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 사진/충남도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정책컨설팅을 통해 이주 관련 현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의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기술적 자문을 공유하게 된다. 또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 어떤 개인 정보도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번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중 일방이 다른 상대측에 6개월 기간을 두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9만 명의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이들이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한국사회가 세계시민사회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IOM의 노하우와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큰 틀에서 이민정책은 국가가 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인권을 살피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이번 IOM과의 협약을 계기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여할 좋은 사례를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IOM 부사무총장은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는 그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세계 지방정부의 롤모델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충남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다른 지방과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지난 1951년 설립된 이주 분야 선도적인 정부 간 기구로, 각국 정부와 정부 간 기구 및 NG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주와 개발, 이주 촉진 및 이주자 통합지원, 이주 규제, 강제이주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정치
    2017-09-06
  • 안희정 지사, 4일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서 발표
    “인권가치 실현 위해선 지방분권화 필수” 안희정 지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안 지사는 “지난 7년간 충남도정을 이끌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또 “이번 패널토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충남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안 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충남도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 지사는 우선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체제와 도민인권지킴이단, 양성평등비전 2030 등을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안 지사는 “충남도는 지방 차원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주거, 건강,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 도시-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가운데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3농혁신을 예로 들었다. 이어 안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행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도민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당국과 도민들 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지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법적, 제도적 현실에 쳐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정정기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논의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안 지사는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권고에 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유용한 도구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의무담지자이며 변화의 주체”라며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국제기준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발표에 이어 인권패널 회의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é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와 의견을 나눴다.
    • 정치
    2017-09-04
  • 이낙연 국무총리, 새만금 잼버리현장 방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8.21) 범 정부 차원 적극적 지원 지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라 특별법제정과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새만금 잼버리 행사부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의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8월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범 정부 차원 적극적 지원 지시에 따른 것이다.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는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①범 정부적 준비지원 체계 구축 ②야영장 기반시설 조기구축 ③세계스카우트센터 설치를 위한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①범 정부적 준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건의사항으로는, ⅰ)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ⅱ)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성 ⅲ)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현장 개최를 요청했다. ⅰ)먼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행사시설 지원, 잼버리 특구지정 등 국가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지원. ⅱ)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성은 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법인형태의 조직위원회 구성과 중앙부처 중심의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필요. ⅲ)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현장개최는 새만금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회(‘09)를 제외하고는 새만금 현장 개최가 없어 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선정된 만큼 새만금위원회의 현장개최를 통하여 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②야영장 기반시설 조기구축 2018년 국가예산 반영은 잼버리 행사 개최 전 부지조성, 하수도,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완공을 위해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용역비 146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 10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국비 전액 반영(146억원)을 요청했다. ③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에도 전 세계 4천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방문하고 항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세계스카우트센터)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세계잼버리 유치는 국가의 위상(국격)을 높임과 동시에 전북(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지난 8월 국무회의 여가부장관 보고 때 송하진도지사가 직접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송하진도지사의 대통령 직접 보고 자리도 언급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경쟁국 폴란드를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해 국제적 지위와 신뢰를 높인 것에 대해 여가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자들의 노고가 치하됐다. 한편 이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부지 시찰과 함께 현재 새만금노출부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조사료 식재와 관련, “축산농가 등에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 정치
    2017-09-02
  • 2023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 확정
    - 16일 세계잼버리 유치국 투표서 폴란드와 경합 끝에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 확정 - 전 세계 168개국 5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강화 및 한국스카우트 운동 확산 기대 17일 오전 12시 23분(한국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폴란드와 경합 끝에 대한민국 새만금이 제25회 세계잼버리 유치국으로 선정됐다. 168개 회원국의 투표결과, 한국은 607표를, 폴란드는 365표를 얻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유치추진팀, 전북도 유치단, 실무 추진단, 유치 위원회, 대륙별 홍보대사 및 여성가족부, 외교부, 새만금 개발청,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아제르바이잔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대표단 100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16일 아제르바이잔 현지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된 유치후보국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은 폴란드 그단스크와 경쟁을 벌였다. 이날,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스카우트 대장 2명이 발표자로서 왜 대한민국 새만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영상과 연설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호소력 있게 발표를 진행했다. 최종 투표는 현지시각 오후 4시에 이루어졌으며 168개의 회원국별 6표씩 투표권을 행사해 최종 개최지가 결정됐다. 새만금의 드넓은 지형과 풍부한 자연환경, IT 강국의 장점을 살린 스마트 잼버리로 폴란드와의 경쟁에서 회원국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2023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 확정에 따라 전 세계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새만금에 대한 브랜드 제고 및 한국스카우트 운동 확산의 변곡점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 확정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기관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남은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스카우트연맹
    • 정치
    2017-08-17
  • [김경진의원] 탈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안전검증 기구인가?
    초보운전 정부, 질서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필요 ▲ 국민의당 김경진의원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안정성이 검증되면 건설을 재개하고 대신 낡은 원전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당초 탈원전 목표인 2079년과 신고리 설계수명인 2082년까지는 단 3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고 환영할 만하다. 이제 문제는 다시 공론화 위원회로 돌아간다. 여당은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시민참여단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지면 5·6호기를 완공하되, 대신 낡은 원전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그렇다면 공론화 위원회가 안정성 논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타당한가? 공론화 위원화가 안전성 검증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의 일반적 위험여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여론조사하는 기관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분명히 원전의 설계와 건설 그리고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는 원자력안전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본시 담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안전 관련 전문가 한명 없는 것이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다. 게다가 ‘원자력’의 ‘안전’을 공공연히 논의하는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탈원전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다. 탈원전 로드맵의 핵심은 첫 번째 탈원전 국정 기조를 원자력안전법에 법제화, 두 번째 8차 에너지수급계획과의 조정, 세 번째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 순이다.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식 결정은 이제 충분하다. 공론화 위원회는 3번 회의를 거칠 때마다 지위와 역할이 바뀌고 있다. 정책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의 갈팡질팡 모습에 권위와 책임 의식마저 보이지 않는다. 자중하라.
    • 정치
    2017-08-07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아프리카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위해 총력
    세계잼버리 표심을 위한 전략적인 아프리카 지역 방문 르완다, 우간다, 콩고 방문해 세계잼버리 한국 유치의 당위성 홍보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회장 이주영] 소속 의원들이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방문에 나섰다. ▲ 5월 15일 오전 9시 한국 대표단이 우간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모습[왼쪽 : 한국대표단의 모습 / 가운데 : 레베카 카다가 우간다 국회의장 / 오른쪽 : 우간다 스카우트연맹 주요 임원들] 이주영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겸 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0일부터 21일까지 아프리카 주요국가인 르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2023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63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 야영대회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빅 3 이벤트’로 꼽히고 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판세를 나타내며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대표단은 아프리카 지역 중 득표에 취약한 국가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에는 17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아프리카의 ICT분야 포럼인 Transform Africa Summit 2017에 참석하여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 지도자와의 만남을 가졌으며, 르완다 외교부 장관인 루이스 무시카와보(Louise Mushikiwabo)장관을 예방하고 르완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아프리카’와 2023 세계잼버리의 ‘스마트 잼버리’를 설명하며 세계잼버리 유치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15일에는 우간다의 국회의사당에서 레베카 카다가(Rebecca Kadaga)국회의장과 카툼바 와말라(Katumba Wamala)국회의원 겸 우간다 스카우트연맹 치프커미셔너 외 주요 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양국의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스카우트를 통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간다 연맹의 세계잼버리 유치 지원을 통한 양국의 더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레베카 국회 의장은 우간다 연맹이 제 41차 세계총회에 더 많은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2명의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16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이동 후 19일까지 국무총리, 청소년부 장관, 국회의 상원 및 하원의장, 외교부 장관면담 및 콩고스카우트연맹을 방문하여 2022년 한국스카우트연맹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치하는 2023 세계잼버리의 필요성과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한국이 세계스카우트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정치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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